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 오늘 나올 듯…검찰, 공소장 미리 준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연장 신청이 다시 불허될 경우 오는 26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2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내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재신청 결과는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인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가 심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뒤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4일 오후 10시께 “검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불허했다. 원래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대면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구속 연장이 불허돼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작아졌다. 검찰은 구속 영장 신청이 다시 불허될 가능성을 대비해 윤 대통령의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끝난다고 보고 내달 6일까지 기간을 늘려달라고 신청한 것인데, 법원이 또 다시 불허하면 늦어도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수사 중단’, ‘즉각 석방’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애게 출석 요구를 하거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기보다는 재신청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구속 만기가 임박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이날 중 연장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재신청을 불허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을 두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즉각 석방을 거듭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리핀서 마약 투약 자수한 김나정, 검찰 송치…경찰 “강제성 확인 안 돼”

지난해 SNS를 통해 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필로폰 및 합성대마 투약)로 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같은 달 12일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김씨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서 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후 귀가, 사건은 김씨의 주소지를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이후 김씨 측은 마약 투약이 강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거 영상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충정은 입장문을 통해 “필리핀에서 95년생 젊은 사업가라고 자처하는 A씨를 소개받았고, 술을 마셔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A씨로부터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며 “그 과정에서 A씨는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하고, 이를 피하자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강제로 연기를 마실 수밖에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약 3개월간 해당 영상 자료를 분석, 강제성을 입증하기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 측이 언급한 필리핀 현지 사업가 A씨에 대해서는 경찰청 본청 국제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가 요청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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