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지지자 난동…서부지법 침입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오전 3시께, 법원 외부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경찰 저지선을 뚫고 오전 3시 21분께 법원 후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침입했으며,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진입하기도 했다. 또 출입구 셔터를 강제로 올린 뒤 법원 내부로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를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를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 이들은 경찰을 향해 플라스틱 의자와 담배 재떨이를 던지고, 경찰 방패를 빼앗아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지자들을 제지하려 했으나 역부족이었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며 소란을 계속했다. 이들의 난동으로 법원 청사 외벽이 부서지고 유리창 곳곳이 깨졌다. 민원실 내부의 집기도 상당수 파손됐다. 경찰은 이들의 법원 난입 10여분 뒤 경찰 기동대 등 1천4000명을 투입,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께 법원 안팎의 시위대 대부분을 진압했고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45명을 체포, 연행했다. 전날 법원 담장을 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된 40명을 합치면 이틀간 85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현재 경찰은 법원 난입과 폭력 사태를 일으킨 지지자들에 대한 체포 및 수사를 확대 중이다.

휴대전화 저장된 이름 기분나빠…전 남편 살해한 여성 징역 15년

전 남편과 술을 먹고 말다툼을 벌인 뒤 그의 휴대전화에 자신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저장된 것을 보고 흉기로 살해한 여성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전 3시50분께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전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젔다. 당시 A씨는 중원구의 한 술집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갔는데 이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A씨는 B씨가 잠이 들자 그의 휴대전화 열어 자신의 이름을 무엇으로 저장했는지 봤고 자신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저장된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스스로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방법이 위험하며 잔혹하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무방비 상태에서 흉기에 찔려 영문도 모른 채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2014년경부터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제살인’ 무기징역 선고된 김레아, 항소심서 계획적 범죄 부인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항소심에서 계획적 범죄가 아니었음을 주장했다.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먼저 흉기로 자신을 위협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재판부는 공개된 사건 당시 현장 녹음본과 김씨 측 주장 간 상응 여부에 의문을 표했다. 수원고법 형사 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17일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었으며 양손은 깁스를 하고 있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인, 양형부당”이라며 “계획적 살인이 아니었으며 자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사건 당일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먼저 과도를 잡아 위협했으며,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김씨가 스스로 112 신고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사건 이후 줄곧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자신이 먼저 과도를 든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범행 경위, 양형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재판부는 “현재 공개된 사건 현장 녹음본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명과 주장이 어떻게 상응되는지(의문이다). 녹음을 보면 여자친구 어머니가 휴대폰 이야기를 꺼내니 잠시 침묵하다 갑자기 비명 소리가 난다.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실랑이가 있어야 하는데 침묵 속에서 실랑이가 있을 수 있는지 (사실관계를)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김씨 측 변호인에게 주문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스스로 범행 사실을 신고, 즉 자수에 나섰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당시 여자친구 주거지에 근무한 경비원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 측은 다소 격앙된 모습으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1심) 양형은 절대 과도하지 않다”며 “반성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면 이 사건을 항소심에서 다투는 것이 맞는지 재고하기 바란다.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9시 35분께 피해자와 동거하던 화성 봉담읍 소재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 모친에게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은 2월7일 오후3시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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