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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발의…권칠승 의원 “발암놀이터 원천봉쇄법 당연”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⑩]

경기도내 일부 초등학교와 유치원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에서 1급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이 다수 검출(경기일보 1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돼 논란이 일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시병)이 학교보건법 및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 놀이터를 학교장이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놀이터 바닥재 하층부에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향후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가능해 보다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일보는 지난 5월 경기지역 초등학교와 유치원 8곳을 무작위로 선정, 해당 교육기관 내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의 유해성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샘플링을 실시한 8개 교육기관의 모든 놀이터 바닥재 하층부에서 발암물질인 PAHs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2곳의 경우 아이들이 직접 접촉하는 상층부도 기준치를 넘겼다. 이러한 결과가 보도되자 학부모 단체는 물론 시민단체에서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를 사용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교체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학교보건법·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학교보건법 개정안 및 환경보건법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먼저 학교보건법은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학교시설에 ‘학교 놀이터(유치원·초등학교에 설치되는 시설)’를 명시했다. 그동안 학교장이 유지해야 할 시설에 체육관·기숙사는 포함돼 있는 반면 놀이터는 빠져 있어 놀이터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이다.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규제 대상을 ▲도료, 마감 재료 및 합성수지·합성고무재질 바닥재 등에 들어있는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함량 ▲도료 등에서 방출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및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의 방출량 ▲도료 등에 함유된 프탈레이트류의 함량 ▲그밖에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환경 유해인자로 구체화해 신설한다. 그간 PAHs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빠져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칠승 의원을 만나봤다. Q.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A. 의정 활동을 하면서 어린이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큰 무게를 두고 있다. 지역의 학부모, 교사, 학생들과 수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어린이 통학 버스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잠든 아이의 방치를 막는 소위 ‘한음이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달 초 경기일보가 연재한 ‘놀이터 유해 물질’ 관련 기사를 눈여겨봤고,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 법안을 준비했다. Q. 개정안은 어떤 내용이며, 핵심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A. 크게 2가지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시설에 기존의 교실, 운동장, 체육관, 급식시설 등에 더해 놀이터를 포함했다.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유해인자를 평가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정함에 있어, 최근 문제가 된 PAHs의 방출량을 포함하도록 했다. Q. 이 개정안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A.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학교 교육과 더불어 놀이와 운동을 즐기는 밀접한 활동공간이다. 그런데, 유해 물질에 방치되면서 도리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법안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어린이 안전 문제를 더욱 세심하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길 바란다. Q.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A. 국회 교육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과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법안 통과는 물론 전국 단위의 조사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장기적으로는 관리하는 유해 물질의 종류를 늘리고, 보다 엄격한 환경안전 관리 기준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Q.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우리 공동체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달려 있다. 이에 대한 투자에 당연히 안전 문제가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안전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어른들의 눈높이로만 바라본다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인식을 모두가 함께했으면 좋겠다.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4-07-28 20:11

주거안정+민간건설 활성화…LH, 매입 약정으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이지민기자의 하우징]

지난 2022년부터 빌라 등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사고가 무더기 발생하면서 수만명의 국민이 피해를 보고 거리에 나앉게 됐다.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는 전세 가구 거주민 사이에서도 깊어졌고, 전세사고가 만연했던 빌라 같은 비(非)아파트의 전세 거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이처럼 비아파트 거래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도 이를 문제로 삼고 비아파트의 안전한 전세 거래 등을 통한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무주택자가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 형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 비아파트(매입임대주택)를 향후 2년간 12만가구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춘다는 방침이다. ■ 특화 매입임대주택으로 거주자 편의 ‘쑥’ 수원 장안구에 위치한 한 매입약정 임대주택. 이곳은 설계 단계부터 고령자를 위한 주택으로 마련됐다. 휠체어 출입이 용이하도록 ▲출입문 너비 확대 ▲안전손잡이 ▲욕실 출입문 손잡이 설치 등 장애인, 고령자와 같은 주거약자를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다. 해당 주택은 추후 보훈지청과 협의를 통해 고령의 보훈유공자를 위한 특화 주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방문했던 수원시청역 청년나래家 역시 지난 2021년 LH가 매입약정을 체결해 청년들에게 공급한 임대 주택으로, 수원시청역 보도 5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다. 입주자 모집 당시에는 747%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관심이 높았던 곳이다. 특히 올해에는 매입임대주택을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 자산과 무관하게 무주택 서민도 거주가 가능해진다. 매입임대 입주 자격 확대에 따라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60∼85㎡의 신축주택을 주변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최대 8년까지 지원한다. 무주택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등의 위험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선호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주거 안정에 건설경기 활기까지…관심 활활 비아파트는 최근 수면 위로 올라온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 수요자의 신뢰가 붕괴한 빌라 시장은 침체를 거듭하면서 공급마저 부족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비아파트 착공 건수는 1만1천238건으로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착공 건수(7만7천959건)의 7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수요가 줄자 비아파트 주요 공급 주체인 소규모 개발업체와 건설업체가 공급 자체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아파트 공급 절벽은 우리나라 주거 유형 중 11%를 차지하는 다세대, 연립 등 비아파트 거주민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해 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만, 비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 결국 이들은 갈 곳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이에 LH는 매입약정 사업을 통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간이 짓고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은 단시간 내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민간 협업 체계의 임대주택 확보 방식으로, 서민·다자녀가정·고령자·청년·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 활용된다. LH의 대표사업 중 하나인 매입약정 사업은 민간에서 건축이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을 LH가 사전에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해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건축 예정인 주택을 동별로 일괄 매입한다. 건축주가 시공부터 수요를 감안, 거주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조건을 반영하면 건축주는 미분양 재설계 등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LH는 수요자에게 맞는 맞춤형 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 신청된 매입약정 주택은 서류 심사, 도면 협의 및 감정 평가 등을 거쳐 매입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 일환으로 지난 4월 LH경기남부지역본부(본부장 강오순)에서는 주택매입 PinPoint 사업 설명회가 진행됐다. 400여명이 참석한 설명회에서 LH는 기존 도심 내 준공됐거나 건축 예정(건축 중 포함)인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질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매입약정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한 줄기 빛…“활기 기대” LH는 오랜 시간이 소요됐던 신축 매입임대 설계도면 협의와 지자체 인허가 등의 기간을 대폭 줄인다. 또 가격 산정 방식도 올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유형별 가격 상한액을 폐지, 매입 가격을 현실화했다. 100가구 이하의 주택 매입 가격은 감정 가격으로 산정하되,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한해 감정평가 방식이 아닌 골조부터 마감재까지 실제 건물의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 건물 공사비를 책정하는 ‘공사비 연동형 약정방식’을 도입했다. LH경기남부지역본부는 올해 성남, 수원 등 경기 남부 18개시에서 총 1만4천877가구의 비아파트 주택을 약정 방식으로 매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매입임대주택 12만가구 공급은 주거 위기에 놓인 서민에게 주거 안정의 사다리가 될 뿐만 아니라 얼어붙은 소규모 개발시장을 활성화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LH경기남부지역본부 관계자는 “매입약정 사업은 LH 및 지자체가 요구에 부합하는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민간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므로 매입임대주택이 추후 어떤 입주자들에게 활용되는지를 알면 설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매입약정 사업을 통해 침체한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더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7-27 11:00

유통가 “반갑다! 파리올림픽”⋯ 금메달급 행사 ‘풍성’

세계인의 축제, 제33회 파리 올림픽을 맞아 유통가도 스포츠의 활기를 담은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26일 오후 1시께 찾은 AK플라자 수원점 6층 갤러리. 예술과 스포츠의 만남을 주제로 열린 체험형 전시 ‘READY, SET, ART! Serise-아톨림픽(ART+OLYMPIC)’ 현장은 탁구 대결을 펼치는 연인부터 골대를 향해 연신 공을 던지는 아이까지 게임을 즐기는 관람객으로 가득했다. AK와 예술공공이 함께 준비한 이번 체험형 전시는 올림픽 인기종목인 수영, 탁구, 농구, 육상을 테마로 꾸며졌다. 관람객은 가상의 선수가 돼 종목에 참여, 공간별로 마련된 미션 중 2가지 이상을 성공하고 이를 인증하면 메달 모양의 초콜릿을 기념품으로 받을 수 있다. 미션을 마치고 메달 초콜릿을 목에 건 김선아(29)씨는 “몸을 계속 움직여 지루하지 않았다”면서 “올림픽을 기념한 상징도 좋고 나이와 상관없이 즐길 거리가 많아 또 올 것”이라며 만족을 표했다. 같은 날 갤러리아 광교점도 올림픽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백화점 1층 정문에는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의 공식 타임키퍼로 선정된 시계 브랜드의 ‘파리올림픽 기념 스페셜 컬렉션’이 전시됐다. 갤러리아 광교점은 파리 올림픽을 기념해 이색 쿠킹 클래스를 마련했다. 27일 문화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는 ‘파리 올림픽 개최 기념 케이크 만들기’ 클래스에서는 부모와 함께 참여한 아이들이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기 ▲성화봉송 ▲메달을 이용해 기념 케이크를 만들며 한국대표단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낼 예정이다. 집에서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를 응원하는 ‘집콕족’을 위한 배달 할인 이벤트도 마련됐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오는 31일까지 파리올림픽 개최 기념 ‘배특과 응원해’ 소비자 할인 이벤트를 연다. 배달특급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에게 2만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5천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할인 쿠폰은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를 통해 내려받아 결제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다. AK수원점 관계자는 “찌는 더위와 고물가로 지쳐가는 요즘, 파리 올림픽을 기념해 마련한 특별 행사로 소비자들이 활력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금유진 기자 2024-07-27 06:00

원격대학생들 “언어재활사 응시하라는 건지”…커지는 불안감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11월 30일 치러지는 제13회 언어재활사 1·2급 국가시험을 앞두고 원격대학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들이 응시할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다. 26일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공고한 ‘2024년도 하반기 및 2025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응시자격 안내사항 중에 ‘반려’라는 단어가 기재돼 있는데 이 말이 응시자들에게 혼선과 불안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행계획에는 서울고등법원(2023누49815(2024.6.27.) 판결 인용 결정에 따라, ‘원격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2024년도 제13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접수했더라도 대법원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있다.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언어재활사협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한 언어재활사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대해 원격대학은 자격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의 2심 판결에 따라 원격대학 출신 응시자는 시험 기회가 없어졌다. 11년 넘게 원격대학이 언어재활사 인력을 배출해 온 상황에서 2심 판결로 인해 수천명의 원격대학교 출신 학생들의 언어재활사 자격증이 박탈되는 것이다. 이에 국시원과 원격대학교들은 지난 11일 ‘2급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 부분 및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동일 과목 인정 현황의 원격대학 부분을 취소한다’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원격대학들은 이번 2심 판결은 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을 무시한 너무도 가혹한 처사라며 언어재활사로서의 전문성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학생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서접수가 반려될 수 있다는 말에 응시자들이 망설이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 합격한 후 대법원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경우 자격증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불안하다는 입장이다. 한 원격대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원서를 접수해야하는지, 합격 후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상담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원격대학교 졸업예정자는 “시험에 응시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문구”라면서 “원서가 반려될 수 있다고 하면 합격해도 별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원격대학교 졸업생은 “상고심에 따라 합격취소 등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는데 굳이 언어재활사 시험을 판결전에 시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지금이라도 언어재활사 시험만큼은 대법원 판결을 보고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또 언어치료 실습교육을 받는 한 재학생은 “오프라인 대학과 똑같이 실습을 하고 있는데 2심 판결로 인해 지금 받고 있는 실습교육이 의미가 있는 건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사이버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반려’라는 단어에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며 “응시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응시를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국시원 “시험전에 상고심 판결 나올 것 같아 문구 넣어” 이에 대해 국시원 관계자는 “복지부와 상의한 결과, 2심 결과를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어 문구를 넣었다”면서 “시험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여 반려라는 말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고가 게재된 후에는 문구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제일반 권태욱 기자 2024-07-26 16:24

경기FTA센터·한국산업기술시험원·화성산업진흥원, 中 수출·유통 규제 대응 전략 설명회

경기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26일 화성산업진흥원 교육장에서 도내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수출 및 유통을 위한 규제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화성산업진흥원과 공동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최근 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주요 기술 규제 정책 및 법령 최신 개정 동향 ▲강제성 제품인증(CCC) ▲주요 중국 수출제품(화장품 등) 주요 중국 수출제품의 인허가제도 개편 대응 방안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경험 공유와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중국 강제성제품인증(CCC)이란 국민의 생명 및 국가 안전, 환경보호 등을 위해 중국에서 법률을 기반으로 제정한 적합성 평가제도로서, 반드시 국가표준(GB) 및 품목별 기술 요건(CNCA문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 CCC인증 대상 목록 해당 제품은 제 3자 인증기관 등의 인증서 및 표시 규정에 맞추어 인증 취득 후, 인증표시(CCC 마크)를 부착하고, 이를 어길 시 중국내 수입, 출하유통 및 판매활동이 불가하다. 이러한 중국 수출을 위한 사전 필수 사항들에 대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대응 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다. 참가 기업들은 설명회를 통해 현재 중국시장 유통구조와 나날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유통 규제 이슈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실제 수출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준비사항을 습득할 수 있었다. 또 중국시장 주요 인증 및 인증 취득방법을 통해 실질적인 취득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강경식 경기FTA센터장은 “중국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경제위기를 직면한 것이 사실이지만,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 주요국인 만큼 중국시장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특히 최근 국가별로 비관세장벽을 통해 수출 및 유통을 제한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기 때문에 도내 기업들은 반드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앞으로도 경기FTA센터의 다양한 주제의 교육·설명회를 통해 도내 중소·중견기업들이 겪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FTA센터는 하반기 특정 국가뿐만 아니라 기계·전기전자·소비재 등 다양한 품목군에 대한 인증취득 방법 교육 비관세장벽을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설명회를 매월 개최할 계획이다. 경기FTA센터의 관련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FTA센터 대표번호에 문의하면 된다.

경제일반 최현호 기자 2024-07-26 16:06

[기자노트] ‘방임’으로 지어진 발암물질 놀이터…‘책임’ 다해야

“여긴 위험하니 조금 떨어져 있어 줄래? 조금 멀리서 놀아줄 수 있을까?” 지난 5월 도내 초등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탄성포장재 바닥재 시료를 채취하면서 근처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전한 말이다. 아이들은 순진무구한 얼굴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라고 되물어 왔지만, 대답을 하지 못했다. 아이들의 꿈이 커가고 희망이 자라나는 이 놀이터에서 발암물질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은 차마 전할 수 없었다. 그 맑디맑은 아이들이 내리쬐는 햇빛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뛰어노는 이곳은 우려했던 대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검사를 시행한 모든 교육기관의 놀이터 바닥재 하층부에서의 PAHs 검출량은 기준치를 훌쩍 넘겼고, 일부는 상층부에서도 기준을 넘겨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아이들에게 위험했던 건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보다 유해 물질이 가득했던 놀이터 바닥이었다. 보도 이후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발암물질 검출 소식에 학부모는 우려했고 환경단체는 지난 2016년 우레탄 사태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전수조사와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빗발쳤다. 일련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방방곡곡을 뛰어다녔다. 수많은 전문가를 만나 자문을 얻고 환경단체와 이야기를 나누고, 생산 업계와 협회, 기관까지 마주하면서 변화의 가능성을 봤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정부 기관은 대책을 수립하고 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이번 보도를 통해 늦게나마 ‘책임’을 느낀 듯했다. 현재의 책임을 단순히 느끼는 데에서 그쳐선 안 된다. 어른으로서, 아이들의 ‘보호자’라는 이름 하에 그간 무책임했던 것을 함께 통감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의 즉각적인 대책 수립과 속행이 동반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7-25 17:18

SK하이닉스, 2Q ‘어닝 서프라이즈’…역대급 매출·이익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고성능 반도체 선도 주자인 SK하이닉스가 역대 최대 규모 분기 매출과 영업실적을 달성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출했다. AI(인공지능) 메모리 활황을 등에 업고 낸드 부문 2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차입금이 4조원 이상 감소하며 안정적 재무구조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SK하이닉스는 25일 실적발표회를 열고 올해 2분기 16조4천233억원의 매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조4천685억원, 순이익은 4조1천200억원에 달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모두 흑자 전환했다.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각각 33%, 25%로 집계됐다. 16조원을 상회하는 분기 매출 규모는 역대 최대 실적이다. 지금까지 SK하이닉스의 분기 최대 매출은 2022년 2분기 13조8천110억원으로, 기존 최대 실적을 약 2조6천억원 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영업이익도 역대급이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슈퍼 호황기를 맞았던 지난 2018년 2분기 5조5천739억원과 같은 해 3분기 6조4천724억원 영업이익을 거둔 이후 6년 만에 5조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SK하이닉스 역대급 실적은 반도체 전 부문의 수요 확대와 판매가격 상승세 덕분이다. SK하이닉스는 “HBM(고대역폭 메모리), eSSD(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등 AI 메모리 수요 강세와 D램, 낸드가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이면서 1분기 대비 매출이 32% 증가했다”며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판매가 늘고 환율 효과가 더해지면서 2분기 영업이익률은 전분기보다 10%포인트 상승한 33%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매출 규모에서 D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1분기 61%에서 2분기 66%로 5%포인트 증가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5세대 HBM3E 양산을 시작하고 서버 D램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비중을 키웠다. 특히 HBM 매출은 전 분기 대비 80% 이상 증가하고,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250%나 증가해 고실적을 견인했다. 낸드 부문은 eSSD와 모바일용 제품 위주로 판매가 확대됐다. 고용량 기업용 SSD는 올해 초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판매 증가가 두드러지며 1분기 대비 매출이 약 50% 증가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부터 낸드 제품 전반에 걸쳐 평균판매단가(ASP) 승승세가 지속되면서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올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지속하고 온디바이(On-Device) AI를 지원하는 신형 PC와 모바일 제품들이 시장 출신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성능 메모리 판매뿐만 아니라 일반 메모리 제품 수요도 완연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SK하이닉스 측은 전망했다. HBM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주요 고객에게 샘플을 제공한 HBM3E 12단 제품을 3분기 중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DDR5 분야에서도 하반기 32Gb DDR5 서버용 D램과 고성능 컴퓨팅용 MCRDIMM(여러 개 D램이 기판에 결합된 모듈 제품)을 출시한다. 업계 유일하게 최고 용량 256GB 서버용 제품을 공급하는 SK하이닉스는 신규 제품 출시를 통해 선도 주자의 위상을 지켜내겠다는 복안이다. SK하이닉스는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반도체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착공한 청주 M15X는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제1호 팹을 내년 3월 착공하고 2027년 5월 준공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인프라 투자에 따라 CAPEX(자본지출)은 연초 예상치보다 증가할 수 있으나 투자 계획을 보다 치밀하게 짜고 영업현금흐름 범위 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우현 SK하이닉스 부사장(CFO)는 “수익성 중심 투자 기조 아래 지난 2분기 동안 필수 투자를 진행하면서도 회사는 1분기 대비 4조3천억원 규모의 차입금을 줄일 수 있었다”며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최선단 공정 기술과 고성능 제품 개발에 매진하며 AI 메모리 선도기업 위상을 더욱 다지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승욱 기자 2024-07-25 17:14

‘기업하기 좋은 환경’ 위한 규제 완화. 특별좌담회 개최 [규제 풀어 경제 활로 찾자 完]

정부가 규제 개혁을 선언한 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업은 시장 진입을 막고 의무를 더하는 각종 규제에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경제 침체기 속 기업이 겪는 경제·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부수적 활동을 제한해 성장을 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집중취재반은 경제 활로 개척에 애쓰고 있는 전문가들과 특별좌담회를 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특별 좌담회 참석자 김태윤 전 한국규제학회장, 이민경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Q.규제 정비가 필요한 이유는. 김태윤 전 학회장 - 기업의 부담 가중으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경기도는 굳건한 수도권 규제가 존재한다. 땅을 가진 사람이 카페나 공장으로 활용하려 해도 그린벨트나 토지 용도 제한에 묶여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 경기 침체 속 기업이 여러 부담을 지고 정부 기대를 충족하려 하지만 규제가 완화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민경 총괄실장 - 대통령의 말처럼 규제 완화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수단’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1천126조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따라서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금을 살포하는 지원책보다 규제를 풀어 돈 들이지 않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규제 완화로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여 민간의 투자를 이끌고 그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정환 교수 - 규제 완화가 20년 넘게 언급되는 건 법 기반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이다. 행정적 규제로 사업 기회를 잃은 기업은 기본적으로 기술 발전을 하지 못해 성장성을 잃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잘 되려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규제 정비, 사업에 방해되지 않는 환경을 회복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 Q. 규제 완화 시기를 놓쳤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은. 김태윤 전 학회장 - 태양광 에너지원 산업이 화학물질과 발전에 관한 설비 규제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드론·어반모빌리티도 규제가 완화됐다면 지금보다 훨씬 중소기업을 늘릴 수 있었던 4차 산업의 핵심적인 분야다. 중국보다 먼저 눈을 떴지만, 규제로 인해 비즈니스 모델이 되지 못했고 길을 잃어 현재는 경쟁력을 잃었다. 이정환 교수 - 우리나라는 AI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분야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신산업 분야에서도 이중규제가 유발한 외국 산업과의 발전 속도 차이는 해외에서의 경쟁력 약화를 현실화했다. 지나친 규제는 국가 경쟁력을 낮추고 경제를 악화시키는 걸림돌이다. 이민경 총괄실장 -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기업 활성화로 성장동력을 높여야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외국행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해외 기업은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 문제의 가장 큰 이유는 노동의 경직성이다. 성장동력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규제 완화 시기를 놓치면 저성장 가속화로 우리나라의 성장동력도 낮아질 거라는 우려다. Q. 규제 완화 정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방안은. 이정환 교수 - 산업 발전 차원에서 규제 완화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합심하는 ‘국가참여형 계획화 구조’가 필요하다. 규제 완화 자체의 목적보다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기술력 향상을 위해 현재 법 체계의 문제를 낮춰야 한다.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된 상태에서 모든 걸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오히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정책을 마련하는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김태윤 전 학회장 - 최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예외적으로 풀렸다. 만들어진 규제를 반성하고 풀어낸 대표적인 예인데, 그 변화에는 주요 유권자인 맞벌이 부부의 힘이 컸다. 이처럼 국민들이 자기 일은 본인이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율적인 활동과 상호관계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각을 가져야만 불필요한 규제를 막을 수 있다. 이민경 총괄실장 - 규제는 법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조례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나뉜다.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이 조속히 해소돼야 하는데 국회의 정쟁으로 이 단계가 가로막혔다. 법은 개정했는데 지역 조례에 반영되지 않거나, 법의 근거 없이 조례로 규제가 가해지는 문제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시행령이나 조례를 다루는 공무원은 규제 완화에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해관계가 얽힌 환경에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는 건 어려운 일이기에 적극 행정 시 적절한 포상과 책임사항에 대한 면책이 마련되면 기업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집중취재반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4-07-25 06:00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2024년 제1회 경기지역 산업안전 예방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2024년 제1회 경기지역 산업안전 예방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다. 24일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화성·수원·안산·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안산노동안전센터 등 8개 협력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5월18일 맺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지역 간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적인 산재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관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사례발표 ▲기관별 산업안전 관련 사업 공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협업사업 발굴 등 경기지역 안전일터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연대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최근 발생한 주요 산업재해 사례와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사고 및 재해대응 매뉴얼 배포 등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간담회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국어 번역 매뉴얼 제작 및 배포가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미숙 대응으로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5~6월, 산업재해(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1차, 2차 대‧중소기업 연계 산업안전 기술전파‧확산 교육을 실시하는 등 경기도형 대‧중소기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일반 이대현 기자 2024-07-24 18:11

LH경기남부본부, 주거 취약계층 가구 위한 ‘재난 안전 구호키트’ 전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수원 지역 주거 취약계층 가구를 위해 재난 안전 구호키트를 전달했다. LH경기남부지역본부(본부장 강오순)는 24일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560개의 재난 안전 구호키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난 안전 구호키트는 본부 임직원이 직접 제작한 의약품, 담요, 손전등, 세면도구 등으로 구성됐다. 키트는 최근 호우로 인한 침수 등 재난 상황에 취약한 주거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LH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주거 취약계층 가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LH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기관과 협력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재난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계층 가구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7-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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