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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청, 중소기업 규제개선 성과 지지부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경기지역 중소기업 규제개선 성과가 턱없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중기청에 따르면 경기중기청은 ‘경기지역 중소기업 규제개선위원회’을 비롯한 현장 청취 등을 통해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올해 경기중기청에 접수된 경기지역 중소기업 애로 및 규제개선 건의 사안은 총 89건이다. 하지만 이중 실질적으로 규제개선에 이른 것은 단 1건 뿐으로 확인됐다. 개선된 규제는 옥외광고사업자가 관련 교육 미이수 시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한 면제조항을 각 지자체 조례에 적용하는 사례다. 도내 해당 면제조항이 없던 11개 시·군 중 4개 시·군에서 조례 수정 의사를 밝혔다. 올해 전체 89건 가운데 46건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 및 자체검토 등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처리완료 사안은 총 43건으로 수용 2건, 장기검토 5건, 제도안내 23건, 수용불가 12건, 철회 1건 등이다. 규제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는 수용 사안은 2건이지만 이 중 1건이 이미 규제가 개선이 완료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개선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사실상 개선된 규제사안은 1건인 셈이다. 수용불가 사안을 살펴보면 주로 지식산업센터 복층화 건의, 자연보전권역 공장면적제한 완화 등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의들이 많이 있지만 수용되지 못했다. 이 같이 저조한 규제 개선 실적에 대해 도내 기업단체 관계자는 “매번 애로사항이나 규제개선 사항을 청취해 가지만 실질적으로 규제 개선에 이뤄진 적은 거의 없다"면서 “도내 중소기업들의 실망감이 큰 상황으로 경기중기청에서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에 나서서 기업들을 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접수되는 규제개선 사항 대부분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 현실적으로 규제개선에 대해 성과를 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4-10-16 17:08

또 다른 에너지 전쟁, 부유식 해상풍력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해상풍력 부유체는 해상풍력 발전기의 핵심 요소로, 바다 위에 떠서 발전기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대형 구조물이다. 고정식 해상풍력과 달리, 부유식은 깊은 바다에서도 설치할 수 있으며, 더 강력하고 일정한 바람을 활용할 수 있다. 부유체는 주로 계류선으로 해저에 고정되며, 심해에서도 효과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전 세계적으로 바다의 약 80%가 깊이가 60m 이상으로, 이는 고정식 해상풍력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이러한 심해 지역에서 설치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전력 생산 잠재력을 갖고 있다. 특히, 풍력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부유식 해상풍력은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KDI 경제정보센터에 따르면 해상풍력 시장은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 중이다. 국내에서는 약 124.5MW(메가와트) 해상풍력이 상업 운전 중이며 2030년까지 12GW(기가와트)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의 경우 2040년까지 80GW로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체 해상풍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로 상승할 전망이다. 해상풍력은 세계적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에서 핵심적인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배출 감소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목표가 되면서, 해상풍력은 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부유식 해상풍력은 더 강한 바람을 활용해 전력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주요 해상풍력 국가들이 이를 통해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해상풍력 부유체 ABS 인증 HD현대중공업은 2024년 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에서 자체 개발한 해상풍력 부유체로 미국선급(ABS) 인증을 받았다. 이 모델은 15MW급 중심형과 18MW급 편심형 부유체로 나뉘며, 특히 동해와 같은 강풍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15MW급 모델은 반잠수식 구조로 설계되어, 부유체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물의 저항을 줄여 효율을 높인다. 한편 18MW급 모델은 더 큰 발전 용량을 지원하며, 한국의 풍력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D현대중공업은 이러한 기술을 통해 한국 해상풍력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해양에너지사업본부장 원광식은 "이번 부유체 개발로 인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한국이 아시아 해상풍력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화오션, 해상풍력 설치선(WTIV) 4척 수주 한화오션은 부산에서 열린 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에서 해상풍력 설치선(WTIV)을 비롯한 해양 설비를 선보였다. 한화오션의 WTIV는 15MW급과 20MW급 대형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4척을 수주했다. 특히, 깊은 바다에서도 대형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기술력은 해상풍력 발전의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드릴십 또한 깊은 바다에서 시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해상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한화오션은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글로벌 해양 에너지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울산 앞바다에 건설중인 에퀴노르 해상풍력 노르웨이의 에퀴노르는 부유식 해상풍력의 선두 주자로, 울산 앞바다에서 최대 750M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에퀴노르는 노르웨이에서 검증된 부유체 기술을 바탕으로 울산과 같은 강한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개발했다. 에퀴노르의 해상풍력 담당자인 아스트리드 에크세트는 “부유식 해상풍력은 해양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같은 풍력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부유식 해상풍력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노르웨이의 하이윈드 탐펜 프로젝트는 94MW의 발전 용량을 보유하며, 세계 최대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로 자리잡고 있다 . 영국도 2050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을 통해 전체 전력의 절반 이상을 충당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2만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미국 또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2035년까지 15G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풍력 에너지 협의회(GWEC)는 "부유식 해상풍력은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발전의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며, 특히 심해에서의 전력 생산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부유체 기술은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기술의 발전과 함께 부유식 해상풍력은 더 많은 국가에서 도입되어 청정 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이 기술을 적극 도입함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될 것이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앞으로도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을 것이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더 많은 국가들이 이를 통해 청정 에너지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4-10-16 14:57

최태원 측 "崔 명의 SK주식 분할 안돼"…노소영 측 "판례 무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을 놓고 다시 한 번 충돌했다. 최 회장 측은 민법 조항을 근거로 SK 주식 등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애초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노 관장 측은 이혼 재산분할 판례를 들어 항소심에 문제가 없다고 각각 주장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자신 명의 재산 3조9천883억원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총 1조3천808억원을 분할하라고 지난 5월 판결한 항소심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대법원 판례상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전제에서 기여의 실질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왔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의견서를 통해 반박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적인 견해와 논리 조작을 통해 자신만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불가침의 재산인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선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65대 35로 정했다. 최 회장이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취득 당시 가치(주당 8원)와,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의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주당 100원), SK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주당 3만5천650원) 당시 가치를 감안한 것이다.

경제일반 장영준 기자 2024-10-16 11:4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침목 패드 개발해 오송시험선 현장에 설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한석윤)은 자갈궤도선로의 성능개선과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침목패드’를 개발해 충북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에 시험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철도연에 따르면 국내에선 그동안 선로의 소음과 진동 저감을 위해 일부 해외제품의 침목패드가 사용됐으나 가격이 비싸고 자재수급도 어려웠다. 이에 철도연은 침목의 하부에 특수한 패드를 붙여 철도의 성능과 내구성을 개선하는 기술로 주로 폴리우레탄과 합성고무 등 다양한 탄성체로 제작한 침목패드를 개발했다. 이 침목패드는 PSC(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침목 하부에 부착돼 자갈도상과의 접촉면적을 넓히고 자갈도상에 균일한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내구성이 뛰어난 비발포 열경화성 폴리우레탄으로 제작됐다. 국내 일반선과 고속선 등에 사용되는 PSC 침목에 적합하게 설계됐으며 궤도 안정성을 높이고 도상침하를 줄이고 자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선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데도 기여한다. 철도선로에서 레일이 열차의 무게 등 외부하중을 받을 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허용된 처짐의 범위인 허용 레일 처짐량과 설치 및 유지보수 시 손상방지 등도 고려됐다. 침목당 침목패드 부착면적을 70% 이상으로 최적화하고 침목패드의 강성과 PSC침목과의 부착력 및 피로성능을 검증했다. 침목패드를 침목 제조단계에서 미리 PSC침목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 및 부착공정을 단순화해 경제성을 크게 높였고 자갈도상 궤도의 초기 침하를 최대 30%까지 줄여 자갈다짐 유지보수 주기를 2배 이상 연장할 수 있으며 자갈도상 침하 억제 및 국부적 침하 대응에도 효과가 높다. 특히 레일의 연결부위나 궤도의 강성이 달라지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뜬침목 발생을 줄이고 주행 안정성을 높여 궤도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철도연이 개발한 침목패드는 국내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도시철도 등 다양한 철도환경과 열차의 통과톤수, 노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제작이 가능해 철도 자갈궤도 성능개선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연은 개발한 침목패드를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의 10m 구간에 설치, 내년 12월까지 현장 적용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지환 철도연 책임연구원은 “최근 주행속도 향상과 운행량 증가로 자갈궤도의 유지보수 작업 빈도가 늘어나고 인건비와 운반비 상승, 장비의 해외 수입 등으로 선로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발한 침목패드는 선로 유지보수와 비용 절감에 큰 장점이 있는 기술로 현장 적용 시험과 상용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석윤 원장은 ”기존 철도인프라의 성능을 혁신하고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기술”이라며 “침목패드의 국내 상용화는 물론이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임진흥 기자 2024-10-16 10:30

[영상] 자연을 닮은 독일 놀이터, 노는 바닥이 다르다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유럽에서 만난 친환경 놀이터 ① 친환경 놀이터 조성에 힘쓰는 독일, “자연을 닮은 놀이터 노는 바닥이 다르다” 2024년 상반기 경기도는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소식으로 들썩였다. 경기일보가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8곳을 무작위로 선정, 해당 기관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의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8곳 모두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독성물질 PAHs가 다량 검출(경기일보 7월1일자 1·2·3면)되면서다. 경기일보는 지난 5월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1)과 함께 도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 탄성포장재 놀이터를 조성한 도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 경기 남북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남부 5곳, 북부 3곳으로 선정, 유해성 검사를 실시했다. 채취된 시료는 상하층부로 구분해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시험 방법은 어린이 놀이터와 같이 육상트랙·인조 잔디에 적용하는 ‘KS M 6956(재활용 고무분말의 유해 물질 측정방법) 2022년 버전’을 이용했다. 유치원 놀이터 네 곳의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바닥재 하층부에서 기준치를 한참 뛰어넘는 ㎏당 평균 29.75㎎의 PAHs가 검출됐다. 놀이터 2곳은 아이들에게 직접 노출되는 상층부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PAHs가 나왔다. 이는 국가기술표준원이 규정한 PAHs 총량(10㎎/㎏)의 2.5배에 달한다. 초등학교 네 곳 놀이터 바닥재 하층부에서는 모두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이 검출됐으며, 일부 초등학교 놀이터 바닥재에선 성조숙증과 자폐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도 검출됐다. 이러한 내용이 연속보도 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고, 경기지역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전수 조사’ 및 ‘전량 교체’를 요구했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국민행동 박수미 사무국장은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 관리에 나서야 한다”면서 “학교에서 관리돼야 할 유해 물질에 대한 목록과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꼼꼼한 점검과 개선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도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어린이 놀이터 관리 주체에 바닥재 전수 조사 및 재시공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10일 행정안전부, 환경부와 정부 세종 청사에서 ‘환경 안전 관리 기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도교육청은 정부에 어린이 놀이시설 탄성포장재 검사 기준 강화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도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37곳을 대상으로 놀이터 탄성포장재 전수 조사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반쪽짜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학교 놀이터를 학교장이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놀이터 바닥재 하층부에 PAHs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해 어린이 놀이터 관련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은 이에 대한 전수조사 및 긴급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처럼 경기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놀이터 바닥재의 실태를 고발한 경기일보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연속 보도 이후 교육기관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활발한 변화의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경기일보는 단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보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어린이 놀이터 선진 국가’로 꼽히는 독일과 스위스를 방문해 직접 놀이터를 보고, 체험했다. 지난달 22일 찾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시를 가로지르는 마인강변에 있는 알트슈타트 어린이 놀이터에는 주말을 맞아 부모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로 가득했다.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놀이터에서 평온한 주말 낮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좌우로 흔들리는 자동차 모양 놀이 기구에서 함박웃음을 짓고 있던 아이들과 근처 미끄럼틀에서 누가 먼저 빨리 내려오는지 시합하는 아이들, 모래로 두꺼비집을 지어 물을 붓는 아이들까지. 이 곳 아이들의 얼굴은 날씨만큼이나 맑았다. ■ ‘우드칩’으로 채워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 많은 아이들 가운데 시소를 타고 있던 한 남매의 발밑에는 국내 어린이 놀이터에선 보기 드문 ‘우드칩(wood chips)’이 가득했다. 남매의 아버지가 잠시 눈을 뗀 사이 2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의 몸이 순간 기울어 넘어졌지만, 아이는 울기는커녕 되려 우드칩 위에 누워 장난을 쳤다. 그런 동생 모습을 보던 누나도 얼른 시소에서 내려 동생과 우드칩을 쌓는 놀이를 함께했다. 프랑크푸르트 중심부에 위치한 하인리히 크라프트 공원 역시 우드칩을 이용해 놀이터가 운영되고 있었다. 아이들은 맨발로 우드칩 위를 뛰어다니고 한 데 모아 뿌리기도 하며 저물기 시작한 햇볕을 만끽하고 있었다. 놀이터 한 켠에는 체인에 연결된 원판을 타고 내려오는 집라인이 설치돼 있었다. 비교적 낮은 높이의 놀이기구에 안전 장비는 따로 없었지만, 집라인 아래쪽엔 우드칩이 유독 더 많이 쌓여 있었다. 자전거를 타고 공원에 놀러 온 두 아이는 집라인을 번갈아 타며 스릴을 즐기고 있었고, 아이들이 빠른 속도로 오갈 때 우드칩은 아이들이 혹여나 기구에서 떨어지면 완충작용을 해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돕고 있었다. 실제 집라인을 직접 타본 결과 그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지만, 위험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으며 종점에 달아 착지했을 때 부드러운 우드칩 위에 내려앉으면서 다치지 않을 수 있었다. ■ “아이가 안전하지 않은 것도 학대”…어린이 보호 최우선 ‘독일’ 놀이터를 채운 많은 아이들 중 동네 친구로 보이던 두 아이는 언뜻 보기에도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놀이터 일대를 뛰어다니기도 하고 엉금엉금 기어다니기도 하며 부모의 보호보다는 자유로움에 집중한 모습이었다. 보호자인 엄마들도 한쪽에 앉아 못 본 사이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등 한적한 오후를 즐기고 있었다. 취재진이 방문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놀이터 대부분은 우드칩이 일반적이었다. 비가 온 다음날 물기를 한껏 머금은 우드칩은 더욱 부드러워지기도 했으며, 해가 들면 나무에 흡수된 물기가 자연스레 증발하며 관리도 용이했다. 특히 눈으로 봤을 때 다소 날카로워 아이들이 다치진 않을까 우려됐던 우드칩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사이 겉면이 무뎌져 맨손으로 만지기에도 매우 부드러웠고, 손을 비볐을 때 나무에 찔리거나 상처가 나는 일도 없었다. 이와 함께 몇몇 놀이터는 대부분의 놀이기구까지도 목재를 이용해 만드는 등 자연과 분리되지 않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모습이었다. 놀이터를 무대 삼아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대화를 나누던 두 젊은 독일 여성은 “지금 독일 놀이터는 충분히 안전한 환경”이라고 말했다. 카타리나씨(32)는 “우드칩과 모래는 독일 놀이터의 상징적인 존재다.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보다 안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항상 잘 관리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곳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따라서는 다양한 소재가 놀이터의 바닥재로 사용되겠지만, 대부분이 이와 비슷한 환경”이라면서 “나 또한 이런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칠까 하는 우려보다는 오히려 자연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아이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폭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에 방치하는 것 또한 학대”라면서 “아이들은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의무가 있고, 그걸 지켜주는 게 어른”이라고 덧붙였다. 주말이면 놀이터에 나가 어린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한다는 27살 독일인 엘라우네 카트린 다우트는 “어린 동생이 놀이터에 있을 때도 아이가 혹시 다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은 거의 하지 않는다”면서 “나도 우드칩으로 된 놀이터에서 매일 시간을 보내며 성장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놀이터는 원래 이런 환경이라고 알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발암물질이 담긴 소재를 어린이 놀이터에 사용한다고 해 너무 놀랐다”면서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았을 때의 충격은 너무 크다”고 말했다. 또 “우드칩과 같이 친환경 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동생이 만약 그런 놀이터에 나가 논다고 하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안전성과 환경 지속성’…독일, 친환경 놀이터에 집중 독일이 이러한 우드칩을 어린이 놀이터 조성에 활용하게 된 데는 ‘안전성’과 ‘환경 지속 가능성’이 크게 작용했다. 가장 먼저, 어린이의 안전이 최우선돼야 하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충격 흡수력이 뛰어난 우드칩은 아이들의 부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안전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는 소재로 꼽힌다. 범국가적 과제로 꼽히고 있는 환경 지속 가능성 부분에서도 나무를 원료로 사용하며 자연에서 분해되는 우드칩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었다. 독일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둔 정책을 시행해 오는 중이며, 놀이터 조성에서도 자연 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이 외에도 우드칩은 다른 소재에 비해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사용되는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점이 있다. 독일에서 우드칩을 어린이 놀이터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산업, 에너지, 교통, 의료 기기 등의 여러 분야에서 검사·인증·시험을 수행하며 국제적으로도 신뢰받는 독일의 글로벌 인증 서비스 기관 TÜV NORD에서는 “높은 놀이터 기구에서도 충격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우드칩은 충격 흡수와 안전성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동시에 환경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독일에서는 우드칩이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소재로 매우 적합하다”고 밝힌 바 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0-16 06:30

고전 면치 못하는 LCC 항공사들, 한국만의 이유 따로 있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최근 한국의 저비용항공사(LCC)들이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LCC 중 가장 규모가 큰 제주항공은 2분기에 9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티웨이항공도 215억 원의 손실과 함께 적자전환했다. 같은 기간 진에어의 영업이익은 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했다. 에어부산의 경우 전년 대비 46% 감소한 18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코로나19가 진정된 상황에서 수익성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동남아시아와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의 LCC 항공사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LCC 항공사들이 유독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적 특수 상황으로 꼽히는 네 가지 이유를 통해 그 원인을 분석해본다. 좁은 국내 시장과 치열한 경쟁 한국 LCC 항공사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좁은 국내 시장이다. 대형 항공사들이 국제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 LCC 항공사들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단거리 국내선과 단거리 국제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국내 항공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다.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여러 LCC 항공사들이 제한된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레 수익성 저하로 이어진다. 반면, 외국 LCC 항공사들은 지리적으로 넓은 범위를 운항하며 다양한 노선에서 수익을 창출한다. 동남아시아의 AirAsia나 유럽의 Ryanair 같은 항공사들은 각국의 도시간 노선을 폭넓게 운항하며, 항공기 회전율을 높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도시 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LCC 항공사들의 수익 창출 기회가 더 많다. 반면, 한국 LCC들은 제한된 국내선 운항으로 인해 기회가 좁다. 게다가 LCC 항공사들간 경쟁도 치열하다.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여러 항공사들이 제한된 시장에서 저가 항공권으로 경쟁하면서 수익성을 희생하고 있다. 이는 항공사들의 생존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켰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 대형 항공사의 LCC 시장 잠식 한국의 LCC 항공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이유는 대형 항공사들이 자사 LCC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저가 항공 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이 있다. 대형 항공사들은 자본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의 LCC 시장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의 경우, 대형 항공사들은 LCC 항공사들과 다른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고 있다. 예를 들어, Ryanair와 EasyJet 같은 유럽 LCC 항공사들은 대형 항공사와 경쟁보다는 저가를 원하는 고객층을 겨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대형 항공사와 LCC 항공사가 동일한 노선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 독립적인 LCC 항공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과 국내선에서 모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LCC 항공사들은 대형 항공사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대한항공의 진에어는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에어부산과 에어서울도 아시아나항공에 속해 있어 자금력과 인프라 면에서 독립적인 LCC 항공사들과 차별화된 위치에 있다. 이는 독립적인 LCC 항공사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한정된 국제선 의존도와 정치적 리스크 한국 LCC 항공사들이 주로 의존하는 국제선 노선은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가 대부분이다. 이들 국가에 대한 항공 수요는 여전히 불안정하며, 정치적 리스크가 상존한다. 예를 들어, 한중 간의 정치적 갈등이나 한일 간의 외교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항공 수요가 급감하는데, 이는 LCC 항공사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의 LCC 항공사들은 이러한 단거리 국제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이는 특정 국가의 수요 변동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 노선의 항공 수요가 급감했고, 이는 한국 LCC 항공사들의 주요 수익원이었던 일본 노선의 타격으로 이어졌다. 반면 외국 LCC 항공사들은 더 다양한 국제선을 운항하며,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의 LCC 항공사들은 유럽 내 다양한 국가들 간의 노선을 운항하면서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 LCC 항공사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크다. 하지만 중국의 방역 정책이 완화되지 않거나 국제 여행이 자유롭게 재개되지 않으면 중국 노선에서의 회복은 더디다. 이러한 한정된 국제선 의존도와 정치적 불안정성은 한국 LCC 항공사들이 직면한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다. 공항 인프라 및 슬롯 제한 한국의 주요 공항인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등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특히 국제선의 경우 슬롯 확보가 어려워, LCC 항공사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항공편을 운영하기가 힘든 구조다. 이는 항공사들이 원하는 노선에서 경쟁력 있는 시간대에 항공편을 운항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그 결과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는 달리, 외국 LCC 항공사들은 더 다양한 공항을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저가 항공사 전용 터미널을 갖춘 공항들이 많아 공항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유럽의 Ryanair는 대형 공항이 아닌 중소형 공항을 주로 사용해 운영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더 많은 슬롯을 확보해 운항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AirAsia 또한 다양한 중소 공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저가 항공 전용 터미널에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주요 공항의 슬롯 확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LCC 항공사들은 원하는 노선이나 시간대에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인천공항은 국제선의 핵심 허브이지만, 대형 항공사들이 우선적으로 슬롯을 배정받고 있어 LCC 항공사들에게 남는 슬롯은 제한적이다. 한국의 LCC 항공사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경영 전략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시장의 구조적 한계와 정책적 요인들이 맞물린 결과다. 좁은 국내 시장과 대형 항공사와의 치열한 경쟁, 국제선 의존도와 정치적 리스크, 그리고 공항 인프라의 부족은 한국 LCC 항공사들에게 특히 큰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한국적 특수 상황을 해결하지 않는 한, 한국 LCC 항공사들의 경영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4-10-15 14:50

"못 쓰는데도 의무 설치하라니"…국민들이 꼽은 규제개선과제 10건은?

#1. 11층 규모의 대형 공장을 둔 A반도체업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70m 사다리를 사용하더라도 8층까지만 접근이 가능하다. 9층(74m)부터는 진입창을 통해 들어가기 어려운 상태여서, 고층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소방관진입창은 무용지물이다. #2. B기업은 기존에 운영하던 공장에서 주차난이 발생하자 인근의 부지를 매입해 직원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생산관리지역'에 속해 주차장 설치가 불가한 상황이었다. B기업 관계자는 "공장 직원들이 국도에 차를 주차하면서 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지역 주민들도 불편하다고 토로한다"고 전했다. 국민·기업이 현장에서 꼽은 '개선검토가 필요한 규제'는 무엇일까.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개선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을 받은 규제 사례 10건을 15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국민 446명과 기업관계자 731명 등 총 1천177명이 참여했다. 먼저 국민들이 개선 필요성에 가장 많이 공감한 규제로는 소방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에도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규제가 꼽혔다. 응답비율은 74.6%에 달했다. 현행 법령으로는 건물의 2층부터 11층까지 소방사다리를 이용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다리가 닿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봤다. 대신 건물 내부에 비상용 승강기나 안전 구역 등의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합리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공장의 주차난을 해결할 부지가 있지만 규제 때문에 추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어 인근 국도를 이용하게 된 사례도 높은 응답(71.7%)을 받았다. 생산관리지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이 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일부 공장 등 20여개로 제한되며, 주차장은 설치시설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기업활동과 투자를 가로막는 토지이용규제도 재검토가 필요한 사례 안에 포함됐다. 이미 공장이 들어선 후에 해당 지역에 토지이용규제가 적용되면서 신증설 투자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한 응답률은 69.5%로 나타났다. 그 외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과제들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표적으로는 경로당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하는 비용이 일반 가정보다 최대 5배 이상인 경우(71.8%)다. 현행 법령상 지자체가 경로당을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지정하면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대형공사업자가 가스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반가정의 가스레인지는 도시가스 서비스센터를 통해 2~3만원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경로당은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15만원 이상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해외 주요국과 달리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도 다시 살펴봐야한다는데 공감(69.3%)을 받았다.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는데, 한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상속세가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경우 배우자 상속분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보편화된 OTA(자동차 소프트웨어 원격 업데이트)가 현행 법령상으로는 불법 ▲법정단위(그램 등) 외 비법정단위(파운드, 온스)가 표시되는 저울 판매는 불법 등도 현실과 동떨어진 사례로 지목됐다. 아울러 접경지역의 중견기업은 인력이 부족함에도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를 배정받을 수 없는 경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이 있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는 국민 보호 등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하지만 시대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업현장, 일상생활의 규제들은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기업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소플 홈페이지를 통해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사례를 상시적으로 접수받고 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4-10-15 12:00

냉전외교 여파에 과징금 폭탄 맞은 대한항공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하면서 반러 냉전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출국 도장을 받지 않은 직원의 실수로 인해 1,8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었다. 이 사태는 단순한 실수로 시작됐지만, 미국의 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 송금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출발은 단순 실수, 문제는 러시아 세관 직인 미확인 2021년 2월 22일, 대한항공의 KE259편 화물기는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도중 러시아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 공항을 경유했다. 화물기가 세레메티예보 공항을 떠날 때, 해당 항공기는 세관의 직인 날인을 받지 않고 이륙한 것이 문제가 됐다. 세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이 사건으로 인해, 러시아 세관 당국은 대한항공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러시아 법원은 대한항공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말 러시아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대한항공이 모스크바 세관 당국이 부과한 41억 5,800만 루블(약 580억 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원래 부과된 과징금은 83억 루블(약 1,160억 원)이었으나, 1심에서 절반으로 감액되었다. 대한민국 외교부재에 과징금 1,800억 원으로 폭증 과징금을 절반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한항공이 과징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데 따른 추가 부과금이 발생했고, 러시아 법원은 대한항공이 미납액의 두 배인 83억 루블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총 1,800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대한항공 측은 추가 과징금에 대해 다시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러시아의 절차와 규범을 성실히 준수했고,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서 "과도한 과징금 부과 결정은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추가 과징금에 대해 상고를 진행하는 한편, 양국의 유관 부처와 협력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금 차단, 러시아 운항 재개도 불투명 하지만 대한항공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 과징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제재로 인해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를 통한 대규모 송금이 차단된 상태여서, 대한항공은 과징금을 송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러시아로 수백억 원의 거액을 송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은 향후 러시아 운항 재개에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인 2022년 3월부터 러시아 직항 및 경유 노선을 모두 중단한 상태다. 그러나 과징금이 체납 상태로 남아 있을 경우, 러시아 항공 당국이 노선 재개를 허가하지 않거나 운항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및 지연 처리가 되며, 이는 노선 재개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러시아 운항 재개시, 외교갈등으로 번질 수도 대한항공의 상황은 단순한 항공사의 문제를 넘어 국가 간 외교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에 부과된 과징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서방의 제재가 풀린 이후에도 러시아로의 운항 재개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과징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될 경우, 양국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항공은 러시아와의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지만, 러시아의 제재와 미국의 경제 제재가 겹쳐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4-10-14 11:03

“실체 없는 ‘노태우 300억’ 누가 주고받았나”…켜켜이 쌓인 의문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노태우 비자금’은 2013년 9월 미납 추징금 약 230억원 납부와 동시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간 이혼소송 분쟁 과정에서 11년 만에 비자금의 흔적이 되살아났다. 항소심 중 불쑥 등장한 ‘선경 300억’ 메모로 법적 분쟁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음과 동시에 정치권의 ‘은닉 비자금’ 논란으로 번져가는 형국이다.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은 비자금 논란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의 쟁점을 ‘팩트체크’하며 소개한다. 편집자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을 계속 심리할지를 결정하는 대법원의 첫 판단 시한이 내달 초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달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천808억원이라는 거액의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 회장으로서는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관문을 먼저 뛰어넘어야 할 상황입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원심을 뒤집을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는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항소심 판단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본 탓에 대법원에 조목조목 반박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난 8월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A4용지 약 500쪽 분량에 이르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 쟁점1: ‘선경 300억’ 메모 증거력 있나 항소심 판단의 핵심은 △노 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돼 태평양증권 인수에 사용되는 등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또 △노태우 비자금이 ‘혼화’한 만큼 최 회장의 SK 지분은 노 관장과의 공동재산이고, △노 전 대통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재판부 판단의 결정적인 단서는 항소심에서 튀어나온 ‘선경 300억’ 메모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썼다는 메모는 1심과 2심이 다른 결론에 이르게 한 핵심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선경 300억’ 메모의 증거력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서증 조사’ 절차가 생략돼 있어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증 조사는 재판부에 증거로 세출된 서류 중 증거로 채택된 것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과 달리 이혼소송 등 민사소송의 경우 ‘자유심증주의’에 입각해 재판부 심증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에서 서증 절차는 생략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변론 전체 취지나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심증으로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액의 재산분할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서 역할을 하는 단순 메모에 대해 증거력을 다투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상당합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메모에 등장하는 ‘맡겨둔 돈’을 받은 인물들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노 관장 측이나 재판부는 노태우 비자금의 전달 자체를 사실로 인식하면서도 SK그룹 측에 전달한 주체나 소속을 상세히 밝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300억원의 전달 시점도 대략 1991년 정도로 드러났을 뿐 구체적인 시기도 특정되지 못했습니다. 비자금 수사 당시 추적을 피했다면 현금 전달의 가능성이 큰데, 5만원권도 없던 당시 300억원은 트럭 2대 분량이나 됩니다. 전달 과정에서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전달자나 그 과정을 명확히 하지 못하니 ‘실체 없는 300억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재판부 심증을 넓게 보는 민사소송이라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증거 자료에 대한 검증 절차가 생략된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결국 대법원에서 해당 메모의 증거력을 검증하는 절차상 하자에 대해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쟁점2: ‘비자금 300억원’을 사돈에 왜 주나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등 SK측에 전달된 목적도 명쾌하지 못해 의혹으로 남습니다. 전달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그 목적에 따라 해석은 달리 나올 수 있어 전달 목적은 중요한 쟁점입니다. 우선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회장에게 ‘선의’로 증여를 했다는 점을 가정해 추론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선의라고 하더라도 최 선대회장 개인재산으로 봐야 하고, 결국 1994년 최 선대회장이 최 회장에게 줬다는 ‘대한텔레콤 인수 자금’은 최 선대회장 개인 것이 됩니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회장에게 돈을 줄 당시 대한텔레콤 인수 자금으로 써달라고 목적을 밝히지 않았다면, 최 선대회장의 개인자산이 최 회장에 전달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 자신의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 선대회장에게 보관해달라고 한 경우를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노태우 일가는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만 가질 수 있어, 결국 해당 자금을 근거로 1조원대 재산분할에 이르는 결론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것이 노 관장 측이 ‘선경 300억’ 메모와 함께 제출한 약속어음입니다. 노 관장 측은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이 발행했다는 약속어음 50억원짜리 6장의 사본 일부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기업인 사돈과의 300억원 수수 과정에서 간접 근거로 사용됐지만, 이 역시도 논리적으로 따져 봐야 할 문제라는 신중론이 있습니다. 약속어음은 증여와 달리 ‘약속한 금액’을 차후에 주고받겠다는 일종의 채권·채무 계약 취지로 작성됩니다. 만약 통상적으로 빌려주거나 투자를 목적으로 준 자금이라면 약속어음이 아닌 차용증이나 투자금 반환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약속어음의 발행 과정에 대해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노태우 정부 당시 비자금 조성·관리를 담당한 인사로부터 최 선대회장 측이 ‘300억원 분담’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최 선대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진의를 알아보기 위해 청와대 방문 시 1억원짜리 수표 30억원을 응접실 두고 나왔고,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다시 청와대의 300억원 요구가 이어지자, 최 선대회장은 “대통령 퇴임 후 활동자금이 필요할 때 300억원을 꼭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청와대 측 ‘증표’ 요구에 계열사를 통해 약속어음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수수 시점을 알려진 당시 SK그룹 경영기획실장을 지낸 손길승 명예회장의 진술서와 맥을 같이 합니다. 손 명예회장은 진술서를 통해 “딸(노 관장)을 시집보낸 사돈집(SK그룹)에 300억원이라는 거액을 줄 리도 없고 (거액이) 회사에 들어오면 아무리 자금 세탁을 하더라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실체가 없는 약속어음이어서 선경건설이 300억원을 부채로 인식하지도 않았고 회계처리도 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300억원이 전달됐다는 1991년보다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1992년 12월 차용증도 아닌 약속어음이 작성됐다는 점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 쟁점3: ‘8.7조’ 대기업이 말기 권력 돈 ‘300억’을 왜 받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나눈 항소심 재판부 결정도 논란의 여지가 많이 남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최 선대회장으로부터 약 2억8천만을 증여받아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을 취득한 1994년부터 1998년 최 선대회장 별세 시점, 이후 2009년 SK C&C 상장 시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업 성장에 기여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최 회장은 355배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논리 바탕 아래 최 회장에 내조한 노 관장의 재산 기여분을 인정하며 재산분할 비율을 65대 35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재판부의 결정적 실수가 드러나면서 최 회장 측에 반격의 빌미를 줍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당초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당 가치를 8원 △최 선대회장 별세 직전(1998년 5월) 가치는 주당 100원 △SK C&C 상장 시 주당 3만5천650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결론대로라면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줄고 최 회장의 기여는 늘어납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대한텔레콤이 두 차례 액면분할한 점 등을 들어 최 선대회장 별세 직전 주당 가치는 100원이 아닌 1천원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도 계산상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했지만 재산분할액 등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최 회장 측으로서는 재산분할의 근거가 오류인 만큼 그 결과치인 분할 액수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노 전 대통령 자금 유입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 일가와 최 선대회장 일가의 재산이 혼화한 만큼 최 회장의 SK 주식 지분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도 쟁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통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1조3천808억원을 노 관장의 몫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1991년 300억원이 유입됐다는 점을 전제로 하더라도 해당 자금의 거래는 노태우-최종현 개인간 관계로 볼 수 있고, 1994년 최 회장의 대한텔레콤 지분 취득과 관련은 없다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SK그룹 성장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무형적 기여’를 인정하면서 △최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을 면전에서 이동통신을 시연한 점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특혜 △대통령 해외 순방 당시 SK 경영진 수행한 사례 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최 회장의 이동통신 사업은 특혜 의혹이 일었던 제2이동통신사업과 무관하고 △법 개정을 통한 4대 그룹 통신서비스 진출을 제한에 따른 선경 특혜 주장에도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취소 오히려 불이익을 받은 점 △재계 일원으로 해외 순방 수행에 나선 점 등을 들어 반박이 제기됩니다. 그동안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노 전 대통령이 회고록 등을 통해 SK그룹 특혜 의혹에 대해 부인한 점도 해명할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는 회고록에서 “나와 선경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해 결국에는 선경이 (이동통신) 사업권을 반납하는 사태에 이르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실제 어떤 형태로든 최 선대회장 측에 전달됐다면 SK그룹 측에 기여한 점은 무엇일까요. 취재 결과, 실제 최 선대회장이 1991년 태평양증권 인수 당시 개인자금 부족 현상을 겪은 것은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1991년 태평양증권 인수 당시 30대 기업군의 비주력업종 투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상 제한에 따라, 최 선대회장은 개인 명의로 주식을 양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경과 선경건설이 각각 100억가량, 선경합섬과 유공해운, 유공가스 등 계열사 수십억원씩 분담하는 ‘편법’을 이용하며 부족한 개인자금 부담을 덜어낸 만큼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을 개연성은 낮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전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1991년을 전후로 SK그룹은 이미 재계 7위 기업으로 성장한 상태였습니다. SK그룹 자산은 1987년 약 2조5천억원, 1989년 약 3조5천억원, 1992년 약 8조7천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성장 가도를 달리는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권력 말기 정권 ‘비자금 창고’에서 300억원을 꺼내쓸 만한 가치에 대해 의문 부호를 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만약 비자금 300억원이 전달돼 회사 성장에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노태우 일가 구성원인 노 관장의 1조3천억원대 재산분할은 상식적으로 무리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쟁점4: 커지는 ‘노태우 비자금 환수’ 논란 이혼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으나, 노태우 비자금 논란에 다시 불씨가 지펴진 것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큽니다. 노 관장이 1조3천억원대 재산분할 결정을 받아냈음에도 ‘노태우 비자금’이라는 수렁에 다시 빠지는 형국이 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노 관장을 비롯한 노태우 일가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받으며 오히려 선친이 조성한 ‘노태우 비자금의 저수지’로 지목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국정감사 개시에 맞춰 노 관장과 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노 전 관장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는 노 관장 등이 증인 출석을 사실상 거부하자 재출석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 관장 등은 이달 25일 열리는 법사위의 법무부 대상 국감에 출석해야 합니다. 노 관장 일가가 정치권의 ‘노태우 비자금’ 압박에 직면하는 양상이 된 것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상속, 증여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에 대해 “재판에서 나온 것이든 소스가 어디든 과세해야 할 내용이이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 출신의 한 세무전문가 역시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한 상황에서 실제 세금 추징까지 가능할지는 법적 구성 요건 등을 따져 봐야 한다”면서도 “상속·증여세법의 중요한 법리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15년)이 지나면,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어 이혼소송 항소심 시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를 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 관장은 부친 별세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유산을 정리할 게 없어 좋다. 연희동 집 하나 달랑 있는데 동생에게 양보했다. 나는 대신 담요를 집어왔다”고 말한 만큼 ‘맡겨둔 돈’을 대물림한 점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9일 ‘선경 300억원’ 메모에 대해 비자금 은닉과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해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혼소송의 결정적 단서로 세상의 빛을 본 ‘선경 300억’ 메모가 숨겨진 노태우 비자금을 다시 들추는 부메랑이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경제일반 이승욱 기자 2024-10-13 14:37

최태원·노소영 이혼 후 첫 만남...차녀 결혼식 혼주석에 앉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민정씨가 미국인 해병대 예비군 장교 케빈 황씨와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난 중국계 미국인 황씨는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졸업하고 미 해병대 예비군 장교로 캘리포니아에서 복무 중이다. 민정씨 또한 2014년 재벌가 딸로는 이례적으로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자원입대한 바 있다. 두 사람은 ‘군’이라는 공통점을 계기로 가까워져 결혼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는 특히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라는 점에서도 화제가 됐다. 노 관장은 본식 2시간 전인 오전 11시께 식장에 도착했고, 최 회장은 다른 차량으로 지하 3층을 통해 들어섰다. 두 사람은 신부 측 부모석에 나란히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사촌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SK가(家) 인사들이 일제히 참석했다. 또 노 관장의 동생이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이 참석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청첩장을 받았으나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원 두산 회장, 이재현 CJ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이웅렬 코오롱 명예회장 등도 자리해 결혼을 축하했다.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이석희 SK온 사장, 추형욱 SK E&S 사장 등 SK그룹 계열사 대표들도 정오부터 순차적으로 도착했다. 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500명 안팎의 하객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일반 박채령 기자 2024-10-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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