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사라진 경기도 성평등기금, 이번엔 부활할까…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에서 용어를 둘러싼 충돌로 지난 2023년 24년 만에 사라지게 된 성평등 기금(경기일보 2024년 6월7일자 4면 등)이 새로운 이름으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앞서 성평등기금이냐, 양성평등기금이냐를 두고 도의회 교섭단체 양당이 격하게 대립해온 만큼 새 이름의 기금이 도의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최근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여성가족기금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여성가족기금 조례안은 도 여성과 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여성·가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의 안정 및 복지 향상 기여 사업들을 해당 기금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여성가족기금 조례안이 등장한 뒤 도의회 안팎에서는 용어 논쟁으로 사라지게 된 성평등 기금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023년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성평등 기금으로 할 것인지, 양성평등 기금으로 할 것인지 등 용어 논쟁을 겪다가 상정하지 않는 선택을 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6월 성평등 기금은 존속 기한이 만료되면서 관련 조례가 사문화됐고, 이에 따라 각종 공모 사업 역시 대폭 축소됐다.

 

성평등 기금은 매년 15억원 가량의 공모 사업으로 활용되는 기금이었는데, 민주당은 소수의 성을 인정하자는 취지로 성평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으로 명명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정치적 대립을 이겨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적인 쟁점화로 인해 여성, 가족 등 기본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분야의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건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해 조례를 내게 된 것”이라며 “성평등이나 양성평등 등 용어에 대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여성·가족 등 기본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어둔 뒤 개정을 통해 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정치적 논쟁으로 인해 최근 딥페이크 범죄 등 기금이 쓰여야 할 곳에 적절히 쓰이지 않게 되면서 혜택을 받는 도민이 줄어드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