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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외교 여파에 과징금 폭탄 맞은 대한항공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하면서 반러 냉전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출국 도장을 받지 않은 직원의 실수로 인해 1,8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었다. 이 사태는 단순한 실수로 시작됐지만, 미국의 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 송금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출발은 단순 실수, 문제는 러시아 세관 직인 미확인 2021년 2월 22일, 대한항공의 KE259편 화물기는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도중 러시아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 공항을 경유했다. 화물기가 세레메티예보 공항을 떠날 때, 해당 항공기는 세관의 직인 날인을 받지 않고 이륙한 것이 문제가 됐다. 세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이 사건으로 인해, 러시아 세관 당국은 대한항공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러시아 법원은 대한항공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말 러시아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대한항공이 모스크바 세관 당국이 부과한 41억 5,800만 루블(약 580억 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원래 부과된 과징금은 83억 루블(약 1,160억 원)이었으나, 1심에서 절반으로 감액되었다. 대한민국 외교부재에 과징금 1,800억 원으로 폭증 과징금을 절반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한항공이 과징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데 따른 추가 부과금이 발생했고, 러시아 법원은 대한항공이 미납액의 두 배인 83억 루블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총 1,800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대한항공 측은 추가 과징금에 대해 다시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러시아의 절차와 규범을 성실히 준수했고,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서 "과도한 과징금 부과 결정은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추가 과징금에 대해 상고를 진행하는 한편, 양국의 유관 부처와 협력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금 차단, 러시아 운항 재개도 불투명 하지만 대한항공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 과징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제재로 인해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를 통한 대규모 송금이 차단된 상태여서, 대한항공은 과징금을 송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러시아로 수백억 원의 거액을 송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은 향후 러시아 운항 재개에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인 2022년 3월부터 러시아 직항 및 경유 노선을 모두 중단한 상태다. 그러나 과징금이 체납 상태로 남아 있을 경우, 러시아 항공 당국이 노선 재개를 허가하지 않거나 운항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및 지연 처리가 되며, 이는 노선 재개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러시아 운항 재개시, 외교갈등으로 번질 수도 대한항공의 상황은 단순한 항공사의 문제를 넘어 국가 간 외교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에 부과된 과징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서방의 제재가 풀린 이후에도 러시아로의 운항 재개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과징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될 경우, 양국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항공은 러시아와의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지만, 러시아의 제재와 미국의 경제 제재가 겹쳐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4-10-14 11:03

“실체 없는 ‘노태우 300억’ 누가 주고받았나”…켜켜이 쌓인 의문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노태우 비자금’은 2013년 9월 미납 추징금 약 230억원 납부와 동시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간 이혼소송 분쟁 과정에서 11년 만에 비자금의 흔적이 되살아났다. 항소심 중 불쑥 등장한 ‘선경 300억’ 메모로 법적 분쟁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음과 동시에 정치권의 ‘은닉 비자금’ 논란으로 번져가는 형국이다.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은 비자금 논란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의 쟁점을 ‘팩트체크’하며 소개한다. 편집자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을 계속 심리할지를 결정하는 대법원의 첫 판단 시한이 내달 초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달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천808억원이라는 거액의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 회장으로서는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관문을 먼저 뛰어넘어야 할 상황입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원심을 뒤집을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는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항소심 판단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본 탓에 대법원에 조목조목 반박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난 8월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A4용지 약 500쪽 분량에 이르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 쟁점1: ‘선경 300억’ 메모 증거력 있나 항소심 판단의 핵심은 △노 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돼 태평양증권 인수에 사용되는 등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또 △노태우 비자금이 ‘혼화’한 만큼 최 회장의 SK 지분은 노 관장과의 공동재산이고, △노 전 대통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재판부 판단의 결정적인 단서는 항소심에서 튀어나온 ‘선경 300억’ 메모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썼다는 메모는 1심과 2심이 다른 결론에 이르게 한 핵심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선경 300억’ 메모의 증거력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서증 조사’ 절차가 생략돼 있어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증 조사는 재판부에 증거로 세출된 서류 중 증거로 채택된 것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과 달리 이혼소송 등 민사소송의 경우 ‘자유심증주의’에 입각해 재판부 심증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에서 서증 절차는 생략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변론 전체 취지나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심증으로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액의 재산분할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서 역할을 하는 단순 메모에 대해 증거력을 다투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상당합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메모에 등장하는 ‘맡겨둔 돈’을 받은 인물들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노 관장 측이나 재판부는 노태우 비자금의 전달 자체를 사실로 인식하면서도 SK그룹 측에 전달한 주체나 소속을 상세히 밝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300억원의 전달 시점도 대략 1991년 정도로 드러났을 뿐 구체적인 시기도 특정되지 못했습니다. 비자금 수사 당시 추적을 피했다면 현금 전달의 가능성이 큰데, 5만원권도 없던 당시 300억원은 트럭 2대 분량이나 됩니다. 전달 과정에서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전달자나 그 과정을 명확히 하지 못하니 ‘실체 없는 300억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재판부 심증을 넓게 보는 민사소송이라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증거 자료에 대한 검증 절차가 생략된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결국 대법원에서 해당 메모의 증거력을 검증하는 절차상 하자에 대해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쟁점2: ‘비자금 300억원’을 사돈에 왜 주나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등 SK측에 전달된 목적도 명쾌하지 못해 의혹으로 남습니다. 전달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그 목적에 따라 해석은 달리 나올 수 있어 전달 목적은 중요한 쟁점입니다. 우선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회장에게 ‘선의’로 증여를 했다는 점을 가정해 추론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선의라고 하더라도 최 선대회장 개인재산으로 봐야 하고, 결국 1994년 최 선대회장이 최 회장에게 줬다는 ‘대한텔레콤 인수 자금’은 최 선대회장 개인 것이 됩니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회장에게 돈을 줄 당시 대한텔레콤 인수 자금으로 써달라고 목적을 밝히지 않았다면, 최 선대회장의 개인자산이 최 회장에 전달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 자신의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 선대회장에게 보관해달라고 한 경우를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노태우 일가는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만 가질 수 있어, 결국 해당 자금을 근거로 1조원대 재산분할에 이르는 결론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것이 노 관장 측이 ‘선경 300억’ 메모와 함께 제출한 약속어음입니다. 노 관장 측은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이 발행했다는 약속어음 50억원짜리 6장의 사본 일부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기업인 사돈과의 300억원 수수 과정에서 간접 근거로 사용됐지만, 이 역시도 논리적으로 따져 봐야 할 문제라는 신중론이 있습니다. 약속어음은 증여와 달리 ‘약속한 금액’을 차후에 주고받겠다는 일종의 채권·채무 계약 취지로 작성됩니다. 만약 통상적으로 빌려주거나 투자를 목적으로 준 자금이라면 약속어음이 아닌 차용증이나 투자금 반환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약속어음의 발행 과정에 대해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노태우 정부 당시 비자금 조성·관리를 담당한 인사로부터 최 선대회장 측이 ‘300억원 분담’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최 선대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진의를 알아보기 위해 청와대 방문 시 1억원짜리 수표 30억원을 응접실 두고 나왔고,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다시 청와대의 300억원 요구가 이어지자, 최 선대회장은 “대통령 퇴임 후 활동자금이 필요할 때 300억원을 꼭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청와대 측 ‘증표’ 요구에 계열사를 통해 약속어음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수수 시점을 알려진 당시 SK그룹 경영기획실장을 지낸 손길승 명예회장의 진술서와 맥을 같이 합니다. 손 명예회장은 진술서를 통해 “딸(노 관장)을 시집보낸 사돈집(SK그룹)에 300억원이라는 거액을 줄 리도 없고 (거액이) 회사에 들어오면 아무리 자금 세탁을 하더라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실체가 없는 약속어음이어서 선경건설이 300억원을 부채로 인식하지도 않았고 회계처리도 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300억원이 전달됐다는 1991년보다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1992년 12월 차용증도 아닌 약속어음이 작성됐다는 점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 쟁점3: ‘8.7조’ 대기업이 말기 권력 돈 ‘300억’을 왜 받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나눈 항소심 재판부 결정도 논란의 여지가 많이 남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최 선대회장으로부터 약 2억8천만을 증여받아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을 취득한 1994년부터 1998년 최 선대회장 별세 시점, 이후 2009년 SK C&C 상장 시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업 성장에 기여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최 회장은 355배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논리 바탕 아래 최 회장에 내조한 노 관장의 재산 기여분을 인정하며 재산분할 비율을 65대 35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재판부의 결정적 실수가 드러나면서 최 회장 측에 반격의 빌미를 줍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당초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당 가치를 8원 △최 선대회장 별세 직전(1998년 5월) 가치는 주당 100원 △SK C&C 상장 시 주당 3만5천650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결론대로라면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줄고 최 회장의 기여는 늘어납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대한텔레콤이 두 차례 액면분할한 점 등을 들어 최 선대회장 별세 직전 주당 가치는 100원이 아닌 1천원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도 계산상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했지만 재산분할액 등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최 회장 측으로서는 재산분할의 근거가 오류인 만큼 그 결과치인 분할 액수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노 전 대통령 자금 유입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 일가와 최 선대회장 일가의 재산이 혼화한 만큼 최 회장의 SK 주식 지분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도 쟁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통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1조3천808억원을 노 관장의 몫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1991년 300억원이 유입됐다는 점을 전제로 하더라도 해당 자금의 거래는 노태우-최종현 개인간 관계로 볼 수 있고, 1994년 최 회장의 대한텔레콤 지분 취득과 관련은 없다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SK그룹 성장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무형적 기여’를 인정하면서 △최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을 면전에서 이동통신을 시연한 점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특혜 △대통령 해외 순방 당시 SK 경영진 수행한 사례 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최 회장의 이동통신 사업은 특혜 의혹이 일었던 제2이동통신사업과 무관하고 △법 개정을 통한 4대 그룹 통신서비스 진출을 제한에 따른 선경 특혜 주장에도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취소 오히려 불이익을 받은 점 △재계 일원으로 해외 순방 수행에 나선 점 등을 들어 반박이 제기됩니다. 그동안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노 전 대통령이 회고록 등을 통해 SK그룹 특혜 의혹에 대해 부인한 점도 해명할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는 회고록에서 “나와 선경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해 결국에는 선경이 (이동통신) 사업권을 반납하는 사태에 이르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실제 어떤 형태로든 최 선대회장 측에 전달됐다면 SK그룹 측에 기여한 점은 무엇일까요. 취재 결과, 실제 최 선대회장이 1991년 태평양증권 인수 당시 개인자금 부족 현상을 겪은 것은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1991년 태평양증권 인수 당시 30대 기업군의 비주력업종 투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상 제한에 따라, 최 선대회장은 개인 명의로 주식을 양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경과 선경건설이 각각 100억가량, 선경합섬과 유공해운, 유공가스 등 계열사 수십억원씩 분담하는 ‘편법’을 이용하며 부족한 개인자금 부담을 덜어낸 만큼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을 개연성은 낮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전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1991년을 전후로 SK그룹은 이미 재계 7위 기업으로 성장한 상태였습니다. SK그룹 자산은 1987년 약 2조5천억원, 1989년 약 3조5천억원, 1992년 약 8조7천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성장 가도를 달리는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권력 말기 정권 ‘비자금 창고’에서 300억원을 꺼내쓸 만한 가치에 대해 의문 부호를 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만약 비자금 300억원이 전달돼 회사 성장에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노태우 일가 구성원인 노 관장의 1조3천억원대 재산분할은 상식적으로 무리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쟁점4: 커지는 ‘노태우 비자금 환수’ 논란 이혼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으나, 노태우 비자금 논란에 다시 불씨가 지펴진 것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큽니다. 노 관장이 1조3천억원대 재산분할 결정을 받아냈음에도 ‘노태우 비자금’이라는 수렁에 다시 빠지는 형국이 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노 관장을 비롯한 노태우 일가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받으며 오히려 선친이 조성한 ‘노태우 비자금의 저수지’로 지목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국정감사 개시에 맞춰 노 관장과 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노 전 관장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는 노 관장 등이 증인 출석을 사실상 거부하자 재출석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 관장 등은 이달 25일 열리는 법사위의 법무부 대상 국감에 출석해야 합니다. 노 관장 일가가 정치권의 ‘노태우 비자금’ 압박에 직면하는 양상이 된 것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상속, 증여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에 대해 “재판에서 나온 것이든 소스가 어디든 과세해야 할 내용이이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 출신의 한 세무전문가 역시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한 상황에서 실제 세금 추징까지 가능할지는 법적 구성 요건 등을 따져 봐야 한다”면서도 “상속·증여세법의 중요한 법리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15년)이 지나면,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어 이혼소송 항소심 시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를 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 관장은 부친 별세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유산을 정리할 게 없어 좋다. 연희동 집 하나 달랑 있는데 동생에게 양보했다. 나는 대신 담요를 집어왔다”고 말한 만큼 ‘맡겨둔 돈’을 대물림한 점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9일 ‘선경 300억원’ 메모에 대해 비자금 은닉과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해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혼소송의 결정적 단서로 세상의 빛을 본 ‘선경 300억’ 메모가 숨겨진 노태우 비자금을 다시 들추는 부메랑이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경제일반 이승욱 기자 2024-10-13 14:37

최태원·노소영 이혼 후 첫 만남...차녀 결혼식 혼주석에 앉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민정씨가 미국인 해병대 예비군 장교 케빈 황씨와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난 중국계 미국인 황씨는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졸업하고 미 해병대 예비군 장교로 캘리포니아에서 복무 중이다. 민정씨 또한 2014년 재벌가 딸로는 이례적으로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자원입대한 바 있다. 두 사람은 ‘군’이라는 공통점을 계기로 가까워져 결혼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는 특히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라는 점에서도 화제가 됐다. 노 관장은 본식 2시간 전인 오전 11시께 식장에 도착했고, 최 회장은 다른 차량으로 지하 3층을 통해 들어섰다. 두 사람은 신부 측 부모석에 나란히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사촌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SK가(家) 인사들이 일제히 참석했다. 또 노 관장의 동생이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이 참석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청첩장을 받았으나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원 두산 회장, 이재현 CJ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이웅렬 코오롱 명예회장 등도 자리해 결혼을 축하했다.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이석희 SK온 사장, 추형욱 SK E&S 사장 등 SK그룹 계열사 대표들도 정오부터 순차적으로 도착했다. 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500명 안팎의 하객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일반 박채령 기자 2024-10-13 14:01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1년…속 타는 ‘중소기업’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하 중동 분쟁)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최근 전쟁이 더욱 격해지는 양상을 보이며 도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수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7일 중동 분쟁이 발생하며 중동에 수출 중인 1만2천개 국내 수출 중소벤처기업 일부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특히 중동의 경우 자동차 수출이 큰 만큼, 중동에 중고차를 수출하는 업체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소재 중고차 수출업체 A사 관계자는 “이미 레드오션인 중고차 시장에서 중동 수출만이 유일한 숨구멍이었는데, 중동 분쟁으로 인해 1년 동안 수출길이 막혀버렸다”면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결국 건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중고차 수출업체 B사는 “분쟁 발생 이후 즉시 조치해 수출에 직접적인 피해는 적었지만, 분쟁 지역 일대를 지나는 물류비용이 올라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 수출 상품 중에는 자동차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자동차 수출액은 35억4천100만달러에서 ▲2021년 39억8천700만달러 ▲2022년 48억5천만달러 ▲2023년 54억7천800만달러로 계속해서 성장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동 자동차 수출액은 32억4천만달러로, 지난해 중동 자동차 수출액의 59.14%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38억5천966만달러)과는 약 6억1천800만달러, 한화 약 8천310억원 차이났다. 이처럼 자동차를 필두로 중동 수출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중동 사태 관련 유관부서 회의를 진행, 업계와 상황을 주기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통상협력과 관계자는 “지난 4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중동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피해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이달 7일부터는 기재부 주재로 중동 사태 콘퍼런스콜을 개최하는 등 분쟁에 따른 수출업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0-13 09:00

방송 전부터 ‘피규어 품절 대란’…티니핑 시즌5 벌써 돌풍

새로운 캐치 티니핑 시리즈 ‘슈팅스타 캐치 티니핑’이 본방송 전부터 피규어가 품절되는 등 흥행 몰이 중이다. 11일 수원 시내 한 대형 장난감 판매점에선 슈팅스타 캐치 티니핑 시즌5 캐릭터 피규어가 품절됐다. 인근에 위치한 여러 대형 할인점에서도 품절 상태다. 판매점에서 만난 김진섭씨(43)는 “아직 시즌5 본격적인 방송이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딸아이가 피규어를 갖고 싶어 해 몇 시간째 피규어를 찾아 돌아다녔지만, 모두 품절 상태여서 온라인 예약 구매를 걸었다”면서도 “이마저도 언제 올진 몰라 걱정”이라고 말했다. 장난감 판매점 직원은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지만, 빈손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며 “최소 2주 정도는 재입고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6일 본방송을 시작하는 캐치 티니핑 시즌5 ‘슈팅스타 캐치 티니핑’은 로미와 새로운 로열티니핑이 하모니 마을에 나타난 스타 티니핑 캐치에 나서는 내용이다. 지난 10일 오후 유튜브 채널 티니핑TV에선 티니핑 쇼 시즌 5의 1, 2화가 선공개 됐는데, 동시 접속자 수가 1만8천명에 달했다. 앞서 방송된 시즌4는 최고 동시 접속자가 1만4천명으로, 시즌이 거듭하면서 인기가 더욱 높아지는 모습이다. 시즌5 관련 피규어는 본격 방송 전 사전 판매를 진행해 현재 품절을 기록하고 있으며, 봉제 인형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캐치 티니핑 제작사 SAMG엔터테인먼트는 “어제(10일) 공개된 예고 영상에 동시 접속자가 지난 시즌보다 많아 이번 역시 많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기대에 좋은 콘텐츠로 부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캐치 티니핑 시리즈 최초의 극장판인 애니메이션 영화 ‘사랑의 하츄핑’은 개봉 41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2012년 개봉한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 3D’ 이후 12년 만에 ‘한국 애니메이션 관객 수 100만 돌파’라는 새 기록을 세웠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0-12 10:00

고양시, 경기북부 최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

고양특례시가 경기북부 최초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고양시 대화동, 장항동, 법곳동, 식사동, 백석동, 화전동, 동산동, 원흥동 등 8개 행정동 일원의 총 125만㎡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벤처촉진지구는 한국형 벤처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벤처기업 입지지원 제도로 이전까지 전국의 26개 지역이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 10% 이상이 벤처기업이어야 하고, 대학‧연구기관 소재, 기반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지정으로 벤처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고 개발부담금 5종의 면제 혜택 등도 주어진다. 고양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8개 동 149개 필지가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이라며 “시는 지난 5월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재산세 추가 경감률을 15%로 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고양시 벤처촉진지구는 3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화동·장항동·법곳동은 첨단제조, 지식기반, 콘텐츠 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식사동·백석동은 21세기 의·약학, 생명과학, 헬스케어,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바이오 등에 초점을 맞춘다. 화전동·동산동·원흥동 지역은 드론·모빌리티·첨단제조업 분야의 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한다. 시는 벤처·스타트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약 800억원 규모의 고양벤처펀드와 100억원 규모의 고양청년창업펀드를 결성해 직접 투자뿐 아니라 세무, 컨설팅, 마케팅, 투자유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있는 고양시는 기업 입지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 및 농·수·축·임산물 가공 업종과 첨단업종 등을 포함한 약 210개의 업종은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하며 도시형 공장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은 벤처기업 창업과 투자,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혁신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여 국내외 기업들이 선호하는 혁신적인 경제 허브로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신진욱 기자 2024-10-11 11:05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이대로 괜찮나”…국감서도 질타

마약류 사범이 해마다 급증하지만 상당수 치료보호시설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10일자 1·3면)이 국정감사에서도 잇따라 화두에 올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서구갑)은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마약은 우리 국밑 곁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중”이라며 “경찰청 자료 등을 보면 마약사범 재범비율이 50%에 가깝다. 마약사범 둘 중 하나는 다시 마약에 손을 댄다는 의미인데 마약에 대한 대처나 정책이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향해 “지난해 식약처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치료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대책 등을 발표했다”며 “그런데 전국 치료보호기관의 치료 현황을 보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싶다”고 지적했다. 해당 자료에는 올해 1~6월 기준 전국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의 치료 실적이 나와있었는데, 인천참사랑병원이 205명(월평균 이용환자 34.2명), 경남 창녕군의 국립부곡병원이 82명(월평균 13.7명) 등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의 경우 치료보호기관 7곳의 상반기 실적이 전무했다. 장종태 의원은 “전국 32개 치료보호기관 중 2곳(인천, 창녕)을 제외한 나머지의 이용환자는 월평균 1명꼴이고 특히 단 한명도 이용하지 않은 곳마저 있다. 경기도는 기관 전부를 합쳐도 이용 환자가 없다”며 “최근 마약류 사범은 1만7천명까지 증가했고 치료보호기관에 치료전담인력 등도 있는 상황인데 무용지물이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질타했다. 오 처장은 “그간 치료시설은 있었지만 재활센터가 많지 않아서 올해만 14개를 신설했다”며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나섰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서울강남갑) 또한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 문제를 꼬집었다. 서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의 절반이 재범자인 건 그만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한 차례 이상 병원을 방문한 이들은 치료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에서조차 마약류 중독 환자 사후관리는 센터 안내 정도에 그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마약 운전검사 등과 같이 규정이 미비한 부분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마약류 기본계획은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는데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당 한지아 의원(비례)은 “마약중독환자는 늘어나는데 대부분의 기관에서 진료가 전무하다. 전문성이 있는 인력도 거의 없다고 본다”며 “치료 난이도가 높고 환자 관리도 어려우며 의학 교육 등에도 마약 중독 치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마약 중독은 ‘전염성’이 있다는 걸 꼭 강조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는 김재성 인천참사랑병원 진료과장 등이 참고인으로 나섰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한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김재성 과장은 “현장에선 혼란이 심한 상태”라며 “복지부 산하 센터, 식약처 산하 센터가 어떻게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는 각각의 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를 어려워한다. 같은 일을 서로 다른 조직에서 하며 경쟁적으로 몸집을 키워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센터를 새롭게 만들기만 할 게 아니라 기존 중독센터 업무 등을 효율화하고 마약중독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며 “전문인력들도 마약류 상담 및 관리를 위한 세세한 지식 등을 갖춰 환자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 ‘마약청정국’ 옛말…사범 둘 중 하나가 수도권·재범자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09580266 마약 치료 인프라 수도권 쏠렸지만… 효과는 글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09580263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4-10-10 19:35

시화호 ‘미래·기회의 땅’ 재탄생 서막... 정부, 마스터 플랜 발표

정부가 교통, 관광, 생태, 에너지 등을 총망라한 시화호 발전 전략을 공개했다. 시화호가 담수화 포기, 생태 복원을 시작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무분별한 어업,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로 몸살을 앓는다는 지적(경기일보 9월2일자 1·3면 등 연속보도)에 환골탈태 방침을 밝힌 것이다. 1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시화나래 조력 공원에서 개최된 시화호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시화호 발전 전략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시화호 30년 새로운 도시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한 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시화호와 연관된 지자체장과 기관장도 참석했다. 마스터플랜은 국토부와 환경부, 세 지자체가 함께 구상했으며 인구 산업·교통·관광 레저·생태·에너지 등 5대 분야, 16개 세부 과제로 이뤄졌다. 인구 산업 분야에는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인근 미개발 유보지 내 첨단 산업단지 조성, 송산그린시티 서측 지구 내 보육·헬스케어 레지던스 조성 등 다양한 과제가 담겼다. 교통 분야에서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철도망 설치 등으로 서울과 인천을 1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 교통망 확충과 시화호 내부 순환형 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공룡알 화석지를 활용한 역사 문화 체험 공간 조성 ▲시화호 유입 하천의 자연 생태 하천화 ▲시화조력발전소 발전 용량 확대 및 RE100(사용 전력 100% 신재생 에너지 대체) 이행 등이 포함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과거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지만, 민관의 협력을 통해 생명의 호수로 재탄생했다”며 “탄소 중립 시대에 걸맞은 시화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4-10-10 19:32

삼성전자, AI 혁신으로 브랜드가치 사상 첫 1천억 달러 돌파

삼성전자가 인터브랜드의 ‘글로벌 100대 브랜드’ 순위에서 사상 처음으로 브랜드가치 1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5년 연속 세계 5위의 자리를 유지했다. 이번 성장은 AI 관련 산업의 전반적인 확장과 삼성전자의 모바일 AI 시장 리더십, AI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제품군의 확대로부터 비롯됐다. 10일(미국 현지시간)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브랜드가치는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1천8억 달러로 평가됐다. 삼성전자는 2020년 5위에 처음 오른 이후, 4년 동안 62% 성장하며 아시아 기업 중 유일하게 글로벌 톱5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인터브랜드는 ▲기업의 재무 성과 ▲고객의 제품 구매 시 브랜드가 미치는 영향 ▲브랜드 경쟁력(전략, 공감력, 차별성, 고객 참여, 일관성,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매년 브랜드가치를 평가한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브랜드가치 평가 기준으로, 평가 방법에서도 높은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다. 삼성전자의 이번 평가에는 ▲모바일 AI 시장 선점 및 AI 기술 적용 제품 확대 ▲고객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연결 경험 강화 ▲반도체 경쟁력 기반 AI 시장 주도 ▲글로벌 시장에서 일관된 브랜드 전략 실행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친환경 정책 등이 중요한 기여를 했다. 전 세계에 일관된 고객 경험을 전달하고 고객과의 진정성 있는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 브랜드 전략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삼성전자는 올해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라는 비전 아래 AI 기술 기반 제품을 확장하며 갤럭시 S24 시리즈부터 AI TV, 맞춤형 AI 가전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통해 고객 경험을 강화했다. 또한, 파트너사와의 기기 연동을 통해 통합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 등 실질적 혜택을 더하고 있다. 이영희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실장 사장은 “앞으로도 삼성전자의 혁신이 고객들의 일상에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 더 사랑받는 브랜드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 리더로서 ▲DDR5 ▲GDDR7 ▲HBM3E ▲LPDDR5X ▲9세대 V낸드 등 다양한 제품군을 통해 AI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제품군에 해양 플라스틱 등 여러 재활용 소재를 확대·적용하고, 기기 사용 과정에서 업계 기술 리더들과 협력하며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친환경 활동과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경제일반 금유진 기자 2024-10-10 15:56

삼성전자, 반도체 주도권 회복 위한 대대적 개편 착수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이 지난 8일 이례적으로 전직원에게 반성문 성격의 서신을 띄운 이후,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회복하고, 최근 메모리 경쟁력 약화와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위기극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조직 개편과 임원 감축: 내부 효율성 극대화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의 조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DS(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에서 임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임원 수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복잡성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위 임원 수를 줄여 유연한 조직 구조를 만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LSI 등 주요 사업부의 수장을 교체함으로써,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반도체 부문을 재건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HBM과 DDR5: 차세대 메모리 경쟁 삼성전자의 기술 혁신의 핵심은 HBM(고대역폭 메모리)과 DDR5 D램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HBM은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센터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같은 경쟁사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HBM4와 같은 차세대 메모리 제품의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AI와 자율주행,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투자 확대 삼성전자는 조직 개편과 함께 반도체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에 대한 성장이 그 중점이다. 시스템 반도체는 삼성의 핵심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인공지능과 5G 통신, 자율주행 자동차 등 미래 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파운드리 인력을 메모리 부문으로 재배치하여 내부 자원을 최적화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리더십 유지 전략 삼성전자는 단순히 반도체 제품 생산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다. 고성능 메모리 제품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삼성의 연구개발(R&D)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반도체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기술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선두주자로 남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AI 및 클라우드 시장의 중요성 확대 삼성전자의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단순히 반도체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 AI 및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시장은 향후 반도체 수요의 주요 원천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전자는 이러한 분야에 적합한 메모리 및 시스템반도체 제품 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기술 개발 방향은 인공지능 가속기, 데이터 분석 시스템, 자율주행 기술 등 새로운 기술 트렌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삼성전자의 이번 조직 개편과 투자 확대는 단순한 위기 극복을 넘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재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려는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이다. 반도체 기술 혁신, 조직 효율성 제고, AI 및 클라우드 시장 대응 등 다각적인 전략을 통해 삼성은 미래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4-10-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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