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순국선열의 날’ 의미를 되새기며

이제 입동의 절기로 접어들면서 쪽빛 하늘과 어울려 곱게 물들었던 가을의 정취도 서서히 차가운 여행길을 재촉하고 있다. 이러한 세월의 흐름속에 역사의 아픔이 오롯이 새겨져 있는 날이 있다. 11월 17일은 순국선열의 날 이다. 바로 을사늑약이 체결된 날인 것이다. 을사늑약의 체결 내용을 아는 사람은 많아도 순국선열의 날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듯 하다. 을사늑약은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일어난 지 10년 만에 조선의 자주적 외교권이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수탈당한 날이다. 일제의 조선왕조에 대한 해체작업의 시작 이었던 것이다. 당시 시종무관장(현재의 청와대 경호실장) 민영환은 대궐 앞에 소청을 차려놓고 상소를 올렸으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천만 동포에게 고하는 글을 남기고 자결하였다. 그 뒤를 이어 수많은 신료들의 상소와 죽음이 이어졌다. 또한 황성신문은 시일야 방성대곡 是日也 放聲大哭이란 제하의 사설에서 아,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정부대신이란 자들은 자신의 영달과 이득을 위해 일제의 위협에 겁에 질려 머뭇거리고 벌벌 떨면서 나라를 팔아먹은 도적이 되어 사천년 이어온 강토와 오백년 사직을 남에게 바치고 이천만 백성을 노예로 만들었다(이하 생략)는 글이 실려 나가자 전국 각지에서는 일제를 규탄하는 의병운동이 폭발하게 됐다. 따라서 수많은 애국선열들이 일제의 총검에 의하여 무참히 희생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항일독립운동 과정에서 희생되신 순국선열들의 뜨거운 애국정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1997년부터 11월 17일을 순국선열의 날로 지정하여 매년 추모행사를 거행하여 오고 있다. 을사늑약은 그저 먼 옛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부터 100년 남짓한 지난날의 아픔이 그대로 서려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물론 사랑하는 가족과 고국산천을 등지고 낯설고 물설은 북간도, 만주, 중국, 노령 등 해외로 건너가 항일독립군기지를 건설하고 갖은 고초를 겪으며 투쟁하신 선열들의 위대한 민족정신이 있었기에 잃어버린 조국을 다시 찾을 수 있었으며 오늘의 번영된 조국을 건설한 동력이 되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제 며칠 있으면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 지난날 선열들이 흘리신 값진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 분들의 뜨거운 애국정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받들어서 참으로 뜻깊은 순국선열의 날이 되도록 마음을 모아야겠다. 송현숙 수원보훈지청 보훈팀장

[독자투고] 가정폭력을 예방하려면

예로부터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이라는 말이 있다.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사회 구성원 사이 갈등이 생겨나 그 여파로 학교폭력과 성폭력까지 이어지는 4대악 의 근원이 된다는 것.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36),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고종석(24),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야전삽을 휘두른 김모군(18) 등 최근 일어난 강력범죄 가해자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폭력아버지 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가정폭력은 반복되고 확대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를 해 도움을 받도록 해야 재발방지와 조속한 사건 매듭을 위한 조치임을 알아야 하겠다. 특히 제도의 개선으로 경찰의 현장 개입이 가능하고 가정폭력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 처리와 달리 사건의 성질ㆍ동기ㆍ결과ㆍ행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 그리고 여성전화 1366센터를 통해 긴급피난처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가해자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활용 할 수 있다. 그 외에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가족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 가해자, 피해자의 치료와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파주경찰서 교하파출소 경장 조철

[독자투고] 운전습관만 좋아져도 국가 경쟁력 높아진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했듯이 몸에 밴 습관은 여간해서 고치기 어렵다. 습관은 나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문제다. 더욱이 이러한 습관이 남에게 해를 끼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OECD에서 발표한 2010년 교통사고 국제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10만대 당 사망자 11.3명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경제 수준과는 별개로 교통문화는 후진국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필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통문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싶다. 혼자만 빨리 가려고 기나긴 대기 차량을 무시한 채 진입로로 끼어드는 얌체운전, 신호를 밥 먹듯이 무시하는 불법운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불쑥 끼어드는 난폭운전 등 남을 배려하지 않는 운전자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운전에 능숙한 사람은 능숙한 사람대로,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대로 각자의 방법으로 운전하는 게 대한민국의 법이다. 한 외국인은 방송을 통해 한국의 운전면허는 머리 좋은 원숭이도 딴다고 꼬집었다. 면허를 딸 때 운전자가 갖추어야 할 에티켓은 가르쳐 주지 않고 면허 따는 공식만 알려준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운전 하나만 봐도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져 우리 사회가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으니 정말 큰일이다. 경기도는 시ㆍ군의 네트워크가 잘 되어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이라 구성원 간의 친밀도가 높고 전파력이 중앙정부 단위보다 높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의한 의식전파, 배려를 통해 개개인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도 매우 유리하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좋은 습관을 유도하고 나아가 안전문화를 만들어내고자 새로운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경기도 안전문화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민간 주도의 안전문화운동을 펼치는 것이다. 구호에 그치기 쉬운 안전문화를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내세운다. 그 첫 단추가 바로 나쁜 운전 습관 바로잡기이다. 심리학에서는 나쁜 습관을 고치는 방법으로 큰 목표를 잡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해서 완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한 번에 확 바꾸는 것보다는 조금씩 실천해서 새로운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좋은 습관은 좋은 인격을 낳고, 그것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경기도가 좋은 습관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일은 무형의 안전자산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유형(有形)의 사회간적자본이 자산이었다. 이제부터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무형(無形)의 사회 자본이 형성될 것이며, 이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 경기도가 일으키는 안전문화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무형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임에 틀림없다. 송은실 경기도 안전총괄담당관 안전기획팀장

[독자투고] 가을철 산악사고 1년중 최고

가을 산이 절정이다. 이맘때면 몸이 근질근질 해진 나는 아름다운 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가슴을 확 트이게 만드는 높은 하늘과 울긋불긋 수놓은 한 폭의 그림 같은 가을 산이 등산객들로 하여금 저절로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지만 그만큼 가을 산은 사고를 많이 부르기도 한다. 산에 오르다 보면 간혹 술을 드신 분을 보게 되는데 붉으락 푸르락 아름다운 경치에 술 한 잔 생각나는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상태로 산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크고 작은 산악안전사고가 436건 발생했는데 그 중 대부분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이러한 산악사고가 비단 음주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1년 중 10월에 산악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그 중에서도 실족에 의한 골절환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한다. 이러한 실족 사고를 유발하는 주범은 다름 아닌 낙엽과 이끼이다. 낙엽과 이끼가 얹혀있는 바위는 마찰력을 감소시켜 잘 미끄러지게 하기 때문에 실족 사고를 방지하려면 산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산행이 되려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며칠 전 출동에서는 40대의 한 남성분이 다리에 심한 경련을 호소했다. 이러한 신고는 비단 이 분 만이 아니라 꽤 자주 발생하는데 자신의 체력을 잘 모르거나 과신해 무리한 산행을 계획했다가 도중에 탈진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산행에 앞서 스트레칭으로 몸의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고 코스나 난이도 등 충분한 정보를 습득한 뒤 자신의 체력에 맞는 산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을 산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많은 사고를 야기하기도 한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산행에 앞서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를 유념해야 할 것이다. 강덕원 양주소방서 소방행정 팀장

[독자투고] 고귀한 희생,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11월11일은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다 전사하신 UN 참전군 전사자를 세계 각국이 추모하는 날이다. 하지만 이날 세계 각국이 한국을 향해 추모의 묵념을 올린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많지 않아 아쉽다. 당시 625 전쟁에 참전한 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전투 지원국 16개국과 인도를 포함한 의료지원국 5개국이다. 참전 인원은 총 194만여명이고 이중 4만여명이 전사하고 11만5천여명이 부상당하거나 실종됐다. 이들은 꽃같이 아름다운 나이에 낯선 나라에서 싸우며 모국의 가족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그들이 흘린 피는 더욱 고귀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EBS 교육방송에 625전쟁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는 것을 보았다. 꽃 같은 청년에서 이제는 80대의 노인이 되신 이 분들이 전쟁 당시의 상황을 담은 모습과 대한민국의 발전상 그리고 감사의 말이 담긴 동영상을 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담긴 다큐멘터리였다. 그 눈물 속에는 UN의 결의로 우방인 우리나라를 목숨 걸고 도와 한국의 경이로운 발전에 기여했다는 자부심과 부러움이 함께 묻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들을 키우는 아이 엄마가 된 나로서는 그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며 가족이었다는 생각에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내내 마음이 뭉클했다.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등 최근까지도 자행하고 있는 북한의 만행을 생각할 때라도 우리는 새로운 국가 보훈 정책을 국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를 위해 묵묵히 희생한 분들과 그 유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는 것이야 말로 국방력 못지않은 국가 안보 역량의 초석이 될 것이다. 특히 11월은 소중한 목숨을 바쳐 우리를 도와주었던 해외 참전 장병들이 흘린 피를 생각하며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일일 것이며 아울러 지금 생존해 계신 참전 용사들에게도 온 국민이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을 해야 할 것이다. 이소연 인천보훈지청 보훈과

[독자투고] 거짓신고 피해는 결국 시민

우리는 긴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가장 머릿속에 떠오는 번호는 바로 112번이다. 범죄신고는 112로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112범죄신고 전화번호를 장난삼아 걸거나, 존재하지 않은 일을 진짜 벌어진 사실인양 꾸며, 112경찰신고센터에 전화를 거는 거짓신고가 늘고 있다. 최근 파주경찰서에서는 아는 형님이 조폭들한테 감금 협박당해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라는 한 남성의 거짓신고로 인해 파주경찰 뿐만 아니라 인접서인 일산경찰까지 출동한 일이 있었다. 확인 결과 단순 채무관계임에도 허위, 과장신고한 것으로 확인돼 거짓신고를 한 혐의로 이모씨(35)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같은 거짓신고로 낭비되는 비용을 추산해보니, 30명 안팎의 경찰관이 출동할 경우, 출동 순찰차 유류비, 초과근무수당, 현장경찰관 1인당 출동비용 등 거짓신고 1건당 국민세금이 200여만원 정도 낭비되며, 이에 따른 형사, 민사상 소송 등으로 1통의 장난전화의 대가는 1천만원 가량 된다. 또한 반복된 거짓신고는 경찰관들의 긴장감을 떨어트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 이에 경기경찰은 112거짓신고에 대해 엄중 대처하고자, 거짓신고자에 대해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 등 형사적 처벌과 동시에 민사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112거짓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수차 들어온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이 동화에서 중요한 교훈은 바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야기이다. 당신의 거짓신고로 누군가가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하자. 조인희 파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순경

[독자투고] 청소년 성범죄 노출, 어른 인식부터 개선을

청소년들의 성관계, 성범죄 관련 최근 인터넷 기사를 보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지난해 실시한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성관계를 경험한 10대의 비율이 5.3%나 됐고, 처음 성관계를 시작한 나이는 2006년 14.2세, 2007년 14세, 2011년 13.6세로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절반이상이 이성교제 경험이 있고 그에 대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스마트폰 클릭한번으로 음란 동영상이나 잘못된 성지식을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해 이성교제 중 상대방에 대한 강제적 성관계 요구 등 다양한 성범죄에 청소년들이 노출돼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 혼자 고민하고, 자신이 성경험으로 인해 더렵혀졌다는 자괴감과 상실감 등 정신적 충격에 빠져있음에도 주위 어른들을 향해 쉽게 도움의 손길을 뻗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유는 청소년기 이성교제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육하는 우리 어른들의 그릇된 인식 때문이다. 우리 집 아이들은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도대체 어떤 아이 길래 그런 짓을 했대. 다른 사람이야기라 생각하지만, 바로 자신의 아이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다. 성교육 지침서 작성, 성교육 전문 교육인 양성 같은 원론적인 대책만 논의할 때 우리 청소년들은 점점 정신적, 신체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 무조건 안돼라는 생각을 버리고, 청소년들의 이성교제에 대하여 따뜻한 조언과 시선을 보내줄 수 있는 부모님, 학생들의 이성문제에 대한 진심어린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살펴 주는 어른들로의 인식변화가 필요할 때다. 지승희 고양경찰서 정보과 정보관

[독자투고] 도로입양사업에 참여하며

GEMO(가평환경운동기구)는 가평고등학교에서 2012년에 조직된 환경 동아리로 학교와 군이 깨끗해지고, 길을 갈 때 쓰레기를 줍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만들어졌다. 이런 우리 동아리에 2013년에 도로입양사업에 참여할 지회가 주어졌다. 도로입양사업은 군과 주민이 함께 국도, 지방도, 군도 등 청소취약지역 도로 일정구간을 단체, 동호회 등에 입양, 관리함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민과 관이 동맹을 맺어 공동보조를 맞추어 실효성을 높이는 의도로 추진하는 것이다. GEMO는 가평역 및 자라섬 일대, 가평오거리에서 학교 주변까지(2km) 도로를 입양 받았다. 도로입양사업은 우리 동아리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편한 일만은 아니었다. 그래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런데 도로입양사업을 하면서 안타깝게 느낀 것은 사람들이 담배꽁초는 쓰레기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요즘 도로입양사업을 할 때는 거의 큰 쓰레기보다는 담배꽁초가 많다. 그리고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플라스틱, 병, 캔, 비닐 등이 더러운 오물과 함께 뒤섞여 있어 재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적극적인 재활용은 못할지언정 쓰레기를 버릴 때만큼은 곱게 버려 재활용이 가능하게끔 버리는 배려와 매너가 필요하다. 4번의 도로입양사업을 통해 학교 봉사 활동과는 전혀 다른 봉사의 의미를 깨닫게 됐다. 언제까지 내가 도로입양사업과 관계있는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 도로입양사업을 통해 배운 삶의 자세는 분명 내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할 것이다. 장은영 가평고등학교 2학년

[독자투고] 신분증 위변조 예방하려면

최근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사용처도 다양한데 휴대폰 매장, 호프집, 수퍼마켓, 심지어는 단속공무원들에게 까지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의 경우 음주, 흡연목적으로 동네 가게나 편의점등지에서 위변조한 신분증 및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구입하고 있으며 학교폭력등 각종 사건 연루시에도 경찰관들에게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실정이다. 성인들도 타인의 주운 신분증 및 위변조한 신분증을 가지고 물품구입 등 2차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타인의 신분증을 위변조하게 되면 형법 제 225조와 229조에 의해 의거 공문서 위변조, 공문서부정행사등으로 처벌받는다. 안전행정부에서는 1382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번없이 1382번을 누르면 안내멘트를 듣고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누르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수 있다. 분실신고가 된 경우 홍길동님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나 분실신고된 증입니다라고 메시지가 나오기도 한다. 발급일자가 틀린 경우 입력하신 발급일자는 등록된 발급일자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신분확인을 요하는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위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분증의 진위여부 확인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신분증 진위확인은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검색창에 전자민원, 민원 24등으로 검색하면 (htp://www.minwon.go.kr)이 나오고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메뉴를 선택후 조회하면 주민전산망에 등록한 최종 발급일자와의 일치여부 및 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홍원기 구리경찰서 순경

[독자투고] 도박은 파멸의 지름길

정선 강원랜드에 드나들며 8천만원의 빚을 진 동생이 어머니와 형을 살해하고 그 아내마저 자살한 모자살인사건과 경륜에 빠져 2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던 남성이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들은 오열했고 국민은 충격에 빠졌다. 이 두 사건에는 도박빚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도박은 금품을 걸고 승부를 거는 행위이다.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나쁘다고만 볼 수 없으며 국가에서도 합법적으로 사행성 사업인 복권, 카지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돈과 시간의 한계를 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중독되는 것이 문제이다. 전문가들은 사행성 게임의 중독을 알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개인의 의지 부족만을 탓하기에는 사행성 경기가 주는 짜릿함이 너무 강하다고 하면서도 적당히 즐기지 못하는 개인의 책임 또한 크다고 덧붙였다.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에서는 애초에 사행성도박은 구조적으로 돈을 따기 어렵다. 그래서 너무 돈을 얻는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또한 경마는 돈을 걸었을 시 그중 28%는 경마 이용비나 수수료로 들어가며 돈을 딴다 해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72%밖에 되지 않는다며 돈을 걸면 걸수록 잃는 게 당연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도박으로 말미암은 작은 불씨가 가정폭력으로 번져 강력범죄로 확대된다.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사회적 위치가 흔들리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나 하나로 인해 온 가족이 파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일주 수원 서부경찰서 경장

[독자투고] 응급환자, 그들은 애가 탄다

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적 정책의 다양성을 배경으로 119구급차의 출동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119구급 서비스 수요에 구급차 출동이라는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는 비단 소방공무원의 인원 부족 문제에 국한돼 있지 않다. 그 속을 들여다 보면 현재 119구급 출동 중 상당 부분의 환자들이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점에 문제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119구급 출동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전체 출동의 약 70%에 달하는 환자들이 감기, 두통, 구토, 부부싸움, 장거리 병원 이송 요구 환자 등이 대부분이다. 이중 장거리 병원 이송 요구 환자의 경우는 문제성이 심각하다. 시간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구급차의 현장 도착 시간이 중요한 관건인데 만약 관할 구급차가 타시도의 장거리 이송에 출동해 있는 경우에는 타관할의 구급차가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 도착 시간은 지체될 수 밖에 없다. 또한 하루 평균 2~3건을 차지하는 주취자의 이송 요청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119구급 서비스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응급 환자가 아니더라도 일단 신고 접수가 되면 현장에 출동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구급차는 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119구급차를 이용하려는 국민 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국민 의식은 발전하고 있지 않으니 올바른 119구급 서비스의 의미는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다. 단순 환자, 장거리 이송 환자, 주취자 및 얌체족들은 구급차의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여 119구급차의 이용을 자제하는 성숙한 국민 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신선호 양주소방서 구조대장 소방위

[독자투고] 시골 오토바이 ‘안전의식’ 절실

가평과 같은 관광지의 행락객들과 농촌에서는 원거리 교통에 흔히 오토바이를 이용한다. 그런데 관계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편리하다는 이유로 번호판도 없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흔한 것도 현실이다. 최근 증가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오토바이는 사고처리과정에서 과실 책임을 밝힐 경우, 무면허나 무적차량은 피해보상 등 있어서 구제나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난 시에도 찾을 길이 막연하다. 특히 고령화된 시골의 경우 노인들이 면허도 없이 그저 구전으로 익힌 간단한 기계조작만으로 오토바이를 국도와 지방도로 등을 운행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아무리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낙법에 능한 자라도 차량과 충격시 중상을 모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것뿐인가, 거기에 일상화된 시골정서는 한두잔 음주운전까지 예사롭게 하고 있어 오토바이는 움직이는 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책임보험도 없는 오토바이는 범죄에 이용되는 허점도 있으며 스피드를 선망하는 청소년들에겐 가지고 싶으나 쉽게 가지지 못하는 욕구불만의 대상으로 비행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일이 커지고 수습하기 어려워져서야 신세를 한탄하고 때늦은 후회를 하기 전에 불을 보듯 뻔한 사고의 위험성을 미리 돌아보고 챙기는 지혜가 절실하다. 번호판을 등록하고 책임보험을 들며 안전모는 꼭 쓰며 절대 술도 마셔서도 안될 것이다. 매월 실시하는 경찰서의 면허시험도 국민을 위한 배려임을 알고 조속히 면허를 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안전한 습관 속에 오토바이는 경제적이고 매력적인 교통수단이지만 법규와 안전을 경시한 기계로만 취급할 때 그 사고의 댓가는 참혹할 뿐이다. 황규덕 가평경찰서 읍내파출소 경사

[독자투고] 안성, 여성안심귀갓길 아시나요

최근 용인의 한 모텔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한 10대 남성이 알고 지내던 동갑내기 여성을 성폭행 후 살해하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 유기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조두순, 오원춘,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전에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 뉴스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2일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4대악 중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 국민 대부분이 학교폭력과 더불어 성폭력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특히 성폭력에 관해서는 국민 54.3%, 전문가 41%, 중고생 52.7%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여성의 35% 이상이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서울시 및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안심 귀가 스카우트나 택시 안심 귀가 서비스 등 여성을 위한 여러 가지 범죄예방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경찰에서는 여성 안심귀갓길과 112 순찰차 태워주기 서비스를 운영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지역의 여성 안심귀갓길 순찰노선은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하거나 방범용 CCTV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범죄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지역 주민들의 순찰 요청이 많았던 지역 등으로 지정되었으며 112 순찰차 태워주기 서비스와 함께 강력범죄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여성 안심귀갓길 순찰노선은 각 경찰서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두환 안성경찰서 경무과 순경

[독자투고]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

최근 유괴, 성폭력 사고 등 우리 아이들의 신변과 관련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 안전 문제가 제일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셈이다. 2008년 기준, 어린이 성범죄 발생건수는 1천220건이고 어린이실종사건 발생건수는 9천470건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철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첫째, 통틀어 어린이라고 말하지만 어린이 한명 한명은 모두 다르다.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체력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상이한 것이다. 이상한 기운을 조금만 느껴도 바로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도 있지만 반대로 생활하는데 아주 작은 변화만 있을 뿐 표현하지 않는 아이도 있다. 이런 차이에 근거하여 어린이 각자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둘째, 내가 나를 지키는 힘을 기르는 데에도 단계가 있다. 나이와 환경에 맞는 단계를 무시하면 아이에게 제대로 된 안전 의식을 심어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가 매일 아침 힘찬 목소리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으려면 유치원 시절부터 차근차근 혼자 외출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한다. 셋째, 아이가 위급상황을 맞았을 때 무의식중에 저절로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몸으로 기억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고학년이 되어 갑자기 머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때부터 조금씩 몸으로 기억하는 훈련을 시켜야한다. 마지막으로 수상한 사람, 위험한 사람이 괴물처럼 무섭게 생기지 않았다. 유괴범 등 어린이 대상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오히려 웃는 얼굴로 아이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이 속기 쉽다. 일단 모르는 사람이라면 누가 말을 걸어도 응대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송광호 이천경찰서 경무과장

[독자투고] 4대악 근절, 범 국민적 동참을

한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나란히 길을 걷고 있다. 길가에 커다란 바위를 발견하고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한다. 저 큰 바위를 있는 힘껏 들어올릴 수 있겠니? 그러자 아들이 온 힘을 다해 바위를 들어올려 보지만 헛수고다. 아들이 말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제 힘으로 들어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단다.라고 대답한다. 다시 아들이 저는 온 힘을 다해 노력했습니다.라고 말하자, 아버지가 말하기를, 너는 이 아비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힘을 빌려 함께 바위를 들어올리지 않았잖니.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단다.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4대악 근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경찰의 모습을 보면, 이 이야기가 떠오른다. 다만, 이야기 속 아들과 대한민국 경찰의 다른 점은 그간 경찰은 4대악 근절을 위해 사회 전반적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은 듯하다. 지난 8월2일 안전행정부에서 보고한 4대악 국민안정 체감도 조사결과를 통해 본 4대악 근절 정책의 현주소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전년대비 34.4%, 30.5% 증가한 성범죄 검거율과 가정폭력사범 적발률은 근사한 성과이지만, 일반 국민의 47.1%, 중고생의 44.4%라는 낮은 수치의 4대악 근절 대책 인지도는 우리 국민의 불신과 무관심을 대변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간의 행보를 되짚으며 대한민국 경찰의 우선 과제는 무엇일까? 또다시 강조하지만 범 국민적 성원과 지지 없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범 국민적 안전 체감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적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의 안전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결연한 의지를 홍보한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 체감도 상승, 4대악 정책에 대한 신뢰 및 참여로 이어질 것이다. 권홍훈 용인동부경찰서 경무계장

[독자투고] 가정이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습관적으로 가재도구를 파손하며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여 아내와 자녀들을 향해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등 그 종류는 참으로 다양하다. 폭력에 상처를 입은 자식들은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를 갖게 되고 탈선행위 등 아버지와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풀이된다. 가해자 남편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하여 왜 남의 가정사에 참견을 하느냐?며 항의를 하는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더 이상 가정폭력은 용인돼서는 안된다. 우리들 주변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보고도 못 본 척 방관하는 자세 또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7월 발표된 세계보건기구(WHO)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여성 중 약 30%가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당하며, 한국을 포함,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비율이 평균 23.2%에 달한다는 것이다. 2012년 가정폭력 가해자 검거 인원은 8천762명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27.9%로 증가했고, 특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재범률도 2008년 7.9%에서 2012년 32.2%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영국도 가해자 접근금지 등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보호통지명령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에 GPS 내장 전자팔찌를 부착하여 중앙감시센터에서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폭력, 부모의 자녀 폭력에 대해 가족이라는 정서로 인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해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기에 남의 가정사가 아닌 심각한 폭력행위로 여기는 사회문화적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이종찬 파주경찰서 경무과장

[독자투고] 사회안전 위한 마지노선 강화를

마지노선은 1차 세계대전 뒤 프랑스가 독일의 침략을 막기 위해 두 나라 국경을 중심으로 구축한 대규모의 요새 선입니다. 1927년 착공해 10년간 심혈을 기울여 만들 정도로 프랑스는 이 마지노선을 자국의 평화를 확보하는 최고의 안전망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이 마지노선은 1940년 독일의 변칙적 전략으로 인해 허무하게 무너지고 프랑스는 나치의 침략을 당하게 돼버립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모습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하게 짓밟는 살인, 폭력 등의 범죄행위 등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고 볼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실 극단적인 무질서나 범죄의 횡행은 가벼운 위법행위가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가볍다고 규정지어 놓은 각종 행태를 대부분 사람들은 어겨도 무방하다, 이 정도쯤은 괜찮다며 자기합리화를 시키지만 이렇게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위반행위는 반복되고 더 큰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치안 일선에서 무단횡단이나 거리에 쓰레기를 투척하는 등 행위를 하는 시민을 제재하는 경우 쉽사리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인정하는 사람의 숫자는 매우 소수에 불과합니다. 나는 운이 나빠 적발이 되었다는 식의 대답을 들으면 기초질서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 매우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법과 원칙은 모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기본적 합의이자 약속입니다. 남의 탈선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나비효과처럼 결국 나에게도 피해가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마지노선은 안전한지, 마지노선을 무력화될 요소는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확립해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남규희 의왕경찰서 수사과장

[독자투고] 절전하는 대한민국

갑작스레 찾아온 쌀쌀해진 날씨로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한전은 다시금 전력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너무 무더웠던 여름, 범국민의 협조와 연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노력으로 2011년에 있었던 대규모의 블랙아웃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느새 다가온 가을 날씨는 한전 입장에서는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곧바로 다가올 추위는 여름만큼이나 전기장판과 히터 등으로 많은 전력이 소모될 것이고, 이로 인해 겨울 또한 블랙아웃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겨울에 생기는 블랙아웃의 경우 눈이나 빙판길로 인해서 수리나 보수에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더위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추위 또한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입동이 오는 시점에서 한전은 다시 한 번 전기절약을 위해 국민들의 노력을 필요로 할 예정이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품질의 전기를 공급하며 정전 횟수 또한 가장 낮은 기록을 세우고 있지만 매년 여름과 겨울의 블랙아웃 우려는 대한국민 모두가 걱정하는 현상이다. 1년 365일 전기 안정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한전 직원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며 한국전력공사 인턴인 본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전기절약을 실행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병조 한국전력 화성지사 인턴사원

[독자투고] 올바른 집회문화, 규칙을 지키는 것부터

운동경기에는 규칙이 있다. 이것은 양 팀간의 공정한 승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공정해야 할 규칙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미 스포츠맨십의 본질이 깨지고 급기야 싸움이 된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기를 이기거나 오심으로 얼룩진 경기를 보면 관중들은 한 목소리로 비난 할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비록 경기에 진 팀이라도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이면 격려의 박수와 힘찬 응원이 뒤를 이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는 질서를 위해 일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 집회시위에도 지켜야 될 규칙, 즉 법규가 정해져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기본권의 하나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까닭은 약한 소수자의 입장을 모아 강한 다수의 입장을 만들어내는, 곧 소수의 인권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때 강한 다수가 되었을 때 집단행동의 속성 상 좋지 않은 쪽으로 행해지는 마찰가능성이 있기에 그것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필요하다. 이것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의 집회시위 문화는 어떠한가. 대부분의 집회는 큰 문제없이 끝나지만 일부 흥분한 집회 참석자들로 인해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경우도 있다. 불법행위로 물든 집회는 본질의 의미를 퇴색시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이며, 명분을 잃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 예로 지난 7월21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개최한 집회를 보자. 소위 울산 희망버스라고 말하는 이 집회는 참가자들이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국민들로부터 희망버스가 아니고 폭력버스라며 질타를 받았다. 이렇듯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법은 국민 모두가 지켜야하는 우선적인 규칙이며, 그것이 지켜졌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위법행위를 행한 사람은 누구든지 처벌받는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하고 또한 이 법의 집행은 적법하고 공정하며 일관되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함께 알려야 한다. 올바른 집회시위문화의 정착을 위해 많은 부분이 고찰되어야 하지만, 그중 상호간 신뢰를 중심으로 이 규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규갑 김포경찰서 교통조사 계장

[독자투고] 내실있는 제대군인 지원 이루어지길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돼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취업지원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전역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일본(97%), 미국(95%) 등 선진국에 비해 56% 밖에 안 된다는 통계결과도 있다. 군인은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 공무원제도와는 다르게 근속정년과 계급정년 등의 이유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창 일할 나이에 전역을 해야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위치해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군인이 전역한 후의 취업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마음 놓고 군복무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현실에서 국가안보와 국민들의 생활에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군 생활을 통해서 익힌 리더십과 강한 책임감이 사회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사회발전 및 경제발전에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을 돕고자, 국가보훈의 발전 방향을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이 명예로운 보훈으로 제시하고 제대군인 5만개 일자리 확보 및 지원조직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돼 현재 현역에 근무하고있는 군인들의 사기진작과 전역자들의 명예로운 보훈이 이뤄졌으면 한다. 최돈량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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