의왕 고천‘가’구역 조합, 재개발 자료 뒷북 공개

의왕 고천‘가’구역 재개발사업조합이 세입자에게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데도 거부하다 세입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반발하자 뒤늦게 공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고천‘가’구역 재개발피해 상인 생계보장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9일과 같은 달 26일, 같은 해 12월29일 각각 조합과의 면담 및 전화로 사업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조합 측이 세입자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책위는 올해 초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를 위반했다며 사업 관련 자료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고소장을 의왕경찰서에 제출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는 ‘정비사업 시행자는 운영규정을 비롯해 정관, 사업시행계획서, 조합총회 및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등 사업 관련 자료를 세입자와 토지 등 소유자를 포함한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책위는 앞서 고소장을 통해 “조합은 카페를 운영해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나 세입자에 대해선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카페 가입을 제한하는 등 법령을 위반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18일 재개발사업 관련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는 공문을 조합에 발송했으나 같은 달 22일 자료 공개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의 공개 거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를 위반한 행위로 판례 또한 본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이 유죄의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고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조합 측은 수개월 뒤인 지난달 24일 “세입자도 자료를 알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공문을 대책위에 발송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는 세입자들에게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인터넷 가입을 시켜 주고 있고 조합 사무실에 자료를 비치해 공개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합 비대위는 조합 측이 영업권 보상금액의 산출 근거 없이 공문만 보낸 데 이어 감정평가업체의 영업권 보상의 불공정에 대한 민원을 경기도에 제출하는가 하면 세입자들도 영업권 보상에서 제외된 기준을 제시하라며 반발하는 등(경기일보 4월24·29일·5월6일자 10면) 고천‘가’구역사업조합에 대한 민원이 확산되고 있다.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놓고 ‘충돌’

김성제 의왕시장과 한채훈 의왕시의원(고천·부곡·오전동)이 통합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활용을 놓고 충돌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8일 “어제(7일) 제302회 임시회에서 모 시의원이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공약이행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것은 정치논리로 소속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발목을 잡고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이날 의왕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키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시민을 위해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이고 도리”라며 “시장의 공약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데 대해 선출직 시의원이 문제를 삼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해 적절하고 옳은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왕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르면 재정여건이 악화돼 시 세입 중 지방세 등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나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며 “경기도내 26개 시·군이 작년과 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적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을 우선 추진하고 부곡커뮤니티센터와 미래교육센터 등 미래세대를 위한 대규모사업도 일정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7일 한채훈 의왕시의회의원은 제30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시민의 삶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지방행정 입장에서 세출을 조정하며 재정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에 의왕시는 시장의 2년 전 후보시절 약속했던 공약사항이니 후보시절 남발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라는 형식 아니냐”며 ”김 시장은 세입상황에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어 “세출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재구조화가 아니라 날마다 쏟아지는 지시사항과 공약사항 신속 이행이라는 압박을 각 부서 공직자들에게 떠넘기며 더 큰 부담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며 “재정불균형사태가 지속될 경우 의왕시 미래는 암담하다. 1차 추경에서 통합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중 90억원을 전입금으로 반영하면서 그 돈을 쓰겠다는 것인데 만약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을 다 쓰고도 재정불균형사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시는 결국 지방채를 발행하고 미래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짐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금은 남겨놓고 최대한 늦게 활용하자”며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심도있고 면밀한 추경 심의과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의왕시의회, 17일까지 임시회 제1회 추경 심의 등 다뤄

의왕시의회가 7일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오는 1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해 위원장에 김태흥 의원, 부위원장에 박현호 의원, 박혜숙·서창수·노선희·한채훈 의원을 위원으로 특위를 구성했으며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는 박현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조례안 등을 상정했다. 주요 일정은 7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14일부터 16일까지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예산안과 조례안을 최종 의결 후 폐회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헤숙 의원), 의왕시 아동·청소년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창수 의원), 의왕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선희 의원), 의왕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김태흥 의원),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채훈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9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건 등 모두 21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김학기 의장은 “예산은 민생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추경 예산안 심사는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낭비요인 없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 예산이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분석해 가용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해 달라”고 말했다.

의왕 고천‘가’구역 보상제외 세입자 “영업권보상 기준은?”

의왕 고천‘가’구역 재개발사업 영업권 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들이 영업권 보상기준도 제시하지 못한 채 보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주먹구구식 보상으로 세입자들을 울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조합 비대위는 조합 측이 영업권 보상액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감정평가업체들의 평가도 불공정하다고 지적(경기일보 4월24·29일자 10면)하고 나선 바 있다. 6일 조합과 비대위 등에 따르면 조합은 재개발지역 토지주와 건물주, 세입자 등의 영업권 보상과 이사비용 등을 책정하기 위해 지난해 감정평가업체들로부터 영업장 내 물건의 명세서와 영업매출 관련 세금 납부내역 등을 제출받아 보상액 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감정평가업체들에 영업권 보상액을 통보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일부 세입자들에게 영업권 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이라며 영업권 보상액 없이 이사비용만 적시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업권 보상에서 제외된 채 이사비용만 통보받은 세입자들은 “조합 측이 당초 영업권 보상을 위해 국세청이 발급한 매출 관련 세금 납부내역까지 제출하라고 해놓고 보상에서 제외된 데 대한 이의를 제기하니 이제 와서 ‘규정상 제외됐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상 영업보상 제외 업종이라고 해서 영업권 보상에 해당되지 않는 규정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영업권 보상에서 제외됐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며 “이사비용 또한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책정됐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규정상 영업권 보상에 해당되지 않아 이사비용만 책정됐다”며 “영업권 보상에 대한 규정은 따로 갖고 있지 않아 감정평가업체로부터 영업권 보상에 대한 규정을 받아 영업권 보상 제외 업체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왕철도축제, 왕송호수 일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성료

의왕시 대표축제인 의왕철도축제가 지난 4일과 5일 이틀 동안 의왕 왕송호수공원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시는 국내 유일의 철도축제인 의왕철도축제가 명성에 걸맞게 철도와 관련된 체험프로그램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행사장을 찾은 가족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축제 첫날인 4일 2만5천명의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아 기차 등 다양한 테마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는 ‘의왕 철도AR체험’, 기차관련 퀴즈를 푸는 ‘기차ox퀴즈’, 의왕철도축제만을 위해 기획된 ‘동물친구들과 시간열차의 비밀’, ‘보물찾기’ 등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둘째 날에는 비가 오는데도 어린이날을 즐기기 위해 많은 가족이 축제장을 찾아 ‘칙칙폭폭 기차타고 국내로’, ‘핀버튼 만들기 체험’, ‘가족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체험을 즐겼다. 우천으로 인해 드론쇼는 선보이지 못했지만 홍진영, 정동하, 하이키, 키썸, MB크루 등 인기가수들이 폐막공연에 출연해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의 흥을 돋우며 큰 호응을 이끌었다. 김성제 시장은 “궂은 날씨에도 축제를 함께 즐겨준 시민과 관광객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행사장을 찾은 모든 아이들에게 행복한 어린이날의 추억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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