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한나라당 ‘고교 수업료 지원’ 제안 김상곤 도교육감 사실상 거절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제안한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과 의무교육 확대에 대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사실상 거절했다.정재영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대표단은 지난 25일 경기도교육청을 방문, 김상곤 교육감과 고교 수업료 지원과 의무교육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고등학교에만 수업료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사회 정의에 맞지 않으며, 결국 고등학교만 교육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무상급식 확대 실시에 대한 물타기 정책이 아닌 순수한 마음에서 제안하는 것이라며 김 교육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정 대표는 또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내년부터 중 2,3학년까지 무상급식이 실시되는데 중 3학년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중 2학년 무상급식에 들어갈 예산을 고 3학년의 수업료 지원에 사용하면 무상급식과 수업료 지원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제안했다.이에 김 교육감은 대안제시에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무상급식과 고교 의무교육은 상충하는 것이 아닌 포괄된 것이라며 하지만, 무상급식 확대 실시는 이미 정책 방향이 공표돼 있으며 학부모와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수정하기는 어려우며 수업료 지원은 선거법과 교육기본법 개정 사안 등 법적 근거 없는 상태에서 지원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검토해 달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김 교육감은 또한 전반적으로 도청과 교육청, 도의회, 학부모, 시민단체가 다 같이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해 나가야 된다고 재차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편, 도의회 한나라당은 고교 수업료 전액지원을 당론으로 정해 지난 18일 발표했으며, 지난 21일에는 남경필 최고위원에게 중앙당 차원에서도 정식의제로 채택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외투 입지마라” 등굣길 꽁꽁

양주지역 일부 중고등학교들이 최근 영하까지 떨어진 기온에도 등교 시 학생들의 외투 착용을 제재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27일 동두천양주교육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양주시내 D중학교와 S중학교, D고등학교, A고등학교 등 4개 학교는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해 등교시 정문에서 코트와 파카 등 외투를 벗도록 하고 있다.이는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했는지 여부를 검사키 위한 것으로,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학교 측의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아이들의 건강만 해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더욱이 최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 일부 학교의 과도한 정문 앞 생활지도가 문제가 되면서 각 지역 학교에 과도한 교문 앞 생활지도를 자제하라는 공문까지 보내진 것으로 알려져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고읍신도시 내 D중학교 앞에는 매일 학생들이 코트를 벗어 가방에 넣은 뒤 추위에 떨며 등교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으며, A고등학교 등 다른 일부 학교도 등교시 학생들의 외투 착용을 제재하고 있다.학부모 백모씨(42여)는 학교측이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고 있지 않다며 추위 속에 코트도 입지 못하는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D중학교 교장은 학생들에게 파카 등을 입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교실에 입실하기 전에 교복을 착용했는지 보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난방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해명했다.한편 동두천양주교육청 측은 다시 한번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과도한 교문지도를 하지 말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도·교육청·지자체 예산마련 뭉쳐야

경기도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친환경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확보는 물론 도와 도교육청의 정책이 일원화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예산 문제를 꼬집었다.구 대표는 시군이 부담하던 친환경급식 비용이 무상급식으로 넘어가 친환경급식 예산 부족분을 지자체가 안게 돼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담으로 인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로 인해 문제가 허울뿐인 친환경 식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아랫돌 빼서 윗돌 얹는 형식의 예산편성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구 대표는 이어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이 지속되기 위해 도와 교육청, 지자체 모두 머리를 모아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이예복 경기도영양사회학교 영양사 회장은 친환경 식단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道-경기친환경공동사업법인정확한 수요공급 예측으로공급가격 일원화 방안 마련이 회장은 학교에서는 친환경 재료비가 비싸 물량을 조금씩 들이다보니 물량이 부족할 경우 외부에서 농산물을 들여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회장은 현재 친환경 식단의 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경기친환경공동사업법인과 경기도는 정확한 수요와 공급 예측, 그리고 학교의 예산부담을 덜 수 있는 공급가격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은 문제가 수반돼야만 경기도가 지정한 법인이 제대로 된 친환경 식단 제공 역할을 할 수 있고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독점체제로 인한 반품과 교환 문제도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친환경급식을 시행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성윤희씨(31)는 현재 학교별로 활성화돼 있는 급식모니터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급식 상품의 질과 배송시스템 문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대한 친환경 급식 관련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시로 문제점을 모니터링하면서 보다 나은 식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영탁정자연기자 jjy@kyeonggi.com

한파 속 학생들 추위에 덜덜

최근 몰아친 한파 속에서 양주지역 일부 중고등학교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교복 이외의 파카나 코트를 입지 못하도록 지나친 제재를 가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동두천양주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학교들은 학부모와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교문지도와 실내지도 등 학내외 학생지도를 하고 있다. 이와관련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한 교문지도 사례가 발생,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이같은 사례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이를 근절할 것을 지적함에 따라 동두천양주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과도한 교문지도를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강추위로 학생들이 교복 위에 파커나 두터운 외투를 입고 등교하자 지도교사들이 교문 앞에서 외투를 벗고 등교토록 강요하고 있어 실제 아침 일찍 등교하는 중고등학생들은 학교 정문에 들어서기 전 파카를 벗어 가방에 집어넣고 등교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정은 고읍신도시 내 DS중학교를 비롯 D고, A고 등 대부분의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학부모 전모씨(48여양주시 만송동)는 아이들이 추운 날씨에도 파카를 입고 다니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학교측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다른 학부모 백모씨(42여양주시 덕계동)도 학교측이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고 있지 않다며 추위 속에 코트도 못입고 다니는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D중학교 교장은 학생들이 등교할 때 파카 등을 입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교실에 입실하기 전 외투를 벗게 하고 있으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난방 등에도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동두천양주교육청 관계자는 관내 중학교에 이런 지침을 내린 적이 없으며 단지 수업 중 교실 내에서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지도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라며 다시한번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과도한 교문지도를 하지 말도록 지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양주=이종현 기자 major01@ekgib.com

高물가에 학교마다 ‘무늬만 친환경’

친환경급식이 예산 지원 부족, 물가상승으로 인한 재료비 부담 등의 문제로 일선 학교에서는 시시각각 저렴한 품목으로 재료를 바꿔 식단을 대체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이 같은 문제 외에도 농산물과 쌀계란을 제외한 축산물은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재료가 아닌 높은 등급의 품질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해 친환경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일선 학교의 축산물 재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면서 수시로 식단이 뒤바뀌는 친환경 급식의 식단은 일반급식과 별반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여기에 일선 학교에서는 유통과정 문제로 친환경 급식 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다 업체에 대한 품질검수 등의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돼지고기, 닭고기 등 친환경 축산물에 대해 식욕이 왕성한 초중고 학생들의 기대는 높다.1등급 삼겹살 8천8백원재료비 부담예산 안맞아두부닭고기로 편법 대체하지만 도는 올해부터 친환경급식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이후 3등급으로 제공되던 육류를 돼지고기와 한우 1등급으로 식단에 올리도록 했지만 친환경의 의미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물가상승으로 비용부담에 허덕이는 일선 학교들은 두부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친환경급식에 제공되는 1등급 돼지고기 앞다리살의 경우 9~10월 기준 kg당 1만2천30원으로 지난해 1학기 때보다 4천500원이 올랐으며, 삼겹살은 무려 8천810원 올랐다.이 때문에 친환경급식 식단 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무늬만 친환경 축산물에 가격이 비싼 육류를 좀처럼 식단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수원 I초등학교 영양사는 농산물은 법인에서 가격을 결정한대로 받다보니 입찰을 통해 받는 경우보다 비싸고 축산물 가격이 오르면 어쩔 수 없이 받는 물량을 절반 가량으로 줄이다보니 재료가 모자라 계란이나 두부, 수입 수산물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며 생선 등 어류도 식단에 넣어야 하는데 이는 친환경이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 하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안산 B고등학교 영양사도 고등학생들은 식욕이 왕성해 높은 가격의 친환경 육류를 식단으로 짜기가 어렵다며 닭고기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고 가격이 올랐을때 육우는 3등급으로 받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친환경 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도는 지난 1월 친환경급식 생산자단체인 경기친환경공동사업법인을 선정, 이 법인에서 도내 585개교 재료 공급을 담당하도록 했다.하지만 위탁계약으로 인한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이 업체들에 대한 일선 학교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안양 D초등학교 영양사는 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면 가격도 싸고 관리도 잘해주는데 업체와 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어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재료의 신선도 문제가 있을 때에도 공급배송업체와 조합의 복잡한 이중 절차로 반품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영탁정자연기자 jjy84@ekgib.com

道유아교육진흥원 ‘속전속결’ 눈총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조례제정도 없이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와 연수의 목적으로 (가칭)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을 추진, 지나치게 성급한 행정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2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와 연수 용도의 기관설립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도교육청은 내년 3월 (가칭)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키로 결정했다.따라서 도교육청은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설립비 3억5천200만원을 반영했다.그러나 이날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내년도 도교육비 예산안 심의에서 관련근거 부족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이는 도교육청이 기관설립을 위해서는 경기도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반영해야 하지만 예산반영을 선 추진하면서 빚어진 것이다.이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 심의가 이뤄지는 29일에 앞서 관련 예산심의는 25일로 예정돼 예산 삭감 또는 전면 무산이 우려되고 있다.도의회 교육위 박세혁 위원장은 도교육청이 타당한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설립을 추진한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특히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순리에 맞는 사업추진과 계획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한편, 도교육청은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위치한 구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사(3천700㎡, 4층)를 내년 1월부터 리모델링해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한다는 구상이다.박수철오영탁기자 scp@ekgib.com

“학생 모독·폭언 교사 파면하라”

안양의 A학교에서 한 교사의 폭언발언과 자질문제가 학부모들로부터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이 학교 소속 학부모들을 비롯한 학교와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모임(학사모)은 23일 오전 7시30분 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을 모독하고 폭언을 일삼으며, 교사자질도 부족한 이 학교의 B교사를 즉각 파면하라며 교사의 퇴출을 요구했다.학사모에 따르면 이 학교 고등학생 23학년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B교사는 수년전부터 학생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수업시간에도 항상 자료준비가 부실하거나 학생들의 질문에도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다는 것.이들은 해당 교사는 개인감정에 따라 학생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왔을 뿐 아니라 학생들이 잘못을 해 뉘우치더라도 타이르지는 않고 인격비하발언까지 해왔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해당 교사는 집회를 저지하며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으며, 급기야 학부모들은 교장실에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학부모들은 앞서 지난달 학교 측에 담임 및 교과담임 거부동의서를 제출해 B교사는 당시 2학년의 C반 담임 직책을 박탈당하기도 했다.이에 A학교 관계자는 교사의 자질문제가 제기된 만큼 우선 담임 직책을 박탈시켰고, 앞으로 학교 내부 사실확인을 통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재단 이사회를 열어 해당교사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영탁기자 yto@ekgib.com <반론보도문> 안양의 A학교 소속 B교사가 학생들에게 폭언을 발언하고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이 학교 학부모들의 주장(본보 11월 24일 4면)에 대해 해당교사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B교사는 학생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뉘우치게 하는 정도 였고, 폭언을 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또 수업시간에 자료준비가 부실하거나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적이 없고 항상 학생들을 위한 수업 준비에 열중했고 학생들을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대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앞서 지난달 학부모들이 학교 측에 제출한 담임 및 교과담임 거부동의서로 인해 담임직을 박탈당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돼 어찌됐든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담임으로써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학교 측의 지시사항을 받아들인 것일 뿐이라고 답해왔습니다.특히 B교사는 담임과 수업권을 박탈당할 당시에도 학교 측은 학부모들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맞다고 판단해 담임 및 교과담임권 박탈을 강력하게 지시받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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