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독자투고] 기초질서 확립, 공권력 바로 세우자

술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다. 기원전 5천년부터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 포도주를 빚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술이 처음 나오는 문헌은 제왕운기(帝王韻紀)로 고구려의 주몽 신화를 보면 천체의 아들 해모수가 하백의 세 딸을 초대하여 취하도록 술을 마시게 하니, 모두 놀라 달아났으나 큰딸 유화가 해모수에게 잡혀 인연을 맺어 주몽을 낳았다는 내용이 있다. 오래된 술의 역사만큼이나 우리에게도 익숙한(?) 술 문화가 있다. 술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는 양해되기도 하는 관대한 문화가 그것이다. 술에 취해 큰 소리를 내고, 욕설을 하고, 아무 데서나 쓰러져 있는 등 눈살 찌푸리는 진풍경이 당연하다는 듯 일어나고 있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찰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 및 난동을 피워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다른 민원인에게도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일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경기도청 당직실에 주취 상태로 들어와 소란을 피우고, 택시 시비로 파출소에서 욕설을 난무하며 급기야 파출소 벽면에 노상방뇨까지 각양각색이다. 경찰은 술 먹었으니까라는 이해보다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조항을 적용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ㆍ과료로 처벌할 수 있다. 또 상습적으로 공무집행방해를 하거나 집단으로 흉기를 사용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형사처벌과 동시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민사책임도 추궁한다는 것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서부서 관내에서 순찰차 손괴, 관공서 주취소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ㆍ모욕 등으로 180여명에 대해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 청구를 했고, 이 중 2명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했다. 2014년 갑오년 청마의 해는 무엇보다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공권력 확립이 선행돼 습관화된, 술에 대한 잘못된 관용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기선 수원서부경찰서 경무계 경사

오피니언 이기선 2014-01-07 19:43

[독자투고] 경찰이 폭행당하면…

경찰관이 폭행 당해도 놀라지 않는 사회는 미래없다. 최근 한 언론 사설에선 무엇보다도 먼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법과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불법 시위나 농성은 물론이려니와 경찰관이 폭행당해도 크게 놀라지 않는 사회에서 개인 상호간이나 국가에대한 신뢰가 높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데모꾼들이 국내에서 온갖 불법적행위를 자행하다가도 해외에 나가서는 법과 질서에 순응하는 것을보면 불법이 용납되는 우리의 현실을 탓하지 않을수 없다. 선진국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아동성범죄나 학교폭력 그리고 불량식품 관련 범죄마저 비교적 가볍게 다루어지는 것도 우리사회의 미흡한 관심과 대응이 불러온 결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었다. 송도신도시를 관할하고 있는 연수경찰서는 지난해 한중 FTA 8차협상 기간 중 농민단체회원 약 5만명이 참가한 FTA 반대 집회를 비롯해 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부실공사규탄 및 준공승인저지 집회 등 크고 작은 집회가 끊이질 않았다. 또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과 송도불꽃축제 등 대규모 공연행사를 비롯해 VIP 경호업무 등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군중들은 질서유지 및 집회관리를 위해 투입된 경찰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다양한 행위를 한다. 이를 몸소 경험 할 때면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지 못해 안타까운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GNP 2만5천달러와 세계 무역 10대국의 선진국의 반열에 접어든 현실에 맞게 선진 시민의식이 정착되어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법을 경시하는 풍조를 배격하고 준법의식을 고양함으로써 소위 4대 사회악인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부정 불량식품과 관련 범죄는 물론 공권력을 무시하는 집시법 위반 범죄 등에 강력하게 법적처벌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선진사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 박병남 연수경찰서 경비작전계장

오피니언 박병남 2014-01-07 19:43

[독자투고] 택배 가장한 빈집털이범 주의

선물로 택배 배송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를 틈타 택배를 가장한 빈집털이 절도범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택배원 복장을 하고 대낮에 주택가를 돌며 벨을 눌러 빈집인지 확인하여 골라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을 사용한다. 일부 범인들은 택배기사로 위장해 방심한 부녀자들을 상대로 대범한 강도행각을 서슴치 않는다.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몰이 보편화 되면서 택배배송이 익숙한 탓에 이들의 범행행각을 주의 깊게 보지 않게 되는 것이 이들의 범행을 더 수월하게 할 것이다. 의심 없이 바라보는 우리들의 세태를 교묘하게 노리고 있는 것이다. 부녀자가 혼자 집에 있을 때엔 택배배달이 왔다고 할지라도 낯선 방문자에게 함부로 문을 열어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문고리를 걸어놓고 물건을 받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집을 비울 때 에는 철저한 문단속으로 범죄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방범이 취약한 주택가나 빌라에서는 방범창 보강이나 건물주변에 CCTV 설치로 자체적인 방범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경찰에서는 빈집털이를 예방하고자 사전 예약순찰제를 실시하여 장기간 집을 비울 때 순찰 등의 치안활동을 벌이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가지고 조금만 주의 하여 우리의 소중한 재산이 지켜지길 희망한다. 노광일 의정부경찰서

오피니언 노광일 2014-01-02 19:13

[독자투고] 다문화가족ㆍ북한 이탈주민 보호하자

어느덧 북한이탈주민의 총 입국인원은 2만5천여명을 돌파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ㆍ귀화자ㆍ외국인 주민 자녀 등 다문화가족은 144만5천여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2.9%에 해당한다. 그러나 점차 인원이 늘어나고 이들을 아직도 이방인으로 보는 일부 국민들의 차별적 시선은 여전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포용력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탈북청소년의 경우 문화적 이질감 및 지나치게 경쟁적인 학교풍토, 탈북과정 중에서 야기된 정서적 불안 등으로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한 정착 후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이 남한여성의 평균 성폭력 피해율보다 2.5배나 높고, 탈북자 가정의 가정폭력 발생 비율 또한 일반가정보다 3배나 높다고 한다. 이에 경찰에서는 탈북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선도하기 위해 분기별 심층면담 및 학교폭력 실태점검,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탈북자 가정에 성폭력ㆍ가정폭력 발생시 지역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해 심층면담 및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가정폭력 예방과 재발방지에 힘쓰고 있다. 한편,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 또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협력, 다각적 다문화 치안프로그램을 통한 범죄예방활동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체류외국인으로 구성된 외국인 자율방범대ㆍ치안봉사단 등을 구성해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을 전개하고, 결혼이주 여성을 중심으로 한 봉사활동 등으로 지역협력 치안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사회적 소외계층인 이들의 대한민국 사회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특별한 대접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제노포비아(Xenophobiaㆍ외국인 혐오증)같은 냉혹한 시선이 아닌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함께 어울리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들에 대한 포용력과 배려심을 좀더 발휘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시대적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본다. 이인수 양주경찰서 보안계 경장

오피니언 이인수 2014-01-02 19:07

[독자투고] 공권력의 현주소 소영웅심리

동서와 고금을 막론하고 경찰은 안전과 평온을 희구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부여 받은 법적 권한과 책임으로 이시간에도 순찰하며 법을 집행하고 있다. 공동체의 최고선(最高善)인 질서를 침해하거나 법익을 훼손하는 행위는 응당 제지 받고 처벌받아 마땅하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가치관은 법과 상식, 이성과 정직, 권위나 질서를 조롱하는 소영웅주의가 공적(公敵)으로 부각된 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우리의 잘못된 소영웅주의는 현장 경찰관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행위가 일견 민주화를 위해 항거하는 투사로 미화되거나 억압받는 민의를 표출하는 정의의 수호자처럼 날조되고 있는 한심한 현실이다. 경찰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라는 주문은 아니지만 공동체의 약속인 법을 어기는 행위는 만 마디의 변명과 천 마디의 설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어떠한 사연으로도 성경을 읽기 위하여 촛불을 훔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술에 취한 공무방해의 만용은 날아가는 알코올 기운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불이익만을 남겨줄 뿐이다. 현행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무집행 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민사배상도 면치 못한다. 술에 취해 파출소를 찾아 행정처분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흉기를 휘두르거나 특별한 동기 없이 관공서를 찾아 난동을 부리고 현장 경찰관을 폭행, 모욕하는 일들이 언제부턴가 증가하고 있다. 작금에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는 경찰에서는 공무집행 방해시 순찰차뿐만 아니라 가용경력을 최대 투입하여 초기에 강력 진압함은 물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무집행방해사건 등으로 공권력이 위축되고 이피해는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악순환이 이제는 묵과될 수 없다. 왜냐하면 법질서가 경시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길 온 국민은 꿈꾸기 때문이다. 김성우 가평署 경무계 경사

오피니언 김성우 2013-12-31 19:59

[독자투고] 정전협정 60주년을 보내며

2013년 7월27일은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지 60주년 되는 날이었다. 정전협정은 간단히 말하자면 1953년 7월27일 연합군사령관과 북중 사령관 사이에 한국전쟁 중지를 알리는 협정이고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며 전쟁이 끝난 종전이 아니고 전쟁 중단의 휴전 협정이다. 특히 2013년은 그 협정이 60주년이 되는 해로 여러 가지 행사가 열렸다. 국가보훈처에서도 625 참전 감사행사에 참석하는 각 나라 대표와 참전용사들을 대상으로 참전국 평화콘서트, 국무총리 주최 감사 만찬, 부산 유엔묘지 참배 등의 행사 등이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정전협정으로 군사분계선(DMZ)이 설치 되고 UN군과 북한군 장교가 군사위원회 및 중립국 감시위원단이 설치되어 휴전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상황에 대비하고 있지만 협정이후로도 여러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지금도 작은 충돌에도 긴장이 높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말 그대로 서로가 적대행위를 일시적으로 중지한다는 협정이고 휴전상태가 계속 이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정전협정 60주년인 올해 한미 훈련에 반발해 정전협정 백지화를 주장하는 등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자극하고 긴장감을 높이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안보 불감증이라는 말에 반박 할 수 없을 만큼 전쟁에 대해 무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연평도에 포탄이 날아들고, 천안함이 가라 앉고, 정전협정의 백지화 주장이 있었음에도 말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한번쯤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국민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가 그들의 체제 안정이 목표라지만 정전협정 백지화는 최악의 경우 전쟁 개시를 의미하는 것 뿐아니라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적화 통일이 아닌가를 생각해볼 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야말로 북한으로 하여 금 감히 오판할 수 없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큰 힘이 될 것이다. 최정인 인천보훈지청 보훈과

오피니언 최정인 2013-12-31 19:57

[독자투고] 실천 결의가 ‘신뢰의 지방의회’ 시발점

한국의 신뢰사회 지수를 가늠할 수 있는 국내외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3일에 국제투명성기구(TI)가 177개국 대상으로 조사한 2013년 부패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2011년에 43위에서 2012년에는 45위 그리고 올해는 한 단계 하락한 46위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적표는 일찍이 후쿠야마가 지목한 한국의 저신뢰사회와 취약한 사회적 자본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저신뢰사회의 주요 요인은 고질적인 혈연, 지연, 학연 등 패쇄적인 연고주의이다. 특히 고비용의 정치구조의 주범이기도 한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행위는 연고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둘 수 있다. 문제는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미풍양속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공짜점심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거시경제학 대가 밀턴 프리드만은 경제에서는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지적하였듯이 정치에도 공짜 점심은 없는 것이다. 아울러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행위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위반이다.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행위 근절은 아무리 법률이나 규정을 만들어 규제한다고 해도 정치인이 스스로 지키려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이런 점에서 수원시의회가 2013년 12월 20일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채택이 특히 주목된다. 수원시의회의 공명선거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을 스스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내년은 30년간 중단됐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어 성년이 된 후 치러지는 첫 번째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해이다. 수원시의회의 공명선거결의안이 선거문화 정착과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은 수원시의회상이 되는 단초이길 기대해본다. 이창술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오피니언 이창술 2013-12-24 18:31

[독자투고] 연말연시 술자리 ‘원더걸스’를 외치자

최근 술자리 건배사 중 새롭게 만들어져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원더걸스다. 원하는 만큼 더도 말고 걸맞게 스스로 마시자 란 말을 줄인 건배사다. 송년회 및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 참으로 바람직한 건배사라고 생각한다. 즐거워야 할 연말연시가 술로 인해 한순간 망가지는 사례를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소주 세 네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술을 마시고 자동차 핸들을 잡아 낭패를 보거나 과도한 음주 후 비틀거리며 귀가하던 중 범죄의 표적이 되어 금품은 물론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바르고 알맞게 마시면 도움이 되지만 자신의 주량을 망각한 채 과도하게 마신 술은 독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과도한 음주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꼭 필요한 곳에 출동해야 할 경찰력이 취객들로 인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말이 되면 취객과 관련된 112신고가 다른 때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하고 강ㆍ절도와 같은 강력범죄 예방 및 검거에 주력해야 할 경찰력이 취객을 상대하는 동안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술로 인한 문제는 이것 뿐만이 아니다. 도로 위를 비틀비틀 거리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차량 또한 연말연시 골칫거리다. 음주운전의 폐해는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2일 부산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듯 잘못 마신 술 한잔이 자신과 타인에게 되돌릴 수 없는 비극과 우리 사회의 안전을 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직장 회식과 같이 피할 수 없는 술자리나 한동안 보지 못한 친구를 만나는 연말모임에 앉아 있는 당신, 술자리에서는 원더걸스를 외치길 바란다. 손장옥 남양주경찰서 경무계장

오피니언 손장옥 2013-12-24 18:31

[독자투고] 스키장 안전수칙, 우리가 먼저 지키자

겨울 추위가 본격화 되면서 대표적인 여가생활 중 하나인 수도권 스키장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겨울 스포츠의 꽃인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스키장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스키장경영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ㆍ2011~2012ㆍ2013 시즌)연평균 655만명이 스키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한해 평균 1만7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고 유형별로는 혼자 넘어지는 사고가 5천850명(54.6%)으로 가장 많았고, 스노보드 간 충돌이 2천77명(19.4%)이었으며, 스키와 보드 간 충돌이 가장 많았으며, 과속 2천51건(19.1%) 기타 2천24건(18.9%)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고는 일부 이용객들의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위험이 따르는 스포츠라기 보다 설원에서 즐기는 오락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추운 날씨로 근육이 경직된 상태여서 작은 충격에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일단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다쳤을 경우에는 빠른 응급조치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스키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스키장 업주들이 안전망, 보호매트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리프트, 슬로프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스키 대여 및 리프트 대기시 안전모 착용, 스키장 안전수칙 등 홍보도 강화하고 초보 스키어들이 무리하게 중급이나 상급 코스에서 스키 또는 보드를 이용하지 않도록 계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스키어들은 반드시 보딩 전에 스트레칭이나 준비 운동을 해야 한다. 특히 스키장에서는 충돌이나 넘어짐이 잦아 골절이나 근육통으로고생하는 사람이 많아 손목과 발목, 목, 허리 등을 가볍게 돌리며 근육을 유연하게풀어주는 것이 좋다. 조금만 방심과 자만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불러일으킨다. 설원의 낭만을 즐기기 위해서는 사전에 꼼꼼히 안전장비를 챙기고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스키장 안전수칙 준수만이 내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자. 김전수 남양주소방서 재난안전과장

오피니언 김전수 2013-12-23 18:57

[독자투고] 진정한 선진국 진입은 민생안전법질서 확립으로

경찰은 연초부터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을 필두로 국민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 해왔다. 이로 인해 경찰 스스로는 물론, 국민들도 가정 및 학교, 그리고 어떠한 폭력도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는 의식의 전환을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 2만4천 달러 시대에 도래해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다. 경제적 풍요만이 선진국은 아닐 것이다. 이에 맞추어 법질서 의식을 높이고, 나눌 줄 아는 국민의식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국가의 노력이 있어야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설 것이다. 그리하여 경찰에서는 연말ㆍ연시를 맞아 범죄분위기를 제압하고 국민의 기초질서 의식을 유도하여 선량한 국민이 평온한 상태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11일부터 내년 1월29일까지 80일간 연말ㆍ연시, 생활안전법질서 확립에 치안역량을 총력하고 있다. 경찰은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민생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를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안전사회를 구축해 나가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진정한 선진국이 되도록 이바지 할 것이다. 서미숙 구리경찰서 경무계장

오피니언 서미숙 2013-12-23 18:57

[독자투고] 시즈히터전기열선 안전하게 사용하자

최근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열흘 이상 한파가 계속되는 겨울을 맞고 있으며 화재 발생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에 도착해 보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화마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켰을 안타까운 사건을 자주 보게 된다. 이러한 화재 중에는 전열기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잦다.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각 사업장의 작업장이나 가정주택 등에서 시즈히터와 전기열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전열기 화재는 전국적으로 1천239건 발생하여 많은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를 입었는데 그중에서도 시즈히터와 전기열선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즈히터와 전기열선은 취급 및 설치가 간단하고 편리하며 경제적인 장점도 있으나 화재의 위험성이 높기에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첫째, 시즈히터는 장시간 사용을 지양할 것과 시즈히터를 물에 담가두고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하며, 시즈히터를 물통에 넣을 때는 물통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고정 장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둘째, 전기열선의 안전사용을 위해서는 두 겹 이상 감아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전기열선을 설치할 때에는 가연성 보온재가 아닌 난연성 보온재를 사용하고, 야외에서 사용할 때는 전기열선의 열화 상태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전기합선의 위험으로부터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 저가의 규격미달 제품 구매를 피하고,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를 획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열기를 사용 전에는 반드시 취급설명서를 꼼꼼히 읽어서 각 제품마다 특성을 숙지하는 것도 안전사고 예방에 매우 중요하며, 전열기 근처에는 항상 소화기 비치를 철저히 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허남길 용인소방서 화재조사 분석과장

오피니언 허남길 2013-12-18 19:44

[독자투고] 리버풀의 38인

1993년 영국의 리버풀에서 네 살짜리 남자아이가 열 살 정도의 남자아이 두 명에게 4㎞를 끌려가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다. 네 살짜리 아이가 강제적으로 4㎞를 끌려가는 것을 38명이나 보았으나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한명도 없다. 이 사건은 영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려 왔고, 이 사건을 리버풀의 38인이라고 칭하였다. 그 결과 영국은 네이버후드 와치(neighbor watch)라는 자율방범대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최근 필자가 근무하는 강력팀 사무실로 중년남자와 젊은 여성이 찾아왔다. 옆에 있는 젊은 여성은 자신의 딸이고 우연히 알게된 남성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필자는 성폭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를 피해자에게 묻자 같은 학과 여자 선배와 당시의 상황에 대해 수시로 상담하였다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필자는 곧바로 피해자의 선배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고 이와 같은 내용을 진술서로 작성이 가능하냐고 묻자 여자선배는 자신의 아버지와 상의해봐야겠다고 하여 일단 통화를 끝냈다. 다음날 전화를 하니, 여자선배의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며 우리 아이는 그 사건과 아무 관계없으니 앞으로 절대 전화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이후에도 몇 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하였으나 강한 거부 반응을 보여 다른 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자유는 책임과 희생이 따른다. 범죄로부터의 자유도 마찬가지로 책임과 희생이 따른다. 리버풀의 38인중에 단 한 명이라도 네 살 아이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그 네 살 아이는 여전히 아름다운 리버풀의 야경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범인이었던 당시 열 살에 불과했던 가해자들도 철없던 어린 시절을 부끄러워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까? 조영호 파주경찰서 형사과 강력계장

오피니언 조영호 2013-12-18 19:44

[독자투고] 안전한 사회, 우리 모두의 협력이 필요

최근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민생안전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민생안전 및 법질서 확립 대책은 연말ㆍ연시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선정해 경찰 가용 역량을 집중, 선제적인 경찰활동으로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민신뢰를 제고하고 국민 체감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경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 과제는 주요범죄 수배자ㆍ조직폭력배 척결, 부정부패ㆍ불법 사금융 및 사이버 범죄 단속, 신ㆍ변종 업소 단속, 외국인 폭력사범 및 교통질서 확립 등으로 경찰은 이번 대책을 통해 역점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강력한 단속 및 척결 의지만으로 우리사회의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민생안전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급선무로, 지자체, 관계기관, 협력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력 및 협업을 통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 주민 역시 경찰 시책에 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위 방범체제를 구축, 국민의 행복지수와 직결되는 국민 체감 안전도를 향상 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방범용 CCTV 확대설치, CCTV 관제센터 구축,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공조체계 유지와 강력사건 예방을 위한 경찰인력장비치안예산 증원을 통한 치안 인프라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자위방범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치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치안 공감대를 형성, 범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치안요소에 맞는 적극적인 경찰활동을 해야만 민생안전 및 국민 체감 안전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장규 수원중부경찰서 경무계장

오피니언 이장규 2013-12-05 18:15

[독자투고] 메주 만드는 어린이들 보며…

올 겨울은 도시 생활에 딱히 준비할 것도 없으면서도 괜히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예년과는 조금 다른 겨울맞이를 해보자고 동료직원들과 마음을 모았다. 그동안 김장나누기, 연탄나누기, 집고치기, 방한복에 내의 등등 여러 생각들이 나왔지만 가정이 행복한 도시, 군포에 어울리는 일들을 찾아보자고 하여 나온 아이디어가 이주가정 등에게 메주담그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 과정의 취지는 단순히 우리 전래의 문화를 소개하고 음식을 나누며 소외감을 줄여주는 것에서 이제 우리 사회는 이들을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좀 더 적극적인 생각이 들었다. 군포시에서는 다문화가정, 이주가정이 잘 정착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꾼,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농협에서도 작은 힘을 보태며 또다른 융합을 진행하고 있다. 융합을 위한 여러 노력들 중 하나로 농협에서는 지역 내 어려운 가정에 반찬나누기에도 적용하고 있다. 농협봉사단과 이주가정의 주부들이 동참하여 우리의 입맛에 익숙해져 있는 반찬 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음식도 소개하고 만들어 이웃과 함께 맛을 나누고 있다. 어른아이 함께 모여 조금은 어색하고 낯선 풍경을 그리며 콩삶아 메주드는 날의 모습이 김판용 시인의 11월, 아득히 먼 이란 시가 생각난다. 햇볕이 적금된 통장/그 붉고 노란 단풍잎마다/비밀번호를 적고 사인을 했다./허허한 겨울을 위해 마음의 지갑을 채운다.(중략)/아궁이에 다비가 끝나자/솥에서 건져 올라오는 사리같은 콩알들/주렁주렁 매달려 뜨는 메주냄새에/낡은 어머니의 옷자락이 젖는데(생략) 김동윤 농협 군포시지부 지부장

오피니언 김동윤 2013-12-05 18:15

[독자투고] 대형재난 대비 제도정비 절실하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세계 곳곳에서 재난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피해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2003년 9월 우리나라 기상관측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를 강타했을 때 초속 60ｍ로 당시 130여 명의 인명피해와 4조2천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번 하이엔은 순간 최대 풍속이 무려 105ｍ/s에 이를 정도로 강력한 태풍이었다. 최근의 재난은 피해규모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복구에 큰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올해 안성지역에서 발생한 코리아 냉장 창고화재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진압 및 수습복구에 인원 3천500여 명, 차량은 900여 대나 동원됐으며, 재산피해가 980여억 원에 달하고 완전히 진화하는데 무려 63일이나 소요됐다. 이렇듯 점점 대형화되는 재난사고의 추세에 발맞추어 안전분야에 대한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며 특히 관계기관 간 확고한 공조체계가 더욱 필요한 시기라 하겠다. 안성소방서는 지난해 6월부터 시청과 경찰서, 교육지원청과 재난대응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재난대응에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온 바, 코리아 냉장 화재시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했다. 특히 안성시는 이 사고를 계기로 국민안전과 부처 간 장벽을 없애는 정부 3.0 정책취지에 발맞춰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와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재난의 종류와 피해의 대상에 따라 기관 간 업무는 분할되었지만,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목표는 하나인 만큼 원활한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병주 안성소방서 소방행정 팀장

오피니언 노병주 2013-11-27 18:39

[독자투고] 송도, 대학문화의 중심돼야

대학 재학기간 두 달간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영국에 머물던 중 문득 세계 일류라 불리는 대학교는 뭐가 다를까?라는 궁금증이 들었다. 급히 일정을 바꿔 영국 최고 명문대학 중 하나인 케임브리지 대학을 찾았다. 그곳은 우리나라의 흔한 대학가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글쓴이를 사로잡았다. 오랜 전통의 서점을 비롯해 케임브리지의 역사와 함께 한 상점, 카페 등이 즐비한 활기찬 대학문화를 엿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대학가는 어떤가? 필자가 대학생활을 보냈던 신촌에는 요란한 네온사인이 가득한 수많은 술집에서 밤이 되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대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송도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지난 2009년 첫 삽을 뜬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는 외국 유수 대학들의 경쟁력 있는 학과들을 한 캠퍼스에 모집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교육 모델이다. 이곳에 입학하는 세계 각 곳의 학생들에게 국내 대학문화의 고질병인 신입생 환영회 음주사고나 유흥가로 넘치는 대학가를 보여줘선 안 된다. 이제는 관학이 나서야 한다. 학교부터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생들의 성숙한 문화 형성과 더불어 학교 측의 적절한 발전계획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인천경제청의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관학이 합심해서 이뤄놓은 선진 대학문화는 한국 대학가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세계 일류 대학을 송도에 유치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수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송도가 동서양간 학문과 문화 교류의 장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김현준 포스코건설 홍보그룹 대리

오피니언 김현준 2013-11-27 18:39

[독자투고] 112 신고전화 시민의식 아쉽다

112신고는 가장 위급하고 긴박할 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과 경찰의 전천후 통신수단이다. 언제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2신고를 하면 주변에 있는 순찰차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는 경찰활동의 칼끝과도 같은 신경망인 것이다. 이러한 112신고 운영에 있어서 국민 대다수의 인식부족과 장난심리로 인하여 접수 전화 중 70 ~ 80%에 달하는 112신고전화가 장난과 허위인 현상은, 한시도 112신고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근무하는 경찰관의 한 사람으로 쓸쓸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작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난이 급박하여 촌음을 다투며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장난 전화와 허위신고로 경찰의 도움이 지체된다면 그 신고자가 내 부모, 형제가 아니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여 수수방관 무관심해야 할 일인가? 114안내 전화의 유료화 못지 않게 112신고전화에 대한 성숙된 시민 의식으로 치안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해야 할 줄로 안다. 경찰에서는 매년 1월12일과 11월2일을 112신고의 날로 정하여 112신고의 바른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112신고는 긴급한 용무가 있는 바로 신고일 때 비로소 밝은 사회를 위한 기능을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경찰력을 허비하는 무료 장난전화일 뿐이다. 우리 모두의 자각과 실천이 아쉽다. 김상겸 가평경찰서 경무계 경사

오피니언 김상겸 2013-11-26 18:48

[독자투고] 기초질서 어려운 일 아니다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신호등 바뀌는 잠깐시간을 조금만 참고, 쓰레기를 쓰레기통이 있는 곳까지 잠깐 들고가는 등 조금만 불편함을 감수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기초질서는 국민성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으로 작은 질서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느냐 하는 판가름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이며, 기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낸다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를 가꾸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며 송년회 등 각종 행사들이 빈번해지면서 술자리도 잦아지는데 이에 따라 술에 취해 길거리에 누워있거나 고성이 오가며 서로 삿대질을 해가며 싸우기도 하고 노상방뇨도 곳곳에서 하는 등 추태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모두가 조금만 실천하면 지킬 수 있는 기초질서라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활동을 병행해 국민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민의식을 개혁하는 일이 급선무라 하겠다. 국민모두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무질서 등 이기주의를 버리고 선진국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국민 모두가 자신부터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임수현 성남수정경찰서 경장

오피니언 임수현 2013-11-24 20:56

[독자투고] 십시일반의 자세로 4대악 근절

경찰은 4대 사회악을 척결하기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설치,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 재정비 및 전담반을 구성해 성폭력 예방과 검거활동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시행하고 학교에 경찰관이 상주하며 살피는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을 지정했다.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력 적극 개입과 재발방지 제도를 시행하고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을 지정ㆍ운영한다. 불량식품을 단속하기 위해 식품안전을 위한 전담 수사반 발족 등 부정ㆍ불량식품 척결에 활동을 벌이고 있다. 4대 사회악 범죄현황을 보면 학교폭력, 불량식품 범죄를 포함한 4대 사회악 범죄 검거 인원은 19만1천555명에 달했고, 올해 전반기에도 이미 3만 명 이상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경찰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에서 십시일반이라는 한자보다 좋은 말이 없을 것 같다. 십시일반이란 열 사람이 한 술씩 보태면 한 사람 먹을 분량이 된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는 쉽다는 말이다. 4대 사회악 근절에도 십시일반이 필요하다. 경찰의 단속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모두 감시자가 되어 신고만 해주어도 4대 사회악은 근절될 수 있다. 모든 시민이 참여하기 위해선 좋은 정책을 만들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좋은 정책을 만들었지만 시민들이 제도 자체를 모른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소용없게 된다. 좋은 정책과 이를 알리는 홍보를 자연스럽게 하여 시민들이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준다면 4대 사회악은 근절될 수 있다.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서 십시일반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상윤 동두천경찰서 경무과장

오피니언 이상윤 2013-11-21 18:34

[독자투고] 연평도 도발 3주년을 맞이하여

2010년 11월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도발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북한이 저지른 최악의 도발이자 한반도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재확인시켜 주었으며 우리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집단과 대치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는 사건이었다.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된 46용사의 아픈 상처가 채 아물기 전에 자행된 연평도 포격은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토가 유린당한 심각한 도발로 해병대원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민간인도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했으며 연평도 주민 대부분이 처참히 파괴된 보금자리를 떠나 육지로 피난을 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북한은 십수년 전부터 마음대로 해상분계선을 그어놓고는 정전협정 이후 남북 간 해상분계선 역할을 해온 NLL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해왔다. 훈련 장소인 연평도 인근 해상이 북방한계선(NLL) 남쪽임이 분명한데도 그 해역이 자기들 영해라고 우기며 우리 군이 연례적으로 해 오던 해상 사격훈련을 트집 잡아 기습 포격을 해 왔던 것이다. NLL은 1953년 정전협정 직후 유엔군사령관이 정전협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포한 해상경계선이다. 오히려 당시 NLL은 해군력이 괴멸된 북한 수역으로 아군이 북진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 북한이 20년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경계선으로 묵인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1973년부터 NLL 무력화 공세에 나섰고 4년 뒤에는 서해 5도 이남을 지나는 해상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2007년 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NLL 아래에 서해평화지대를 설치하자는 위장평화 공세를 편 것도 서울 등 수도권을 일거에 점령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술수였다. 최근 10여 년간에 벌어진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이 북한의 검은 속내를 증명한다. 서상빈 인천보훈지청 복지과장

오피니언 서상빈 2013-11-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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