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 확률조작’ 집단분쟁조정 시작…다음달 22일까지

‘메이플 확률조작’ 피해자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넥슨코리아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레드큐브, 블랙큐브)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달 22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향후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또 위원회는 “향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는 때에는 보상계획안 제출을 통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한편 지난 1월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약 116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2월21일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했고, 총 5천804명이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확률형 유료 아이템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변웅재 위원장은 “해당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관해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있는 접근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며, 그에 따라 소비자들의 일괄적인 피해구제를 넘어서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은 '고등어'...회는 '광어'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은 ‘고등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은 ‘고등어’라는 답변이 1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징어(12.9%), 김(10.4%)이 각각 뒤를 이었으며 광어(7.8%), 새우(6.5%), 갈치(6.5%), 연어(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좋아하는 생선회는 광어라는 응답이 40.6%로 다른 수산물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광어에 이어 좋아하는 생선회로는 연어(11.3%), 참돔(5.7%), 방어(5.4%), 도미(4.1%), 오징어(3.5%) 등이 꼽혔다. 수산물을 먹는 장소를 묻는 질문에선 절반 이상이 가정(55.0%)이라고 밝혔다. 가정에 이어서는 횟집(17.0%), 일반음식점(15.5%), 배달을 통해서(7.2%) 순으로 답했다. 수산물 구입 장소로는 대형마트(46.9%)가 전통시장(21.1%)이나 온라인쇼핑(13.9%)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 신뢰한다(45.9%)는 응답은 절반도 안됐다. 보통(38.8%) 또는 신뢰하지 않는다(15.2%)는 응답이 더 많았다. 수산물과 관련해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안전도 향상(30.0%)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격 저렴화(27.8%), 원산지표시 등 거래 투명성 확보(18.9%)를 꼽았다.

가정의 달인데…치킨에 햄버거, 피자 등 외식비 ↑

외식비 증가세 속에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치킨, 피자, 버거 등 어린이가 좋아하는 외식 품목 가격이 잇따라 인상되고 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냉면, 김밥 등 대표 외식 품목 8개의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최대 7%대 올랐다. 가격 인상 폭이 가장 큰 외식 품목은 냉면으로 7.2% 올라 한 그릇에 평균 1만1천462원이다. 김밥은 한 줄에 3천323원으로 같은 기간 6.4% 올랐고 비빔밥은 한 그릇에 1만769원으로 5.7% 비싸졌다. 또 김치찌개 백반과 자장면은 각각 8천원, 7천69원으로 4.0% 올랐고 칼국수과 삼계탕도 한 그릇 기준으로 9천38원, 1만6천846원씩으로 각각 3.5%, 3.1% 상승했다. 경기지역도 마찬가지다. 김밥은 같은 기간 6.5% 오는 3천386원이고 칼국수는 한 그릇에 5.6% 오른 9천34원으로 조사됐다. 자장면 가격도 지난해보다 한그릇에 4.7% 상승한 6천879원이었다. 여기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버거, 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격 인상도 잇따르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는 지난 15일 9개 메뉴 가격을 일제히 1천900원씩 올렸다. 대표 메뉴인 고추바사삭 가격은 1만9천900원으로, 오리지널은 1만6천원에서 1만7천9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파파이스도 같은 날 치킨, 샌드위치, 사이드 메뉴, 디저트, 음료 등의 가격을 평균 4% 올렸다. 인상 대상 품목 가격은 직전보다 100∼800원 올랐다. 앞서 고피자도 지난달 피자 단품 가격을 1천원씩 인상했고 페퍼로니 피자를 8천900원(매장 기준)에 팔고 있다. 지난해 11월 가격을 올렸던 맥도날드는 다음 달 2일부터 전체의 22%에 해당하는 16개 메뉴 가격을 평균 2.8% 인상한다. 버거 단품 중 햄버거, 치즈버거, 더블 치즈버거, 트리플 치즈버거는 100원씩 올라가고 불고기 버거는 300원, 에그 불고기 버거는 400원 각각 인상한다. 빅맥과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단품 가격은 동결되지만, 탄산음료와 사이드 메뉴 가격이 올라 세트 가격은 6천900원에서 7천200원으로 300원 오른다. 피자헛도 같은 날부터 갈릭버터쉬림프, 치즈킹 등 프리미엄 메뉴 가격을 올린다고 홈페이지는 통해 밝혔다. 인상 폭은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재료비와 인건비, 물류비 등의 상승으로 메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이볼' 인기에 리큐르 면허 폭증…맥주는 주춤

‘하이볼’ 인기로 주류 면허 시장이 달라지고 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류 제조면허는 총 3천160건으로 전년(2천885건)보다 275건 늘었다. 3천건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면허 증가세는 12종의 주종 중 일반 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등이 이끌었다. 특히 리큐르 면허의 경우 전년(137건)보다 23.4% 늘어난 169건으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일반 증류주와 기타 주류도 같은 기간 각각 19.0%(300→357건), 16.4%(165→192건) 늘었다. 이 주종들은 모두 ‘하이볼’ 제조를 위해 필요한 면허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이볼은 위스키·증류주 등에 탄산수나 과즙·음료 등을 섞은 일종의 칵테일로, 20~30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 증류주는 옥수수·녹말 등을 재료로 발효해 만든 술, 리큐르는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술이다. 주세법이 명시한 술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는 '기타 주류'로 분류된다. 이들 모두 하이볼을 제조할 수 있는 면허지만, 어떤 '맛'의 하이볼을 만들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달라진다. 주세법에 따라 설탕·물엿 등 고형분이 2% 이상인 하이볼을 만든다면 리큐르 면허가 필요하지만 고형분이 2% 미만인 하이볼이라면 일반 증류주 면허를 받아야 하는 식이다. 반면, 맥주 시장의 성장세는 주춤했다. 위스키·와인 등에 비해 맥주 인기가 예전만 못하자 기존 소규모 맥주 제조사 중 상당수는 기존 설비를 이용해 증류주·리큐르 등 면허를 받아 하이볼 시장에 뛰어들기도 했다. 2015∼2019년 매해 20% 내외 증가한 맥주 면허는 지난해 1개(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상대적으로 맥주 제조 면허가 밀리는 분위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 소규모 맥주를 만들던 사업자들 중 일부가 하이볼을 만들기 위해 리큐르·일반증류주·기타주류 면허를 추가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도 해지 거부 등…"스터디카페 소비자 피해 조심하세요"

중도 해지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스터디카페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국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만 봐도 전년 대비 40.0% 증가한 수치다. 피해구제 상당수는 사업자의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85.6%·149건) 관련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자체 규정을 이유로 ‘환불 불가’를 주장(35건) ▲위약금 과다 청구(31건) ▲단순 환불 거부(30건) 등의 유형이다. 이 외에도 ‘계약불이행’ 6.3%(11건), ‘품질 불만 및 부당 행위 등 기타’ 8.1%(14건) 등의 답변이 나왔다. 이용권의 종류가 확인된 151건의 피해구제 사례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 ‘시간권’이 51.7%(7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간권’ 44.3%(67건), ‘당일권’ 4.0%(6건) 순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스터디카페 이용기간(시간) 및 내용을 잘 살펴보고, 장기 이용권 구입 시 사업자의 설명 또는 매장 공지를 통해 이용약관과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다"면서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 이용대금이 20만 원을 넘는 경우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원이 스터디카페 이용 경험이 있는 대학생 203명에게 설문한 결과, 97.5%(198명)가 관리자가 없고 키오스크로 결제하는 무인 매장을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이용권의 종류에 상관없이 최초 결제한 금액은 ‘5천 원에서 1만 원’이 40.4%(82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천 원 이내’ 18.2%(37명), ‘5만 원에서 10만 원’ 14.8%(30명) 등이 이어졌다.

올해 1분기 생활필수품 25개 품목 상승...설탕 18.7% ↑

올해 1분기(1∼3월)에도 생활필수품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경기와 서울에 위치한 유통업체 420곳에서 판매하는 37개 생활필수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분기에 비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24일 밝혔다. 가격이 오른 품목 25개의 평균 상승률은 5.5%였다. 품목별로 설탕의 가격 상승률이 18.7%로 가장 높았고 아이스크림 12.5%, 케첩 9.7%, 기저귀 7.8%, 된장 6.9% 순이었다. 이들 상위 5개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11.1%에 달했다. 설탕은 지난해 1분기 대비 평균 가격이 2천368원에서 2천811원으로 올랐다. 아이스크림, 케첩도 2021년부터 2분기 연속 출고가 인상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설탕 가격이 오르면서 설탕이 들어가는 과자, 아이스크림, 케첩 등의 가격도 줄줄이 오르는 물가 도미노 현상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1분기 가격 상승률 상위 10개 제품에 해당 품목이 대거 포진했다. 상승률 1∼2위는 백설 하얀설탕(18.7%)과 백설 자일로스 하얀설탕(18.2%)이 각각 이름을 올렸고 ▲려 16.6% ▲월드콘XQ 16.1% ▲청정원 순창 재래식 생된장 15.2% ▲몽쉘크림 12.1% ▲청정원 순창 100% ▲현미 태양초 찰고추장 10.1% ▲청정원 순창 양념듬뿍 쌈장 9.9% ▲토마토 케첩 9.7% ▲메로나 9.6% 등의 순이었다. 가격이 내린 품목은 햄(-7.7%), 식용유(-3.9%), 스낵·과자(-2.8%), 라면(-2.6%), 사이다·두루마리 화장지(각 -2.1%) 등 12개였다. 한편 직전 분기(작년 10~12월) 가격과 비교하면 15개 품목은 올랐고 22개 품목은 하락했다. 상승률 상위 5개 품목은 고추장(4.7%), 참치(3.0%), 맛김(2.3%), 생리대(2.1%), 참기름(1.8%)이었다. 참치의 경우 동원 참치 라이트 스탠다드가 전 분기 대비 가격이 5.6% 올라 참치캔 상품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동원F&B는 제품 중량을 100g에서 90g으로 줄이고 최근 2년 동안 원재료의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격도 올렸다. 지난해 4분기 100g 평균 가격과 올해 1분기 90g 평균 가격을 비교했을 때 단순히 가격만 보면 9.2% 하락했으나 중량 100g 단위 가격으로 환산 시 오히려 가격이 오른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가격 하락률이 높은 제품은 햄(-7.4%), 사이다(-3.6%), 두루마리 화장지(-3.3%), 두부(-3.1%), 소주(-2.8%) 순으로 조사됐다. 협의회 측은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식량가격지수가 지난해 7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밀가루와 식용유 주원재료인 소맥, 대두유 가격도 내려 소비자가격 인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재료가 상승을 이유로 지난해 가격 인상을 단행한 업체들은 이를 소비자가에 즉시 적용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기아·벤츠 등 43개 차종, 결함 발견돼 20만대 리콜

국토교통부는 기아㈜,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43개 차종 20만6천844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기아㈜에서는 엔진동력전달 제어장치 제조 불량이 확인된 니로 HEV 11만1천307대가 5월7일부터 회수 조치된다. 전자제어유압장치 내구성이 부족한 K9 2만1천770대는 4월 24일부터, 전조등 상·하향 전환 불량이 확인된 니로 HEV, 니로 PHEV 7천287대는 5월2일부터 리콜된다. ㈜현대자동차에서도 엑센트 3만7천59대가 전자제어유압장치 내구성 부족으로 4월 3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벤츠코리아㈜에서는 벤츠 S500 4MATIC 등 12개 차종 1만2천629대 48V 배터리 접지부의 연결볼트 고정 불량으로, A 220 Sedan 등 21개 차종 1만2천797대는 계기판 표시 안전기준 부적합, E 300 4MATIC 등 3개 차종 1천512대는 변속기 배선경로 부적정으로 5월3일부터 회수된다. 아울러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짚체로키 2천483대는 파워 리프트 게이트의 배수 구조 설계 오류가 확인돼 4월 30일부터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 10명 중 7명 제품 구매 전 정보 검색…"가성비 중요"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대다수 소비자들이 '가격'과 '품질·성능'을 비교하는 이른바 '가성비' 우수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월 성인 남녀 1만5천명을 대상으로 제품 구매 행동 패턴을 선문조사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소비자의 다수(71.0%)는 제품을 선택·구매하기 전 관련 제품 정보를 검색·수집하고 있었고, 그 이유로 '가격 비교'(30.3%)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확인'(23.5%) '품질 및 성능 비교'(23.0%) 등의 순이었다. 국내 소비자들이 품질과 가격을 따져보고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한 가성비 제품을 구매하는 등 과시적인 소비보다는 합리적 소비를 하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제품 구매 전 정보를 수집하는 채널은 '온라인 쇼핑몰 구매 후기(71.4%)'가 가장 많았고, '인터넷 카페․블로그 리뷰'(60.4%) '유튜브·틱톡 등 동영상'(46.7%) 등의 순으로 업체 광고보다는 실제 제품 사용 경험·후기와 최신 트렌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을 선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제품 구매 전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반영해 가성비 우수제품과 실사용 품질 비교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비교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매·선택 가이드를 다양한 콘텐츠(동영상, 인포그래픽 등)로 재가공해 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0.80%포인트다.

배추 36%·김 20%↑…3월 생산자물가 넉달째 상승

지난달 농림수산품과 공산품 가격이 모두 오르면서 생산자물가가 4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122.21)보다 0.2% 오른 122.46(2015년=100)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0.1%)부터 올해 1월(0.5%), 2월(0.3%)에 이어 4개월 연속 오름세다. 지난해 3월보다는 1.6% 올라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도 작년 8월 이후 8개월 연속 상승했다. 품목별로 보면 전월 대비 농림수산품이 1.3% 상승했다. 농산물(0.4%), 축산물(2.0%), 수산물(1.6%) 등도 모두 올랐다. 공산품도 0.3% 상승했다. 석탄 및 석유제품(0.5%), 화학제품(0.6%), 제1차 금속제품(0.7%) 등이 오른 영향이다. 이밖에 산업용 도시가스(2.6%)와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0.3%), 금융 및 보험 서비스(0.6%) 등도 올랐다. 반대로 운송 서비스(-0.5%),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0.2%) 등은 내렸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배추(36.0%), 양파(18.9%), 돼지고기(11.9%), 김(19.8%), 나프타(4.6%), 플래시메모리(8.1%) 등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사과는 전월 대비 2.8%, 전년 동월 대비 135.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물가변동의 파급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 공급(국내출하 및 수입)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의 생산단계별로 구분하여 측정한 지수인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원재료(0.8%)와 중간재(0.3%)가 올랐고, 최종재(-0.1%)는 내렸다. 국내 출하 외에 수출을 포함하는 총산출 기준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 총산출물가지수는 0.3% 올랐다. 농림수산품(1.1%)과 공산품(0.5%)이 나란히 상승했다. 서비스는 보합이었다.

G7과 비교해도…우리나라 올해 과일·채솟값 '1위'

올해 우리나라 과일·채소 가격 상승률이 주요 선진국이나 경제규모가 비슷한 나라 등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와 함께 휘발유, 전기·가스 등 에너지류 물가 상승률도 세계 2위 수준을 기록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물가 잡기 어려운 나라’로 꼽히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노무라증권은 최근 G7(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과 전체 유로 지역, 대만과 한국의 올해 1~3월 월평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비교했다. 그 결과 영국이 3.5%로 1위였으며, 미국(3.3%), 한국·독일(각 3.0%), 캐나다(2.9%), 미국·프랑스(각 2.8%) 등이 순서대로 뒤따랐다. 일본은 2.6%, 대만이 2.3% 수준이었다. 가격 오름세가 눈에 띄는 건 역시 과일과 채소류였다. 우리나라 과일류의 상승률은 1~3월 월평균 36.9%로, 2위 대만(14.7%)의 약 2.5배에 이르렀다. 이탈리아(11.0%), 일본(9.6%), 독일(7.4%) 등에서도 같은 기간 과일 가격이 많이 뛰었지만 10% 안팎 수준이었다. 마찬가지로 채소류 상승률도 한국(10.7%)이 이탈리아(9.3%) 영국(7.3%) 등을 제치고 가장 높았다. 신선 과일·채소류가 단일 품목으로 발표된 미국의 상승률은 올해 월평균 1.3%에 그쳤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에너지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도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불안한 상황이었다. 에너지 관련 항목(전기·가스요금, 연료비 등)을 노무라증권이 가중 평균해 산출한 에너지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한국이 1~3월 월평균 1.1%로 프랑스(2.7%)에 이어 2위였다. 특히 2월 국제 유가 상승분이 본격적으로 휘발유·경유 등에 반영되기 시작한 3월(2.9%) 상승률은 10개국 중 가장 높았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기본적으로 국제 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작년 5월 전기 요금 인상의 여파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물가 흐름을 봤을 때, 향후 중동사태나 이상기후 등이 길어질수록 우리나라가 그 어느 나라보다 물가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과일·채소 물가 급등은 이상 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뿐 아니라 하우스 등 시설재배 비중이 커지면서 에너지 가격과 농산물 가격이 연동되는 경향, 유통 구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에너지류 물가 상승률 관련해선) 석유 등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큰 데다 석유 수입선도 중동 지역에 편중된 결과"라고 전했다. 그는 "밀가루 등 곡물의 수입 의존도 역시 높기 때문에, 앞으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고 이상기후가 더 잦아질수록 우리나라 물가는 식품·에너지를 중심으로 관리하기 점차 더 어려워지는 취약한 구조"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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