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속도'

다음달 4일 관련법령 개정 국회 토론회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다음 달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춘식 국회의원, 서태원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접경지역 지정 추진 관련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토론회는 지방행정연구원 방문 및 행정안전부 주관 경기도 가평군 미팅에 이어 세 번째로 주민들의 불만과 지정 요구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군은 올 초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계획 수립 및 법령개정 건의 등을 통해 경기도 경기연구원 및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군의회 법령개정 촉구 건의문도 채택해 전달했다.

군은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반면 비슷한 조건의 인근 시·군은 접경지역에 포함되면서 불만 여론이 비등한 실정이다.

군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 북면, 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지표보다 낮는 등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췄는데도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2000년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 이내 지역 등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 등으로 제한했으며 인구증감률,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 등 개발정도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지표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박재근 세정과장은 “법이 정하는 접경지역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큼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돼 재정 확보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