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中企 납품단가조정제 ‘겉돌아’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이는 현행 제도가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 인상 요구시 대기업의 거래 단절 등 횡포에서 보호해 주지 못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제도 참여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7일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조합은 신청만 접수하고 협의는 개별 업체가 하는 방식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실제 안산의 A주물업체는 최근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납품단가 인상이 절실한 상황에서도 원청업체에 납품단가 인상 요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등을 통해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할 경우 결국 원청업체에서 거래를 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A업체 대표는 제도가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협의를 요구하겠느냐며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제품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면, 다른 곳과 거래하겠다고 나올 것이 뻔하다고 토로했다.중소기업중앙회도 현행 납품단가조정협의제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 현실화는 어렵다고 지적했다.현행 제도는 납품 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시 원사업자가 이를 게을리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도록 돼 있다.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제재를 받은 업체는 전무한 실정이다.정부는 지난 9월29일 대중소기업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지만 이 대책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신청권만 주고 협의권을 주지 않는 등 중소기업계의 납품단가 조정 관련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사정이 이러하자 중소기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조합에 협의권을 주는 등 납품단가 조정제도 개선을 정부측에 요구했다.도내 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등의 횡포를 신고하면 오히려 제재를 받게 될까 두려워 신고도 못한다며 개별 기업이 아니라 조합에 협의권을 주어야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도내 지방조합은 56개, 전국조합은 201개 등이 설립돼 중소업체들이 가입돼 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다른 업종간 동거동락… ‘숍인숍 창업’ 뜬다

다른 업종간에 시너지효과를 노릴 수 있는 융합마케팅이 활발하다.이업종간 힘을 합쳐 숍인숍 형태의 상점을 창업하는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4일 도내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존 매장내 한켠에 들어서 기존 매장과는 다른 품목을 판매하는 방식의 숍인숍(shop in shop) 점포와 마케팅 방식이 도입돼 고객이나 공간을 함께 공유하며 동반상승 효과를 노리고 있다.화성 동탄에 위치한 D호프집은 한켠에 꼬치구이 시설을 마련해 숍인숍 형태로 운영 중이다.이곳은 기존의 호프 관련 매출이 오후 6시 이후에 이뤄지는데 착안, 낮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꼬치 판매를 시작하면서 10~40% 가량 매출 상승효과를 보고 있다.또 수원의 S산부인과 직영 산후조리원 1층에는 T커피전문점이 들어서 아기와 산모를 보러 온 손님들이 편안하게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 인근 W정형외과에도 1층 한켠에 마련한 커피점이 매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이와 함께 성남 D약국에는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한 화장품 판매점이나 비타민 전문점이 입점해 있으며, 수원법원 앞 한 공증사무실 한켠에는 테이크아웃 커피점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이처럼 숍인숍 창업이 인기를 끌자 스낵전문점, 아이스크림 전문점, 패션주얼리 판매점 등 숍인숍 위주의 가맹사업을 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창업 컨설턴트 관계자는 커피나 아이스크림, 액세서리 등의 아이템을 선택해 숍인숍으로 창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기존 매장이 확보하고 있는 고객을 공유함으로써 사업 초기부터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말했다.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중견·대기업 세무조사 강화

내년에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확대강화될 전망이다.국세청의 2010년분 정기세무조사에서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인 중대기업 가운데 조사대상기업이 전년보다 130개 이상 늘어나고, 오너의 자금유출 혐의가 있는 중견기업(수입 3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150개는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된다.국세청은 4일 2010년분 정기조사 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규모를 통해 내년에 실시되는 2010년분 정기조사 대상은 법인의 경우 3천91개로 전년의 2천943개보다 598개 증가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조사선정 비율을 축소, 2005~2009년까지의 평균 대상건수 2천557개보다 적은 2천359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500억원 이상 중대기업의 경우 전년보다 137개 늘어난 732개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또 사주의 기업유출 자금 의혹이 있는 기업 150여곳을 중점 조사할 방침으로, 800억원대 이상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행하던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소규모 영세법인에 대한 조사선정 제외는 유지한다. 다만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등 사행성업종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한편 내년 정기 세무조사 개인사업자 조사대상자는 올해 1천500명보다 500명 늘어난 2천명으로 2007년 수준이라고 밝혔다. 형복기자 bok@ekgib.com

‘창업 보조금’ 수도권 기업은 제외?

화성의 전자 부품 생산업체 A사는 최근 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 자금을 알아보다 회사 위치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창업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지난해 창업한 제조업체 A사는 중소기업청의 창업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보조금 지원 대상이 비수도권으로 제한돼 창업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A사 관계자는 수도권에 있는 업체나 비수도권에 있는 업체나 자금이 필요한 것은 같다며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정부 보조금을 받을 기회 조차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중소기업청이 창업 보조금 지원 사업 등 일부 지원대상에서 수도권 업체들을 배제하고 있어 도내 업체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3일 중기청과 도내 중소기업에 따르면 중기청은 지난 2007년부터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에 대해 15억원 한도에서 설비투자 금액의 15%까지 지원한다.중기청은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사업에 올해 1천억원을 배정했으며, 수요에 비해 지원예산이 부족해지자 올해 하반기 145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지원 대상은 2007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한 제조사 중 5명 이상을 새로 고용한 업체로 공장 건축이나 설비 및 기계 구입에 5억원(임대공장은 3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으로 제한했다.그러나 지원대상에서 수도권 업체들이 배제되면서 도내 업체들은 창업 보조금을 지원받으려고 해도 지원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특히 이 사업은 원리금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등 중소기업들에게 큰 보탬이 된다는 점에서 도내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지원제도 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업체들은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 지원제도는 벤처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분산할 목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촉진지구에 대해 벤처지원 센터 건립비 및 공용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비수도권 벤처기업 촉진지구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등의 부담금이 면제되고,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은 취등록세를 면제받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50%감면 혜택을 받는다.도내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 지역을 배제하고 제도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역차별이다며 창업 보조금 지원 사업의 수도권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경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