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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예산 5천400여만원 횡령한 연구사, 집행유예

출장여비를 허위 기재해 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등 5천400여만원의 연구소 예산을 횡령한 30대 연구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를 받는 A씨(39)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출장여비 명목으로 253만여원을 입금받아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오산의 연구소 연구사로 재직하면서 지출결의 업무를 각각 보조하며 연구소에서 재배정한 국고보조금에 대해 세출예산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사업 예산을 보관하던 중 출장명령서에 금액을 허위 기재한 뒤 결재를 올려 기존 출장여비보다 129만여원을 초과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결재권자인 재무관의 행정전자서명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지급금액 등을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5천34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도 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5천400여만원을 초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업무상 횡령 범행을 통해 공전자기록 등을 위작 행세하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1-30 10:00

대리기사인 척 차량 납치해 금품 빼앗은 20대 구속

대리운전 기사를 가장해 차량에 올라타고 운전자를 납치·감금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오산경찰서는 강도상해 및 감금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시20분께 오산 소재 한 공영주차장에서 50대 남성 B씨가 부른 대리운전 기사 행세를 하며 그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인근 공터로 이동한 뒤, B씨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근처에 있던 폐 카센터로 이동해 B씨를 결박했으며 같은 날 오후 4시께까지 여러 차례 감금된 B씨를 찾아가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추궁했다. 그는 B씨로부터 1천만원 상당의 시계, 현금 150만원, 체크카드 등을 빼앗은 뒤 B씨의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B씨는 납치당한 지 약 18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7시께 스스로 탈출해 인근 식당에 112 신고를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사흘 만인 지난 28일 오전 3시께 광주광역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운전자를 결박할 노끈 등을 구비한 채 공영주차장에서 대기하며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오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사건·사고 강경구 기자 2025-01-29 22:26

‘고시텔에 전입신고’… 허위 공공임대주택 취득자들, 집행유예

고시텔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허위로 주거취약계층 요건을 갖춰 공공임대주택을 계약한 이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판사는 A씨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B씨 등 7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 계약을 한 혐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C씨로부터 “작업비 200만원을 주면 LH 전세임대주택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돈을 보낸 후 고시텔 등에 허위로 전입신고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실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적법한 입주신청자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1-29 10:00

에어부산 화재 완진...승객·승무원 모두 탈출

28일 밤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탑승객 169명과 승무원 7명 등 176명이 모두 비상 탈출했다. 화재는 오후 11시 31분 완진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탈출 과정에서 3명이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0시 26분 항공기 후미 상단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공항 내 진압대를 투입해 8분 만인 오후 10시 34분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10시 38분 대응 1단계를 발령, 인근 소방 인력을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의 모든 인력이 출동하는 경보 체계다. 화재 오후 11시 31분 완진됐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 화재가 기내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176명 전원이 대피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추가 확인을 위해 기내 수색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목격자는 “항공기 꼬리 쪽에서 연기가 많이 나더니 불길이 빠르게 번졌다”며 “소방차 수십 대가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항공기는 에어버스 321 기종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과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민현배 기자 2025-01-28 23:27

김해공항서 에어부산 항공기 꼬리에 불

28일 오후 10시 26분,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꼬리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직후 승객 169명은 슬라이드를 이용해 신속히 비상 탈출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화재가 동체 쪽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져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는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민현배 기자 2025-01-28 22:59

양주 돼지농가서 세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신고 접수

양주시 은현면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2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A양돈농장에서 ASF 의심신고가 접수돼 중수본이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보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과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ASF 의심신고한 양돈농장주는 모돈 5마리가 폐사하고 16마리가 식욕부진 증세를 보여 양주시와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했다. 이 농가는 지난해 12월 16일, 지난 20일 ASF 확진판정을 받은 농가와 4.2㎞, 3.4㎞ 떨어져 있으며, 최근 1월 20일, 23일 실시한 ASF 검사에서 이상없음 판정을 받았었다. 양돈농가는 일관사육 농장으로 모돈 45마리 등 돼지 4천45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판정이 나오면 사육 중인 돼지를 모두 살처분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이종현 기자 2025-01-28 19:14

평택제천고속도 서안성IC 부근서 버스 사고 발생

28일 오전 11시20분께 안성 평택제천고속도로 서안성IC와 남안성IC 사이 구간에서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로 인해 버스가 편도 3차로를 모두 가로막으면서 일시적으로 전 차선이 통제됐으나, 현재 사고 수습이 완료돼 2차로 구간의 차량 통행이 재개된 상황이다. 경찰은 해당 사고가 도로 결빙 구간에서 버스가 미끄러지며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박석원 기자 2025-01-28 13:06

계엄, 탄핵정국에 잊힌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다음달 초 합류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취임 문제가 한 달 넘게 방치되고 있다. 대법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권 행사를 기다리는 가운데 설 연휴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이후 대법원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아직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보류한 것과 같은 이유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에 전부 불참했다. 하지만 헌재가 다음 달 3일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변수가 생길 전망이다. 헌재가 최 대행의 임명권 불행사를 위헌으로 인정할 경우 마용주 후보자의 취임도 함께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쟁점이 같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마 후보자 취임이 계속 방치되면 대법원이 최고법원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대법관들은 1인당 연평균 3천~4천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대법관이 1명이라도 제때 취임하지 못하면 사건 적체가 불가피하다. 김상환 전 대법관이 주심으로 맡았던 사건들도 마 후보자가 이어받지 않으면 선고가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현재까지 다른 대법관에게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존재 이유로 꼽히는 전원합의체 심리·판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찬성·반대 숫자가 같은 ‘가부동수’ 문제를 피하려면 전원합의체에 참여하는 대법관 숫자가 홀수여야 하는데 지금은 대법원장까지 총 12명이다. 전원합의체는 2022년 오석준 대법관의 임명 동의가 지연돼 3개월간 사건을 선고하지 못한 전례가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대거 교체된 2023∼2024년에는 8개월간 선고가 없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1-28 10:46

폭설에 파묻힌 연휴…경기남부 설까지 15㎝ 더 내린다

설을 하루 앞둔 28일 새벽에도 폭설이 이어져 전국이 눈으로 덮인 가운데 기온까지 뚝 떨어지며 내린 눈이 그대로 얼고 있다. 경기 지역의 경우 이천시에 20㎝ 가까운 눈이 쌓이고 6개 지역에 폭설경보가 발효됐으며, 29일 설 당일 최대 15㎝의 눈이 더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8시 현재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내륙, 경남북서내륙, 제주 등 대설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3㎝씩 눈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지역엔 시간당 5㎝ 안팎으로 눈이 퍼붓고 있다. 경기 지역의 경우 평택, 안성, 이천 등 6개 시·군에 대설 경보가 발효됐으며 적설량은 ▲이천시 19.1㎝ ▲안성시 17.1㎝ ▲광주시 16.9㎝ ▲평택시 16.4㎝ 등을 기록했다. 눈은 전국적으로 계속 이어지겠다. 다만 수도권은 강원내륙·산지는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 강수가 소강상태에 들겠다. 경기남서부, 강원내륙·산지, 충청, 호남, 경북서부·북동내륙, 경남서부내륙, 제주는 설인 29일 오후까지 눈이 내렸다가 그치길 반복하며 이어질 전망이다. 29일까지 더 내릴 눈의 양은 경기남부 최대 15㎝ 이상, 경기북부 1~5㎝, 인천 3~8㎝일 것으로 예상된다. 영하의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쌓인 눈이 녹지 않고 얼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4∼8도 떨어진 영하 10도에서 0도 사이였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경기, 서울 영하 4.3도, 인천 영하 4.3도, 대전 영하 2.2도, 광주 영하 2.2도, 대구 영하 0.9도, 울산 영하 1.5도, 부산 영하 0.7도다. 낮 최고기온도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 사이에 머물겠으며 중부지방은 낮에도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설날 더 떨어지겠다. 2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1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 사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지방과 경북북동산지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밑으로 내려가며 한파특보가 발령될 수 있다.

날씨 황호영 기자 2025-01-28 10:41

‘고수익 보장’…투자사기 조직원, 실형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뜯어낸 투자사기 범죄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씨(22)와 B씨(24)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사기 혐의 등을 받는 C씨(23)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투자사기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총 41억여원을, B씨는 56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투자사기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책’인 A씨 등은 총 23차례에 걸쳐 자신들의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에 들어온 범죄수익금 8억여원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해 같은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고수익 보장 투자자 모집 등의 광고 문자를 전송하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 투자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액 약 76억원 중 피고인들의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만 수십억원에 달한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1-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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