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배달 문화’ 확산 등으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한 배달플랫폼의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해 국민 90%가까이는 수수료 정책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또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들의 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인상’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더불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 절반 가까이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7~2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년특집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의 가맹점 수수료 정책과 관련해 응답자의 89%가 ‘부담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통상적으로 배달플랫폼 업체들은 가맹점에게 배달비의 20~30%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9명꼴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5.4%에 그쳤다. 해당 사안에 대해 입장을 보류(‘모름’)한 응답은 5.5%로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률과 엇비슷했다. ‘부담된다’는 응답을 뜯어보면 ‘매우 부담된다’는 58.5%, ‘어느 정도 부담된다’는 30.5%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68.3%)에서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67.2%), 30대(61.6%), 60대(58.4%), 18~29세(52.1%) 순이었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자를 권역별로 보면, 강원·제주가 67.9%에 달했고, 광주·전라(66.5%), 대구·경북(64.9%), 인천·경기(62.5%)도 60%대였다. 최근 요금 인상 움직임을 보인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OTT 플랫폼 서비스의 구독료 인상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70.4%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인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응답은 11.5%에 그쳤다. 구독료 인상에 반대하는 응답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83.6%로 가장 많았고, 50대(81.3%), 30대(76.3%), 18~29세(74.2%), 60대(61.3%)가 뒤를 이었다. 70세 이상(39.5%)은 타 연령대에 비해 낮은 응답률을 보였지만 역시 ‘찬성’(13.8%)보다는 높았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78.9%)와 화이트칼라(75.4%), 자영업(71.8%)에서 평균 이상을 기록했다. 은퇴·무직(67.3%), 전업주부(64.4%), 농·임·축·어업(59.3%), 학생(56.5%)도 ‘반대’ 비율이 월등히 많았다.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중 49.8%가 ‘부자 감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반대로 ‘증시 활성화가 기대되므로 긍정적으로 본다’고 응답한 비율은 34.5%에 그쳐 오차범위( ±3.1%포인트) 밖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증시 활성화’에 따른 기대감을 나타내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60.7%로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이어 50대(57.7%), 18~29세(54.8%), 30대(46.6%), 60대(44.6%) 순이었다. 70세 이상(29.3%)은 유일하게 ‘긍정’ 응답(33.5%)이 더 많았다. 오는 4월 총선에서 투표할 후보의 정당 지지층을 교차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72.2%) 지지층에서 반대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제3신당(67.1%), 무소속(55.2%), 정의당(51.0%) 등도 ‘부정’ 응답이 과반수를 넘은 반면, 국민의힘(15.0%)은 ‘긍정’ 응답이 63.5%로 더 많았다. 직업 중에서는 은퇴·무직이 ‘부정’ 응답 55.9%로 선두에 섰다. 다음으로 화이트칼라(54.9%), 블루칼라(51.1%), 자영업(48.5%), 농·임·축·어업(45.4%) 등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한양경제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지난해 12월 27~28일 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가중치는 2023년 1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을 참조했으며 림가중 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표본수는 1천2명(총 통화 시도 4만348명, 응답률 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은 가운데 올 한해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경제 꿀팁’에 대해 소개한다. 먼저, 주목하면 좋을 만한 정책은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다. 국토부는 올해 5월부터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민간 주택에 대한 신생아 특공을 시행하는데,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겐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 등이 공급된다. 맞벌이 기준은 완화되고, 다자녀 기준도 확대된다. 청년특공을 제외한 모든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 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또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이보다 앞서 1월부터는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자산 3억6천100만원,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빌려준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오는 2월부터 연 4%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근 1년간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은행권은 이자를 환급해주는 ‘공통 프로그램’에 약 1조6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연 4%를 초과하는 이자 납부액의 90%를 돌려준다.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 187만명이 대상으로 1인당 평균 85만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또 올해부터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된 것으로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천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신설돼,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 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천250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식은 상반기 별도 공고된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출산과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된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해 줄 전망이다.
성남의 한 건설사는 올들어 경제 불황으로 인해 계약이 크게 줄어들면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건설사 대표 A씨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건설 시장은 최악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차마 폐업 신청을 못했을 뿐이지 비공식 폐업인 곳도 많다"고 토로했다. 특히 공사 자체가 줄어 폐업 수순에 들어선 곳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부동산 시장 한파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경기지역 건설공사 계약액이 지난해의 3분의 1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 2023년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도내 건설공사 누적 계약액은 48조5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76조1천억원보다 30%가량(27조6천억원) 급감했다. 이 같은 계약액 감소세는 전국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1~3분기 230조원이었던 전국 건설공사 누적 계약액은 올해 168조6천억원으로 61조4천억원 줄었다. 그중 특히 민간의 경우 계약액이 크게 감소했다. 올 1~3분기 민간 공사는 자금 부담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5조7천억원)보다 62조3천억원 감소한 123조4천억원에 그쳤다. 반면 이 기간 공공(公共)공사는 주택지구·도시개발사업 등 택지조성, 학교 건축공사 등으로 45조3천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44조4천억원) 대비 약 9천억원 증가했다. 전문가는 이런 추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홍성걸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고금리 등 자금경색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건설 공사 계약액이 줄었다”며 “특히 자금 부담이 큰 민간 공사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브릿지론 같은 리스크 등이 남아 있어 건설사들이 공사 자체를 멈춰버리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금리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는 이상 당분간 이런 흐름을 회복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체국 금융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오전 7시께부터 우체국 금융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 포스트페이에서 접속 장애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사용자들은 아예 접속이 안 되고 있으며, 접속에 지연을 겪은 이용자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우체국 금융시스템 접속 장애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9월27일 이후 3개월여 만에 재발한 것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전면 장애는 아니다"면서 "원인을 파악 중이며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렵게 느껴졌던 나눔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어 기부가게를 자주 찾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도 연말연시에 물건을 기부하고, 수익금이 소외계층 복지에 사용하는 물품 기부가게가 중년 세대는 물론 젊은 세대에게도 인기인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MZ세대의 ‘가치소비’ 문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한다. 29일 오후 수원특례시 장안구의 굿윌스토어 밀알수원북문점. 깨끗하게 진열된 매장에는 모자를 둘러보는 중년 남여와 간식을 둘러보는 젊은 커플 등 다양한 연령·성별의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남성코트 2만원, 여성코트 1만5천원 등 제품은 시중가의 40~50%로 판매되고 있었다. 이현지씨(20대)는 “평소 리사이클링(재활용)에 관심이 많았는데 ‘자원순환’이라는 문구를 보고 궁금해서 들어왔다”며 “자원순환이나 재활용에 사람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이곳은 개인·기업의 기부 물품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장애인 직원에게 일자리와 급여를 제공한다. 이날 가게에선 장애·비장애인 직원이 한데 섞여 계산이나 물건 진열 등 영업근무와 기부품의 분류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직원 문모씨(33)는 “이전 회사에선 사무보조 작업을 했는데 이곳에선 고객이나 다른 직원과 소통하며 작업할 수 있어 좋다”며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아름다운가게 수원정자점. 매장에는 의류뿐만 아니라 도서, 음반류와 가방, 신발 등 잡화류와 장난감과 완구류 등 학생을 위한 제품 등 다양한 품목의 제품이 진열돼 있었다. 어린 자매와 방문한 모녀 손님 등은 꼼꼼히 물건을 둘러보고 자원활동가 직원들은 기부품을 매장으로 옮기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곳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개인·기업이 기부한 물건의 판매 수익금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는다. 특히 시민의 참여로 이뤄진다는 게 특징이다. 가게 벽면에는 자원의 재순환을 통한 탄소절감, 기후환경 개선 효과 등이 적혀 있었다. 주부 한소영씨(46)는 “멀쩡한 옷이 있어도 집에 놔둘 곳이 없어서 그냥 버리기도 했는데 그런 옷으로 기부할 수 있다는 취지가 좋다”며 “저렴하게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어 헛돈 쓰지 않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노연희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젊은층은 환경이나 기후문제를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내게 필요 없는 물건을 누군가 재사용하며 환경문제 해결에 일조한다는 효용감을 가지고 동시에 기부도 할 수 있다는 ‘효율성’ 측면에서 만족하는 것”이라며 “돈을 직접 내는 기부보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여기에 저렴하게 물건도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이들에게 접근 문턱을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2대 경기북부지역본부장에 김성연 국토도시개발본부장 직무대행(51)이 임명됐다. 김성연 신임 LH 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1995년 한국토지공사에 입사한 후 쿠웨이트 사업단 사업계획부장, 신도시기획처 신도시정책부장,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 도심복합사업처장, 국토도시기획처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김 신임 본부장은 경기 남부와 북부를 통틀어 최초의 여성 본부장이자 젊은 리더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갖췄다는 평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2대 경기남부지역본부장에 강오순 LH 판매기획처장(52)이 임명됐다. 경남 출신의 강오순 신임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진주 명신고와 한양대를 졸업했다. 1996년 대한주택공사에 입사한 뒤 미래혁신실 혁신기획부장,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인재개발원 처장, 남북협력단 처장, 판매기획처장 등을 거쳤다. 강 신임 본부장은 오랜 판매기획처 경력으로 본부 주택·토지 매입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적임자라는 평을 받는다. 또 젊은 리더로서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2024년 비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고객가치 실현에 투자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구성원들에게 주문했다. 28일 정 부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내년을 ‘엄혹한 현실’이 맞닥드려야 할 한해로 규정했다. 그는 “2024년은 엄혹한 현실 앞에서 매우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지금 시장과 고객은 신세계가 1위 회사가 맞느냐고 묻고 있고 이 물음에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고객가치 실현을 위한 경영 키워드로 ‘ONE LESS CLICK’(원 레스 클릭)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ONE LESS CLICK은 고객이 하는 ‘한 클릭’을 줄여 불편함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정 부회장은 “쇼핑할 때 생간 ‘단 한 클릭의 격차’가 고객의 마음을 흔들고 소비패턴을 바꿨다”면서 “사소해 보이는 이런 ‘한 클릭의 격차’에 집중해야 경쟁사와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정 부회장은 SSG닷컴과 G마켓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고객에 대한 배려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고객이 여기저기서 쿠폰을 찾도록 숨바꼭질시키고 무료 배송을 위해 조건을 맞추게 해 결제부터 배송까지 고객을 지치게 했다”면서 “상품을 고르고 결제하고 배송받을 때 경쟁사보다 한 클릭 덜하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그룹 내부의 과도한 경쟁과 불필요한 견제로 인한 비효율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자시 이기주의와 보여주기식 실적 쌓기, 불필요한 업무 중복 등을 모두 없애고 기존 시스템과 일하는 방식을 전부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러한 비효율 해소를 위해 ‘ONE MORE STEP’(원 모어 스탭)을 제시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깊이 들어가 남들이 보지 못한 것, 경쟁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따져봐야 한다”며 “그것이 차이를 만든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또 기업 활동의 본질을 사업 성과를 통해 수익 구조를 안정화하고 이를 재투자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라며 2024년에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정 부회장은 수익성 강화를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경영진단을 통해 핵심 사업의 수익 기반이 충분히 견고한지 점검하고 미래 신사업 진출 역시 수익성을 중심에 두고 판단해달라”고 주문했다.
KDB산업은행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은은 내년 1월 11일까지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건은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와 채권행사의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 진행, PF사업장 관리 기준 등이다. 아울러 태영건설의 경영 상황, 자구계획, 협의회의 안건 등을 설명하고 논의하기 위해 내년 1월 3일 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태영건설은 이날 과도한 개발사업 관련 PF연대채무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앞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했다. 공격적인 PF 사업 확대로 PF보증채무 비중이 타 건설사 대비 과도한 상황 속 PF대출의 만기연장과 차환이 어려워지면서 금융채무 및 PF보증채무의 강제적 조정 없이는 현재 위기상황의 타개가 어렵다고 판단해 기촉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산은 관계자는 “태영건설은 다수의 다양한 PF 사업과 SOC 사업을 영위하는 특성상 PF대주단을 비롯한 보증채권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워크아웃의 원활한 진행을 통해 태영건설이 정상적인 영업을 수행해 협력업체, 수분양자, 채권자, 주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권단과 모든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태영건설이 28일 기업구조 개선작업인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시공능력 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연쇄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유동성 문제가 심화됐던 태영건설이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은 만기가 도래한 부동산 PF 대출 상환 문제 때문이다. 이날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 개발사업과 관련한 480억원 규모의 PF 채무가 만기되는 날이었다. 금융권 추산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순수 부동산 PF 잔액은 3조2천억원이며 이달까지 만기인 PF 보증채무는 3천956억원이다. 태영건설의 3분기 말 기준 순차입금은 1조9천300억원, 부채비율은 478.7%이다. 이는 시공 능력 평가 35위 내 주요 대형·중견 건설사를 통틀어 가장 높은 부채 비율이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채권단의 관리하에 대출 만기 조정, 신규 자금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부동산 PF에 따른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분양시장 침체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22조8천억원(한국기업평가·8월말 기준) 규모의 PF 우발채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전제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태영건설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태영건설 정상화 유도 ▲분양계약자 협력업체 등 보호 ▲시장충격 최소화를 골자로 하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태영건설 및 PF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대주주 자구노력, 채권단 협조 등을 통한 태영건설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해 대주단협약 등을 추진한다. 또 시장충격 최소화를 위해서는 회사채·CP 매입, P-CBO 등 기존 시장안정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경제의 규모‧여력을 감안할 때, 시장 참여자들이 협조해주신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과 부동산PF시장의 연착륙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종합 대응반을 통해 시장 참여자와 지속 소통하고 상황을 점검하며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