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구속기간 연장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2일 종료 예정이던 A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 최장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한 뒤 늦어도 다음 주에는 A씨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군(11)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B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아내인 40대 여성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A씨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영상] 용인 에버랜드 주변 도로서 늦은 밤 난폭운전 20대 10명 검거

늦은밤에 용인 에버랜드 주변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벌인 20대 남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A씨 등 20대 10명을 붙잡아 형사입건과 함께 행정처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심야시간을 이용해 용인 처인구 마성IC와 에버랜드 외곽 등 8㎞ 구간 도로에서 자신들의 차량으로 드리프트와 와인딩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드리프트는 차 뒷바퀴를 미끄러지게 해 제자리를 돌거나 미끄러지게 하는 운전 행위를, 와인딩은 굽은 도로를 미끄러지며 빠르게 달리는 행위를 뜻한다. 모두 도로 노면 손상과 함께 굉음을 유발하는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인근 주민들로부터 40여건의 소음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집중 수사에 들어가 목격자 진술을 청취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이들은 지인 사이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게 된 대학생과 직장인, 무직자들로 주로 스포츠카를 이용해 난폭운전을 하는 모습을 서로 촬영해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난폭운전 중 단독사고로 가드레일이 훼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을 형사입건해 송치하는 한편 난폭운전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벌점 40점을 부과해 모두 면허정지 조치했다. 통상 난폭운전 행위에는 벌금 50만~100만원이 부과된다.

'7명 숨진 부천호텔 화재' 구속된 건물주·딸 보석 청구 뒤늦게 알려져

지난해 투숙객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관련 구속 기소된 건물주와 그의 딸이 보석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천 호텔 건물주 A씨(67)와 그의 딸이자 호텔 공동 운영자인 B씨(46)가 지난해 12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들의 보석 심문은 지난달 열렸으나 인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검찰 측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이 보증금을 내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청구를 기각한다. A씨 부녀와 함께 구속 기소된 또 다른 공동 운영자(43)와 호텔 매니저(37·여) 등 2명은 현재까지 보석을 요청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기소된 A씨 등 4명의 1심 구속 기간(6개월)은 오는 5월까지로 아직 3개월이 남았다. 법원은 검찰과 피해자 측 변호인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조만간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8월22일 오후 7시37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객실 화재로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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