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기청, 중소기업 규제개선 성과 지지부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경기지역 중소기업 규제개선 성과가 턱없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중기청에 따르면 경기중기청은 ‘경기지역 중소기업 규제개선위원회’을 비롯한 현장 청취 등을 통해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올해 경기중기청에 접수된 경기지역 중소기업 애로 및 규제개선 건의 사안은 총 89건이다. 하지만 이중 실질적으로 규제개선에 이른 것은 단 1건 뿐으로 확인됐다.

 

개선된 규제는 옥외광고사업자가 관련 교육 미이수 시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한 면제조항을 각 지자체 조례에 적용하는 사례다. 도내 해당 면제조항이 없던 11개 시·군 중 4개 시·군에서 조례 수정 의사를 밝혔다.

 

올해 전체 89건 가운데 46건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 및 자체검토 등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처리완료 사안은 총 43건으로 수용 2건, 장기검토 5건, 제도안내 23건, 수용불가 12건, 철회 1건 등이다. 규제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는 수용 사안은 2건이지만 이 중 1건이 이미 규제가 개선이 완료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개선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사실상 개선된 규제사안은 1건인 셈이다.

 

수용불가 사안을 살펴보면 주로 지식산업센터 복층화 건의, 자연보전권역 공장면적제한 완화 등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의들이 많이 있지만 수용되지 못했다.

 

 

이 같이 저조한 규제 개선 실적에 대해 도내 기업단체 관계자는 “매번 애로사항이나 규제개선 사항을 청취해 가지만 실질적으로 규제 개선에 이뤄진 적은 거의 없다"면서 “도내 중소기업들의 실망감이 큰 상황으로 경기중기청에서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에 나서서 기업들을 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접수되는 규제개선 사항 대부분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 현실적으로 규제개선에 대해 성과를 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