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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 98호선 남양주 오남∼수동 8.1㎞ 구간 29일 개통

국지도 98호선 남양주 오남∼수동 8.1㎞ 구간 도로 공사가 99%가량 진행돼 오는 29일 개통 예정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구간이 개통하면 서울 상계동에서 가평 대성리까지 26㎞가 직선으로 연결, 교통량 분산과 지역 주민 교통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2천800억여원이 투입된 이 도로가 개통하면 이동 시간이 평일은 30분, 주말에는 1시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동안 운전자들은 오남∼수동 구간만 단절돼 약 15㎞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교차로 5개, 교량 7개, 터널 2개 등을 갖춘 왕복 8차로 도로로 공사를 시작했다. 도는 오남∼수동 구간 개통 뒤인 올해 상반기 오남삼거리 일대 교차로 입체화 공사도 착공할 계획이다. 이는 오남읍 일대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9일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개통 시간은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4-02-16 10:21

경기도 '선택형 맞춤 농정' 241억원 투입

경기도가 ‘2024년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에 도비 45억원 등 총 241억원을 투입, 배·사과·화훼·벼 등 14개 품목을 집중 지원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은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과 명품 농산물 발굴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지난해 11~12월 시·군 심사, 도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지역별 특화 품목 및 특화 가능성이 높은 지원 품목 40개를 선정했다. 광주시 등 4개 시·군에는 화훼 농가 시설 개선을 위한 다겹보온커튼, 장기연질필름, LED보광등, 농업용 난방시설 등을 지원한다. 이어 연천군 등 7개 시·군에는 과수 단지 조성을 위한 과원 조성, 선별장, 저온저장고, 조류퇴치기, 방조망 등을 지원한다. 또 여주시 등 9개 시·군에는 시설채소농가 시설 개선을 위해 차광시설, 자동개폐기, 안개분무시설, 다겹보온, 장기연질필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안성시와 연천군에 귀농인 전용 농기계 임대 지원 사업을 병행, 귀농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영농 정착 기반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황인순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계속 지원해 지역 특화 품목의 단지화, 규모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가 지난해 맞춤농정 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남양주 친환경 딸기 생산자 단체는 시설 지원으로 노동력이 절감, 2021년 39억원이었던 연 매출액이 지난해 42억 원으로 늘었다. 또 포천 사과 생산자 단체는 2022년 102억원이었던 연 매출 규모가 108억원으로, 양평 부추 생산자 단체 농가 소득은 147억원에서 184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2-15 18:37

경기도의회, 민선 8기 핵심 사업 등 심의 돌입…사보임은 원고 패소 판결

경기도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민선 8기 경기도의 현안 사안뿐만 아니라 의장 인사권 침해 논란인 규칙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16~29일 제373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개정)안·개정규칙안 등 총 6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중 도지사의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도가 도내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은퇴선수)를 지원하는 것의 근거가 되는 안건이다. 지원 규모는 약 7천800명이며, 금액은 연 150만원이다. 또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다. 임기제 공무원 임용 및 근무 기간 연장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3명의 인사가 포함되는 게 골자다. 민주적인 의회 운영과 의장 인사권 침해라는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이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이날 김철현 의원(안양2) 등 전 국민의힘 대표단이 상임위원회 교체(사보임)에 반발, 의장을 상대로 낸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임위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 등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이 절차를 거쳤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새로운 대표단 출범에 따라 김 의원 등 7명의 상임위가 바뀌자, 이들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2-15 18:33

경기도, 소규모 건축물 무상감리 서비스 사업 진행

경기도는 15일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상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3월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연면적 100㎥ 이하 등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갖춘 건축사가 안전과 시공 등에 관해 기술을 지도하는 재능기부 사업이다. 이를 희망하는 건축주는 이러한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1년 동안 6천603건의 무상감리를 진행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도내 준공된 소규모 건축물 1만310건의 58%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총 128억원의 비용 절감을 이뤄냈다는 분석이다. 도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건축사를 대상으로 매년 우수건축사를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표창 대상을 기존 12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2011년 경기도건축사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건축사의 재능기부로 진행돼 시공 안전성과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있어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2-15 18:18

경기도,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수립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촉발된 가운데 경기도가 의료 공백 가능성을 대비한 비상 대책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계’ 경보를 발령한 직후인 지난 7일부터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비상 대응 핫라인 구축 ▲의료계 상황 모니터링 및 비상 진료 기관 현황 파악을 진행 중이다. 도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현실화할 경우 공공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운영을 강화하고 평일 진료 시간 연장, 야간 진료 실시 등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또 민간 의료기관과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구축, 도민에게 필요한 응급실 및 중환자실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력 병원 현황을 도,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유권수 도 보건의료과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철저히 대비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각 시·도에 ▲24시간 응급실 운영 체계 점검 ▲관내 응급의료기관별 당직 현황 사전 파악 ▲공공의료기관 평일 진료 확대 ▲기관별 주말·공휴일 비상 진료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2-15 17:22

‘100조 투자유치’ 전담 국제협력국… 경기도의회 반대로 난항 겪나

경기도가 ‘국제협력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경기도의회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며 통과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번 조직개편을 위해 중장년층 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국 폐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인데, ‘투자 유치 100조원’ 등 민선 8기 공약을 이끌 동력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9일 평생교육국을 폐지하고 국제협력국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도의회 안건으로 부의했다. 도는 국제협력국을 신설해 김동연 지사 핵심 공약인 국제 교류 강화를 통한 ‘임기 내 국내외 100조원 규모 투자 유치 추진’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국제협력국은 경제투자실 산하 국제경제협력과와 투자통상과를 넘겨 받아 국제협력정책과, 국제경제통상과로 변경하고 투자진흥과를 신설, 3개 과로 운영된다. 도는 이 같은 조직개편안을 16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심의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평생교육국을 소관하는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여야 도의원들은 폐지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평생교육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선 8기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해 평생교육국을 폐지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는 이유다. 도는 평생교육국을 폐지해 산하 평생교육과와 청소년과를 사회적경제국으로, 도서관정책과는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편입하고 교육협력과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조직개편안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 안건에서 조직개편안을 제외하기로 했다. 여가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평생교육국을 폐지하는 안에 대해 아쉬운 심정”이라며 “베이비붐 세대 등 제2의 삶을 살아가는 중장년층을 위해 평생교육국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제협력국 신설이 늦어지면 도의 민선 8기 역점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지사는 지난달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올해 해외 국제교류 강화를 통한 도의 투자유치 계획을 구상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평생교육국 산하 각 부서를 사회적경제국 등 관련 있는 국으로 이전해 부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이자는 취지”라며 “이번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2-15 16:46

김동연, “윤 대통령 ‘지방시대’ 뜻 확실하다면 ‘서울 편입’ 중단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여당에 “대통령이 진정 ‘지방시대’에 뜻이 있다면 ‘서울 편입’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전에 이어 지난 13일 부산을 찾아 ‘수도권 집중화 해결’, ‘지방시대’를 선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경기도 시·군 서울 편입’이라는 상반된 공약을 내세운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지사는 14일 도 북부청사에서 도정 열린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은 전날 부산에서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 과도한 경쟁이 저출산의 원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여당 비대위원장은 서울 확장을 이야기하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도대체 정부와 여당의 철학과 방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일 한 위원장은 김포시를 찾아 “목련 피는 봄, 김포는 서울시에 편입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시·군 서울 편입 추진을 위한 TF를 결성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며 “부산에서 이야기한 국토 균형 발에 대한 뜻이 확고하다면, (여당의) 서울 확장에 분명히 답을 주기 바란다”고 직격했고, 여당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뜻이 지방시대에 있는 게 확실하다면 지금이라도 서울 편입 시도를 중단하고 도가 정부에 요청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주민 투표에 적극 호응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국민의힘의 서울 확장 추진을 ‘급조된 헛공약’으로 지칭, “이미 국민들은 도가 2년 가까이 준비한 북자도 설치와 여당의 헛공약 중 어느 것이 진정성 있고 실천 가능한지 잘 알고 있다”며 “도는 국민을 믿고 정치적 논란에 흔들림 없이 경기 북부 대개발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2-14 18:31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고양특례시 현안 발굴에 고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고양특례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의료서비스 확충 등 지역 현안 발굴에 나섰다.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지난 13일 고양특례시청에서 정윤경(더불어민주당·군포1)·윤태길 공동단장(국민의힘·하남1)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김완규 의원(고양12), 민주당 고은정(고양10)·정동혁 의원(고양3) 등 고양지역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취약지역 범죄예방시설 확충 ▲일산테크노밸리 성공적 완성 및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소음방지 시설 확충 ▲청소년 무상 교통사업 추진 ▲주택가 주차장 조성 및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등 49개 과제를 논의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 모색도 병행했다. 특히 고은정 의원은 국가 경쟁력을 이끌 사업을 바이오산업으로 판단하고 일산테크노밸리에 관련 인프라 조성을 제안했으며, 곽미숙 의원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등을 강조했다. 여기에 ▲김완규 의원의 치매안심마을 건립 ▲정동혁 의원의 노후 건물에 대한 지원 정책의 입법화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정윤경·윤태길 공동단장은 “이날 논의된 현안들은 고양시민의 복리 증진에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도의회와 고양시의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2-14 17:17

경기도 공공기관 RE100 1호 발전소…도 북부청사 태양광발전소 설치

“경기 RE100 선언 후 경기도 북부청사에 1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게 돼 뜻깊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북부청사 별관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 현장을 방문해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북부청사의 건물 옥상, 주차장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민 협동조합과의 협력으로 360㎾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준공했다. 지난해 2월 ‘경기도 공공기관 RE100 선언’ 후 건립된 첫 태양광발전소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 공공기관 RE100 1호 발전소’ 기념패를 설치한 뒤 “2026년까지 경기도 공공기관이 쓰는 전기는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최초로 공공부문에서 RE100을 실천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돼 정말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공공기관 RE100 달성을 위해 다양한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 84㎽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재생에너지 보급과 기후변화에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신재생에너지산업과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경기 RE100 실천 의지를 다졌다. 경기도북부청사는 지난해 6월 ‘경기 RE100’ 비전 실현을 위해 84.4㎾ 수준인 청사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2024년까지 886.5㎾ 확대를 공언했다. 이번에 북부청 옥상에 건립된 발전소는 계획의 첫 번째 성과다. 이번 사업은 북부청사 본관·별관 옥상, 보건환경연구동 옥상, 관용차량주차장에 360㎾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경기도 RE100 정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도민참여형 사업으로 진행됐다. 공모를 통해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 3개 조합을 선정, 함께 발전소 건립을 추진했다. 이들 협동조합은 의정부, 동두천 지역주민 등 도민 500여명이 참여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전소 수익의 일부를 에너지 빈곤층에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다. 경기도는 북부청사 유휴부지를 발굴해 협동조합에 임대하고, 협동조합은 도민들이 출자한 자금을 사업에 투자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출자에 참여한 도민들과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사업모델이다. 협동조합은 총 6억9천만원을 투자해 최소 20년간 매년 약 1억1천만원의 수익을 조합원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해 연간 48만6,180㎾h 규모의 전기가 생산된다. 이는 1천여 명이 근무하는 북부청사 본관과 별관의 전력 자립률 16%를 향상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또 친환경 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해 매년 소나무 9만3천617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220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다. 경기도는 북부청사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시작으로 도와 28개 산하 공공기관이 소유한 70여곳 모든 청사의 옥상, 주차장 등의 유휴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올 상반기 내에 도와 시·군이 소유한 공유부지를 전수조사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모든 부지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향후 추진될 사업에 대해 도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픈플랫폼을 개발, 탄소중립 생활실천의 대표적인 확산모델로 제시하고 발전수익은 참여도민에게 제공해 민관 상생협력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4-02-14 17:16

경기도, 8천억 투입 1인 가구 안전 연결망 만든다

경기도가 올해 8천807억원을 들여 인공지능(AI) 노인말벗서비스, 주거안전 등 1인 가구를 위한 안전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주거 ▲안전·건강 ▲외로움 ▲추진체계 등 4개 분야, 39개 과제로 구성한 ‘2024년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도내 1인 가구는 163만 가구로, 도는 이번 사업을 위해 주택, 청년, 노인 분야 등 도내 7개 실·국, 15개 부서의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올해 상반기 관련 정책에 관심이 있는 도민 50명으로 ‘1인 가구 정책참여단’을 구성해 정책 아이디어 제안, 사업 홍보 영상 공모전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또 이들의 안전한 집 선택을 돕기 위한 ‘주거안전 체크리스트’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도는 안부 확인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AI 노인말벗서비스’도 추진한다. 주 1회 인공지능 상담원이 안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수신 및 위기 징후 감지 시 전화상담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도는 국비 7천43억원을 포함해 총 8천807억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주거지원 사업비는 6천868억원이다. 이외에도 도는 ▲1인 가구 밀집지역 등 우범지역에 방범시설물 설치하는 환경개선 사업 ▲고립은둔청년 실태파악·발굴·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안전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호신용품 보급 등을 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1인 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이들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2-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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