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부동산
금융·증권
소비자·유통
IT
취업·창업

농협 중앙회장·새마을금고 회장 ‘직선제 선거’ 후끈

13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지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사상 첫 새마을금고 회장 직선제 등 금융권 수장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각 후보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며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25일 실시되는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지난 13일 시작된 가운데 현재까지 7명이 등록을 마쳤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강호동 율곡농협조합장 ▲송영조 부산 금정농협조합장 ▲이찬진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임명택 전 NH농협은행 언주로 지점장 ▲정병두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 ▲조덕현 동천안농협조합장 ▲황성보 동창원농협조합장이다. 아직 경기도 출신 등록자는 없다. 일각에선 수원 출신인 염규종 수원농협 조합장의 출마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염 조합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다. 지난 2020년 치러졌던 직전 선거에서 1차 투표 2위로 이성희 현 중앙회장과 결선에서 맞붙으며 이번 선거의 강력한 후보로 꼽혔던 유남영 전북 정읍농협조합장이 예비후보자 등록 전 불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하며 선거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13년 만의 직선제다. 지금까지는 290여명의 대의원 간선제로 중앙회장을 선출했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전국 조합장 1천111명이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한다. 둘째는 조합원 수가 3천명 이상인 조합은 2표를 행사할 수 있는 ‘부가의결권’도 처음 도입돼 조합원 수가 많은 곳은 한 표를 더 행사할 수 있다. 본 후보자 등록신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이틀 간 실시된다. 60년 창립 이래 최초로 직선제로 실시되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보궐선거가 오는 21일 치러진다. 선관위에 따르면 등록된 최종 후보는 총 9명으로, 이 중 경기도 출신은 2명, 인천 출신은 1명이다. 경기도 출신으로는 이순수 전 안양남부 새마을금고이사장(3선)과 김경태 우리용인새마을금고이사장이, 인천 출신으로는 최천만 부평새마을금고이사장이 출사표를 내밀었다. 앞서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지난 10월 사임하며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350여명 대의원의 간선제 방식에서 사상 최초 직선제로 바뀌며 전국 새마을금고이사장 1천291명이 직접 선출한다. 투·개표는 21일 MG 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경제일반 이나경 기자 2023-12-18 05:30

대한건설협회 차기 회장 ‘한승구 계룡건설 대표’ 당선

대한건설협회 차기 회장으로 한승구 계룡건설 대표이사(68)가 선출됐다. 건설협회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제3회 임시총회에서 한승구 대표이사가 제29대 협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장 선거에는 나기선 고덕종합건설 대표(전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와 한승구 계룡건설 대표 두 명이 출사표를 던졌으며, 이날 임시총회에 참여한 대의원 155인 중 과반수 이상인 97표(62.5%)를 얻은 한승구 대표가 당선됐다. 한 대표는 대전 출신의 전문경영인으로, 충남고와 충남대를 졸업하고 1989년 계룡건설산업에 입사한 뒤 건축본부장과 사장을 거쳐 현재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 신임 회장은 소감문을 통해 “한평생 건설인으로 몸 바쳐온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4년간 건설업계와 협회의 발전을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며 “회원사인 대·중소기업 간 상호협력 증진과 권익옹호 도모를 위해 회원사의 요구를 충족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설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3-12-17 16:12

“문화를 산업으로, 연결점 될 것”...경기콘텐츠진흥원, 비전2030 선포식 진행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 ‘세계화를 이끌어가는 콘텐츠 산업 진흥기관’라는 새로운 비전과 함께 핵심가치 등 2030 미래 전략 체계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탁용석, 이하 경콘진)은 지난 14일 경콘진 본원에서 기관 전략 방향을 새롭게 정비하는 ‘비전2030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경콘진은 ‘문화를 산업으로 확장시키는 연결점’이라는 미션, ‘문화의 힘을 성장동력으로, 세계화를 이끌어가는 콘텐츠 산업 진흥기관’이라는 비전, 그리고 ‘글로벌(G)-협업(C)-최적화(O)-연결(N)’로 이어지는 핵심 가치를 선포하며 4개 사업 영역과 ESG 통합 관리 전략을 포함한 2030 미래 전략 체계를 공개했다. 최봉환 경콘진 이사장은 “새로 확립된 기관 이념 체계 아래 경콘진은 콘텐츠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문화와 산업의 중심에서 콘텐츠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콘진은 전략 체계의 일환으로 ‘인권 경영 선포식’과 ‘공정거래 자율 준수 선포식’도 함께 진행했다. 인권경영선서는 기존 경콘진 인권 헌장을 재정비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 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다짐을 담았다. 경콘진은 향후 신규 도입된 중대성 평가와 인권 영향평가 등을 활용, 기관의 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고 장기적·지속적인 인권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강화되는 국제 표준에 발맞춰 임직원뿐 아니라 기관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까지 예고했다.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은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지출, 계약 등 하도급 거래를 점검해 담합을 예방하는 등 공정거래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제도다. 경콘진 청렴감사실장이 자율 준수 관리자로서 내부 준법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탁용석 경콘진 원장은 행사에서 “경콘진은 지난 20년 이상 쌓아온 노하우를 살려 변화하는 산업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며 “높아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및 윤리 의식을 가진 경콘진 임직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12-17 16:03

신재생 에너지 기업으로 갈아타는 건설사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국내 건설사들이 주력 사업이던 주택·플랜트 의존에서 벗어나 친환경 에너지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에너지 분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등 대형 건설사들은 그린수소를 포함한 신(新)에너지 신규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얻은 전기로 물에서 생산한 수소를 말한다. 천연가스를 고온·고압 수증기와 반응시켜 물에 함유된 수소를 추출하는 그레이수소와 달리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린수소 사업에 대한 성장성은 밝은 편이다. 한국딜로이트 그룹이 발표한 ‘2023 글로벌 그린수소 전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그린수소 시장규모는 1조4048억 달러(1884조원)으로 예상되며 이중 아시아가 절반이 넘는 5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건설사로서는 SK에코플랜트와 삼성물산이 적극적이다. 먼저 SK에코플랜트는 캐나다 그린수소 상용화 프로젝트에 핵심 플레이어로 참여하고 있다. 캐나다 월드에너지GH10와 함께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의 스티븐빌 지역에 기반을 둔 대규모 그린 수소 상용화 '뉴지오호닉'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또 한국남동발전과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 사업개발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오만에서 그린수소 및 그린암모니아 사업 개발을 공동 추진한다. 그린수소 사업 영토를 중동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SK에코플랜트는 그린수소 프로젝트 사업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주도하고, 한국남동발전은 사업개발을 지원한다. 한국남동발전은 향후 그린수소, 그린암모니아를 국내로 들여와 혼소 발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양사는 이를 위해 UAE 수도 아부다비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에서 그린수소 및 그린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한다. SK에코플랜트는 경제자유구역 산단 내 부지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로 물을 분해해 연간 그린수소 5만톤, 그린암모니아 25만톤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UAE와 오만 등 중동 지역은 일조량이 많아 태양광을 통한 전력 생산이 용이한 데다, 항만시설과 터미널이 이미 갖춰져 생산된 그린수소 및 그린암모니아 운송이나 유통에도 유리하다. 배성준 SK에코플랜트 에너지전략 담당임원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그린수소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경북 김천시에 그린수소 생산 시설 구축을 추진한다. 그린수소 생산시설 건설은 국내 처음이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김천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 LS일렉트릭, 수소에너지네트워크, 에스퓨얼셀 등과 '오프그리드(Off-Grid) 그린 수소 생산과 활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프그리드는 외부에서 전기나 가스 등의 에너지 제공 없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협약 참여 기관 및 기업들은 김천 태양광 발전소와 연계해 100%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하루 0.6톤의 그린수소를 생산·저장·운송하는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삼성물산은 이 프로젝트에서 태양광 발전, 에너지 저장과 그린수소 생산시설 및 이를 연계하는 시스템 전체에 대한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를 비롯해 주요 기자재 구매, 시공 등을 총괄한다. 내년 말까지 수전해 설비 등의 구축을 완료하고 2025년 1월부터 실제 생산에 나서며, 생산된 수소는 수소차 충전소를 비롯해 인근 지역 연료전지 발전에 친환경 연료로 활용된다. 이병수 삼성물산 건설부문 에너지솔루션사업부장은 “글로벌 에너지 분야에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있는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세계적인 규모의 그린암모니아 프로젝트에 참여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도 그린수소 사업에 뛰어들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알카라인 수전해 기기 생산 전문업체 테크로스와 ‘알카라인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알카라인 수전해는 알칼리 전해액을 활용해 물을 전기분해 하는 기술로, 여러 수전해 방식 중 안정성이 높아 수소의 대량 생산에 적합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에서는 이 기술의 상용화가 시작돼 그린수소의 70%가량이 알카라인 수전해 방식을 통해 생산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양사가 좋은 시너지를 내 그린수소 시장을 선도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소 생산부터 저장 및 운송, 유통, 활용까지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이어 나가 수소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역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확장하고 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독일의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 알더블유이 오프쇼어 윈드(RWE)와 ‘해상풍력발전 및 그린수소 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국내 해상풍력발전 시장에 대한 현대건설의 경험, 네트워크와 RWE의 개발·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관련 사업을 공동 개발하고 시장 영역을 전 세계로 확장하기로 했다. 또 현대건설의 수소 생산기술과 RWE의 수소 밸류체인(가치사슬) 전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그린수소 분야의 신규 사업도 모색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의 글로벌 선두 주자인 RWE와의 상호 협력이 에너지 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해 차세대 에너지 전환의 흐름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건설사들이 주력 사업이던 주택·플랜트 사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장성이 큰 친환경 에너지사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며 “특히 그린수소는 청정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만큼 국내 건설사들의 사업 확대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권태욱 기자 2023-12-17 12:12

이웃愛 온정 릴레이… 경기도 밝히는 ‘키다리 기업’ [온기, 나누면 배가 됩니다]

#. 수원에서 시행사 피엠케이를 운영하는 엄형원 대표(51)는 지역사회에서 알아주는 소문난 ‘키다리 아저씨’다. 회사원이었던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20년 동안 매년 월드비전에 후원을 했고, 엄 대표 도움의 손길을 받은 아이들도 어느새 3명이나 된다. 이외에도 수원 장애인자립지원생활센터, 탈북민 단체, 교육단체 등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개인은 물론 법인 자격으로도 기부를 이어오는 그가 매년 기부하는 금액만 해도 약 1천만원에 달한다. 기부 외에도 새마을회에 소속돼, 수해 현장 등 봉사가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 달려가고 있다. 엄 대표는 “내가 가진 재능을 남들과 나눈다면, 지역사회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이 선순환되지 않겠느냐는 마음에서 기부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마음가짐을 변하지 않고 간직해 앞으로도 기부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웃어 보였다. 기업들이 글로벌 경제 불황 속 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부 활동에 앞장서며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다. 삼성은 지난 1일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 성금 5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지난 1999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5년간 지속적으로 성금을 내고 있는데, 올해까지 기탁한 성금의 누적 총액은 약 8천200억원에 육박한다. 특히 경기부진으로 반도체 사업이 적자로 전환했지만, 연말 성금 규모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SK인천석유화학 역시 매달 기본급의 1%를 기부하면 회사도 같은 금액을 출연해 협력사 동반성장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2018년부터 기금을 조성했는데, 현재 누적기금은 33억원에 육박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2007년부터 13년 간 공항 인근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수업 지원을 통해 교육복지 인프라 조성에 힘쓰고 있다. 2021년부터 시작된 해당 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영종도, 북도면 등의 20개 초·중교 6천681명 학생들이 지원을 받았다. 포스코이앤씨(포스코건설)은 지난 2010년 인천 송도국제도시로 사옥을 이전한 뒤부터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3년 동안 43억1천여만원을 기탁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만 2억5천만원을 기부했다. 또 3년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와 함께 11개 그룹홈 아동·청소년 110명과 함게 ‘퓨처리더스 캠프’를 여는 등 소외 학생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또 올해엔 세계 벌의 날을 맞아 ‘해피 벌스 데이’를 열고 어린이 3천명과 가족들을 초청하기도 했다. 중소기업계 역시 이 같은 기부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오는 22일까지 연말 맞이 성금 모금 집중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기부된 성금과 물품들은 기부 받은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복지시설에 전달하는 ' 희망이음사업' 등 연말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온정을 전달하기 위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감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일반 최종일 기자 2023-12-17 08:30

‘기부 한파’ 몰아친 고소득층… 1인당 현금 기부액 첫 감소 [온기, 나누면 배가 됩니다]

올해 고소득층의 고액 기부가 감소하며 1인당 현금 기부액이 사상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솔선수범하는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선 함께 사는 삶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6일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직전 한 해 기부자의 1인당 평균 현금 기부액은 약 58만9천8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60만3천원이었던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약 2.2% 줄어들었다. 현금 기부액이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특히 기부금 액수가 큰 고소득 가구에선 현금 기부액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의 1인당 현금 기부액은 74만9천200원으로 2021년(89만6천900원) 보다 14만7천700원(16.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고소득층의 기부가 감소한 주된 이유로는 어려워진 경제 상황이 꼽힌다. 실제로, 기부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기부하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46.5%로 가장 많았고,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35.2%), ‘기부 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10.9%)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기부 한파’는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경기 사랑의 열매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사랑의 열매 모금 실적은 지난 7일 기준 총 546억원(현금·현물 합산)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74억원) 대비 약 5% 줄어든 수치다. 경기남부지역으로 한정해 보면 올해 모금 실적은 총 405억원(현금 208억원, 현물 19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가까이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만 우리 사회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한다. 강성훈 경기 사랑의 열매 사회공헌팀장은 “부익부 빈익빈이 지속되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는 고소득층이 기부를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우리 사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경제적 부분들 외에도 문화적으로 더불어 살 수 있는 구조가 정착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어렸을 때부터 적은 액수라도 기부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노연희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부에 앞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사회적 연대란 어떤 의미인지 등 인간에 대한 성찰과 교육”이라며 “이러한 성찰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기부금을 많이 내라’는 식의 기부는 결국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문학 교육이 반드시 선행돼야만 기부 문화도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12-17 08:30

포화 예측됐던 마스크…“생산품 변경 등 유연성 높여야” [우리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下]

정부의 늦깍이 예산 집행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제대로 된 마스크 판매조차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생산품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40여곳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은 코로나19 당시 공적 마스크 생산을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마스크 생산에 나섰지만, 약 1년정도 소요되는 예산 집행 절차로 인해 마스크 판매를 해보지도 못한 채 예산으로 마련한 기계만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적시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시설들에 대한 미흡한 후조치에 지적이 나오며 복지부 예산 집행에 대한 유연성이 요구된다. 김동주 우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는 먼저 “보건복지부의 기능보강 사업은 전년도에 신청받고 당해년도에 예산을 지원하는 탓에 그사이 시장이 바뀌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김 교수 설명에 따르면 시설은 사업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시장 예측에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복지부 기능보강 예산은 집행 절차상 다음 연도에 집행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추후 사업 종목 변경에 어려움이 있다. 김 교수는 “이번 마스크 사업을 예로 들면, 시간 흐름에 따라 시장 포화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던 품목이다. 그러나 이런 시장 움직임을 예상하지 못해 시설은 생산에 참여하지 못한 채 기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복지부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업성을 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예산 투입 효과를 보기 위해선 이제라도 시설들이 요구하고 있는 생산품 전환이 필요한데, 정부가 ‘낮은 생산성’에만 집중해 기계를 놀리는 등 생산품 전환을 주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노동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서도 “정부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여러 지원을 전개하고 있지만,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는 지원이 제때, 시설별 상황에 적절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마스크 사업과 관련해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첫 번째는 시설들이 기능보강 예산을 신청했을 때 예산이 나오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생산 가능 품목이 아닌 단기 수용에 집중했던 단편적인 시각이 분명 있었던 거 같다”며 “이런 근시안적인 판단이 양쪽에 안 좋은 영향을 초래했기 때문에 집행 기간이나 생산품 변경 등에 있어서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3-12-16 08:30

국비 늦장 지원… 마스크 못 팔고 기계만 떠안아 [우리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中]

코로나 특수 비켜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20년 코로나19 창궐에 발 빠르게 마스크를 생산한 민간 기업이 반짝 특수를 본 것과 달리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마스크 생산에 나선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은 특수를 누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공적마스크 생산을 위한 예산 약 55억원을 지원했지만, 예산이 집행됐을 땐 이미 민간 기업의 생산량 증대로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대로 마스크를 판매해 보지도 못한 채 기계만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한 후 전국 각지에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며 전국은 ‘마스크 대란’에 빠졌다. 약국과 편의점, 온라인 등 마스크 판매처에서 마스크가 줄줄이 품절되는 등 국민이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같은 해 3월 정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는 5부제와 민간 마스크 생산 업체에 생산을 독려하는 등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시행하게 됐다. 이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역시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기능보강 예산을 신청하는 등 마스크 생산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민간 기업들이 발 빠르게 마스크 생산에 뛰어들면서 마스크 생산량도 급증, 이내 마스크 대란이 안정화됐고,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시행한 지 3개월 만에 구매 제한 조치를 완화했다. 이런 상황에 앞서 공적 마스크 생산을 위해 기능보강 예산을 신청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은 정부의 행정 절차 탓에 민간 기업보다 한발 늦게 마스크 생산에 뛰어들게 됐고, 이들이 마스크를 본격적으로 생산할 때는 이미 시중에서 마스크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뒤였다. 마스크 생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따르면 실제 2020년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한 시설들은 2021년 중순께야 예산을 지원받아 기계를 매입하고 시설 보강·증축을 통해 마스크를 생산했다. 특히 마스크를 생산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0여곳 중 절반에 달하는 20여곳은 마스크 수급이 안정돼 사업성이 대폭 줄어든 지난해가 되어야 예산을 지원받아 사실상 거의 수익을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스크를 생산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총매출을 보면 2021년 678억원 가량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5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도내 한 마스크 생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대표는 “예산을 지원받았을 때는 이미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 많은 시설이 제대로 마스크를 판매도 해보지 못하고 사업을 접었다”며 “적시에 예산이 집행됐더라면 이렇게 허무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마스크 생산 장애인 시설 “생산품 전환 지원 정책 등 필요” 이처럼 코로나 당시 정부 예산으로 마스크 생산에 나섰지만 제대로 판매조차 하지 못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은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판매지원’ 및 기존 마스크 생산 기계를 활용한 ‘생산품 전환 우선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요구사항을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마스크생산시설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에 생산시설 지속 운영을 위한 정책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협의회는 먼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지속적인 제품 생산을 희망하는 곳에 한해, 장애인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미세먼지 대응 마스크 보급 사업’과 같은 보건복지부의 판매지원(구매 활성화) 정책 수립을 요청하고 있다. 또 수요 대비 마스크가 과잉 생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외 휴지·복사지 등 매출이 발생하는 타 생산품 보유 시설 중 마스크 사업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수용해 마스크 생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총량을 25%(10개소)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생리대 등 기존 마스크 제조 공간을 활용한 신규 아이템 도입을 모색하는 시설에 생산품 전환 우선 지원도 주문하고있다. 이 외에도 조달청 비축 마스크의 일정 물량을 중증 장애인생산품으로 할당하는 방안과 공공기관 마스크 구매 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제조한 물품을 우선 구매(수의 계약)하고, 최저가가 아닌 중증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제품을 단가에 맞춰 구매할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 8월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지난달 실시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 컨설팅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마스크생산시설협의회는 “국가 마스크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확대된 마스크 생산 장애인시설들은 민간 기업과의 가격 경쟁력 저하, 공공 구매 시장에서의 생산 시설 난립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근로 장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한 ‘마스크 생산 장애인시설의 지속적 운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시설 관련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협의회에서 제시한 사안들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나 기능 보강 예산 집행 조건인 ‘의무 사용 기한’ 등을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경영 컨설팅 사업이나 공공기관 구매 협력, 지자체와의 MOU를 통한 구매 촉진 등의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3-12-16 08:30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대면 진료 참여 않겠다”

비대면 진료를 대폭 허용하는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1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행 철회는 물론, 참여 거부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비대면진료를 야간이나 휴일, 응급의료 취약지라면 초진부터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재진' 기준이 완화돼 동일 질환이 아니어도 최근 6개월 안에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 있으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평일 일과시간이거나 응급의료 취약지가 아니면 이전처럼 재진일 때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의사회는 비대면진료 확대 시범사업에 대해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정부는 일방적인 시범사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그동안 응급피임약 처방은 산부인과 의사보다 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앱) 소속 의사들에 의해 이뤄져왔다”며 초진일 때 응급피임약을 처방할 수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확대 추진에 유감을 표한다”며 “회원들에게도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날 참여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회원들에게도 참여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또 의협 차원에서도 여타 진료과 회원들에 대해 불참 선언을 촉구하라고 요청했다. 김재연 회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생기는 의료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회원 보호를 할 수 없어 자제할 것을 요청드린다”며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회원들은 명단을 작성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현재 비대면 진료 자체가 법률로 허용된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률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일반 김수정 기자 2023-12-15 16:54

수원·용인·화성 안실단, 올 한해 성과 공유 정기회의…"내년에도 함께"

수원·용인·화성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 올해 마지막 정기회의를 열고, 올 한해 안전문화 확산 성과를 공유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는 15일 용인에 위치한 안전혁신학교에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별히 안전혁신학교에서 열린 이번 정기회의에선 추진단원들이 직접 실습과 안전체험을 경험해, 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또 정기회의에선 올 한해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됐던 안전문화 캠페인 사업, 안전문화 백일장, 안전문화 경진대회 등이 공유됐고, 추진단은 내년에도 다양한 활동을 함께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가 정착돼 노사가 안전을 ‘법과 규제’가 아닌 ‘당연한 가치’로 인식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산업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사민관 등 다양한 기관이 앞으로도 현장 중심 활동을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12-15 16:52

경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