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선 8기 핵심 사업 등 심의 돌입…사보임은 원고 패소 판결

 

경기도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민선 8기 경기도의 현안 사안뿐만 아니라 의장 인사권 침해 논란인 규칙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16~29일 제373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개정)안·개정규칙안 등 총 6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중 도지사의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도가 도내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은퇴선수)를 지원하는 것의 근거가 되는 안건이다. 지원 규모는 약 7천800명이며, 금액은 연 150만원이다.

 

또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다. 임기제 공무원 임용 및 근무 기간 연장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3명의 인사가 포함되는 게 골자다. 민주적인 의회 운영과 의장 인사권 침해라는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이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이날 김철현 의원(안양2) 등 전 국민의힘 대표단이 상임위원회 교체(사보임)에 반발, 의장을 상대로 낸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임위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 등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이 절차를 거쳤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새로운 대표단 출범에 따라 김 의원 등 7명의 상임위가 바뀌자, 이들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