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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강해이 여전한 LH”…성난 네티즌 “해체가 답이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년전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하겠다며 정부가 발표한 ‘혁신안’ 이행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네티즌들의 반응이 싸늘하기만 하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각 언론사 기사 댓글에는 ‘LH 해체하라’, ‘국고 환수’ 등 LH의 방만한 경영을 질타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2년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에서 근무하는 A씨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몇 차례만 출근한 뒤 377일 동안 무단결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 기간 A씨는 급여 7천500만 원과 현장 체재비 320만 원 등 약 8천만 원을 수령했다. 감사 결과 A씨의 상사들은 이를 알고도 감사실 보고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1년이 지나고 나서야 해당 부서장이 A씨에게 연락해 출근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씨는 감사 과정에서 근무지 이전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불응했고 원래 근무지 인근에 오피스텔을 얻어 공사 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LH 측은 뒤늦게 해당 직원을 파면 조치하고 관리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3개월 감봉, 1개월 감봉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네티즌들은 ‘LH의 개혁은 아직 멀었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출근 안해도 연봉 8천만원”, “완전 철밥통. 신의직장”이라는 냉소적인 글이 올라와 있는가하면 “파면만? 회수는?”, “잉여직원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구조조정 절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가 선을 넘었다” 등 LH의 방만한 경영을 비판하는 글들을 볼 수 있다. ■ 임직원 땅투기·전관예우 등 공분 사기도 특히 “LH를 해체하라”는 글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아이디 tinp****는 “LH는 해체하고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쇄신 필요”라고 적었으며 다른 네티즌은 “전 직원의 근무행태나 실적, 존재가치 등에 문제가 많다고 수없이 지적된 LH 해체하라는 여론이 나온지가 언젠데. 아직도 비리가 터져나오나. 당장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라” 등의 성토하는 댓글을 달았다. 여기에 LH는 직원 복리후생비를 감축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오히려 207억원을 늘려 정부가 2021년 발표한 ‘LH혁신 방안’이 여전히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직원 복리후생비로 517억원을 지출했다. 1년 새 복리후생비 지출을 207억원(67%) 늘린 것이다. 이와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LH혁신안이 발표된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LH의 공직기강은 하나도 바뀐게 없고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땅바닥으로 떨어져 자정 기능 골드타임은 놓쳤다”며 “이제는 조직 해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2021년 3월 발생한 임직원 신도시 땅 투기사건을 비롯해 전관예우 등의 공직기강 해이 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샀으며 현재 땅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LH임직원은 50명이 가깝지만, 징역형 처벌을 받은 대상은 4명에 불과했다.

경제일반 권태욱 기자 2024-10-06 15:27

“칫솔 하나에 4천원?”...일회용품 금지에 돈 버는 숙박업소

“숙박비는 그대로 비품비만 추가된 거죠.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5일 오전 8시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4성급 호텔. 투숙객 A씨(35)는 객실에 일회용 칫솔이 보이지 않자 이를 구입하기 위해 1층 프런트로 내려갔다. 그는 프런트에서 판매 중인 칫솔 가격을 확인한 순간 두 눈을 의심했다. 이전에는 무료로 제공되던 일회용 칫솔과 치약이 각각 4천원에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칫솔과 치약을 준비하지 못해 호텔에서 구매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비쌀 줄은 몰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숙박업소 밀집 지역에서도 1층 로비에 세워진 어메니티 자판기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자판기에는 투숙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칫솔, 치약, 면도기 등 여러 일회용품이 저마다 가격을 단 채 진열돼 있었다. 직원 김희진씨(가명·32)는 “객실에 대용량 어메니티가 있어도 개별 제품을 원하는 고객이 많아 꾸준히 자판기 물품을 채운다”며 “모든 투숙객이 예외 없이 일회용품을 구매한다”고 설명했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3월29일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법(재활용법)’에 따라 객실 50개 이상 숙박업소의 일회용품 무상 비치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특급 호텔들은 샴푸 등 대부분의 물품을 다회용으로 교체했고, 무상 제공이 금지된 일회용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중형급 숙박업소는 일회용품 자판기를 설치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실제 경기일보가 경기 지역 내 중형급 모텔부터 특급 호텔까지 확인한 결과, 칫솔과 치약은 각각 500원에서 5천원, 면도기는 1천원에서 4천원 사이로 숙박업소에 따라 천차만별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일회용품을 금지했지만, 투숙객이 숙박업소나 인근 편의점에서 일회용품을 구입하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정책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이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투숙객의 수요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기존의 일회용품을 똑같이 판매하며 추가 수익을 내는 숙박업소의 행동은 환경적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숙박업계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친환경 용품 마련과 판매로 ESG 경영에 앞장서는 이미지를 고객에게 제공해 수익을 창출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금유진 기자 2024-10-06 07:30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인텔리빅스 부스 방문 "GOP과학화에 필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2일 충남 계룡대에서 개최된 KADEX 2024에서 인텔리빅스의 부스를 직접 방문해 AI를 활용한 GOP과학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총장은 이날 인텔리빅스 최은수 대표로부터 국방 AMS(Advanced Monitoring System), 차세대 AI 카메라 '빅스올캠(VIXallcam)', 엣지형 영상분석 장치인 AI 박스를 활용한 과학경계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박 총장은 "노후화된 GOP과학화경계시스템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AI가 전방 상황을 실시간 감시해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알려주는 국방AMS나 안개, 눈, 비와 같은 악천후에도 적의 움직임을 포착해낼 수 있는 첨단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이어 "나뭇잎이나 풀잎, 나무 등에 은폐돼 숨어 있는 적의 움직임까지 탐지해내고 추적해내는 첨단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국방 과학화를 선도해달라"고 주문했다. 비전AI를 활용해 생활안전과 산업안전, 출입보안 등 민간 물리보안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인텔리빅스는 민간의 첨단 기술을 국방에 적용하기 위해 국내 최대 방산 전시회인 KADEX 2024에 처음로 참석해 국방 경계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특히 안개나 해무, 눈, 비 등 극한의 기상 조건에서도 적의 침투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차세대 AI 카메라 센서인 '빅스올캠'을 세계 최초로 공개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현존하는 CCTV나 카메라는 눈, 비, 안개, 해무, 야간 등 악천후에는 원거리의 객체를 탐지해낼 수 없지만, '빅스올캠'은 악천후에도 200m 이상 떨어진 적의 움직임을 정확히 탐지해서 알려준다. 인텔리빅스는 이 같은 특수 AI카메라를 연결해 AI가 탐지한 내용을 실시간 알려주고 문자보고서 까지 써주는 국방 AMS까지 선보였다. 국방 AMS는 AI가 '빅스올캠'과 AI 카메라로 실시간 탐지해낸 사람이나 동물, 선박의 움직임, 산불 등 이상 상황을 알려주고 생성형 AI가 텍스트로 초병일지까지 써주는 첨단 AI국방경계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지휘관이나 관련 부서가 즉시 GOP나 초소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잠재적인 위협을 조기에 탐지해 위험 상황 발생 전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비무장지대(DMZ)와 같은 중요한 경계 지역에서 감시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한편, KADEX는 육군협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상군 방산전시회로, 국내외 365개사가 참가해 1천43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일반 장영준 기자 2024-10-04 17:56

경기농협, ‘2024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개최

경기농협(본부장 박옥래)이 지난달 ‘2024 경기도 축산진흥대회’를 개최, 최근 사육두수 증가와 가축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희망을 불어넣었다. 경기농협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2024 경기도 축산진흥대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행사에는 박옥래 경기농협 본부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덕우 경인지구축협운영협의회장 및 유관기관 단체장과 축산인, 도민 1만여명이 행사장을 방문해 그 열기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도 우수축산물 할인 행사, 지역 특산물 홍보관, 구이존을 이용한 먹거리장터, 명랑운동회 등의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가 제공됐다. 이와 함께 제56회 경기도 한우 경진대회 시상식을 진행, 축산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했으며 지역사회와 축산업계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한돈 나눔행사’를 통해 긴급 생계 위기 대상자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옥래 경기농협 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축산농가의 가축개량 성과를 확인하고 축산인과 도민이 한자리에 모여 경기도 우수축산물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축산업 발전을 위해 경기농협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0-04 16:56

삼성전자,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2024’ 개최

삼성전자가 3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 맥에너리 컨벤션 센터(San Jose McEnery Convention Center)에서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Samsung Developer Conference, 이하 SDC) 2024’를 개최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SDC는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서비스·플랫폼에 대한 비전과 혁신을 공유하는 글로벌 행사다. 행사는 ‘모두를 위한 AI-10년의 개방적 혁신과 미래(AI for All-A Decade of Open Innovation and Beyond)’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전 세계 개발자·파트너∙미디어 등 약 3천명이 참석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멀티 디바이스 기반의 AI 기술로 보다 개인화되고 안전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신 기술을 소개했다. 삼성전자 DX부문장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AI 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반 성장을 위한 개방적 협업을 강조하며 “지난 10년 동안 개발자∙파트너와 함께 노력했기에 혁신의 여정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향후 ‘누가 말하는지’, ‘어느 공간에 있는지’까지 인지해 고도화된 개인화 경험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이같은 서비스는 삼성전자의 AI 기반 SW·플랫폼 혁신과 보안 기술로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TV·스마트 모니터·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 등에 내장된 스마트싱스 허브를 7인치 스크린이 탑재된 가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삼성전자 제품만 있으면 별도 허브 없이 타사 기기까지 연결이 가능해진다. 삼성전자의 사물인터넷 플랫폼인 스마트싱스는 10년간 전 세계 3억5천만명 이상의 가입자와 340개 이상의 스마트싱스 호환 디바이스인 ‘워크 위드 스마트싱스(WWST)’ 인증 협력업체를 보유한 전 세계 가장 큰 규모의 연결 플랫폼 중 하나다.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기기 내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엣지 AI(Edge AI)’ 기술을 적용해 집안에 연결된 제품에 AI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모바일과 TV, 가전에 이르는 제품 특성에 맞는 AI 기술을 연결된 모든 제품에 적용하고, 이를 연결해 더 개인화된 AI 경험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또 TV와 냉장고, 모바일 등에서 AI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소개하며, 가전제품에 내장된 7인치 스크린과 진화한 AI 음성 비서 ‘빅스비’,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 (OS)인 타이젠 OS 등으로 맞춤형 경험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모바일뿐만 아니라 TV, 가전 등 삼성전자 주요 제품군의 이용자 소프트웨어 경험 명칭을 ‘원 UI’로 통합하는 한편, AI 경험 확대를 위해 향후 구글 등 여러 업체와 개방적 협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달 중 적용 예정인 ‘홈 인사이트(Home Insight)’ 서비스도 이날 소개했다. '홈 인사이트'는 스마트싱스를 기반으로 사용자 생활 패턴과 기기 사용 이력, 기기와 집안 상태 등을 분석해 실시간 정보와 필요한 기능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한국과 미국에 우선 적용되고, 기타 지역으로 순차 확대되며 삼성 스마트TV와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기기에도 적용된다. 한 부회장은 “본격적으로 스마트싱스에 AI 기술을 접목하고 개방적 파트너십을 확대함으로써 스마트싱스가 삼성전자의 제품과 서비스를 차별화시키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0-04 16:50

“폐암 원인 ‘조리흄’... 코리아스페이스 공기정화살균기 등으로 감소”

공기질 개선 전문기업인 코리아스페이스가 학교에 설치한 공기정화살균기·청정공기 급기시스템이 조리실 공기질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각급 학교 학교급식실 등의 조리실 등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으로 이곳에서 근무 중인 종사자들이 폐질환에 걸리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코리아스페이스는 최근 수원매향여자정보고교 조리실에 대규모 공사가 수반되는 후드·덕트 보강공사가 아닌 간단한 입식설치로 공기정화살균기와 청정공기 급기 시스템 등을 설치했다. 코리아스페이스가 이 학교에 설치한 공기질 개선시스템 설치 후 자체 측정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는 설치 전 ㎥당 23μg에서 설치 후 4㎍로, 초미세먼지는 18㎍에서 3㎍으로, 이산화탄소는 753ppm에서 168ppm으로, 일산화탄소는 1.50ppm에서 0.30ppm 등으로, 포름알데히드는 48㎍에서 5㎍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은 8.446ppm에서 0.749ppm 등으로 각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공기질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선된 공기질을 실시간 공기질 측정 시스템으로 확인해 조리실 종사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코리아스페이스의 공기정화살균기는 MSTP(멀티스트리머 플라즈마기술) 기반으로 개발돼 공기중 부유세균과 바이러스를 99.9% 제거하며 실내 가구와 벽, 인체와 의류 등에 붙어 있는 유해물질과 바이러스까지도 불활성화시키면서 공기질 개선을 실현하는 제품으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및 각종 시험 인증이 완료된 제품이다. 또한 청정공기 급기 시스템은 외부의 공기를 헤파필터로 여과해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 기류를 형성하며 순환하게 해 공기중의 유해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도록하는 제품으로 조리실의 공기를 iso 7~8등급(무균실)의 수준으로 만들어 주는 제품으로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및 각종 시험 인증이 완료된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특허기술을 통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오염 수치를 실시간 제공해주는 공기질 측정 시스템으로 적절한 시점에 공기질 상태와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게 해주기 때문에 활용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이 업체의 설명이다. 이현수 대표는 “우리 제품들이 조리실의 조리흄 등의 나쁜 물질과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는데 탁월하다”면서 “조리실에 설치되는 다른 시설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고 나아가 조리실 인근의 아파트와 주택지에도 배기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2월에 근로복지공단이 폐암으로 숨진 조리실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처음으로 인정한 후 같은해 12월에 55살 이상이거나 급식업무를 10년 이상 한 현직 종사자에 대해 저선량 폐 CT 촬영을 한 결과 전체 1만8천545명 중 5337명(28.8%)이 폐 결정이나 폐암 의심 등 이상 소견, 폐암 의심 진단이 187(1.01%)명으로 일반인에 비해 폐암 발병율이 35배에 이르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일반 김정오 기자 2024-10-03 16:16

“부동산 신탁사만 믿었는데…” 수익 한푼 없이 ‘국세 폭탄’ 맞는 토지주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부동산 신탁사가 위탁자(토지주)로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환급금을 사실상 양도받은 뒤 이를 해당 신탁사업 경비로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부가세 납부 책임을 위탁자에만 미뤄 ‘국세 환수’ 지연과 함께 ‘세금 폭탄’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위탁자들은 “불공정한 신탁계약에 따라 부가세 환급금 청구권을 신탁사에 양도한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신탁사가 위험성 고지도 없이 부가세 환급금을 써놓고 위탁자 개인재산으로 부가세 납부를 부담하게끔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2013년 3월 대구 수성구에서 부동산 신탁사업자(수탁자) 한국자산신탁(이하 한자신)과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신축 신탁계약을 한 위탁자 측은 2016년 4~5월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가세 합계 5억3천만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고, 이후 압류 예고 통지까지 받았다. 당시 세무당국은 위탁자이자 토지주인 장모씨 등이 ‘한자신과 신탁사업을 하며 지난 3년간 부가세 환급금을 받아갔으니 발생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다. 세무당국은 사업 초기 재료비 등으로 지출되는 ‘매입세액’이 벌어들이는 ‘매출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미리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준다. 하지만 위탁자들은 한자신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부가세 환급금 청구권을 한자신에 양도했고, 부가세 환급금을 한자신에 ‘위탁’한 만큼 당연히 신탁사가 부가세를 납부할 것이라고 인지했다고 한다. 특히 위탁자 측은 신탁계약에 따라 자신의 토지를 제공하고 사업을 진행했지만 한자신으로부터는 수익금 일체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위탁자 측 입장에서는 부가세 환급금 청구권을 신탁사에 양도해줬는데, 난데없이 수억원대 부가세를 떠안은 꼴이 된 셈이다. 결국 위탁자 측은 개인재산까지 압류하려는 세무서 독촉에 ‘울며 겨자 먹기’로 급전을 빌려 부가세 약 5억3천만원을 납부했고, 신탁사업 실패에다 국세 납세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 위탁자 측은 “한자신과 신탁사업 계약을 체결하며 부가세 환급금 청구권까지 양도해 달라고 해서 양도해 준 것은 부가세 납부 문제는 당연히 수탁자(신탁사) 쪽에서 해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며 “계약서 어디에도 부가세 환급금은 신탁사가 받고 추후 부가세 납부는 위탁자가 개인재산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고지나 설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신탁사가 실질적으로 모든 신탁재산과 자금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치밀하게 부가세 환급금 양도요구서까지 갖춰 세무서에 제출하게 했는데, 위탁자 개인재산으로 부가세 납부 부담까지 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다”며 “한자신이 환급받은 부가세는 사업경비로 다 사용했다고 하면서 부가세 납부는 위탁자 책임이라고 떠넘겨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성실납세 의무까지 훼손하는 ‘신탁’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부가세 환급금 청구권의 양도 문제를 제기하는 측은 단순히 특정 신탁사업 현장의 문제로 국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신탁계약상 각종 세무 문제에 대해 위탁자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들이 한자신의 전국 신탁사업 현장 계약서에 ‘특약’ 사항에 숨겨져 동일한 ‘약관’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위탁자 측의 주장이다. 본지가 입수한 대구 수성 사업 현장뿐만 아니라 충북 보은, 제주 연동 신탁사업 현장 등에서 체결된 한자신의 ‘차입형(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약관 및 특약에는 ‘일체의 세무는 갑(위탁자, 토지주)이 부담한다’, ‘부가세 환급금은 신탁재산으로 편입한다’, ‘신탁과정에서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은 (신탁사인) 을(수탁자)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도 갑(위탁자)의 부담으로 하되 신탁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집행하기로 한다’ 등의 조항이 명시돼 있다. ■한자신 “부가세 납부는 위탁자 의무…환급금 양도는 안전장치” 반박 한자신 측은 이에 대해 위탁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가세 환급금 청구권 등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자신 관계자는 “부동산 신탁사업은 부가세 환급금 등을 신탁재산 안에 편입해 운영한 다음 나중에 위탁자는 최종적으로 남은 수익금을 가져가는 구조”라면서 “만약 환급금을 그냥 위탁자가 받아가면 개인 자금으로 유용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국세 환급금 양도요구서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탁자가 부가세 환급금을 유용할 수 있는 만큼 신탁사가 환급금을 양도받은 것은 사전에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이라며 “부가세 환급금을 받더라도 신탁사의 고유재산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신탁사 계정이 아닌) 신탁현장의 신탁사업 계좌를 통해 신탁재산으로 환급받는 것”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부가세 환급금은 통상적으로 신탁재산 계정을 통해 받고 신탁사업 사업비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논란이 된 사업장처럼) 사업이 잘못돼 수익이 남지 않았을 때 부가세 환급받은 것을 문제 삼는다면, 반대로 사업이 잘 돼 수익이 남으면 그 수익을 다 가져가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신탁사업의 부가세 환급금 양도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부동산 신탁사업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수탁자인 신탁사가 사실상 사업 주도권을 갖고 자금 일체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특성상, 신탁사가 국세인 부가세의 납부 용도에 맞게 환급금을 철저히 관리해 차후 발생할 국세 미납 등을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 세무 전문가는 “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사가 신탁재산 전부를 관리하는 신탁사업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부가세 환급 제도와 달리 볼 수 있다”면서 “신탁사가 신탁재산으로 부가세 환급금을 받은 뒤 위탁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부가세 환급금 청구권 양도 문제 등은 부동산 신탁사업에서 고질적으로 제기되는 불공정 약관 및 부당한 영업 논란 등이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탁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신탁사업의 불법계약서(약관) 및 불법 영업 실태 등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는 시민단체 불법퇴치본부(대표 정유경)에 따르면, 한자신은 2019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불공정 약관 13개 조항에 대한 ‘시정권고’를 받았다. 또 해당 사안과 관련,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올해 1월 한자신을 15개 불공정 약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제재를 했다. 정유경 불법퇴치본부 대표는 “금융투자업자인 한자신을 감독해야 할 국가기관인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공정위가 ‘시정권고’에 따라 불법 약관을 개정한 뒤에도 지금까지 이를 공표하지 않고 오히려 전국의 피해자 구제를 외면하고 불법을 은폐하고 있다”면서 “한자신은 2019년 공정위의 ‘시정권고’ 후에도 전국의 부동산 신탁계약 고객들과 개정된 약관으로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았고, 올해 3월에는 급기야 강릉지역 한 신탁사업 현장의 위탁자가 극단적 선택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탁사업 피해 위탁자 단체 측은 ‘신탁사가 우월적인 지위에 따라 조세포탈과 부정환급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신탁사인 수탁자가 고객과 신탁계약과 동시에 ‘국세(부가가치세) 환급금 양도’를 받은 후 사실을 세무서에 통지까지 하게 하고 정작 부가세 납부 의무는 위탁자에게 책임을 지워 금융고객인 위탁자의 개인재산으로 납부하는 피해까지 부담시켜온 것은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들이 불법을 방치한 것”이라며 “전국 신탁현장에서 금융약자인 고객들을 상대로 부가세 환급금을 양도받은 후 신탁법상으로도 신탁재산과 구분되는 위탁자 개인재산에 국세 납부 의무까지 지운 것은 중대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올바른 징수와 위탁자 등 신탁사업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국 신탁사업 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양도 실태 조사와 함께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불법퇴치본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에 대구 수성구 오피스텔 신탁사업 등 전국 신탁사업 현장의 부가세 환급금 논란과 관련, “국세(부가가치세) 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이용한 탈세와 부정환급 행위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고발했다. 단체는 앞서 지난 7월 신탁사 등이 2019년 충북 보은군 신탁사업 현장인 S아파트의 383채 미분양 신탁재산 매도 당시 341억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채권을 이용해 특정 금융기관 26개 지점으로부터 450억원을 부정대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탈세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에 고발해 조사 중이다. 또 서울 수서경찰서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횡령과 배임, 소송사기 혐의로 고발된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경제일반 이승욱 기자 2024-10-02 19:03

철도신호기업 에스알 '이노트랜스 2024' 참가…"국내 기술 선보여"

철도신호시스템 전문기업인 SR(에스알·대표 강춘기)이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철도교통 박람회에 참가해 한국 토종 철도신호기술을 세계시장에 선보였다. 에스알은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세계최대 철도 박람회 ‘이노트랜스 2024(InnoTrans 2024)’에 참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행사에서 에스알은 'CBM 기반 자가진단형 차세대 신호 시스템’을 주제로 전세계 다양한 철도 환경에서도 고신뢰, 고효율 운영 가능한 신호 시스템 종합 포트폴리오를 소개했다. 에스알의 전시장에는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임종일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 임상범 주독일 대사, 백해룡 철도고등학교 교장 등이 방문했다. 에스알은 특히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이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으로 공동 개발한 통합모듈형 임펄스 궤도회로장치가 장애 시에도 신속 대처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바이어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이 장치는 기존 임펄스 궤도회로 장치의 고질적 문제인 송신기 부하에 따른 장애를 송신기 이중화와 고장 시 자동 재해 복구 기능을 통해 해결해 무중단 운영을 실현한 제품으로, 자가 진단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작업자에게 고장점을 보고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가철도공단과 에스알이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으로 공동 개발한 철도신호용 통합 전원공급장치(자가진단형) 역시, 기존 전원공급장치의 고질적 문제인 전원 공급 인버터 부하에 따른 장애를 자동 복구로 해결, 철도 업계 전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에스알은 “이번 행사 참가를 통해 세계 각국 철도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 트렌드와 선진철도 기술을 교류하면서 다수의 글로벌 철도 신호 기술 수출의 기회를 얻으며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에스알의 국내 철도 환경에서의 인정받은 품질을 발판으로 세계 시장의 성공적 확장을 기대한다”고, 임종일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은 “에스알의 끊임없는 국가 개발 과제에 대한 노력의 결실을 글로벌 시장에서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에스알은 국내외 협력사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다양한 연구를 실행하며 지난 2004년 남북철도연결사업 내 6개역 신호용 제품 납품을 기점으로 2006년 벤처기업, 2010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됐다. 또 2020년에는 의왕시 우수중소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됐고 최근에는 철도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기획재정부장관 유공표창을 수상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4-10-02 18:28

선도지구 신청부터 삐그덕…1기 신도시 주민 갈등 ‘후폭풍’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가 지난달 27일 마감된 가운데, 일부 대상지에서는 분담금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각 지역 재건축연합회 등에 따르면 1기 신도시에 있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62곳 중 63곳(39%)이 지난달 23~27일 진행된 선도지구 공모 접수에 신청하지 않았다.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10곳이 선도지구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안양 평촌의 한 단지에선 중형 평수 소유자와 소형 평수 소유자들 간 불확실한 사업성에 따른 의견이 엇갈리면서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 재건축을 선호한 중형 평수와 달리 소형 평수 소유자들이 “사업성이 불확실하다”며 반대해서다. 고양 일산과 부천 중동, 군포 산본 등지에선 분담금 문제와 주민 협조 부족 등으로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해 일부 단지가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 일산의 한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일산 특별구역 내 아파트 시세는 전용면적 84㎡(32평) 기준으로 약 6억원이지만, 재건축 시 예상되는 분담금이 3억원에 달하면서 많은 주민이 부담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중동의 한 재건축추진위 관계자 역시 “중동은 65세 이상 고령층 주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민 분담금이 집값의 절반가량으로 추산돼 동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주민 동의율을 50%밖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분당의 경우에는 한 아파트단지 입구에 (재건축에) 반대하는 가구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재건축에 찬성하는 가구가 모인 단체메신저에 (재건축에 반대하는) 가구의 동호수가 공개되는 등 주민 간 날 선 비방과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주민 동의율은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 가구의 의견을 무시하는 등 여러 문제를 부르며 변별력이 부족할 수 있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먼저”라고 제언했다.

경제일반 이대현 기자 2024-10-01 16:59

“쌀 소비 앞장”…경기농협, 삼성전자와 맞손

경기농협(총괄본부장 박옥래)과 삼성전자(주)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힘을 모은다. 경기농협과 삼성전자는 30일 경기본부 회의실에서 경기관내 가전 구매 고객 대상 쌀 증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계원 삼성전자 한국총괄 SMB팀장 상무와 박옥래 경기농협 본부장, 최호영 경기농협 경제 부본부장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내 36개 삼성스토어 매장에서 이달 출시한 김치냉장고 신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 한해 경기쌀(3kg)을 1천개 한정으로 증정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쌀 소비 촉진에 대한 공동 노력을 다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업무 협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계원 삼성전자 한국총괄 SMB팀장 상무는 “이번 경기 쌀 증정 협업 프로모션을 통해 쌀 소비 촉진과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옥래 본부장도 쌀 소비 관련 사회공헌 활동에 동참한 삼성전자에 감사를 전하며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쌀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9-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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