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고천 공공택지지구 상가 주택, 9m 방음벽 설치에 반발

의왕시 고천공공택지지구 상가주택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들이 일조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방음벽 설치에 반발하고 있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입주자 및 입주 예정자 등에 따르면 고천공공주택지구 D-1 7필지와 D-2 9필지 등 16필지에 1층 상가와 2~4층에 주택이 들어서는 건물을 지어 입주했거나 입주할 예정으로 상가주택과 도로 사이에 9m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들은 “상가주택가의 높은 장벽으로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에게 위화감과 단절감을 초래하고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 등으로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도로와 2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상가주택 앞에 9m 장벽이 설치되면 누가 입주해 장사하려 할 것이며 창문을 열면 답답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 세입자 유치도 안 돼 임대인들은 재산상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LH는 차량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인근 시청 옆에 초등학교가 설립될 예정으로 시속 30㎞ 제한속도와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등이 있고 문예회관이 건립 중인 곳으로 현재도 시속 50㎞ 속도제한구역이고 도로를 지나는 구간 사이에 신호등만 5개가 설치돼 있어 감속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며 “어느 구간에서 차량들이 속도를 내 소음을 증가시킨다는 것인지, 어느 구간을 기준으로 방음벽 설치를 결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분양 당시 책자의 조감도에는 방음벽이 없었고 2022년 상반기 당시 토지주들에게 방음벽 설치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해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조망과 주차구역, 실배치 등을 반영해 설계한 뒤 시공했는데 이제 와서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방음벽 설치에 반대하는 민원을 국토부와 환경부, 국민신문고, LH, 의왕시 등에 제출했다. LH 측은 “방음벽 설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때 반대율이 100%가 되지 않아 관계기관과 설치 여부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고 분양 당시 공급 공고문에 환경영향평가서 등 규정에 따라 법적 소음 기준치를 웃도는 정온시설(단독주택 등)에 대한 소음저감 방안으로 계획된 시설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 의무가 있어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환경부 및 국토부 등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왕시 예산집행율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의왕시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집행률이 72.9%로 시민들로부터 걷은 세금으로 100% 행정서비스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의왕시의회에 따르면 한채훈(좌장)·박현호(발제) 시의원을 비롯해 김용석 전 서울시의회의원과 박용진 지방자치의정연구소장, 이재효 전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 최현희 전 성남문화재단 경영본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최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의왕시 예산안 분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전 의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액 8천876억원 대비 세출 6천469억원으로 불용액이 발생된 경우 초과세입액과 세출불용액의 합계인 세계잉여금은 2천407억원에 달해 집행률이 72.9%로 낮게 나타났다”며 “2023년에 의왕시민에게 걷은 세금으로 100% 행정서비스를 전달하지 않고 돈을 남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호 의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에도 의왕시가 세입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대규모 투자사업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의왕시 스스로 긴축재정론을 펼치면서도 실질적인 긴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2024년도 말 조성액이 639억원 가량이 되는데 내년도 세입은 전년대비 증가할 예정인 상황에서 2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다고 하는 의왕시의 계획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국가세수 결손이 작년 56조원에 이어 올해는 36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데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200억원을 전입시키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의왕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350만원만 편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김 전 의원은 “도시계획으로 입안이 돼 있는데 보상하지 못한 땅이 몇 평이나 있는지 확인해 해당 특별회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소장도 “경제성장률과 내손‘다’구역, 의왕 스마트 퀀텀 입주 등에 따라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내년 대외무역과 부동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왕시의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확대 노력은 자주적인 시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증대방안을 모색하고 2024년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에서 LH로부터 ‘백운로 확장사업 공사비’ 수입 97억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공사금액 변경가능성 및 세입시기 등에 대해 철저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은 “공원녹지 분야의 도시숲 사업은 산림청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통과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됐지만 지원할 조직설치와 지원에 관한 예산은 축소됐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은 또 “2024년 전기차 충전사업비 인프라 구축사업 집행률이 60%밖에 안되는 상황으로 연말까지의 집행률을 고려해 예산 규모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백운호수녹조 예산은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임에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돼 있는데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은 향후 전면 노후관을 교체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을 때 의왕시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돼 중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청년들이 의왕시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나 다른 세대보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와 청년 관련 정책실행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향후 실태분석을 통해 의왕시만의 청년특화정책을 모색하고 경기도 산하기관과 협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 전 본부장은 “전국에 문화예술회관이 250개 이상이지만 운영예산 부족으로 가동률이 떨어진다.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건물 건립에 투자하기 보다는 시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의왕시만의 문화예술비전이 먼저 수립돼야 한다”며 “시민과 소통과 논의를 통해 문화예술분야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고 시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성을 모색하고 비전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채훈 시의원은 “세입, 세출, 환경, 탄소중립, 공원, 청년, 일자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시민이 함께 의왕시 최초로 갖는 예산분석 정책토론회가 굉장히 뜻 깊었다”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고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예산이 잘 편성됐는지 확인하고 시대에 맞지 않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해 대안을 제시하는 예산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왕시의회는 오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20일 본회의에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의왕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그린동네를 위한 발달장애인 에코활동가 양성 사업’ 성료

의왕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관장 백상훈)은 2024년 경기그린열매나눔사업 ‘그린동네를 위한 발달장애인 에코활동가 양성사업’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개월간 진행된 사업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모에 선정돼 진행됐으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환경 감수성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기간 참여한 성인 발달장애인 6명과 지역주민 4명은 커피박 및 EM 새활용 등 탄소중립 활동과 EM 흙공 던지기를 통해 의왕시 하천과 호수 정화활동을 펼쳤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해 에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사업에 참여한 한 주민은 “에코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됐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백상훈 관장은 “앞으로도 발달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통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환경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 고천동 내 위치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은 의왕시 장애인 및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사례 발굴 및 개입, 기능 향상 지원, 직업훈련, 고용 지원, 평생교육, 장애인식 개선,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왕지역 어린이집·기업체 어려운 이웃에 성금·물품 기부

의왕지역 어린이집과 기업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과 물품을 기부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의왕시 청계동 백운누리어린이집은 최근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원아들이 모은 쌀을 청계동 주민센터에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김대순 원장은 “원아들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쌀을 한 봉지씩 모아 기부하게 됐다”며 “아이들이 이웃을 돕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나누는 기쁨과 행복을 배우고 건강하게 자라날 것”이라고 전했다. 정경애 청계동장은 “꾸준한 나눔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준 백운누리어린이집과 원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백운누리어린이집은 쌀 후원 외에도 바자회 수익금과 사랑의 저금통 기부 등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포일동에 위치한 경영컨설팅·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 전문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슈어어시스트(대표 이대용)도 후원금 250만원을 기탁했다. 후원금은 ‘의약인 골프자선기부대회’를 통해 조성됐으며 이성빈 팀장은 “골프대회 참가자들의 마음을 모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후원금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노은래 의왕시 복지정책과장은 “매년 꾸준히 후원금을 기탁해줘 감사하고 시도 소외되는 이웃 없이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기탁된 후원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의왕시 오전·왕곡지구 산업용지 등 최대한 확보해 자족도시 조성

의왕시 오전·왕곡지구가 산업용지 등이 확보된 자족도시로 기반을 갖추고, 인동선도 추가역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인 광역교통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김성제 시장은 최근 열린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시정연설을 통해 “시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면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뛰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선정을 비롯해 인덕원~동탄·월곶~판교 복선전철 착공, GTX-C 의왕역 설치 및 운영협약, 문화예술회관 착공,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 착공 등 올해는 많은 숙원사업이 하나씩 해결된 한 해였다”며 “2025년 예산 총 규모는 2024년 본예산보다 512억원이 증액된 5천537억원으로 편성해 급증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문화・체육・교육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추진 중인 고천·초평·월암·청계2지구와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번에 발표된 오전·왕곡지구는 산업용지 등을 최대한 확보해 자족도시로 기반을 갖추고 인동선 추가역 신설 등 체계적인 광역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내년도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 설명했다. 또 기업유치를 통한 더 나은 일자리 제공과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준비, 포일산업단지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와 그린벨트 해제 및 사업구역 협의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의왕역에는 GTX-C 및 3기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복합환승센터 유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례~과천선 의왕연장안에 대해서도 내년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설립 중인 ‘내손 중·고등학교’와 ‘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는 2025년과 2026년에 정상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내손동 ‘의왕미래교육센터’는 내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백운호수공원은 수변공연장과 다목적 잔디광장 등을 조성해 내년 초 개방하고 왕송호수공원은 3기 신도시와 연계해 특화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시 전역에 맨발걷기길 22개소를 조성하고, 파크골프장 4개소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김 시장은 “시 발전을 위한 밑그림이 완성단계에 들어선 만큼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과 복선전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교육과 복지, 문화예술,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뛰겠다”며 “수도권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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