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행’ 금투세 찬성 52.5%…‘30대·개혁신당’ 의견 갈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올해 국내 정치·경제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유권자들의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식 투자 등으로 수익이 연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투세는 내년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찬반 여론이 엇갈려 나오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주식시장 위축을 감안해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정 연령층과 특정 정당 지지층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비슷하거나 반대 의견이 다소 많아 찬반 양론이 팽팽한 양상을 엿볼 수 있어 눈길을 끌었다. 시행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자,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만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를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종합 고려해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10~12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3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창간 1주년 국민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5%가 “2025년 시행되는 금투세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37.7%에 그쳐 오차범위((±1.8%포인트) 밖 큰 차이(14.8%포인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8% 수준이었다. 찬성 의견 중에서 ‘매우 찬성한다’는 26.2%,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는 26.4%로 집계됐다. 반대 의견은 ‘매우 반대한다’와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는 각 22.3%, 15.4%를 기록했다. 지역별, 성별, 이념별, 가구당 순자산 규모 등으로 세분화해도 찬성 답변이 부정 평가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특정 연령대 응답자 중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60대(찬성 58% VS 반대 30%), 70세 이상(55.9% VS 27.9%), 40대(55.8% VS 38.5%), 50대(52.1% VS 38.7%)는 찬성이 많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30대 응답자의 경우 반대가 48%로 나타나 찬성(46.2%) 의견보다 엇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30대 응답자 중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5.8%였다. 또 정당 지지도에서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에서 찬성 60.7%, 반대 31.1%로 두배가까이 찬성 응답률이 높았고, 더불어민주당 응답자도 53.2가 찬성해 반대 37.9%보다 많았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층에서도 찬성이 53.5%로 반대(37.1%)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 정당(찬성 51.8% VS 반대 33.1%), 무당층(46.9% VS 36%)도 찬성 여론이 다소 많았다. 다만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56.7%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 ‘찬성한다’는 응답률(37.2%)보다 많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한양경제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24년 8월 10~12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3천5명(총 통화시도 12만2천685명, 응답률 2.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가중치 부여 방식: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24년 7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단독] ASF 김포 농장 ‘돼지 생매장’ 논란..."울부짖는데 구덩이에"

지난달 30일 김포시 월곶면 한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살아있는 돼지를 매장하고 있는 영상을 독자가 제보해 왔다. 제보자는 해당 영상과 관련, “ASF가 발생한 김포 월곶면 농가에서 지난달 31일 밤에 이뤄진 돼지 생매장 장면”이라며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 영상을 제보했다”고 밝혀왔다. 영상에서는 살아있는 돼지들이 구덩이에 한데 모여있으며, 굴착기가 돼지를 타격하고 있다. 또 용역업체로 추정되는 직원 2명이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현행 지침상 가축병에 걸린 가축은 일차적으로 생명을 중단시킨 뒤 처분해야 한다. 지난해 마련된 ‘ASF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동물종에 따라 전살법, 타격법, 가스법(이산화탄소 등), 약물 사용법 등 동물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정해진 방법 중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동물의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절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영상에서는 살아 울부짖는 돼지를 처분하는 장면이 포착, 지침 위반 및 동물복지 차원의 생명 멸시 논란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살처분 과정에 있어 ASF 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살아있는 생명을 처분하지 않는다”면서 영상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대를 이어 시장을 지킨다… 장사 열정 ‘모전여전’ [장다르크 이야기②]

어릴 적 부모님 손을 잡고 나섰던 시장에서 어엿한 ‘사장’이 된 전통시장의 여성 상인들. 이들의 뒤에는 항상 이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해주는 ‘선배 상인’이자 가족이 있다. 온 가족이 똘똘 뭉쳐 전통시장에서 일을 하고 전통시장의 미래를 밝히는, 대를 잇는 시장 사랑을 보여주는 여성 상인을 만나기 위해 기획취재반은 성남과 수원으로 향했다. ■ 세 번째 場(장)다르크. 성남의 '미식가' 배화자 대표(61) 이야기 성남 중앙공설시장에 들어서자마자 고소한 참기름 향, 매콤한 고춧가루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여러 가게를 지나 도착한 곳은 3대가 운영하는 강원반찬.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나는 가게 안쪽 주방에서 얘기를 나누던 배화자 강원반찬 대표(61)와 딸 황연주씨(30)가 취재진을 환하게 반겼다. 강원반찬의 1대 사장이었던 권영삼씨(88)가 일궈낸 강원반찬. 이곳에선 권씨 집안 3대가 함께하고 있다. 요리에 열을 올리던 배 대표는 물 한 모금을 시원하게 들이켜고는 “반갑습니다. 어머니에 이어 2대째 강원반찬을 운영하는 대표 배화자입니다”라며 짧지만, 강렬한 자기소개를 했다. 배화자 대표는 “고향이 강원도였던 어머니가 30대 후반부터 시작한 가게라서, 성남에 있지만 이름은 강원반찬이예요. 학교 다니면서 한두 번씩 돕던 가게였는데 지금은 제가 대표로 잘 끌어 나가는 중입니다”라고 말했다. 젊은 시절 배 대표는 장사가 싫었다고 한다. 배 대표는 “장사, 가난이 너무 싫었어요.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려는 마음으로 시집을 갔고 가정주부로 지냈는데, 맞벌이해야 할 상황이 됐고 어쩔 수 없이 엄마를 도와 시장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라고 30년 전의 기억을 풀어냈다. 그는 “처음엔 좌충우돌, 딱 그 말이 맞았어요. 장사는커녕 손님을 대할 줄도 몰랐으니. 그러다 상인 교육도 받고 어머니한테 장사 팁도 들으면서, 그렇게 하루 이틀 보내던 게 벌써 30년이 지났네요”라고 했다. 배 대표의 딸인 연주씨가 시장에 발을 들이게 된 것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큰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던 배 대표를 대신해 반찬가게를 운영할 사람이 필요했고, 가게에 뜻이 없었던 연주씨가 아픈 배씨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함께하게 됐다. 현재 연주씨는 배 대표에게 강원반찬만의 특급 레시피를 배우면서 대를 이을 준비 중이다. 어머니의 단골이 배씨의 단골이 되고, 또 배씨의 단골이 딸 연주씨의 단골이 돼 가는 과정을 보면서 배 대표는 부담을 느낀 순간도 있었다고 한다. 배 대표는 “엄마가 만들어 놓은 곳이라 엄마의 손맛을 잊지 않고 찾아주는 손님들이 참 많은데, 가끔은 ‘내가 우리 엄마의 손맛을 따라 하지 못해 손님이 만족하지 않으면 어쩌지’라는 걱정과 부담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엄마는 항상 옆에서 더 많은 걸 알려주시고 더 맛있는 음식을 위해 절 도와주셔서. 지금은 엄마가 일궈놓은 이 가게에 엄청난 자부심이 있죠.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겠어요. 그런 엄마를 롤모델로 삼고 일을 했고, 지금은 우리 딸의 롤모델이 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러려나”라고 말했다. 배 대표는 가게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그는 “강원반찬이 45년 됐어요. 하루 3만원도 못 팔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족들이 다 뛰어들어서 하다 보니 힘든 줄도 모르겠어요. 내가 힘들 땐 내 옆에 있는 우리 엄마, 우리 딸을 보면서 지내는 것처럼 우리 엄마도, 딸도 똑같지 않을까”라며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많아서 가족이랑 함께하는 순간이 적지만, 우린 직장에서도 보고 집에서도 보는걸요”라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 네 번째 場(장)다르크. 수원의 '고기왕' 한아름 대표(32) 이야기 무더운 날씨. 시장을 찾는 사람을 위해 시원한 물안개가 퍼지고 있던 수원 화서시장. 이곳에선 만난 한아름 한대감 대표(32)는 이제 막 시장에 발을 들인 ‘병아리’ 사장이다. 지금은 집게를 들고 손님들에게 맛있는 소고기를 제공하고 있는 한아름 대표는 원래 음악을 만드는 일을 했었다고 한다. 한 대표는 “대학 전공은 물론이고 그 전부터 음악을 공부했기 때문에 한평생 음악만 알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제가 지금은 소고기 부위를 공부하고, 더 맛있게 굽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라며 수줍게 미소 지었다. 음악과 소고기. 32년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음악과 함께 한 그가 요식업에 들어서게 된 건 20년 넘게 화서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한 대표는 “시장은 원래도 익숙했어요. 엄마가 시장에서 정육점을 오래 하시다 보니 명절 같은 대목에는 일손을 도우러 자주 오기도 했고. 그땐 제가 시장에서 음식 장사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죠”라며 “부모님과 진로에 대해 얘기하던 중 ‘서른이면 도전해 봐도, 무너져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라고 말했다. 사장 2년 차인 한 대표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고 한다. 그는 “이 가게를 연 지 햇수로 2년밖에 안 돼서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실수도 잦아요. 그럴 때마다 같은 화서시장에서 정육점을 하는 엄마한테 물어보면, 업계가 다른데도 엄마는 척척 해결해 주시니까. 엄마한테 의지를 참 많이 하고 있죠”라고 말했다. 그런 그가 전통시장 여성 상인으로 겪은 많은 고충 속에서, 생각이 많아진 적도 있다고 한다. 한아름 대표는 “어린, 여성 상인이면 아무래도 손님들이 행동을 거침없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한데, 엄마는 그런 손님을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저를 많이 다독여 주시죠. 그러다 어느 날엔 ‘아, 엄마도 내 나이쯤 장사를 시작했으니 이런 일을 다 겪었겠구나. 그때 엄마는 속으로 삭히면서 지내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은 엄마랑 많이 얘기도 나누면서 서로에게 의지가 돼 주는 존재로 성장하고 있어요”라고 했다. 또 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무너져도 난 젊으니까’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가벼웠던 것 같아요. 한 달, 반년, 1년 계속 장사를 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그때 저 자신에게 호되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아름아, 장사는 만만한 게 아니야’라고요”라며 웃어 보였다. 한 대표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지금의 가게를 운영할 마음이라고 한다. 그는 “2년 동안 배운 것들, 제 마음가짐 등을 다 가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는 꼭 장사를 시작할 거예요. 시행착오도 많고 허둥지둥 준비한 부분도 있어서 아쉬움이 많은데, 그때도 제 인생 선배이자, 이 화서시장의 선배이자, 여성 상인 선배인 엄마가 함께 해주실 테니까요”라고 했다. 기획취재반

막오른 ‘추석’ 유통대전… 올해 선물세트 트렌드

“저렴하고 품질 좋은 추석 상품들 둘러보고 가세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유통업계가 다양한 제품군과 특별한 구성으로 추석 선물세트를 내놓으며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올해는 소비자들이 필요한 물건만 소량으로 구입하거나 저가 제품을 선호하는 ‘요노(YONO, You Only Need One)’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유통업계에서도 실속 있는 선물세트에 주목하고 있다. 30일 오전 10시께 안양시에 있는 이마트 평촌점. 손님들은 마트 입구에 마련된 추석 선물세트 매대 앞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매대에는 스팸, 참기름, 소금 등 식품들과 치약, 샴푸 등 생활용품으로 구성된 실속형 선물세트가 주를 이뤘다. 매대 옆에 위치한 상담코너에서도 고객들은 직원들과 추석 선물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김지민씨(35·안양)는 “최근 물가가 많이 올라 최대한 가성비 넘치고 부담없는 선물세트를 고르기 위해 상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에 위치한 홈플러스에서도 추석 선물세트 매대 판매를 진행하고 있었다. 매대에는 스팸, 혼합 양념 소스 등 대부분이 3만원대 이하의 선물세트가 판매되고 있었으며, 축산물, 수산물, 과일 등 세트는 신선도를 위해 사진으로만 전시돼 있는 모습이었다. 홈플러스는 ‘가성비’에 초점을 두고 이번 추석 사전 예약 전체의 68%를 3만원대 이하의 실속형 세트로 구성했다. 도내 전통시장도 대형마트 보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장사에 한창이었다. 성남시 중원구의 모란시장에서는 추석 성수품을 살펴보는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1만원 대의 자두, 샤인머스켓, 포도, 복숭아 등이 담긴 추석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는 과일가게 앞에는 손님들로 인해 발 디딜 틈도 없었다. 백화점도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 상황을 반영해 실속 있게 구성한 가성비 제품부터 유통가 트렌드를 겨냥한 프리미엄 제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날 찾은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선 지하 1층에 있는 ‘현대식품관’ 전체를 ‘추석 선물 상품전’으로 기획해 운영하고 있었다. 식용유, 간장, 떡 등 2만원대의 실속형 선물세트부터 80만원대의 친환경 한우 등 프리미엄 선물세트가 다수 준비돼 있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물가 상승 등 이유로 유통업계가 실속형이나 가성비 위주로 추석 선물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초프리미엄 추석 상품이 대부분이었던 백화점 또한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해 가성비에 초점을 둔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주주환원 우선해야”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최근 대기업들이 증시 밸류업(value-up·기업 가치향상)에 역행하는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자 국민들은 ‘주주환원 정책을 먼저 시행해 주주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9일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3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창간 1주년 국민여론조사 대기업 지배구조개편 방향 공감’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6.7%가 이같이 답했다. 이어 실적개선(18.4%), 기업 경쟁력 강화(17.5%), 대주주 지배력 완화(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들의 헐값 합병, 상장 폐지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일반 주주들의 가치제고보다는 대주주의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는 응답자 31.5%가 ‘주주가치 환원’을 1순위로 꼽았고 대주주 지배력 완화(18.5%), 기업경쟁력 강화(18.1%), 실적개선(17.1%) 등의 순으로 답했다. 40대 역시 31.2%는 ‘주주가치 환원’을 답했으며 기업경쟁력 강화(21.0%), 대주주 지배력 완화(16.7%) 등을 꼽았다. 50대는 27.0%가 주주가치 환원을, 20.2%는 ‘실적개선’, 17.3%는 ‘기업경쟁력 강화·대주주 지배력 완화’를 답했다. 또 진보성향의 응답자는 ‘실적개선(23.8%)’을 우선순위로 뽑았고, 중도와 보수성향 응답자는 ‘주주가치 환원’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한양경제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24년 8월 10~12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3천5명(총 통화시도 12만2천685명, 응답률 2.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가중치 부여 방식: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24년 7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추석 물가 잡아라' 정부, 성수품 17만t 공급…700억 투입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가량 공급한다. 할인 판매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700억원이며, 수입과일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도 연말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다가오는 명절 수요에 대응해 성수품 17만t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16만t)보다 1만t가량 늘어난 역대 최대치다. 배추와 무는 추석 3주 전인 이달 26일부터 일평균 700t 공급해 모두 1만2천t을 공급한다. 사과와 배는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으로 늘려 사과와 배가 각각 1만5천700t, 배 1만4천300t씩 나온다. 또 양파·마늘은 비축 물량을 활용해 평시보다 2배 수준으로 공급을 늘리고, 감자는 계약재배 물량으로 평시보다 1.2배 공급한다. 아울러 내달 말 끝날 예정이던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10가지 수입과일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소·돼지고기는 농협 출하 물량을 확대하고, 수산물은 정부 비축 물량 1만3천t을 전통시장·마트 등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 싸게 판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성수품 할인 판매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700억원을 투입된다. 예비비 투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산물의 경우 정부지원 할인(20%)에 각 마트 자체 할인분을 더하면 할인 폭은 최대 40∼50%에 이른다. 김·명태·참조기 등 수산물은 정부 지원(3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으로 최대 6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하고, 상품권 할인(수산 20%, 농축산 30%) 판매를 병행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고령층(65세 이상) 대상 할인 상품권은 지난해보다 60% 이상 확대한 58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동시에 한우, 쌀, 전복, 갈치 등으로 구성한 '민생선물세트'를 마련해 전국 하나로·수협마트, 농협몰 등을 통해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수요가 높은 사과·배 선물 세트는 농협을 통해 최대 20% 할인해 10만세트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성수품의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원활한 성수품 공급을 위해 추석 연휴 전후 성수품 수송 화물차의 도심권 통행을 한시적 허용하기로 했다. 추석 통관 수요가 증가하는 다음달 2~18일에는 전국 34개 세관에서 24시간 통관 체제를 운영해 성수품의 신속한 반입을 지원한다. 추석 기간 성수품·선물세트 가격 조사·공개 등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경기고용노동지청 수원고용센터, 일‧가정 양립 활성화 위해 ‘맞손’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는 경기고용노동지청 수원고용센터와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일·생활 균형) 관련 지원사업을 연계해 기업과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소 및 근무형태 다양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도내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협력모델 구축 ▲기업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일‧가정 양립 분위기 확산 및 공감대 조성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등 연계 지원을 통한 근무형태 다양화, 육아 지원제도 활용에 대한 노‧사 인식개선 및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 활용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일·가정 양립 도입 컨설팅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장 현황을 공유하며 해당 사업장에 일·육아 동행 플래너 서비스 및 관련 정보 제공, 일‧생활 균형 도입 우수사례 공유‧홍보 등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경기도내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연계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우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경기지역 사업장 실태조사 수행, 도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발굴과 홍보 등 도내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정착 될 수 있도록 수원고용센터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공공주택 ‘역대 최대’ 25만가구 공급…SOC 예산은 ↓

정부가 오는 2025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2천가구를 공급한다. 가덕도신공항 사업 예산을 9천640억원 편성하는 등 지방 신공항과 도시철도 투자를 늘리기로 했으나, 전반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원 가까이 줄었다.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공공분양 10만가구, 공공임대 15만2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 9만가구, 공공임대 11만5천가구 등 총 20만5천가구다. 이를 내년에는 4만7천가구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내년 공공주택 예산은 14조8천996억원으로 올해(18조1천276억원)보다 3조2천280억원 줄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매입 약정부터 착공, 준공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예산 반영을 일시에 하지 않고 3년간 나눠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은 2년간 16만가구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시세의 90% 전세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을 3만가구(8천627억원)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7천500가구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초기 사업비는 20곳 대상으로 400억원 규모로 융자해준다. 오래된 빌라촌을 소규모로 정비할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은 30곳에서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총 93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 SOC 예산은 25조4천825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SOC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인 2023년 10.2% 감액됐다가 올해 예산안에서는 3.9% 늘었지만, 2년 만에 다시 3.6%(9천597억원) 감액 편성됐다. 도로부문 예산이 7조1천998억원으로 9.8%, 철도부문 예산이 7조16억원으로 13.6% 줄었다. 다만 가덕도, 대구경북 등 8개 신공항 예산은 올해 6천978억원에서 내년 1조1천50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중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이 9천64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방 도시철도 투자도 늘린다. 울산 1호선, 대구 엑스코선 등 8개 노선에 1천45억원을 투입하고, 고속철도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선로 확대에는 2천5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김포 골드라인 등 도시철도 과밀 구간 차량 증차에는 110억원을 지원한다. K-패스는 가입자가 360만명까지 증가한다고 보고 예산을 735억원에서 2천37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다자녀가구 할인율을 20%(일반)에서 30∼50%까지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중증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은 588대에서 635대로 늘리고, 준공영제 노선은 214개에서 250개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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