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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반대, 어촌경제 침체로 이어졌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2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강원도 동해·묵호항에서 처리된 항만 물동량이 638만 톤으로, 2024년 3분기에 전년 대비 23.8% 급감했다. 2023년 3분기 840만 톤에서 146만 톤이 감소한 수치다. 동해·묵호항의 물동량은 2021년 약 3,167만 톤까지 기록했으나, 2022년에는 -3.9%, 2024년 1분기 –17.4%, 2분기 –20.1%, 3분기 -23.8%로 감소폭을 더 키우고 있다. 물동량 감소는 발전소 운영 중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송전탑 건설이 지연되면서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화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됐고, 그에 따라 석탄과 시멘트와 같은 주요 자재의 운반이 크게 줄어들었다. 석탄 수입량은 49.4% 감소했고, 시멘트 수출량도 19.9% 줄어들었다. 전력이 있어도 못보내는 노후설비 전력 문제는 단순히 화력발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원자력 등으로 전력 수급을 해결할 수 있지만 문제는 노후화된 송전설비다. 전기를 만들어도 노후 설비로 전기를 제대로 보낼 수 없다는 뜻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송전탑 건설 등 선로 교체작업이 필요한데,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수십 년째 지연되고 있다. 동해·묵호항의 물동량 감소는 단순한 전력 수급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만 기능의 상실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 송전설비를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항구경제는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다. 교체 지연과 전력망 확충의 어려움 동해안 송전탑 건설 계획은 2008년에 처음 발표되었으나, 15년째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송전탑이 전자파를 발생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건설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반대는 경남 밀양에서의 송전탑 반대 운동 이후 더욱 심화되었고, 그로 인해 전력 공급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이 어려워진 것이다. 수도권에도 번지는 전력난 이 문제는 단순히 동해안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수도권 또한 전력 공급 부족에 대한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동해안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할 수 있는 송전탑이 지연되면서, 수도권 전력망의 불안정성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동해안-수도권 전력망 사업이 2026년까지 지연될 경우, 국민이 추가 부담해야 할 전기 요금이 연간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력 공급 차질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주요 전력망 건설 사업은 예정일보다 최대 12년가량 지연되고 있다. 태안화력 등 서해안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이송하는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137개월 늦어진 올해 6월 준공 예정이고, 동해안의 원전과 화력발전소와 수도권을 잇는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는 5년 늦어져 2026년 6월로 미뤄졌다. 한국전력공사와 정부는 송전망 확충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는 여전히 강력하다. 특히 동서울 변전소 증설이 지연되면서 수도권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전은 전자파에 대한 과학적 검증 결과를 통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려 하고 있지만, 갈등 해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 인프라의 문제는 동해·묵호항과 같은 항만의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송전설비 개비와 송전탑 건설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환경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 전력망 안정성과 지역 경제 회복에 필수적이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4-10-23 14:10

내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만 9.7% 오른다…주택·일반용은 동결

내일(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24일부터 평균 9.7%, kWh당 16.1원 오른다. 국민 경제 부담, 생활 물가 안정 등 요인을 고려해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최남호 산업부 2차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열어"누적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용 전기는 사용하는 고객 수는 전체 고객의 1.7%에 불과하지만,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2023년 기준)를 차지한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된 배경으로 “국제 연료가격 폭등 영향으로 2022년 이후 6차례 요금 인상과 고강도 자구노력에도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적자가 약 41조원에 달한다. 2024년 상반기 기준 부채는 약 203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산업용에 국한된 이번 전기요금 인상만으로도 대략 전체 요금을 5%가량 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추가 전기 판매 수익이 연간 단위로 약 4조7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가장 최근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진 것은 작년 11월로, 당시도 주택용과 일반용 등을 제외하고 산업용만 평균 4.9% 인상한 바 있다. 이번에도 일반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과 상점 등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작년 5월 인상 이후로는 계속 동결 중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서민경제 부담과 물가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관계자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 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효율적 에너지 소비 유도와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서도 요금 조정을 통한 가격 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조혜정 기자 2024-10-23 10:19

유류세 인하조치 두달 연장…휘발유 인하폭 20→15% 축소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하면서 유류세 탄력세율을 휘발유는 20%에서 15%, 경유는 30%에서 23%로 부분 환원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에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42원이, 경유는 리터당 41원이 오른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 이후 3년째 이어지고 있다.

경제일반 장영준 기자 2024-10-23 09:16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노동환경 대응 ‘2024년 제2차 업종별협력 분과협의회’ 개최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22일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2024년 제2차 업종별협력 분과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경기연구원, 한국지역연구협동조합,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새한산업 등 업종별협력 분과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업종별 수요조사를 통한 훈련 추진 ▲노동전환 대응을 위한 연구조사 등 경기지역 업종별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참여기관간 노동전환 대응실천 릴레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산업구조 변화, 자동화, 디지털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에 대응한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산업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자동화와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직무 전환이나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업종별로 필요한 맞춤형 훈련과 고용 안정 대책이 마련된다면 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변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4월 19일에도 이·전직을 위한 수요조사 및 훈련진행, 업종별 고용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정책 활성화 방안 등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4-10-22 19:26

한국지역난방공사, 성남지역 상습 결빙 도로에 열선 설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동절기 상습 결빙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열선 설치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2일 성남시, 밀알복지재단과 ‘Safety-On(溫)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김부헌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사장,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난은 성남지역 동절기 상습 결빙 경사도로에 열선을 설치해 겨울철 도로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난은 사업 기획 및 예산 기부를 맡고 밀알복지재단은 사업이행 총괄, 성남시는 유지관리 및 운영 등을 책임지게 된다. 설치 구간은 서류 심사, 현장 조사, 사업 시급성 및 효과성 등 고려해 성남시의료원 인근의 경사도로로 최종 선정했다. 또 도로 열선 설치뿐 아니라 안전 조명시설도 함께 설치해 야간 범죄 예방에도 나선다. 김부헌 한난 부사장은 “Safety-On(溫) 프로젝트는 정용기 사장의 4대 경영방침에 따라 새롭게 기획해 추진하는 지역사회공헌 사업”이라며 “한난은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공사 브랜드 슬로건 기치 아래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 및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난은 성남시 분당중앙공원 황톳길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설치된 세족장에 온수를 공급하는‘한난존’을 설치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0-22 18:11

경기농협, ‘2024년 하반기 조합장 포럼’ 성료

‘2024년 하반기 경기농협 조합장 포럼’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2일 농협 경기본부에 따르면 21~22일간 농협 설악수련원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경기지역 농·축협 조합장 161명과 31개 시·군 지부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시·도 단위 농협 가운데 유일하게 경기지역에서 실시하는 ‘경기농협 조합장 포럼’은 지역 내 농축협 조합장 간 소통·화합·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경기농협은 포럼 개최를 통해 농협 주요 현안에 대한 상호 토론과 협력 방안 모색으로 경기농협과 지역농협의 동반성장 전략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10개 상생위원회 별로 ‘쌀 소비 증진을 위한 대책’과 ‘도시·농촌농협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의가 이뤄졌다. 포럼이 끝난 후에는 경기지역의 농협조합장 모두가 참여하는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박옥래 경기농협 총괄본부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경기농협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었다”며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경기농협 조합장 포럼을 계기로 더욱 하나 되고, 힘을 합쳐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상을 이끄는 중심이 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0-22 17:19

[단독] 시민단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고발 예고…檢 수사에 ‘거취’ 주목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남편이 500억원대 투자를 결정한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의혹을 사는 LG가(家)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번 주중 검찰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할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금융당국이 검찰에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통보하고, 시민단체가 추가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하면서 검찰 수사가 잰걸음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가 국내 대표 사회복지법인으로 30년 명맥을 이어온 LG복지재단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커지면서 향후 거취도 주목을 받는다. 22일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이번 주중 구 대표의 코스닥 상장사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등과 관련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있는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검찰에 앞서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이 고발인(진정인) 조사도 하지 않고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오는 수요일(23일)이나 목요일(24일)쯤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앞서 지난 7월 검찰에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캐피탈매니지먼트 CIO(최고투자책임자)가 코스닥 상장사 A사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며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구 대표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의혹은 지난 3월 언론을 통해 처음 제기됐다. 당시는 구 대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A사 주식 3만주를 재단에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였다. 구 대표 남편 윤 대표가 지난해 4월 미국계 투자사인 BRV로부터 500억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 대표가 남편으로부터 투자 정보를 사전에 접한 뒤 A사 주식을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실제 1주당 1만5천~1만8천원선에서 거래되던 A사 주식은 BRV 투자 결정이 알려진 뒤 한때 5만원 선을 넘어 급등했고 현재는 3만원대로 내려앉았다. 의혹이 제기된 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한 뒤 금융위원회로 사안을 넘겼다. 금융위는 지난 2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검찰에 통보하기로 결론 내렸다. 민생경제연구소는 구 대표의 코스닥 상장사 주식 취득 과정뿐만 아니라 윤 대표와 관련해 불거진 100억대 탈세 의혹과 국적 논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규명해달라는 내용을 고발장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범죄 혐의 통보는 수사 착수 의무는 없지만, 시민단체가 진정서에 이어 정식 고발장까지 제출하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사법 리스크’ 압박이 커지면 LG복지재단을 이끄는 구 대표의 거취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LG복지재단(전 럭키금성복지재단)은 지난 1991년 고(故)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이 초대 회장이 설립한 국내 대표 대기업 출연 사회복지법인이다. LG그룹 계열사와 선대 회장 등이 거액을 출연한 LG복지재단은 지난 30년 동안 ‘LG의인상’을 선정하고 소외계층 지원 등을 하며 사회적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구 대표 본인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취득 의혹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각종 법적 다툼과 구설 등에 휘말리면서 구 대표가 재단의 상징으로서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의혹이 제기된 직후, A사 주식과 코스피 상장사 B사 주식 등을 재단에 기부하려 했다는 점에서 우려는 커지고 있다. 구 대표는 A사 주식의 부당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5월 A사와 코스피 상장사 B사 주식을 재단에 기부하려 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재단 기부 형식으로 물타기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구 대표는 ‘보통재산 수증의 건’을 이사회에 상정했지만 통과는 되지 않았다. 다만 이사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수증을 보류하면서 여지는 남겨뒀다. 실제 구 대표는 주식 기부 논란이 빚어진 뒤인 지난 7월 자신이 보유한 현금(13억2천500만원)과 토지매매 계약 권리(14억3천만원) 등 144억5천500만원 상당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증여 결정을 했다. 주무관청인 경기도는 내년 LG복지재단의 정기 지도점검을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경기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정기 지도검검은 주무관청이 매 3년마다 하고 있다”면서 “LG복지재단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일정은 내년 초 다른 복지법인 일정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구 대표 등의 불법 행위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정기 지도점검 이전에라도 주무관청이 수시 점검을 통해 구 대표의 임원 해임 여부를 판단할 여지는 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22조(임원의 해임명령)에 따르면 주무관청인 시·도지사는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나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됐을 때 임원의 해임을 명령할 수 있다. 한편 기자는 LG복지재단 측을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구 대표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다.

경제일반 이승욱 기자 2024-10-22 15:14

두산 기자회견 유감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두산그룹이 또다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안을 발표했다. 불과 두 달 전, 주주들의 반발로 합병을 철회했던 기억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함마저 느껴졌다. 무엇보다 기자회견 발표 시간과 방식이 문제다. 두산그룹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에서 합병안을 발표했다. 이 시간은 보통 언론사들이 그날의 주요 기사를 1차로 마감한 뒤다. 이후 발생하는 뉴스는 주로 속보 형식으로 짧게 보도할 뿐, 심도 있는 분석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두산은 이 시간대를 선택했다. 마치 정치인들이나 권력기관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언론 사각 시간대인 금요일 오후, 그것도 저녁 시간에 발표하는 모습과 비슷하다. 두 달 전 두산그룹은 합병안을 철회하며 국민과 주주들에게 “소통 부족”을 사과했다. 그때 두산그룹은 향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발표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공청회나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생략됐고, 마치 이미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는 듯한 태도로 다시 합병안을 꺼내 들었다. 이번 발표에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다. 기자회견에서 경영진은 합병의 목적을 "자산의 효율적 재배치"와 "투자 여력 확보"로 설명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원자력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 그러나 이 합병안이 정말로 주주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주주와 경영진의 자금 확보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두 달 전 철회안에 숫자만 일부 바꿔 들고나온 것 자체가 주주들과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기자회견장에선 조급함마저 느껴졌다. 국민과 주주들을 위한 소통보다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필요를 채우는 데 급급한 모습이었다. 소액 주주들의 반발을 의식한 합병 비율 조정도 있었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두산그룹은 이번에도 소통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고, 위기 관리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두산밥캣은 두산그룹의 중요한 자산이자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기업이다. 이 회사가 두산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재편된다는 소식은 많은 주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두산그룹은 이러한 재편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합병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의 시너지가 어떻게 발생할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 경영진은 단기적으로 2026년까지 1000억 원, 2030년까지 5000억 원의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전략이나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주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이번 발표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면, 왜 이러한 결정이 충분한 소통과 토론 없이 급하게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구조 재편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주주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장기적인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조급함은 두산그룹이 향후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을 것이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4-10-22 14:16

항공료 인상 압박하는 폐식용유 수입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대한민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탄소상쇄 및 감축제도인 코시아(CORSIA)의 도입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코시아는 2024년부터 자율적으로 운영되다가, 2027년부터는 항공사들이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사용하거나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만 하는 구조다. 이러한 국제적인 규제 변화로 인해 항공산업에서도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이 불가피해졌다. 지속가능항공유(SAF) 개발과 폐식용유 확보 비상 SAF는 폐식용유, 동물성 유지, 농업 부산물 등 다양한 재생 가능한 자원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연료로, 기존 항공유에 비해 최대 80%까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전통적인 항공유보다 가격이 2~5배 비싸지만,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필수적 연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SAF 사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2027년부터 국제선 항공편에 SAF 1% 혼합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SAF 혼합사용 의무화 제도는 전 세계에서 도입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내년 2%를 시작으로 2050년 70%까지 SAF 혼합의무 시행 비중을 늘릴 예정이다. 아시아의 경우 싱가폴 2026년 1%, 인도 2027년 1%, 일본 2030년 10%로 SAF 혼합의무 시행 비중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SAF의 주요 원료 중 하나인 폐식용유가 국내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폐식용유는 폐기물로 분류되면서 수거 체계가 부족해 국내 자급률이 매우 낮다. 이로 인해 한국은 중국과 인도에서 폐식용유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연간 약 2만 톤을 수입한다. 이 수입에 드는 비용은 약 100억 원으로, SAF 생산 원가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항공유를 수출하는 국가다. 한국의 항공유 수출량은 약 1,080만 톤으로,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항공유 수출 1위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는 정유산업의 뛰어난 기술력과 설비 덕분이다. 그동안 항공유 수출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SAF가 항공 연료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은 SAF 생산 역량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될 위기에 봉착했다. 항공업계 SAF급유 시작, 정유업계도 설비투자 나서 대한항공은 이미 SAF 사용 확대에 대응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8월부터 인천~하네다 노선에 주 1회 SAF 1% 혼합유 급유를 시작했다. 티웨이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지난달부터 SAF 급유 상용운항에 참여했다.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올해 4분기에 SAF 급유를 시작한다. 에쓰오일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도 SAF 생산을 위해 기존 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바이오 원료를 활용한 연료 생산 설비를 확충하고 있다. 정부도 SAF 생산 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항공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항공권 최소 5~10% 인상 불가피 SAF는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반면, 항공사들에게 큰 비용 부담을 안겨준다. 지속가능항공유 가격이 기존 항공유 대비 3~4배 비싸기 때문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지난해 정유업계 생산 SAF 가격 추정치는 평균 2600달러로 기존 항공유 대비 약 3배 비쌌다. 실제로 독일 루프트한자그룹은 내년부터 유럽연합 회원국,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에 최대 72유로(약 10만6,000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에어프랑스-KLM 그룹도 항공기 티켓에 최대 12유로(약 1만8,000원)의 요금을 추가했다. SAF 사용 비용을 항공권 가격에 반영한 결과다. 대한항공 분석에 따르면, EU에서 SAF 2% 혼합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연간 약 46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은 결국 항공권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으며, 항공권 가격은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항공사들은 SAF 사용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를 항공권 가격으로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운수권 배분 시 운임 인상 수준 반영, 항공사의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SAF 이용 승객에 대한 혜택 제공 등의 지원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에는 중장기 SAF 혼합의무 로드맵을 마련했다. 하지만, SAF의 높은 생산 비용과 폐식용유 수입 비용 등으로 인해 항공사들은 SAF 사용을 확대할수록 경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항공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4-10-21 15:02

[단독] “43곳 중 대부분 초과 검출”…놀이터 발암물질 검사 결과 숨기는 경기도교육청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터 탄성포장재에 대해 자체 유해성 검사를 실시(경기일보 9월2일자 1면)한 결과, 대부분의 놀이터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 등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을 전망이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9월 관내 유치원 28곳과 초등학교 15곳 등 총 43곳의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 시료를 채취, 환경부 공인 검사 기관에 유해성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대상은 교육청 ‘어린이 활동 공간 지도 점검’ 대상 학교 200곳 중 탄성포장재를 사용 중인 곳이다. 도교육청은 ‘환경보건법’이 정하고 있는 검사 방식과 본보 K-ECO팀이 지난 5월 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8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한 방식을 병행해 실시했다. 현행 환경보건법이 정하고 있는 검사 방식은 한국체육시설공업협회가 제정한 ‘어린이 놀이시설용 현장포설형 충격흡수바닥재’ 단체표준 SPS-KSSFIA1-1944로, 상층부는 PAHs 18종, 하층부는 PAHs 8종만 검사한다. 반면 본보 K-ECO팀이 적용한 ‘KS M 6956(재활용 고무분말의 유해 물질 측정방법)’은 상층부 PAHs 18종과 함께 하층부에도 18종을 검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는 통상 놀이터와 함께 학교 내 설치돼 있는 인조잔디 운동장, 육상트랙의 유해성 검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K-ECO팀은 놀이터의 경우 어린이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접촉하며 놀이를 하는 곳임을 감안, 인조잔디 운동장 및 육상트랙과 같이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해당 검사법을 차용했다. 상·하층부 PAHs 18종(‘KS M 6956’ 사용)에 대한 교육청 검사 결과, 유치원·초등학교 43곳의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대부분이 PAHs 기준치(10mg/kg)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번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검사 결과 대부분 교육 시설에서 유해 물질이 초과 검출됐다”면서도 “현행법은 PAHs에 대해 8종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18종에 대한 검사 결과를 외부로 공식화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러한 도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는 놀이터 유해성 검사 결과를 숨김없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할 교육기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구체적인 학교명까지는 공개하지 않더라도 현재 놀이터가 전반적으로 어떠한 상태인지는 공개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라 상층부 PAHs 18종, 하층부 PAHs 8종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놀이터 2곳에서 유해 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더욱이 1곳은 기준치 대비 5배가 넘는 PAHs가 검출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해당 놀이터에 대해 재검사를 의뢰했으며, 재검사 결과에서도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즉각 교체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교육청, 도내 유치원·초등학교 37곳 발암물질 검사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01580214

경제일반 황호영 기자 2024-10-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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