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에…수능 6월 모평, 3일에서 4일로 하루 연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여파로 오는 6월3일 예정됐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시행일이 6월4일로 하루 미뤄졌다. 정부가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지정한 여파인데, 모평 시험일이 바뀐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함에 따라 기존 6월3일 실시 예정이었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평(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고1·2)를 6월4일로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6월3일 임시공휴일 지정 및 조기 대선 실시를 결정했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의 궐위 시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도록 한다’고 규정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된 점을 감안하면 6월3일이 6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는 윤 대통령 파면 직후 “대선 날짜가 정해지면 그에 맞춰 모평 일정을 조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선거일은 국가 공휴일로 전국 학교가 휴업에 들어가고, 일부 고등학생과 재수생 등 N수생은 투표권을 갖고 있어 이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6월 모평 원서 접수, 변경 마감일도 4월10일에서 11일로 하루 연장되며, 원서를 접수한 학생은 ‘6월 4일 시험 응시자’로 변경된다. 6월과 9월 한 차례씩 치러지는 모평은 본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출제 경향과 자신의 학업 성취도 정도를 파악해볼 수 있는 지표 역할을 한다. 교육 당국 입장에서는 본 수능 전 수험생 수준을 점검하고 난이도를 정하는 잣대가 된다. 모평 시험일이 예정된 날짜를 바꿔 재공고된 전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2021학년도 6월 모평 당시 점심시간이 20분 연장되면서 전체 시험시간이 변경된 사례가 유일했다. 다만, 성적 통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7월1일 이뤄질 예정이다.

‘남아 사망 사건’ 검찰 보완 수사 요구…경찰 수사 난항 전망

‘생후 83일 남아 사망 사건’(본보 2024년 9월23·27일자 5·7면 등)과 관련, 경찰이 부모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한 수사가 부족하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의 보완 수사도 증거 부족 등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생후 83일 된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편 B씨에 대한 사건을 보완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 부부가 지난 2024년 9월15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둘째 아들 C군을 엎드린 상태로 재워 숨지게 했다고 판단, 지난 3월11일 A씨 부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지난 3월18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는 통상 사건 관련 증거가 부족할 때 등 보충 수사가 필요할 때 이뤄진다. 당초 경찰은 A씨 부부가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했을 가능성에 대해 6개월간 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결국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이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마저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이후 3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마쳐야 한다. 이에 경찰은 우선 A씨 부부 혐의에 대한 추가 진술 확보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재송치 시점 등은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차 트렁크에 대형견 묶고 질주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 입건

차 트렁크 뒤에 지인의 대형견을 매달고 달리다 죽게 한 70대 운전자 A씨가 입건됐다. A씨는 고의적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7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2시17분께 당진시 일원에서 “개를 차에 매달고 달리고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추적 20여분 만에 당진 읍내동의 한 건물 앞에서 A씨의 차와 숨진 개를 발견했다. 이 개는 중국의 '차우차우' 품종으로 성견이 20∼30㎏에 달하는 대형견이다. 이 사고는 A씨가 지인의 개를 교배목적으로 데리고 왔다가 되돌려주러 가는 길에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 중 "개가 너무 크다 보니 뒷자석 공간이 모자라 트렁크에 실었다"며 “개가 떨어질 것을 대비해 목줄과 끈을 더해 트렁크에다 묶어둔 건데 주행 중 개가 뛰어내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고의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개가 1시간 가량 끌려다니다가 트렁크에서 뛰어 내리며 끈에 목을 졸려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 견주 B씨와 통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현재 B씨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해 소환조사를 미뤘다고 전했다. A씨는 수사 결과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 또는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출발 당시 CCTV 등을 확인하는 등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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