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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신임 대표이사 취임

제4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이재준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17일 경기도주식회사는 성남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신임 대표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재준 대표는 1960년생으로 제8·9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거쳐 제10대 고양시장을 역임했다. 이재준 신임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대표이사라는 중책을 맡아 지난 7년간의 성과를 뛰어넘어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는 임무를 수행하려 한다”며 “무한 혁신과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신사업 지속 발전, 플랫폼 고도화 및 수익성 제고, 신뢰와 창의로 거듭하는 조직 문화 만들기까지 네 가지 방향으로 회사를 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0-17 17:08

일본 전기차의 무서운 추격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최근 일본 완성차 브랜드들이 미국과 한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빠른 성장을 보여주며, 현대차와 기아 등 한국 브랜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는 혼다와 닛산, 도요타가 꾸준한 판매 증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는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일본차는 판매 성장을 기록해 주목받고 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일본차의 급성장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일본 브랜드들의 도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오랫동안 테슬라가 독점하다시피 한 시장에서, 혼다의 전기차 SUV '프롤로그'가 등장해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혼다는 2024년 3분기에만 미국에서 1만2,644대의 프롤로그를 판매하며 전기차 브랜드 판매 순위에서 7위에 올랐다. 이는 혼다가 올해 3월에 미국 시장에 본격 진입한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고무적인 실적이다. 미국 시장에서 여전히 테슬라는 독보적인 1위를 지키고 있다. 테슬라는 2024년 3분기 동안 16만6,923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그 뒤를 포드(2만3,509대), 쉐보레(1만9,933대), 리비안(1만5,232대) 등 미국 브랜드가 잇고 있고, 현대차(1만4,522대)와 기아(1만3,692대)가 각각 5위와 6위를 차지했다. 현대차의 주력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 5는 1만1,590대가 판매되며 순항 중이나, 혼다의 프롤로그가 출시 불과 몇 달 만에 이 같은 실적을 기록한 것은 한국 브랜드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다. 혼다 외에도 닛산과 도요타 역시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닛산은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65.7% 증가한 1만66대의 전기차를 판매했으며, 도요타는 45.3% 상승한 4,109대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는 일본 브랜드들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독일 브랜드인 BMW(1만2,311대)와 메르세데스-벤츠(9,447대)보다도 더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일본차의 성장은 경쟁사들에게는 큰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내 경쟁 구도를 재편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도 일본차 도약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도 일본차는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2024년 1~9월 동안 수입차 판매는 전년 대비 13.5% 감소했으나, 일본차는 오히려 판매량이 13.7% 증가하며 수입차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성장은 독일 브랜드인 BMW와 벤츠가 각각 3.6%, 11.6% 판매량 감소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이다. 특히 혼다는 국내에서 1,971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142.1%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혼다의 하이브리드 모델인 CR-V는 1,312대가 판매되며 혼다의 성장을 견인했다. 이는 한국 소비자들이 전기차 외에도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반영하며, 일본차가 이러한 트렌드를 잘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캐즘(chasm) 돌파 위한 일본만의 차별화 전략 일본차들이 전기차 시장의 수요정체 캐즘(chasm)을 돌파한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먼저, 현지화 전략과 맞춤형 디자인이다. 혼다의 프롤로그는 미국 소비자들의 취향과 요구에 맞춘 중형 전기 SUV로, 미국 시장에서 특히 선호되는 대형 SUV의 형태를 띠고 있다. 혼다는 이러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미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빠르게 얻고, 프롤로그가 그 중심에 서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도요타와 닛산도 이와 유사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미국 내 전기차 구매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철저히 분석하여, 그에 맞춘 전기차 모델을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닛산의 '아리야' 모델은 뛰어난 배터리 성능과 넓은 적재 공간을 자랑하며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두 번째는 가격 경쟁력과 인센티브 제공이다. 일본 완성차 브랜드들은 미국 내에서 경쟁사들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와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 예를 들어, 혼다는 프롤로그 구매자들에게 경쟁사 대비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구매 의사를 끌어올렸다. 이러한 가격 정책은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매력적으로 작용했고, 이는 판매량 급증으로 이어졌다. 닛산과 도요타 역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가 여전히 고가 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가격 정책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본차 구매로 이어지게 했다고 분석한다. 세 번째는 우수한 내구성 및 품질이다. 일본 자동차 브랜드는 오래전부터 신뢰할 수 있는 내구성으로 유명하다. 이는 일본의 ‘모노즈쿠리(ものづくり)’ 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품 제작 과정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 특히 혼다와 도요타는 전기차 배터리의 내구성과 품질에서 강점을 보이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차로 인정받고 있다. 도요타의 경우, 하이브리드 기술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전기차에도 적용하여 더욱 내구성 있는 배터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전기차의 수명 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성공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개선 문화이다. 일본 기업들이 지닌 또 다른 강점은 ‘카이젠(改善)’으로 대표되는 지속적인 개선 문화다. 일본 기업들은 혁신보다는 제품의 완성도를 꾸준히 높이기 위한 개선을 중시한다. 전기차와 같은 고도화된 기술 제품에서도 이 문화는 그대로 적용되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일본차의 성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은 현지 소비자들의 요구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맞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가 이러한 일본차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한국 자동차 업계는 일본차의 전략을 면밀히 분석하고,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차와 같은 다각화된 친환경 모델을 통해 한국 시장 내 입지를 확고히 다질 필요가 있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4-10-17 14:29

GTX-B 가평-춘천 연장 본격 추진…“2030년 본선과 동시개통”

국토교통부가 인천 송도에서 경기 남양주를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경기 가평·강원 춘천 연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가평군과 춘천시가 GTX-B 연장사업을 원인자 비용부담사업으로 건의함에 따라 타당성 검증용역에 착수한다. ‘가평·춘천 연장 사업’은 GTX-B 본선 종착역인 남양주 마석역에서 가평을 거쳐 춘천까지 총 55.7㎞를 늘리는 사업이다. 이 구간도 본선과 2030년 동시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가평군과 춘천시는 지난달 GTX-B 연장 사업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원인자 비용 부담 사업'으로 국토부에 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검증은 가평군과 춘천시가 올해 자체 수행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다. 경제성과 기술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노선 ▲정차역 ▲운행 횟수를 정하고 비용규모 및 분담비율 등을 산정한다. 국토부는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해 약 9개월간의 타당성 검증 용역을 실시하며 내년 상반기께 용역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이후 가평군과 춘천시는 철도공단, 운영 기관과 사업 위수탁 협약을 맺고 설계·시공 및 차량 발주 등을 추진한다. GTX-B 노선이 춘천까지 연장되면 현재 1시간 30분이 걸리는 춘천∼청량리역 구간이 약 50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평과 춘천 지역 주민의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하고, GTX 역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거점에 우수한 인력과 새로운 투자수요를 유입해 경기 동부권과 강원권의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0-16 17:55

경기중기청, 중소기업 규제개선 성과 지지부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경기지역 중소기업 규제개선 성과가 턱없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중기청에 따르면 경기중기청은 ‘경기지역 중소기업 규제개선위원회’을 비롯한 현장 청취 등을 통해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올해 경기중기청에 접수된 경기지역 중소기업 애로 및 규제개선 건의 사안은 총 89건이다. 하지만 이중 실질적으로 규제개선에 이른 것은 단 1건 뿐으로 확인됐다. 개선된 규제는 옥외광고사업자가 관련 교육 미이수 시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한 면제조항을 각 지자체 조례에 적용하는 사례다. 도내 해당 면제조항이 없던 11개 시·군 중 4개 시·군에서 조례 수정 의사를 밝혔다. 올해 전체 89건 가운데 46건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 및 자체검토 등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처리완료 사안은 총 43건으로 수용 2건, 장기검토 5건, 제도안내 23건, 수용불가 12건, 철회 1건 등이다. 규제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는 수용 사안은 2건이지만 이 중 1건이 이미 규제가 개선이 완료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개선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사실상 개선된 규제사안은 1건인 셈이다. 수용불가 사안을 살펴보면 주로 지식산업센터 복층화 건의, 자연보전권역 공장면적제한 완화 등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의들이 많이 있지만 수용되지 못했다. 이 같이 저조한 규제 개선 실적에 대해 도내 기업단체 관계자는 “매번 애로사항이나 규제개선 사항을 청취해 가지만 실질적으로 규제 개선에 이뤄진 적은 거의 없다"면서 “도내 중소기업들의 실망감이 큰 상황으로 경기중기청에서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에 나서서 기업들을 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접수되는 규제개선 사항 대부분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 현실적으로 규제개선에 대해 성과를 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4-10-16 17:08

또 다른 에너지 전쟁, 부유식 해상풍력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해상풍력 부유체는 해상풍력 발전기의 핵심 요소로, 바다 위에 떠서 발전기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대형 구조물이다. 고정식 해상풍력과 달리, 부유식은 깊은 바다에서도 설치할 수 있으며, 더 강력하고 일정한 바람을 활용할 수 있다. 부유체는 주로 계류선으로 해저에 고정되며, 심해에서도 효과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전 세계적으로 바다의 약 80%가 깊이가 60m 이상으로, 이는 고정식 해상풍력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이러한 심해 지역에서 설치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전력 생산 잠재력을 갖고 있다. 특히, 풍력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부유식 해상풍력은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KDI 경제정보센터에 따르면 해상풍력 시장은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 중이다. 국내에서는 약 124.5MW(메가와트) 해상풍력이 상업 운전 중이며 2030년까지 12GW(기가와트)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의 경우 2040년까지 80GW로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체 해상풍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로 상승할 전망이다. 해상풍력은 세계적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에서 핵심적인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배출 감소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목표가 되면서, 해상풍력은 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부유식 해상풍력은 더 강한 바람을 활용해 전력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주요 해상풍력 국가들이 이를 통해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해상풍력 부유체 ABS 인증 HD현대중공업은 2024년 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에서 자체 개발한 해상풍력 부유체로 미국선급(ABS) 인증을 받았다. 이 모델은 15MW급 중심형과 18MW급 편심형 부유체로 나뉘며, 특히 동해와 같은 강풍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15MW급 모델은 반잠수식 구조로 설계되어, 부유체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물의 저항을 줄여 효율을 높인다. 한편 18MW급 모델은 더 큰 발전 용량을 지원하며, 한국의 풍력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D현대중공업은 이러한 기술을 통해 한국 해상풍력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해양에너지사업본부장 원광식은 "이번 부유체 개발로 인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한국이 아시아 해상풍력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화오션, 해상풍력 설치선(WTIV) 4척 수주 한화오션은 부산에서 열린 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에서 해상풍력 설치선(WTIV)을 비롯한 해양 설비를 선보였다. 한화오션의 WTIV는 15MW급과 20MW급 대형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4척을 수주했다. 특히, 깊은 바다에서도 대형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기술력은 해상풍력 발전의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드릴십 또한 깊은 바다에서 시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해상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한화오션은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글로벌 해양 에너지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울산 앞바다에 건설중인 에퀴노르 해상풍력 노르웨이의 에퀴노르는 부유식 해상풍력의 선두 주자로, 울산 앞바다에서 최대 750M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에퀴노르는 노르웨이에서 검증된 부유체 기술을 바탕으로 울산과 같은 강한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개발했다. 에퀴노르의 해상풍력 담당자인 아스트리드 에크세트는 “부유식 해상풍력은 해양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같은 풍력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부유식 해상풍력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노르웨이의 하이윈드 탐펜 프로젝트는 94MW의 발전 용량을 보유하며, 세계 최대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로 자리잡고 있다 . 영국도 2050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을 통해 전체 전력의 절반 이상을 충당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2만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미국 또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2035년까지 15G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풍력 에너지 협의회(GWEC)는 "부유식 해상풍력은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발전의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며, 특히 심해에서의 전력 생산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부유체 기술은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기술의 발전과 함께 부유식 해상풍력은 더 많은 국가에서 도입되어 청정 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이 기술을 적극 도입함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될 것이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앞으로도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을 것이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더 많은 국가들이 이를 통해 청정 에너지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4-10-16 14:57

최태원 측 "崔 명의 SK주식 분할 안돼"…노소영 측 "판례 무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을 놓고 다시 한 번 충돌했다. 최 회장 측은 민법 조항을 근거로 SK 주식 등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애초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노 관장 측은 이혼 재산분할 판례를 들어 항소심에 문제가 없다고 각각 주장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자신 명의 재산 3조9천883억원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총 1조3천808억원을 분할하라고 지난 5월 판결한 항소심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대법원 판례상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전제에서 기여의 실질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왔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의견서를 통해 반박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적인 견해와 논리 조작을 통해 자신만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불가침의 재산인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선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65대 35로 정했다. 최 회장이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취득 당시 가치(주당 8원)와,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의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주당 100원), SK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주당 3만5천650원) 당시 가치를 감안한 것이다.

경제일반 장영준 기자 2024-10-16 11:4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침목 패드 개발해 오송시험선 현장에 설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한석윤)은 자갈궤도선로의 성능개선과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침목패드’를 개발해 충북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에 시험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철도연에 따르면 국내에선 그동안 선로의 소음과 진동 저감을 위해 일부 해외제품의 침목패드가 사용됐으나 가격이 비싸고 자재수급도 어려웠다. 이에 철도연은 침목의 하부에 특수한 패드를 붙여 철도의 성능과 내구성을 개선하는 기술로 주로 폴리우레탄과 합성고무 등 다양한 탄성체로 제작한 침목패드를 개발했다. 이 침목패드는 PSC(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침목 하부에 부착돼 자갈도상과의 접촉면적을 넓히고 자갈도상에 균일한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내구성이 뛰어난 비발포 열경화성 폴리우레탄으로 제작됐다. 국내 일반선과 고속선 등에 사용되는 PSC 침목에 적합하게 설계됐으며 궤도 안정성을 높이고 도상침하를 줄이고 자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선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데도 기여한다. 철도선로에서 레일이 열차의 무게 등 외부하중을 받을 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허용된 처짐의 범위인 허용 레일 처짐량과 설치 및 유지보수 시 손상방지 등도 고려됐다. 침목당 침목패드 부착면적을 70% 이상으로 최적화하고 침목패드의 강성과 PSC침목과의 부착력 및 피로성능을 검증했다. 침목패드를 침목 제조단계에서 미리 PSC침목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 및 부착공정을 단순화해 경제성을 크게 높였고 자갈도상 궤도의 초기 침하를 최대 30%까지 줄여 자갈다짐 유지보수 주기를 2배 이상 연장할 수 있으며 자갈도상 침하 억제 및 국부적 침하 대응에도 효과가 높다. 특히 레일의 연결부위나 궤도의 강성이 달라지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뜬침목 발생을 줄이고 주행 안정성을 높여 궤도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철도연이 개발한 침목패드는 국내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도시철도 등 다양한 철도환경과 열차의 통과톤수, 노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제작이 가능해 철도 자갈궤도 성능개선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연은 개발한 침목패드를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의 10m 구간에 설치, 내년 12월까지 현장 적용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지환 철도연 책임연구원은 “최근 주행속도 향상과 운행량 증가로 자갈궤도의 유지보수 작업 빈도가 늘어나고 인건비와 운반비 상승, 장비의 해외 수입 등으로 선로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발한 침목패드는 선로 유지보수와 비용 절감에 큰 장점이 있는 기술로 현장 적용 시험과 상용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석윤 원장은 ”기존 철도인프라의 성능을 혁신하고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기술”이라며 “침목패드의 국내 상용화는 물론이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임진흥 기자 2024-10-16 10:30

[영상] 자연을 닮은 독일 놀이터, 노는 바닥이 다르다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유럽에서 만난 친환경 놀이터 ① 친환경 놀이터 조성에 힘쓰는 독일, “자연을 닮은 놀이터 노는 바닥이 다르다” 2024년 상반기 경기도는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소식으로 들썩였다. 경기일보가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8곳을 무작위로 선정, 해당 기관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의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8곳 모두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독성물질 PAHs가 다량 검출(경기일보 7월1일자 1·2·3면)되면서다. 경기일보는 지난 5월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1)과 함께 도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 탄성포장재 놀이터를 조성한 도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 경기 남북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남부 5곳, 북부 3곳으로 선정, 유해성 검사를 실시했다. 채취된 시료는 상하층부로 구분해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시험 방법은 어린이 놀이터와 같이 육상트랙·인조 잔디에 적용하는 ‘KS M 6956(재활용 고무분말의 유해 물질 측정방법) 2022년 버전’을 이용했다. 유치원 놀이터 네 곳의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바닥재 하층부에서 기준치를 한참 뛰어넘는 ㎏당 평균 29.75㎎의 PAHs가 검출됐다. 놀이터 2곳은 아이들에게 직접 노출되는 상층부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PAHs가 나왔다. 이는 국가기술표준원이 규정한 PAHs 총량(10㎎/㎏)의 2.5배에 달한다. 초등학교 네 곳 놀이터 바닥재 하층부에서는 모두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이 검출됐으며, 일부 초등학교 놀이터 바닥재에선 성조숙증과 자폐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도 검출됐다. 이러한 내용이 연속보도 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고, 경기지역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전수 조사’ 및 ‘전량 교체’를 요구했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국민행동 박수미 사무국장은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 관리에 나서야 한다”면서 “학교에서 관리돼야 할 유해 물질에 대한 목록과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꼼꼼한 점검과 개선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도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어린이 놀이터 관리 주체에 바닥재 전수 조사 및 재시공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10일 행정안전부, 환경부와 정부 세종 청사에서 ‘환경 안전 관리 기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도교육청은 정부에 어린이 놀이시설 탄성포장재 검사 기준 강화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도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37곳을 대상으로 놀이터 탄성포장재 전수 조사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반쪽짜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학교 놀이터를 학교장이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놀이터 바닥재 하층부에 PAHs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해 어린이 놀이터 관련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은 이에 대한 전수조사 및 긴급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처럼 경기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놀이터 바닥재의 실태를 고발한 경기일보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연속 보도 이후 교육기관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활발한 변화의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경기일보는 단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보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어린이 놀이터 선진 국가’로 꼽히는 독일과 스위스를 방문해 직접 놀이터를 보고, 체험했다. 지난달 22일 찾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시를 가로지르는 마인강변에 있는 알트슈타트 어린이 놀이터에는 주말을 맞아 부모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로 가득했다.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놀이터에서 평온한 주말 낮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좌우로 흔들리는 자동차 모양 놀이 기구에서 함박웃음을 짓고 있던 아이들과 근처 미끄럼틀에서 누가 먼저 빨리 내려오는지 시합하는 아이들, 모래로 두꺼비집을 지어 물을 붓는 아이들까지. 이 곳 아이들의 얼굴은 날씨만큼이나 맑았다. ■ ‘우드칩’으로 채워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 많은 아이들 가운데 시소를 타고 있던 한 남매의 발밑에는 국내 어린이 놀이터에선 보기 드문 ‘우드칩(wood chips)’이 가득했다. 남매의 아버지가 잠시 눈을 뗀 사이 2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의 몸이 순간 기울어 넘어졌지만, 아이는 울기는커녕 되려 우드칩 위에 누워 장난을 쳤다. 그런 동생 모습을 보던 누나도 얼른 시소에서 내려 동생과 우드칩을 쌓는 놀이를 함께했다. 프랑크푸르트 중심부에 위치한 하인리히 크라프트 공원 역시 우드칩을 이용해 놀이터가 운영되고 있었다. 아이들은 맨발로 우드칩 위를 뛰어다니고 한 데 모아 뿌리기도 하며 저물기 시작한 햇볕을 만끽하고 있었다. 놀이터 한 켠에는 체인에 연결된 원판을 타고 내려오는 집라인이 설치돼 있었다. 비교적 낮은 높이의 놀이기구에 안전 장비는 따로 없었지만, 집라인 아래쪽엔 우드칩이 유독 더 많이 쌓여 있었다. 자전거를 타고 공원에 놀러 온 두 아이는 집라인을 번갈아 타며 스릴을 즐기고 있었고, 아이들이 빠른 속도로 오갈 때 우드칩은 아이들이 혹여나 기구에서 떨어지면 완충작용을 해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돕고 있었다. 실제 집라인을 직접 타본 결과 그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지만, 위험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으며 종점에 달아 착지했을 때 부드러운 우드칩 위에 내려앉으면서 다치지 않을 수 있었다. ■ “아이가 안전하지 않은 것도 학대”…어린이 보호 최우선 ‘독일’ 놀이터를 채운 많은 아이들 중 동네 친구로 보이던 두 아이는 언뜻 보기에도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놀이터 일대를 뛰어다니기도 하고 엉금엉금 기어다니기도 하며 부모의 보호보다는 자유로움에 집중한 모습이었다. 보호자인 엄마들도 한쪽에 앉아 못 본 사이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등 한적한 오후를 즐기고 있었다. 취재진이 방문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놀이터 대부분은 우드칩이 일반적이었다. 비가 온 다음날 물기를 한껏 머금은 우드칩은 더욱 부드러워지기도 했으며, 해가 들면 나무에 흡수된 물기가 자연스레 증발하며 관리도 용이했다. 특히 눈으로 봤을 때 다소 날카로워 아이들이 다치진 않을까 우려됐던 우드칩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사이 겉면이 무뎌져 맨손으로 만지기에도 매우 부드러웠고, 손을 비볐을 때 나무에 찔리거나 상처가 나는 일도 없었다. 이와 함께 몇몇 놀이터는 대부분의 놀이기구까지도 목재를 이용해 만드는 등 자연과 분리되지 않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모습이었다. 놀이터를 무대 삼아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대화를 나누던 두 젊은 독일 여성은 “지금 독일 놀이터는 충분히 안전한 환경”이라고 말했다. 카타리나씨(32)는 “우드칩과 모래는 독일 놀이터의 상징적인 존재다.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보다 안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항상 잘 관리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곳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따라서는 다양한 소재가 놀이터의 바닥재로 사용되겠지만, 대부분이 이와 비슷한 환경”이라면서 “나 또한 이런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칠까 하는 우려보다는 오히려 자연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아이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폭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에 방치하는 것 또한 학대”라면서 “아이들은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의무가 있고, 그걸 지켜주는 게 어른”이라고 덧붙였다. 주말이면 놀이터에 나가 어린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한다는 27살 독일인 엘라우네 카트린 다우트는 “어린 동생이 놀이터에 있을 때도 아이가 혹시 다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은 거의 하지 않는다”면서 “나도 우드칩으로 된 놀이터에서 매일 시간을 보내며 성장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놀이터는 원래 이런 환경이라고 알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발암물질이 담긴 소재를 어린이 놀이터에 사용한다고 해 너무 놀랐다”면서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았을 때의 충격은 너무 크다”고 말했다. 또 “우드칩과 같이 친환경 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동생이 만약 그런 놀이터에 나가 논다고 하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안전성과 환경 지속성’…독일, 친환경 놀이터에 집중 독일이 이러한 우드칩을 어린이 놀이터 조성에 활용하게 된 데는 ‘안전성’과 ‘환경 지속 가능성’이 크게 작용했다. 가장 먼저, 어린이의 안전이 최우선돼야 하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충격 흡수력이 뛰어난 우드칩은 아이들의 부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안전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는 소재로 꼽힌다. 범국가적 과제로 꼽히고 있는 환경 지속 가능성 부분에서도 나무를 원료로 사용하며 자연에서 분해되는 우드칩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었다. 독일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둔 정책을 시행해 오는 중이며, 놀이터 조성에서도 자연 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이 외에도 우드칩은 다른 소재에 비해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사용되는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점이 있다. 독일에서 우드칩을 어린이 놀이터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산업, 에너지, 교통, 의료 기기 등의 여러 분야에서 검사·인증·시험을 수행하며 국제적으로도 신뢰받는 독일의 글로벌 인증 서비스 기관 TÜV NORD에서는 “높은 놀이터 기구에서도 충격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우드칩은 충격 흡수와 안전성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동시에 환경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독일에서는 우드칩이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소재로 매우 적합하다”고 밝힌 바 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0-16 06:30

고전 면치 못하는 LCC 항공사들, 한국만의 이유 따로 있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최근 한국의 저비용항공사(LCC)들이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LCC 중 가장 규모가 큰 제주항공은 2분기에 9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티웨이항공도 215억 원의 손실과 함께 적자전환했다. 같은 기간 진에어의 영업이익은 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했다. 에어부산의 경우 전년 대비 46% 감소한 18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코로나19가 진정된 상황에서 수익성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동남아시아와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의 LCC 항공사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LCC 항공사들이 유독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적 특수 상황으로 꼽히는 네 가지 이유를 통해 그 원인을 분석해본다. 좁은 국내 시장과 치열한 경쟁 한국 LCC 항공사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좁은 국내 시장이다. 대형 항공사들이 국제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 LCC 항공사들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단거리 국내선과 단거리 국제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국내 항공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다.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여러 LCC 항공사들이 제한된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레 수익성 저하로 이어진다. 반면, 외국 LCC 항공사들은 지리적으로 넓은 범위를 운항하며 다양한 노선에서 수익을 창출한다. 동남아시아의 AirAsia나 유럽의 Ryanair 같은 항공사들은 각국의 도시간 노선을 폭넓게 운항하며, 항공기 회전율을 높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도시 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LCC 항공사들의 수익 창출 기회가 더 많다. 반면, 한국 LCC들은 제한된 국내선 운항으로 인해 기회가 좁다. 게다가 LCC 항공사들간 경쟁도 치열하다.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여러 항공사들이 제한된 시장에서 저가 항공권으로 경쟁하면서 수익성을 희생하고 있다. 이는 항공사들의 생존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켰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 대형 항공사의 LCC 시장 잠식 한국의 LCC 항공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이유는 대형 항공사들이 자사 LCC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저가 항공 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이 있다. 대형 항공사들은 자본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의 LCC 시장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의 경우, 대형 항공사들은 LCC 항공사들과 다른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고 있다. 예를 들어, Ryanair와 EasyJet 같은 유럽 LCC 항공사들은 대형 항공사와 경쟁보다는 저가를 원하는 고객층을 겨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대형 항공사와 LCC 항공사가 동일한 노선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 독립적인 LCC 항공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과 국내선에서 모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LCC 항공사들은 대형 항공사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대한항공의 진에어는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에어부산과 에어서울도 아시아나항공에 속해 있어 자금력과 인프라 면에서 독립적인 LCC 항공사들과 차별화된 위치에 있다. 이는 독립적인 LCC 항공사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한정된 국제선 의존도와 정치적 리스크 한국 LCC 항공사들이 주로 의존하는 국제선 노선은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가 대부분이다. 이들 국가에 대한 항공 수요는 여전히 불안정하며, 정치적 리스크가 상존한다. 예를 들어, 한중 간의 정치적 갈등이나 한일 간의 외교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항공 수요가 급감하는데, 이는 LCC 항공사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의 LCC 항공사들은 이러한 단거리 국제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이는 특정 국가의 수요 변동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 노선의 항공 수요가 급감했고, 이는 한국 LCC 항공사들의 주요 수익원이었던 일본 노선의 타격으로 이어졌다. 반면 외국 LCC 항공사들은 더 다양한 국제선을 운항하며,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의 LCC 항공사들은 유럽 내 다양한 국가들 간의 노선을 운항하면서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 LCC 항공사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크다. 하지만 중국의 방역 정책이 완화되지 않거나 국제 여행이 자유롭게 재개되지 않으면 중국 노선에서의 회복은 더디다. 이러한 한정된 국제선 의존도와 정치적 불안정성은 한국 LCC 항공사들이 직면한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다. 공항 인프라 및 슬롯 제한 한국의 주요 공항인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등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특히 국제선의 경우 슬롯 확보가 어려워, LCC 항공사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항공편을 운영하기가 힘든 구조다. 이는 항공사들이 원하는 노선에서 경쟁력 있는 시간대에 항공편을 운항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그 결과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는 달리, 외국 LCC 항공사들은 더 다양한 공항을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저가 항공사 전용 터미널을 갖춘 공항들이 많아 공항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유럽의 Ryanair는 대형 공항이 아닌 중소형 공항을 주로 사용해 운영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더 많은 슬롯을 확보해 운항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AirAsia 또한 다양한 중소 공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저가 항공 전용 터미널에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주요 공항의 슬롯 확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LCC 항공사들은 원하는 노선이나 시간대에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인천공항은 국제선의 핵심 허브이지만, 대형 항공사들이 우선적으로 슬롯을 배정받고 있어 LCC 항공사들에게 남는 슬롯은 제한적이다. 한국의 LCC 항공사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경영 전략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시장의 구조적 한계와 정책적 요인들이 맞물린 결과다. 좁은 국내 시장과 대형 항공사와의 치열한 경쟁, 국제선 의존도와 정치적 리스크, 그리고 공항 인프라의 부족은 한국 LCC 항공사들에게 특히 큰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한국적 특수 상황을 해결하지 않는 한, 한국 LCC 항공사들의 경영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4-10-15 14:50

"못 쓰는데도 의무 설치하라니"…국민들이 꼽은 규제개선과제 10건은?

#1. 11층 규모의 대형 공장을 둔 A반도체업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70m 사다리를 사용하더라도 8층까지만 접근이 가능하다. 9층(74m)부터는 진입창을 통해 들어가기 어려운 상태여서, 고층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소방관진입창은 무용지물이다. #2. B기업은 기존에 운영하던 공장에서 주차난이 발생하자 인근의 부지를 매입해 직원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생산관리지역'에 속해 주차장 설치가 불가한 상황이었다. B기업 관계자는 "공장 직원들이 국도에 차를 주차하면서 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지역 주민들도 불편하다고 토로한다"고 전했다. 국민·기업이 현장에서 꼽은 '개선검토가 필요한 규제'는 무엇일까.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개선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을 받은 규제 사례 10건을 15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국민 446명과 기업관계자 731명 등 총 1천177명이 참여했다. 먼저 국민들이 개선 필요성에 가장 많이 공감한 규제로는 소방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에도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규제가 꼽혔다. 응답비율은 74.6%에 달했다. 현행 법령으로는 건물의 2층부터 11층까지 소방사다리를 이용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다리가 닿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봤다. 대신 건물 내부에 비상용 승강기나 안전 구역 등의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합리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공장의 주차난을 해결할 부지가 있지만 규제 때문에 추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어 인근 국도를 이용하게 된 사례도 높은 응답(71.7%)을 받았다. 생산관리지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이 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일부 공장 등 20여개로 제한되며, 주차장은 설치시설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기업활동과 투자를 가로막는 토지이용규제도 재검토가 필요한 사례 안에 포함됐다. 이미 공장이 들어선 후에 해당 지역에 토지이용규제가 적용되면서 신증설 투자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한 응답률은 69.5%로 나타났다. 그 외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과제들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표적으로는 경로당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하는 비용이 일반 가정보다 최대 5배 이상인 경우(71.8%)다. 현행 법령상 지자체가 경로당을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지정하면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대형공사업자가 가스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반가정의 가스레인지는 도시가스 서비스센터를 통해 2~3만원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경로당은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15만원 이상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해외 주요국과 달리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도 다시 살펴봐야한다는데 공감(69.3%)을 받았다.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는데, 한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상속세가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경우 배우자 상속분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보편화된 OTA(자동차 소프트웨어 원격 업데이트)가 현행 법령상으로는 불법 ▲법정단위(그램 등) 외 비법정단위(파운드, 온스)가 표시되는 저울 판매는 불법 등도 현실과 동떨어진 사례로 지목됐다. 아울러 접경지역의 중견기업은 인력이 부족함에도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를 배정받을 수 없는 경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이 있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는 국민 보호 등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하지만 시대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업현장, 일상생활의 규제들은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기업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소플 홈페이지를 통해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사례를 상시적으로 접수받고 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4-10-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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