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디자인엑스포 혈세 낭비”

강득구 “임의단체와 불공정한 협약”… 부실한 사업계획서에 수억원 지원

道 기획조정실 행감

경기도가 법적 근거가 미약한 임의단체와 박람회를 공동주최해 수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경기도의회 강득구 기획위원장(민·안양2)은 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뷰티디자인엑스포를 공동주최하면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도 아닌 국회사무처 규정이 설립 근거인 임의단체 디자인코리아국회포럼와 협약을 맺었다”며 “이를 비유하자면 도청내 자체 규정으로 만든 학습동아리와 같은 것으로, 다만 국회의원이 참여해 위상이 높아진 단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디자인코리아국회포럼 사무총장과 지방계약직 전임 가급 신분인 디자인특별보좌관이 동일인”이라고 전제한 뒤 “이는 도가 보좌관의 포럼 사무총장 직위를 유지해준 것으로, 계약직 공무원의 외부단체 직함 사용에 있어 도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위수탁 계약을 맺는데 있어서도 위탁과 수탁에 같은 사람의 이름이 있으면 이는 분명히 불공정한 협약”이라며 “지난해 도 예산담당 부서에서 재정여건 등을 감안, 예산 반영을 사실상 거부했는데 이같은 일련의 과정에 따라 도지사의 한마디에 예산이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디자인코리아국회포럼은 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받기 위해 신청서 대신 부실한 사업계획서만 제출했다”면서 “도가 허술한 계획서만 보고 4억원을 교부했는데 이는 정상적인 집행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결국 국회의원이 경기도의 이름과 힘을 남용해 2년간 혈세 6억8천만원을 낭비한 것이 바로 뷰티디자인엑스포의 본질”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행사를 긴급하게 추진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