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계획 없이 예산 3억 편성 “독립운동 교육적 가치 제공 목적”
경기도가 독립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보존하고 알리고자 내년부터 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해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추진돼 졸속 행정과 혈세 낭비 우려를 사고 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내년 초부터 약 1년에 걸쳐 독립기념관 건립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독립기념관은 도내 독립운동의 발자취와 정신을 체계적으로 기록·전시하며, 이를 통해 도민과 방문객에게 교육적 가치를 제공할 목적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이종찬 광복회장을 만나 경기도립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를 거쳐 기념관 착공에 나설 예정이지만, 현실화를 위한 사업 방향성과 세부 계획은 전무한 상태다.
독립기념관 건립뿐 아니라 관련 신규 사업인 ‘광복 80주년 기념 경기도 독립운동 발굴 및 사료 수집’도 준비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사업에는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사료 수집 방식이나 콘텐츠 제작 방향 등이 없는 상황이다.
도는 독립운동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알릴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와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충분한 준비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점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결국 도가 체계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 도민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1)은 “계획 없이 예산만 편성된 것은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며 “도민 혈세를 사용하는 만큼 명확한 방향성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용역이 진행돼야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수 있다”며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 빠르게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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