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속도'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다음 달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춘식 국회의원, 서태원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접경지역 지정 추진 관련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토론회는 지방행정연구원 방문 및 행정안전부 주관 경기도 가평군 미팅에 이어 세 번째로 주민들의 불만과 지정 요구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군은 올 초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계획 수립 및 법령개정 건의 등을 통해 경기도 경기연구원 및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군의회 법령개정 촉구 건의문도 채택해 전달했다. 군은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반면 비슷한 조건의 인근 시·군은 접경지역에 포함되면서 불만 여론이 비등한 실정이다. 군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 북면, 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지표보다 낮는 등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췄는데도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2000년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 이내 지역 등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 등으로 제한했으며 인구증감률,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 등 개발정도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지표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박재근 세정과장은 “법이 정하는 접경지역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큼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돼 재정 확보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철교 가평군 새마을회장, 가평 발전에 앞장

“제가 사랑하는 가평군의 발전과 후손들에게 깨끗한 가평을 물려주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가평군은 자라섬 등지에서 군 단위 사업이나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매년 수백만명이 찾는 관광 명소다. 이런 명소를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이가 있다. 그 주인공은 염철교 가평군새마을회장. 염 회장은 매년 가평 전역에서 정화활동은 물론 방역활동도 자율적으로 실천하며 맹독성 벌레로부터 관광객들을 보호하고 깨끗한 가평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비단 그의 봉사활동 범위는 명소 등에 그치지 않는다. 매년 부녀회와 함께 불우이웃,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선정해 본인이 직접 경작한 배추 1천500포기로 김장김치를 담가 8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직접 전달하는 등 이웃 사랑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또 이웃에 훈훈한 정이 넘치는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도배 및 장판 교체, 지붕, 외벽 설치, 주방 수리, 싱크대 교체 등 사랑의 집수리 봉사도 하고 있다. 특히 후손들에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매년 주요 하천 및 계곡 정화활동을 하고 있으며 도로변에 1년생 꽃묘 2만주를 식재하고 있다. 염 회장은 “우리 농산물 이용과 안전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제 소유의 농경지 8천264여㎡를 무상으로 임대해 휴경지를 경작, 협의회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며 “겨울철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한 홀몸노인들에게 일일 아들 돼 주기 활동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풍나뭇잎돼지풀이 번식함에 따라 토종식물의 감소 및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가 유발돼 지역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어 60회에 걸쳐 도로변과 둑에서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생태하천 가꾸기사업 및 클린코리아 캠페인운동으로 새마을지도자와 함께 EM흙공을 만들어 2주간 발효시켜 조종면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및 자라섬 남도 하천에 투척하고 케나프 및 이팝나무를 식재하는 등 환경살리기운동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평군 민선 8기 공약, 선택과 집중으로 속도감 UP

가평군이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 등 공약사업을 선택과 집중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5일 가평군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 중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해 예산확보 등 실질적인 지원에 집중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군은 민선 8기 ‘자연을 경제로 꽃피우는 도시, 가평’을 비전으로 7개 목표, 55개 공약사업 가운데 올해 6월 말 기준 완료 4건, 정상 추진 51건 등으로 이행률은 35%이지만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포함하면 추진율은 100%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2026년까지 완료할 우선순위 공약으로는 관광가평의 새로운 동력을 찾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으로 프랑스를 비롯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국 참전기념비가 다수 설치된 북면 목동리 일원에 들어선다. 이와 함께 2025~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도 가평군 유치 성공에 따라 역대 대회 중 최고 및 최상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도민체전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가평종합운동장 및 기존 체육시설 개·보수를 통한 공인 경기장 구축과 론볼경기장 및 롤러스케이트장 등 새로운 시설을 건립한다. 청평면, 조종면, 설악면 등 세 곳에 사계절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한 생활권역별 어린이 놀이체험시설을 조성해 문화공간에 대한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행복지수를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양질의 주거공간 조성을 통한 수도권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등 26곳에 1만2천여가구 입주를 목표로 명품 주거단지 1만가구 건설(군인아파트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첨단·제조업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가평읍, 북면, 상면․조종면, 설악면, 청평면 등지에 권역별 청정산업단지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가평읍, 청평면, 조종면 등 읍·면별 도심지 주차장 확충과 고령화 사회에 따른 맞춤형 사업으로 가평읍 읍내리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노인회관을 건립한다. 군 관계자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군, 모바일로도 가능한 '대형 폐기물 배출신고서비스'

가평군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대형 폐기물 배출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운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다음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존의 시스템은 컴퓨터 전용으로만 제작돼 스마트폰을 비롯해 모바일 기기로는 이용할 수 없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28일 가평군에 따르면 이번에 구축된 대형 폐기물 통합운영관리 시스템은 노약자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돼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했다. 간편한 모바일 배출신고 서비스 이용은 기존 PC와 동일하게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예약과 결제를 진행하고 부여된 납부필증 번호를 종이에 적어 대형 폐기물에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대형 폐기물 인터넷 접수는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12% 증가하는 등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모바일 서비스 개통으로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보다 쉽고 편리하게 대형 폐기물 배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은 올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한 배출 시스템 조성은 물론 재활용 및 자원화 비용을 향상시키고 단순 소각․ 매립되는 폐기물의 배출 저감 유도를 위해 다양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폐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비롯해 영농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률 향상,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폐건전지 체계적 수거체계 강화,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등을 통해 자원의 선순환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군은 앞서 지난해도 청평면 상천리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을 설치하고 북면 이곡리 등 마을 10여곳에서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병) 120여t을 수거했다. 또 230여곳에 대한 헌옷 수거함 재활용 시스템 위탁운영과 아이스팩 1만3천800㎏을 수거해 3천300여㎏을 재사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폐기물 재활용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재활용 자원의 효율적인 수거 처리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군 소상공인 대상 홍보 지원사업 순항…업소당 최대 500만원

가평군이 민선 8기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소상공인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16일 가평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바이럴 마케팅(블로그, 카페 체험단),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상세페이지 제작 등 온라인과 메뉴판, 쇼핑백, 발광다이오드(LED) 라이트 배너 디자인 제작 등 오프라인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으로 업소당 최대 200만원이 지원되는 가운데 대상은 접수 시작 전일 기준 지역에 사업자 등록이 돼야 하며 지난해 총 연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21~25일 군 소상공인연합회 및 한국생산성본부 소상공인성장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 홈페이지 사업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앞서 군은 올해 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체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자립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생산성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소상공인 자부담 면제 결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기존 경영환경개선사업에서는 소상공인 자부담 10%, 군비 90%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는 한시적으로 공급가액의 100%를 군비로 지원했다. 개선사업으로는 점포 인테리어, 옥외광고물 교체, 폐쇄회로(CC)TV 설치, 무인결제시스템 설치, 안전위생 설비, POS 기기 설치 등에 따른 비용을 업소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됐다. 이와 함께 군은 올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과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영환경개선사업 규모 확대 추진, 경영안정 자금 지속지원, 폐업 소상공인 사업 정리와 재기 지원,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도 소상공인 창업 및 노후 점포 경영환경개선사업에 170여곳을 선정해 7억4천만원, 특례보증, 신용보증료, 이차보전 등 경영안정자금 630여곳에 42억4천만원, 메뉴개발·마케팅 등 경영컨설팅 15곳에 1억원을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체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 경영 회복에 따른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수립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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