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오지말라는 경고에도 찾아와” 지인 살해 80대...檢,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농막에서 행패를 부리고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80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27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80대 남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농막으로 유인한 후 흉기로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인하다"며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해자가 농막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피해자가 찾아왔고, 유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가지 감정상의 문제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며 "고령인데도 지금까지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만큼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죽은 사람한테 항상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조금 참았어야 했는데, 죽기 전에 연천에 한번 다녀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6월26일 연천군의 한 농막에서 지인인 60대 남성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법원(판결)·검찰 김창학 기자 2024-08-27 15:58

'5세 아동 학대 사망' 양주 태권도 관장 첫 재판서 “고의성 없었다”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관장이 첫 재판에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27일 진행했다. 검찰 측은 이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같은 또래에 비해 체격이 왜소해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이후 습관적으로 학대했고, 피해 아동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사범과 함께 블록을 가지고 놀고있던 피해 아동을 발견해 운동할 거냐고 묻고 아동이 싫다고 하자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집어넣어 살해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동안 "평소 아끼던 아이에게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며 수사 당국에 살해 고의성을 부인해왔던 것처럼 이날도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 측은 재판부에 검찰이 주장하는 미필적 고의 부분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선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해 아동 유족들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설명하자 방청석에서 일어나 항의하며 쓰러져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10월8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2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높이 124cｍ, 구멍 지름 약 18∼23cｍ) 사이에 5살 아동을 거꾸로 넣어 27분가량 방치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CCTV를 삭제하는 등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대신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창학 기자 2024-08-27 14:59

의정부시 “어르신 대상 맞춤돌봄으로 초고령사회 대비 강화한다”

의정부시가 급속히 진행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자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친다. 특히 맞춤돌봄 서비스와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등을 통해 어르신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로 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맞춤돌봄 서비스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전 확인과 사회 참여 지원, 물품 제공, 가사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직역연금 수급자 중 유사 중복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이다. 현재 수행 기관 네 곳(녹양종합사회복지관, 나눔의 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송산노인종합복지관, 신곡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생활지원사 202명이 2천83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올해 추가로 200여명을 발굴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폭염 대비 안부 확인을 진행하며 생활지원사 202명이 매일 안부를 확인한다. 폭염 대비 행동요령과 무더위 쉼터 이용법을 안내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해 온열질환에 따른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주기적인 안부 확인과 함께 정서적 지원을 제공해 어른신들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고독사·자살 예방 위한 특화 서비스 또한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가족 및 이웃과 단절된 은둔형 노인과 고독사 위험이 높은 우울형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 자조 모임, 우울증 진료 및 약물 지원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돕기로 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외부와 단절된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펼쳐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홀몸어르신과 어르신 부부, 조손가구 등을 돌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활동량감지기, 화재감지기 등 ICT를 적용한 장비를 대상 가구에 설치해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김창학 기자 2024-08-27 13:22

의정부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지속적으로 추진

의정부시가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6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주택과가 1억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모든 연령대 시민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의정부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시민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에 가입한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온라인(경기민원 24) 또는 시청 주택과,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주택과가 대상자 확인 절차 등 심사를 거쳐 보증료를 지원한다. 윤상희 주택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시민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김창학 기자 2024-08-26 13:50

분당 요양병원서 실종된 80대 치매환자 구조견이 발견해 구조

요양병원에서 실종된 80대 중증 치매 환자가 경기북부 소방구조견에 의해 발견돼 구조됐다. 26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10분께 성남 분당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80대 남성 A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37분께 병원 인근 야산 주변 폐쇄회로(CC)TV에 목격된 후 실종됐으며, 이날 경찰이 수색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다음날 25일 오전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경기도 북부특수대응단 119구조견 ‘전진’이 투입됐다. 해당 구조견은 수색 투입 약 44분 만인 낮 12시6분께 마지막 목격 지점으로부터 80m 떨어진 풀숲에서 탈진해 엎드려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탈진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구급차를 타고 요양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기상 핸들러는 “‘전진’과 함께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 지금 이 순간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김창학 기자 2024-08-26 10:06

"돈 안 갚아서"...직장동료 흉기로 찌르고 아내까지 납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까지 납치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감금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B씨의 아내까지 강제로 차에 태운 뒤 달아났다. 그러나 A씨는 도주 1시간 만에 112에 연락해 자수 의사를 밝혔고, 출동한 경찰은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저수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장 동료인 B씨가 빌린 돈을 계속 갚지 않아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우측 복부를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김창학 기자 2024-08-24 09:07

의정부시의회, 4개 의원연구단체 연말까지 활동

의정부시의회는 의원연구단체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정부시의회는 정책개발과 전문적인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해 올해 4개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올해 진행하는 연구단체는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연구회(조세일·김연균·정미영 의원) ▲고령화대책연구회(오범구·권안나 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정책연구회(김현채·김현주·김태은 의원) ▲지방자치발전연구회(정진호·강선영 의원) 등이다. 착수보고회에는 전문연구원이 연구단체 연구주제와 활동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내실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활동목표와 연구방향을 공유했다. 김연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활동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정책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는 연말까지 연구활동을 하고 연구결과 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의정부시 김창학 기자 2024-08-20 15:18

의정부시, 구도심 택지 재개발 '가속도'

의정부시가 구도심 재구조화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뉴타운사업 해제 지역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은 김동근 시장의 공약이다. 재개발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을 갖췄지만 노후·불량 건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총 구역 면적은 131만9천934㎡, 계획 가구수는 2만5천595가구다. 기존 추진 사업은 10곳(완료 여섯 곳, 진행 네 곳)이고 가능·신곡동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 주거지 13곳은 신규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는 신속한 정비사업 실행을 위해 ▲‘2035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실무협의회(관계부서)를 통한 정비계획 수립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1회)으로 주민 부담 완화 ▲정비사업 행정절차 기간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2035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은 구도심의 계획적 정비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신·구도심 조화와 지역 균형발전 실현이 목표다. 공간적 범위는 도시지역 내 구시가지 일대 10㎢다. 과업 내용은 도시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인구·건축물·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 현황,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등이다.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건축물의 건폐·용적률 등 밀도계획도 담았다.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으로 연 300만원을 1회 지원한다. 대상은 준공 후 30년 경과한 공동주택 중 재건축 안전진단을 요청한 곳이다. 지원은 경감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도·시비 40%, 자부담 60% 등이다. 여기에 정비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으로 주민 의견 청취를 공람·시의회 의견 청취 등으로 병행했다. 이 경우 당초 100~150일이 소요되던 의경 청취 일정을 20일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절차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단계도 주민 간 분쟁 최소화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위해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연번 부여 세부기준 ▲조합설립 공유지 동의 업무기준 등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공유지 동의 절차도 개별 부서 별도 협의를 도시재생과로 일원화하고 사업시행단계 통합심의(도시·교통·환경·건축·경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 주민 이해를 위한 정비사업 안내 책자를 제작,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내에 비치하고 관내 도시정비사업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배포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걷고 싶은 도시,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이 열악한 구도심 노후 택지 재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김창학 기자 2024-08-20 13:18

추락사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 가져다 둔 관리소장, 징역 10개월

근로자가 추락사한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두는 등 과실을 은폐·조작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홍수진)은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범행 현장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장 B씨에 대해선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사망사고 발생 후 안전모를 현장에 두는 등 현장을 적극적으로 훼손했고, 이후에도 관리사무소 다른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A씨에게 안전모를 가져다 놓으라고 지시한 행동은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안전모를 쓰고 올라간 것처럼 보이기 위해 지시한 것으로 보기에 자연스럽다"며 "증거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B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안전모를 갖다 놓으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현장을 훼손하도록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6개월 등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B씨는 "범행 직후 (A씨가) 현장에 안전모를 가져다 두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마치 모든 범행을 공모했다고 하니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앞서 2022년 7월4일 양주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배관 점검을 하던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 C씨가 사다리가 부러지며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C씨는 안전모와 안전대 등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는데 수사 결과 A씨와 B씨가 과실을 감추려고 공모해 사고 직후 안전모에 피를 묻혀 현장에 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C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피를 많이 흘렸는데 발견된 안전모에는 외부에만 피가 묻어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추궁하며 안전모 현장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판결)·검찰 김창학 기자 2024-08-20 13:13

의정부 도시재생지원센터, ‘빛이랑 골목마켓’ 개최

의정부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최근 호국로 1111번길 35에 위치한 경민대학로 청년실험마켓에서 ‘제9회 빛이랑 골목마켓’을 개최했다. 골목마켓은 골목상권 활성화와 주민 간 소통의 장이 되도록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대학로 거리를 홍보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경민대학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번 골목마켓은 광복절을 기념, 골목 40여개 상가에 태극기를 모두 게양하고 상가 할인행사와 역사 퀴즈 풀기, 체험활동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경민광장과 거리를 수놓을 경민대학로 상표(브랜드) 디자인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도 했다. 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골목상인, 유관기관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마을관리공동체 공동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가한 재향군인회 관계자는 “작은 골목에서 광복절 행사를 열어 일부러 찾아왔다”며 “우리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념일을 기억하는 소소한 골목 행사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남준 도시재생과장은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야 성공하는 도시재생사업은 공식적인 사업설명회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수시로 주민의견과 제안을 듣는 소통의 장도 필요해 행사와 함께 사업관련 홍보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의정부시 김창학 기자 2024-08-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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