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대기업 세무조사 강화

내년에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확대·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의 ‘2010년분 정기세무조사’에서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인 중·대기업 가운데 조사대상기업이 전년보다 130개 이상 늘어나고, 오너의 자금유출 혐의가 있는 중견기업(수입 3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150개는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4일 ‘2010년분 정기조사 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규모’를 통해 내년에 실시되는 2010년분 정기조사 대상은 법인의 경우 3천91개로 전년의 2천943개보다 598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조사선정 비율을 축소, 2005~2009년까지의 평균 대상건수 2천557개보다 적은 2천359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500억원 이상 중·대기업의 경우 전년보다 137개 늘어난 732개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사주의 기업유출 자금 의혹이 있는 기업 150여곳을 중점 조사할 방침으로, 800억원대 이상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행하던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소규모 영세법인에 대한 조사선정 제외는 유지한다. 다만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등 사행성업종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내년 정기 세무조사 개인사업자 조사대상자는 올해 1천500명보다 500명 늘어난 2천명으로 2007년 수준이라고 밝혔다.

형복기자 bo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