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승마장 반대” 말처럼 날뛰는 주민들...

현직 승마선수가 남양주시 와부읍에 사설 승마장 건설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말 분뇨 악취와 토지지하수 오염 등을 유발시키는 혐오시설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남양주시와 건축주, 월문5리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승마장을 조성하려는 현직 승마선수 S씨에게 와부읍 월문5리 665 일대 4천980㎡의 면적에 대해 실내체육시설 부지선정 및 부대시설 설치 허가를 승인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마을 중앙에 들어서는 사설 승마장이 말 분뇨 악취와 토지, 지하수 오염 등을 유발시키는 혐오시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건축주와 해당 공무원이 5천㎡ 이하는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를 악용해 형질변경 면적도 4천980㎡로 계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그린벨트 훼손시 개발자가 정부에 내야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3억1천만원)과 농지보존 부담금(1억2천만원) 등 4억3천여만원에 대한 일부 회수금을 받기 위해 해당 공무원이 건축주에게 공사를 종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심경협 월문5리 이장(69)은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이 지역에 갖은 통제를 했던 시가 돈벌이를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건축주에 공사를 종용하고 있다면서 마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공사를 저지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주는 실제 승마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투기의 목적이 아닌 체육진흥을 위한 행위이며, 무엇보다 법적인 하자 없이 적법하게 진행 중으로 건축주의 의지 없이는 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밝혔다. 건축주 S씨는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사를 강행하려는 건축주와 공사 관계자, 주민 60여명은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가벼운 실랑이를 벌였고 완강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공사는 중단됐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수입산 쇠고기 안전성 ‘빨간불’

미국산을 비롯한 수입산 쇠고기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수입산 쇠고기 안전성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9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검역검사 불합격 건수는 2008년 82건에서 2010년 199건으로, 지난해에는 334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8월까지 불합격 건수가 226건에 달했다. 지난 6월13일에는 캐나다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으로 수입이 금지된 척주(등뼈)가 약 300㎏ 발견됐고, 역시 광우병 유발물질이 있을 가능성이 큰 소의 혀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납탄, 못 등 이물질 검출로 인한 불합격 건수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26건이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작업장 수출 중단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6회에 걸쳐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됐음에도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해 9월에서야 금속성 이물 발견 시 위해가 중대한 것으로 판단해 수입물량 전체에 대한 불합격 처분 등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08년 이후 부패변질 쇠고기의 수입건수는 57건이고 총 중량은 225t다. 이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가 36건에 총 207t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작업장에 대한 수출 중단조치가 취해진 것은 2건에 불과하다. 정부는 수입 신고된 물량 전체에 대해 변질이 2~3회 발생하는 경우만 수출 중단을 요구했을 뿐 나머지 부패 쇠고기에 대해서는 해당 상자만 소각 또는 반송시키고 있다. 김 의원은 수입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위해 판단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함과 동시에 이물검사 및 정밀검사의 확대와 인력 증원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예리기자yell@kyeonggi.com

도내 층간소음 분쟁 하루 평균 3건 이상

현장진단ㆍ측정서비스 신청 건수 총 1천645건 수원시 170건 최고 실내활동 느는 겨울철 집중 경기도 P아파트에 거주하는 K씨(53)는 지난해 11월 윗집에서 들려오는 층간소음 때문에 한 달이 넘게 수면 장애에 시달렸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던 윗집의 발걸음 소리는 어느덧 밤 10시만 되면 단골손님처럼 찾아와 K씨의 수면을 방해했고, 이 때문에 그는 밤을 꼬박 새운 채로 출근하기 일쑤였다. 화가 난 K씨는 윗집에 찾아가 부탁도 하고, 화도 내봤으며, 경찰까지 불러봤지만, 거주자가 외국인 여성이라 대화가 어려운 데다 초인종 및 인터폰을 차단해 소통이 어려웠다. 고민하던 K씨는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신고했고, 현장을 방문한 직원들이 집안 내 고무스티커 및 소음방지 패치 등을 부착함에 따라 층간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처럼 경기도 내 층간소음 피해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웃 간에 하루 평균 3건 이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8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3월~올해 8월 현재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현장진단ㆍ측정서비스 신청 건수는 총 1천645건으로 최고 170건에 이르는 등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의 빈도를 보였다. 이는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매월 91.4건, 하루 평균 3.1건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 12월까지 월평균 87.1건이었던 신청 건수가 올해 1~8월 현재까지 96.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역별로는 수원시가 170건(10.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용인시 164건(10%), 고양시 149건(9.1%), 성남시 115건(7%), 부천시 113건(6.9%) 순이었다. 반면, 현장진단 신청 건수가 가장 적었던 곳은 가평군과 양평군으로 이들 모두 0건으로 조사됐다. 또한 여주시는 1건(0.1%)으로 집계됐으며, 이어 연천군 2건(0.1%), 포천시 7건(0.4%), 동두천 11건(0.7%) 순으로 나타났다. 월별 현장진단 신청 건수는 겨울철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올해 1월이 158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12월 129건, 올해 2월 124건 순으로 많았다. 이는 야외활동을 주로 하는 여름철에 비해 겨울철에는 아이들의 실내활동 빈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 의원은 늦은 시간에는 아이들이 뛰지 않게 하고 이웃 간 청소기 사용시간을 조정하는 등 서로 합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근본적으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의 현장진단 신청 건수는 3천526건이었으며, 아파트형이 2천768건(78.5%)으로 가장 많았고 연립주택 538건(15.3%), 다세대 188건(5.3%), 주상복합 31건(0.9%), 기타(상가) 1건 순이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살인·방화 충동 심각… 이웃간 배려가 가장 중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에서 생활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층간소음 문제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 소음과 관련된 피해 상담 및 신고 건수가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다. 조경호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장은 8일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층간소음 실태에 대해 매월 1천300여건, 하루 평균 50여건 정도의 피해 및 항의 스트레스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층간소음 피해를 길게는 10년까지 겪은 경우도 있었으며, 피해자 중 일부는 살인ㆍ방화 사건에 대해 심적으로는 동의한다는 말을 할 정도여서 심각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분쟁이 증가하는 이유와 관련, 조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의 약 65% 정도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생활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생활예절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데 정온한 삶에 대한 요구 사항은 점점 높아지면서 분쟁도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층간소음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웃 간에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센터장은 위층에서는 아래층 거주자를 위해 슬리퍼 착용과 매트 설치 및 가구 밑 소음방지 패치 붙이기 등 저감 노력을 해줘야 하며, 아래층에서는 위층의 노력을 인정, 원만한 대화법을 통해 의사전달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청소기 등 가전제품 사용, 악기 연주 등은 주간에 사용하며 늦은 시간에 사용하게 될 때에는 미리 양해를 구해 이용해야 한다며 아래층에서는 위층에 의사전달을 할 경우 밤보다는 낮에 방문해 구체적인 시간대와 피해 등을 전달하며 서로 원만한 관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경기지역 치매환자 10만명 넘어

경기 지역의 치매환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새)에게 제출한 치매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 2008년 42만1천여명이던 치매환자 수가 지난해 53만4천여명, 올해 상반기 현재 57만6천여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치매환자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0만587명으로 10만명을 넘어섰고, 서울 8만3천505명, 경북 4만5천437명, 경남 4만199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의 경우, 남성이 2만9천760명인데 반해 여성은 7만827명으로 여성이 2.4배 많았다. 전국치매유병률조사(2013)에 따르면 오는 2024년 치매환자가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치매와 관련해 진료를 받은 건은 약 31만 건으로 연간 총 진료비만 9천993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치매는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인적물적 고통을 주는 심각한 질병이라며 현재 보건소 위주의 초보적 간이검사, 전국 7개의 치매거점병원 지정,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체계적 관리시스템이 턱없이 허술한 만큼 종합적이고 범 부처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쓰레기도 둥둥 양심도 둥둥 ‘똥물’ 시민의식

광교호수공원의 두 축인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가 쓰레기와의 전쟁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수원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한 이들 저수지 산책로를 중심으로 쓰레기가 마구잡이로 버려지는데다, 호수변 위에도 각종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광교호수공원을 관리하는 경기도시공사가 하루 한 차례씩 청소에 나서고 있으나 성숙한 시민의식 없이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이다. 9일 낮 12시께 수원시 영통구 하동 신대저수지 일대. 성큼 다가온 가을답게 따사로운 햇빛이 내리쬐는 날을 만끽이라도 하듯 운동과 산책을 즐기러 온 주민들이 곳곳에 보였다. 호숫가에 마련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사진을 찍는 연인들도 눈에 띄었고, 이들 앞 호수에는 오리와 백로 등 한 무리의 새들이 한가로이 거니는 모습도 이른 가을 정취를 더했다. 그러나 잔잔해 보이는 산책로 뒤편에는 각종 쓰레기가 뒤섞여 있어 공원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운동을 하다 먹고 버린 듯한 스포츠음료와 생수 페트병, 커피잔, 정체를 알 수 없는 스티로폼까지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모습은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산책로를 따라 걸어보니 이번에는 음식물을 먹고 버린 일회용 그릇과 비닐봉지가 버려져 있었고, 심지어는 금연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담배꽁초가 널브러져 있었다. 공원에서 운동을 하던 P씨(64)는 호숫가를 따라 걷다 보면 물이 지저분해 보기 좋지 않다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인데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혀를 찼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원천저수지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시민의 쉼터인 호수공원을 깨끗이 이용합시다라고 쓰여 있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지만 이를 무색하게 저수지 변에서는 쉽게 쓰레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저수지 한 쪽에 조성된 분수대인 신비한 물넘이 뒤편에는 과자 봉지와 페트병, 비닐봉지 수십 개가 마구잡이로 나뒹굴고 있어 이용객들의 양심도 함께 버려진 듯 했다. 수원지역 26개 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관계자는 저수지가 공원화되면서 이용객이 산책을 왔다가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가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게시판, 현수막 등을 통해 쓰레기를 가져갈 수 있도록 안내를 유도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이용객들의 주인 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시공사도 매일 한 차례씩 호수변 청소에 나서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하루에 한 번 공원 호숫가 중심으로 청소를 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저수지로 유입되는 하천에서도 상당수 오물이 내려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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