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싸움에… 학생들만 피해

원어민 교사 지원 등 대부분 사업 중단 위기

 

학교용지분담금·무상급식도 해법 못찾아

 

교육의원 “예산 차질 교육의 질 떨어뜨려”

 

<속보>학교용지매입비와 교육협력사업 등 교육 관련 예산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본보 8일자 1면)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초·중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살리기 등 도교육청에 매년 지원하던 130억원에 달하는 교육협력사업 내년도 예산을 세우지 않아 수년째 진행됐던 대부분의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 이를 두고 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져 교육협력사업 예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교용지분담금과 무상급식 예산 등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상곤 도교육감이 취임 이후 수년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분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협의회까지 구성했지만 매번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할 뿐이며, 무상급식도 조례와 예산, 주체를 놓고 재의와 부동의, 해명과 반박을 반복하며 지난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수천억원에 달하는 교육관련 예산이 집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결국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재삼 교육의원은 “도민과 교육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책임지는 도청과 도교육청이 정치적인 계산에 휘둘리는 모습은 옳지 못하다”며 “도와 도교육청은 법적으로도 협의체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협력사업은 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진원지인 만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이 어려우면 도민과 학생에게 타격이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보수와 진보를 떠나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광래 교육의원은 “교육협력사업지원은 일방적으로 도에서 도교육청에게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을 같이 쓰기 위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도청에서 재원이 없어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무상급식이나 인권조례 등 학교의 의무와 직접적이지 않는 사업을 인기영합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도와 도교육청 모두 진정성을 가지고 아이들과 교육만 생각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