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계 침해하는 범죄 반드시 척결해야

장기간의 경제불황으로 생계형 범죄 등 각종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하는 요즘, 경찰에서는 서민층의 생활을 보호하여 이들의 안전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민생계를 침해하는 범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및 예방,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경제난으로 힘든 서민들의 사금융 수요를 악용한 불법 고리사채 및 채권추심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서민들의 피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하여 서민 경제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조직폭력배 개입 및 폭행, 협박, 감금 등 수단을 이용한 불법 채권추심행위는 엄연히 범죄행위인 만큼 영세상인, 저소득 대학생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한편, 우체국, 검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납치를 빙자하는 전화금융사기가 빈발함에 따라 예기치 못한 재산손실로 서민층의 생활고를 가중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5년간 전화금융사기사건은 2천8백여건에 달하며 피해액은 약 250억원상당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복잡한 지급정지 절차를 생략하여 조치 시간을 단축하는 112신고를 통한 전화금융사기 원스톱 지급 정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이며,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발생사건에 대한 주요 수법, 사칭기관, 피해발생내용 등을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를 하고 있다. 이밖에 단기간 고수익 창출을 유혹하여 서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인터넷 도박 및 사행성 게임물은 서민 경제 파탄의 주범인 만큼, 도박 및 사행성 게임물 사이트운영과 인터넷 게임머니 불법 환전, 환전 알선, 매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이러한 서민생계를 침해하는 각종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홍보, 예방활동을 통하여 안전한 서민경제활동 및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겠다.인천계양경찰서 효성지구대 순경 이지호

원룸촌에서 경찰을 빨리오게 하는 방법

대학가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원룸 주택이 각종 강력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원룸에 침입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 중 상당수는 창문을 통해 보이는 빨래 건조대에 여성의 속옷만 걸려 있는 경우 등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사전에 철저히 탐색한 뒤 범행을 한다. 최근엔 부동산 직거래 카페에 올려놓은 글을 보고 여성 혼자 산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하지만 아파트에 비해 CCTV 시설이 부족하고 경비원이 따로 상주하지 않아 성폭행이나 강절도 등 강력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거주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더구나 원룸 지역이 워낙 많고 순찰 인력은 부족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리고 거주기간이 길지 않아 신고자가 자기 집의 주소를 제대로 몰라, 신고자도 112신고접수자도 위치를 확인하지 못해 발을 동동구르는 경우도 있다.신고자의 다급함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원룸촌은 많은 원룸이 밀집되어 있어 번지수를 알지 못하면 그 주변에경찰이 도착해도 범죄발생위치를 정확히 확인할수 없어 더 큰 범죄, 제2의 범죄가 발생할수 있다.범죄취약지역인 원룸촌 및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범죄신고할때 자신의 집주소, 호수를 알려주며 신고한다면,아무리 밀집된 원룸촌이라 하더라도 신속히 경찰이 출동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을것이다.경기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 경위 이지환(010-3376-3833)

가평, 국도변 농작물 건조, 교통사고 위험 커

요즘 농촌 도로를 달리다 보면 길 위에 고추 등 농작물을 말리는 모습을 자주 본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고추나 벼등 농작물을 건조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만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 특별한 양곡건조시설이 없는 농촌의 경우, 수확한 농작물을 잘 건조해 좋은 가격을 받으려는 농심이야 십분 이해하지만 이렇게 국도변이나 지방도로변에 말리기 위해 널려 있는 농작물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도로 사정을 잘 모르고 빠르게 달리는 초행 운전자의 경우 농작물을 발견하고 커브를 꺾다 반대 차로의 차와 충돌하는 사고도 왕왕 있다. 또한 해질 무렵 농작물을 다시 거둬들이는데 여념이 없는 농민들이 달리는 차량에 의해 다치는 사고도 빈번한데, 곡식 한 알이라도 알차게 거두려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차량 소통이나 사고예방을 위해 왕래가 많은 도로 위에서 농작물 건조는 피해야 할 줄로 안다.지난해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본격 추수철을 맞아 벼를 포함해 각종 농작물이 농촌 주변 도로를 경쟁적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왕복 2차선이 대부분인 국도에서는 승용차 등이 한 차선을 차지하고 있는 농작물을 피해 중앙선을 가로질러가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이 커지며 다른 지역의 통행이 빈번할 때 도로 사정을 잘 모른 채 과속으로 질주할 경우가 많아 갑자기 나타난 농작물을 보고 피하려다 사고를 당할 위험은 불을 보듯 뻔하다.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차량 소통이 적은 이면도로를 이용해 농작물을 말리고, 커브길에는 농작물을 널지 말고 야광표지나 마을단위로 커다란 사전안내판을 설치하는 슬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재현 가평경찰서 교통관리계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준비는 필수

본격적인 가을로 들어섬에 따라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현대인들이 웰빙(well-being)문화를 추구하고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생활패턴 변화를 반영한 추세이기도 하다. 등산만큼 건강에 좋고, 경제적인 운동도 드물다고 한다. 그러나 산악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요즘 같은 가을철에는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산행에 나설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도가 100m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0.5℃ 떨어지고 높은 산엔 언제든지 눈이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산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산은 아니며, 전문가들은 산을 이기려 하지 말고 즐기라고 말한다.자신의 체력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탈진, 실족으로 인한 추락, 산나물 채취 등으로 지정된 등산로를 이탈해 길을 잃는 경우 등 사고원인도 다양하다.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으로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 해지기 1~2시간 전에 마무리 해야한다. 또한 하루 8시간 정도 산행하고 체력의 30%는 항상 비축해야 한다.또 2인 이상 등산을 하되 일행 중 체력이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하는 것이 기본이다.이밖에 배낭 무게는 30㎏을 넘지 않도록 하고 손에는 가급적 물건을 들지 않는 것이 좋다. 산행중 길을 잃었을 때에는 계곡을 피하고 능선으로 올라갈 것을 권한다.특히 산행중에 썩은 나뭇가지, 불안정한 바위를 손잡이로 사용하지 말 것 등 산악사고예방 10계명에 있는 주요내용을 생각해보는 지혜도 필요하다.이인창 군포소방서장

경찰 ‘휴대폰 위치 추적권 범위’ 가출인도 포함 시켜야

최근 16세 여중생이 가출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적이 있는데 당시 가출청소년의 휴대폰은 꺼져있었고 주변 친구들은 행방을 모른다고 진술했다.신고접수 후 우리 서(署)에서는 범죄 관련 가출신고에 무게를 두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출인의 행방을 찾았다. 부모가 소방서에 가출인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의뢰했지만 단순 가출자일 뿐 급박한 구조자가 아니라고 가출인의 위치를 알려 주지 않았다. 경찰 및 가족은 범죄 피해자 일 수도 있다고 재차 소방서에 위치추적을 요청, 친구 집에서 잠을 자던 가출인을 3시간만에 찾아 부모품으로 돌려 보냈다.수사결과 범죄 관련성은 없었고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학생이었으며 친구들은 가출인의 소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의리 때문에 경찰에게 소재를 알려주지 않은 단순 가출로 확인은 됐다.하지만 범죄와 관련성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분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 휴대폰 위치 추적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비해 피해자의 고통과 희생은 더 커질 밖에 없다.경찰에 가출신고 되는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 안산단원서(署)에만도 월 평균 70~80건이 발생, 휴대폰 위치추적에 대한 권한 및 그 대상이 갖는 의미는 크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긴급구조 기관으로 지정된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는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태풍, 화재, 자살) 상황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돼있다.경찰에서는 이 권한이 없어 모든 것을 소방기관에 의존해야 했으나 최근 납치,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 발생시 휴대폰 위치추적에 대한 경찰의 권한이 사회문제화 돼 지난 6월29일자로 14세 미만 아동치매질환자정신지체자에 한해서는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5일부터는 경찰도 해당사건에 한해서 휴대폰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것만도 다행이지만 일선서 실종수사팀 업무중 가출인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출인에 대한 휴대폰 위치 추적권이 누락됐다는 것이다.신속히 가출인의 위치를 알 수가 없어서 낭비되는 수사력도 만만치 않다. 만약 가출인에 대한 휴대폰 위치 추적이 된다면 앞에서와 같이 많은 시간이 소요 되지 않을 것이고 가족들은 피 말린 시간을 조금이나마 단축 할 수 있었을 것으로 가출인 수사에 위치 추적권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내년 2월5일부터 시행되는 경찰의 휴대폰 위치 추적권 대상에 모든 가출인을 포함시켜 휴대폰 위치추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가출실종자의 행방을 찾아 사경을 헤매는 가족들 앞에서 마치 법전을 펼쳐 놓고 옳고 그름을 판단, 시간을 낭비하는 경찰을 국민들이 바라지는 않는다. 국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법안을 마련 가출실종자을 신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야 할 것이다. 전미진 안산단원경찰서 실종수사팀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자칫하면 대형사고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교통사고를 접하게 된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고속도로에서는 갓길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률도 높으며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고속도로 갓길은 경찰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나 구호차량이 운행하는 고속도로 가장자리 도로이다. 일반차량은 고장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만 주정차가 가능하며 위반 할 시에는 도로교통법 64조에 의하여 승합차량은 5만원, 승용차량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책임이 뒤 따르게 된다.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 갓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87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121명에 달했다. 원인은 졸음운전이 46%로 가장 많았고 주시태만 21%, 과속 11%, 핸들과대조작이 9%로 뒤를 이었다.일반차량이 고장 등으로 부득이하게 갓길로 주정차 할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등을 점등하고 갓길에 안전하게 주정차한 후 차량의 후방에 주간에는 약 100m, 야간에는 약 200m 뒤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유도봉을 함께 사용해 주의표시를 해주며 운전자가 차내에 있을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호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고속도로 갓길 주, 정차 행위는 나와 내 가족 및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김봉석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경

독자투고 - 생명을 이어주는 중요한 수단, 심폐소생술!

지난 7월 21일, 가평읍 경반리 소재 경반계곡에서 실족한 20세의 남자를 신속하게 물에서 끌러올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귀중한 생명을 살린 경우가 있었다. 어쩌면 우리 가족에게도 일어날지도 모를 일촉즉발의 순간이 다가올 때 당황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010년까지의 심폐소생술 순서는 기도개방(Airway : A) - 호흡확인 및 인공호흡(Breathing : B) - 가슴압박(Chest compression : C) 즉, A-B-C를 권장하였다. 임상연구를 통해 가슴압박만 하더라도 인공호흡을 병행한 심폐소생술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심폐소생술을 단순화해 누구나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가슴압박을 우선으로 하는 C-A-B로 개정하였다.가슴압박은 환자의 가슴 중앙에 깍지 낀 두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대어서 양팔을 쭉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 환자의 가슴을 분당 100~120회의 속도와 가슴이 5~6㎝ 깊이로 눌릴 정도로 강하고 빠르게 30회 압박하는 것이다.인공호흡은 환자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코를 잡아 막아 환자의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동안 숨을 불어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놓아주어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2회 반복하는 것이다.여름철 물놀이 중 익사사고나 심장마비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젊다고 건강하다고 자신해서도 안되며 유사시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한다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된다. 우리 모두 심폐소생술에 관심을 갖고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이웃을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에 적극 참여해 보자./심영지 가평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식중독 예방이 최선

장마와 더불어 섭씨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폭염 특보와 주의보가 예년보다 두 달 가량 빨리 발효됐다. 이렇게 기온이 상승하면 음식물이 쉽게 부패변질된다. 올해 6월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식중독은 총 30건으로 그 중 학교급식소 등 집단급식 시설에서 15건, 75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잦은 외식과 집단 급식의 확산으로 식중독 사고 역시 집단화, 대형화 하는 추세라는 점이다.식중독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균을 묻히지 않는 것이다. 둘째, 세균을 증식시키지 않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식중독균은 실온(10~40℃)에서 급속히 증식하므로 구입한 식품은 빨리 냉장고에 넣는다. 마지막으로 세균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 식품을 가열해 조리할 경우 중심부의 온도가 75℃에서 1분 이상 유지되도록 충분히 가열하고, 조리기구는 뜨거운 물에 정기적으로 소독하면 좋다. 그러나 식중독균이 만드는 독소 중에는 열에 강한 것도 있기 때문에 가열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식중독의 발생 요인은 대부분 주의 소홀이다. 때문에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식중독 예방 원칙을 잘 숙지해 국민 모두가 식중독이 없는 건강한 여름을 보냈으면 한다.이성근 경기도 복지여성실 보건위생담당관

폭우 속 산행은 금물

연일 계속되는 비를 보면서 지난 2010년 9월 11일 폭우속에서 산행을 하던 시각장애인 8명을 포함한 등산객 20여명이 칼봉산에서 조난 당시 어렵게 구조활동에 참여 했던 분들이 생각났다. 그 지역은 휴대폰 및 소방무선통신도 불통인 지역으로 소방헬기 3대와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민간산악구조대원 등 45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였으며 지역별로 인편으로 연락하며 고립된 등산객을 찾아 안전한 지역으로 구조할 때 까지 16시간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되었던 힘든 구조활동이어서 기억이 생생하다. 올해도 비로 인한 사망 실종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매년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을 접할 때 마다 119 구조대원인 나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폭우나 기상 악조건 아래서는 무리한 산행은 금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산행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빈틈없는 준비와 올바른 산행 지식, 정확한 판단, 오랜 경험과 같은 개인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고가 났을 때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요령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하며 산행을 위해 알맞은 옷과 식량 그리고 장비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자연환경 변화로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김희곤 가평소방서 119구조대 대장

“물놀이 때 구명조끼는 생명”

구명조끼는 물놀이 사고시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물놀이가 많은 여름 휴가철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지난해 물놀이를 하다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58명이었으나 안타깝게도 구명조끼를 착용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한다. 반면에 얼마 전 보령에서 발생한 카약 사고에서는 다행히 구명조끼를 착용하였기에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었다. 구명조끼의 중요성이 이처럼 커짐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는 국내 최초로 안전과 맵시를 고려한 구명조끼 패션쇼를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구명조끼는 내부에 캐이폭(기체를 많이 함유하고, 밀도가 매우 낮아 물을 흡수하지 않는 물질)이라는 재질을 넣어 조끼의 부력을 크게 만들고 그 부력으로 물에 뜨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누구나 구명조끼를 입고 물놀이를 하면 안전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불편해 하고, 구명조끼 없이도 수영을 잘한다는 것을 뽐내기 위한 과시욕, 그리고 내가 설마하는 안전 불감증 때문에 구명조끼 입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강과 바다는 수많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에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일지라도 자칫 방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다.착용 시 꼭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바로 다리 끈이다. 이 다리 끈을 착용하지 않고 물에 빠졌을 경우 조끼의 부력으로 인해 조끼가 몸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 구명조끼가 빠지지 않고 부력의 중심이 반대로 작용, 머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만큼 올바른 사용이 절실히 요구된다.이제 장마가 그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다나 계곡, 산 등으로 휴가를 떠나기 위해 준비를 할 것이다. 올해부터는 여름휴가를 준비하면서 재미있고 안전한 휴가를 즐기기 위한 필수품으로 반드시 구명조끼도를 꼭 챙길 것을 당부하고 싶다.강봉주 화성소방서 소방경

전의경에게 따뜻한 관심을

연초부터 잇따라 발생하는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에 관한 언론보도를 접하고 전의경으로 아들을 둔 부모님께 걱정과 불안감을 안겨드리고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구타, 가혹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구타, 가혹행위에 힘이 쭉 빠지고 만다. 부모님들과 일반 시민들의 걱정과 불신은 이보다 훨씬 크리라 생각된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전의경 부대에서도 구타,가혹행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이를 위해 지휘요원부터 솔선수범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회시위 관리뿐만 아니라 각종 치안현장에서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대원들과 동행동숙하면서 늘 고마운 마음이 가득하다.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그들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싶다.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형식적인 면담을 지양하고 미니홈피 등 면담 방법을 다양화해 진정 힘든 점이 무엇인지,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 대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가슴을 열겠다. 관심대원 범위를 확대해 개개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 예방 대책으로 더 이상 구타가혹행위로 부모님들이 걱정하거나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의경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박성주 평택경찰서 방범순찰대 경장

신·변종 풍속업소 근절법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단속된 키스방이 간판을 바꿔가면서까지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 불법 영업을 해온 신변종 풍속업소에 대처하기 위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전단을 제작하거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관련 고시를 개정했음에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지금까지 이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영업장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지난 4월 부천시에서는 스튜디오 라는 간판을 걸고 일본식 방, 교실 등을 모방한 룸을 설치하고 20대 여성 근로자를 고용해 남성 고객에게 성적 쾌감을 얻도록 하는 일명 페티쉬클럽이 단속됐다. 또 다른 키스대화방에서는 밀폐된 칸막이를 설치하고 20대 여성 종업원이 청소년 성인 구분 없이 남성 고객을 상대 음란행위에 종사토록 하는 등 신종 불법 퇴폐업소가 도시에서 농촌까지 파고들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이러한 신변종 퇴폐업소는 자유업으로 분류, 제한 없이 영업행위를 할 수 있어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 적용을 받지 않아 영업장에서 성매매 장면이 적발되지 않는 이상 처벌이 힘들다.신종 풍속업소의 공통점은 서비스 제공자와 손님이 한 공간에서 신체적 접촉 등의 서비스를 주고 받는 업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구획된 공간에서 영상, 게임 등의 시각적 효과 및 신체적인 접촉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은 풍속업소로 간주한다고 규정해야만 한다. 단속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김수룡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장

밤늦은 귀가 주의해야

얼마 전 한 여대생이 새벽녘에 귀가를 하기위해 택시에 탑승하자 성폭행을 하려는 택시기사로부터 가까스로 도망쳤다는 뉴스를 봤다. 다행이 별 피해가 없었다는 소식에 안도했지만 만약에 내 딸이, 내 아내가 그런 일을 당했더라면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다.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언론을 통해서 택시가 강도, 강간, 살인까지 흉악범죄에 노출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종종 본다. 물론 대다수의 택시기사들은 선량한 시민들이지만 이와 같이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를 보며 승객들은 택시를 이용하는데 경각심을 느끼고 무서워한다. 때문에 여성 택시 승객을 위한 콜택시 제도인 안심귀가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취업에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법을 강화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 승객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승객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밤늦은 시각 택시는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이에 대응하기가 어려워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더욱이 술에 취한 경우라면 방어능력이 떨어져 나쁜 생각을 가진 기사들의 범행표적이 되기 쉽다. 부득이 택시를 이용한다면 일행에게 택시번호를 적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밤늦은 시간 술에 취해 귀가를 원하는 여성은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에 안전하게 집까지 귀가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노광일 의정부경찰서

‘위치추적’ 제대로 정착돼야

4월19일 오전 3시 10분경 출동벨소리와 함께 스피커로부터 상황실 근무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위치추적이란 말과 요구조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대원들은 소방차에 탑승 후 차고를 나서면서 요구조자의 신상파악과 동시에 순찰 노선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위치 추적 중에 요구조자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우려를 떨쳐 버릴 수 없었지만 모두들 최선을 다해 찾는 모습이었다.위치추적의 대부분은 자살 혹은 가출 대상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한시라도 빨리 찾지 않을 수 없었다. 40분 가량이 흘렀을 무렵 요구조자를 닮은 만취자 한분이 전봇대에 기대어 자신의 몸조차 가누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찾길 바라는 마음이 급했던 우리는 즉시 그 분에게 다가가 신원파악을 하였고, 그분이 요구조자임을 확인하였다. 요구조자를 찾았다는 무전을 알리면서 대원 모두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다. 신고자와 연락 후 요구조자를 무사히 귀가시킨 후 가벼운 마음으로 귀소 할 수 있었다.위치추적 서비스는 지난 2006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6년째 시행중인 제도로 시민들의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서비스 중 하나이다. 중요하고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단순 가출, 부부 싸움 같은 사소한 일에도 소방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으로부터 출동이 지체됨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관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빨리 구조하고픈 위치추적의 의미마저 퇴색해져가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최원갑 오산소방서 원동 119안전센터 지방소방장

환경설계 통한 범죄예방

최근 경찰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과정으로 CPTED 전문가 양성과정을 2주간 이수했다.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우리말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다. 이는 범죄피해를 당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의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주변 환경의 설계를 통해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감소시킴으로써 심리적 안전감을 증진시키는 범죄예방 기법을 말한다.흔히 우리 주변에서는 안전의 문제는 자신의 일이 아닌 경찰의 일이요, 정부의 일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안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방안 자체를 검토하는 일이 매우 드물다.경찰의 독자적인 활동만으로 현대사회의 급진적이고 다양한 변화에 범죄를 예방하고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주민들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에게 범죄에 대한 공포심을 해소시키고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밝고, 깨끗한 지역으로의 환경개선이 시급하다. 지난해 3월에 아시아 최초로 한국 CPTED학회를 창립해 유관기관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CPTED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현재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범국민적인 관심과 더불어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논의로 CPTED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실시하고 홍보의 강화와 더불어 CPTED 조례의 제정 등 법과 제도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최태수 안산상록경찰서 성포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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