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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적성~연천 두일 등 도로 7곳 연내 준공

경기도가 파주 적성~연천 두일, 양주 가납~상수 등 도로개설 사업에 가속도를 낸다. 경기도는 올해 도로 예산 평년 대비 2배 편성해 북부 5곳, 남부 2곳 등 7곳의 노선을 준공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21년 발표한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포함된 20개 도로사업이 계획보다 더디게 추진됨에 따라 평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 도로사업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2천300억원 규모로 수립되던 도로 예산을 올해 두 배에 달하는 4천453억원을 편성했다. 이러한 SOC사업 예산 확대로 도는 민선 8기 임기 내 지방도 사업 21곳 84.93㎞를 준공하고 15곳 70.82㎞ 사업을 조기 착공할 예정이다. 올해는 북부지역 5곳과 남부 2곳 등 모두 7곳의 도로 확·포장공사를 완료한다. 북부지역은 남양주 오남~수동 도로건설공사(L=8.13㎞), 파주 적성~연천 두일 도로확포장공사(L=6.34㎞), 양주 가납~상수 도로건설공사(L=5.7㎞), 양주 은현~봉암(L=3.88㎞), 파주 문산~내포2(L=1.16㎞) 등이다. 도는 이들 도로 개통 시 북부 균형발전과 지역주민 통행 여건을 대폭 개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부지역은 여주 천송~신남(L=2.48㎞), 양평과 가평을 잇는 야밀고개 위험도로 개설(L=1.32㎞)이다. 이 중 남양주 오남~수동, 야밀고개 도로개설은 개통, 완료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민선 8기 경기도는 전례 없는 대규모 도로사업 예산 확보를 통해 신속하게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만큼 도로 개통에 따른 편익을 주민들이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4-05-30 09:46

경기도, 노인돌봄 정책 AI 도입…‘경기노인 AI+돌봄 계획’ 발표

경기도가 노인돌봄 정책에 인공지능(AI)을 적극 도입한다. 인공지능이 노인들의 주기적인 안부확인, 건강관리, 정서관리를 맡아 예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이 같은 돌봄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AI 돌봄타운도 시범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노인 AI+돌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경기도 노인돌봄의 정책 방향을 대면 사후관리 중심에서 AI를 활용한 비대면 예방 관리체계 확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돌봄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고 늘어가는 상황에서 부딪히는 재정과 인력의 한계를 인공지능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예방적 돌봄체계 구축 효과가 확인되면 도는 선진국에서 추구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노인이 자신이 살아온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생을 보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AI기술 기반 4가지 노인돌봄 사업을 중심으로 ‘경기노인 AI+돌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로 도는 특정 지역을 ‘AI 시니어 돌봄타운’으로 지정해 노인 대상 AI돌봄서비스와 찾아가는 의료, 디지털 교육 등을 통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돌봄타운 전체 노인에게는 AI 노인말벗서비스가 제공되며, AI가 건강진단을 해주는 늘편한 AI케어 시범사업이 도입될 예정이다. 또 경기도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가 노인들의 집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보통신 관련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된다. 도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제공과 노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다음 달 중 첫 번째 돌봄타운 대상지를 선정하는 한편 공모를 통해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두 번째로 ‘늘편한 AI케어’ 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 도입한다. 늘편한 AI케어 사업은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을 통해 움직임 감지, 생체인식 등으로 노인들의 안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폰 활용 케어서비스’다. 별도 돌봄 로봇이나 스마트워치가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경기도는 7월부터 도내 65세 이상 노인 1천명을 대상으로 ‘늘편한 AI케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늘편한 AI케어는 휴대전화 카메라에 15초간 손가락을 터치하면 혈류를 체크해 심혈관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건강리포트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치매위험군 자가검사도 하게 되며 결과를 돌봄매니저에게 보내 관리하도록 한다. 도는 기존 복지체계가 대면 안부 확인 중심이고 주기적 건강관리 역시 취약계층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다면, ‘늘편한 AI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누구나 소득·연령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AI 어르신 든든지키미’ 사업이다.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인공지능 돌봄서비스로 재학대 위기상황 발생 시 미리 설치된 AI스피커가 음성으로 상황을 감지해 112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긴급 호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 밖에도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 AI스피커가 우울감이나 고독감과 관련된 키워드를 관제센터에 알리는 역할도 한다. 도는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군을 선별해 경기도 노인종합센터를 통해 전문심리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6월까지 AI스피커 설치 대상자 선정 작업을 마친 후 7월부터 AI 어르신 든든지키미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네 번째는 AI 노인말벗서비스다. 인공지능 노인말벗서비스는 노인 돌봄 사각지대 예방을 목적으로 안부 확인이 필요한 65세 이상 도내 거주 노인들에게 주 1회 정해진 시간에 인공지능이 약 3분간 안부 전화를 거는 서비스다. 전화를 3회 이상 수신하지 않는 경우 당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직원이 통화를 시도하고 이 전화도 안 받으면 읍면동에 확인해 직접 방문이 이뤄진다. 또한 인공지능 전화 시 ‘살기 어렵다’, ‘외롭다’ 등 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위기 징후가 감지된 경우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시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으로 연결돼 관련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천61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말벗서비스를 시작해 총 29주 동안 2만3천852건의 통화를 기록했다. 올해는 5천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현재 대상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AI를 활용한 돌봄 외에도 경기노인이면 누구나 비용 없이 대면 또는 비대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도는 노인전화상담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경기 노인온’ 전화상담을 하고 있다. 또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 62개소에 설치된 시군 노인상담센터의 ‘우리동네 어르신 마음건강지키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신규로 지원한다. 이 밖에도 고독사 취약계층인 55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형성 및 전문심리지원, 일자리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남성어르신 희망네트워크’ 사업도 시작할 계획이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2028년 경기도는 노인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며 “도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기존 제도를 정비해 지속가능하면서도 더 많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5-30 09:28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가담 혐의 47명 검찰 송치

경기도는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도는 나머지 18명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더불어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송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3월 14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수사 중간발표에서 검찰 송치 인원이 24명이었는데, 수사 완료 결과 총 47명으로 늘었다. 적발된 65명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9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정씨일가의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예를 들어 30만원이 법정수수료이나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최대 500만원까지 중개보수 초과수수)이다. 또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한 중개보조원이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는 행위(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중개보조원으로부터 매달 50만원을 지급 받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근저당을 실제보다 낮춰 설명하여 임차인을 안심시키고 거래를 성사(예를 들어 3층짜리 건물 전층에 근저당 90억원 정도를 잡혀있는 물건의 경우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30억원만 알려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사기혐의가 의심돼 경찰에 이송한 18명은 ▲건물 취득가보다 큰 금액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책정하는 행위(예를 들어 2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2억 2천만원에 임대) ▲ 전월세 계약 현황,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설명 ▲임차인을 기망하고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하는 방식(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없이 집주인이 부자여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설명)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세입자를 속인 혐의가 의심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가 악성 임대인에 편승해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잃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한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5-30 08:18

[영상] 김동연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이름, 확정 아냐…국회서 정해질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명칭 논란과 반대 목소리에 휩싸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추진에 대해 사실상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다만 공모로 선정된 북자도의 새로운 명칭인 ‘평화누리특별자치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은 것과 관련, '공식 명칭은 미확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오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도민이 묻고 김동연이 답한다’를 주제로 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북자도를 축구선수 박지성의 성공담에 빗대며 잠재력이 높은 곳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고교 시절 체격이 왜소했던 박지성이 명지대를 거쳐 세계적인 축구선수로 발돋움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경기 북부가 그렇다. 북부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은 지금 낙후된 모습 또는 남부와의 불균형 문제를 갖고 그 잠재력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북부) 인구가 360만이 넘었다. 광주와 전남보다 경기 북부의 인구가 더 많으며 경북보다는 100만명이 더 많다”며 “특별자치도의 경우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있는데 두 곳을 합친 것보다 경기 북부의 인구가 더 많다. 또 제가 만났던 경기 북부 수많은 분과 청년들은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는 등 엄청난 인적 자원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많은 분이 ‘북부가 많이 낙후돼 발전한 다음 북자도를 하자’고 얘기한다. 저는 거꾸로 생각한다”며 “지금과 같은 상태로 투자 유치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불균형은 더 심해질 것이다. 지금 엄청난 중복 규제로 북부가 시름하고 있으며 이런 규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대 정부에서 경기 북부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도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김 지사는 “이것을 한꺼번에 풀 수 있는 특단의 조치, 게임 체인저가 필요하다”며 “북자도 특별법에 이러한 조항을 넣어야 한다. 또 규제의 적용을 빼는 것은 특별법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일 공모를 통해 선정한 북자도의 새로운 명칭인 평화누리특별자치도에 대해 “만약 북자도가 생기게 되면 명칭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정해지게 된다"면서 "지난번 세종시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이름에 세종특별자치시가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북자도 추진 시 재정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길게 보면 경기 북부를 잘 살게 해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재정도 좋아진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9시30분부터 진행된 김 지사의 라이브 방송에는 한 때 최대 550여명 네티즌이 참여, 북자도 명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아이디 ‘le*****’ 네티즌은 ‘접경지에서 군사규제 푼다는데 그게 되겠는가. 거짓말 그만하라’는 댓글을, ‘ol*****’ 네티즌은 ‘라방 요약, 반대는 모르겠고 분도할거야’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반면, 아이디 ‘dr****’ 네티즌은 ‘(시민들이) 도지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는 반응을, ‘hi*****’는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길 응원한다’는 찬성 입장을 내세웠다. 또 일부 네티즌의 격한 표현에 김 지사는 “말씀이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지사는 “경기 북부 인구는 360만으로 도 기준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가 될 것”이라며 “북부의 자율권과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통해 국토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게 북자도의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자도 반대 의견이 많을 경우 포기할 것인가’라는 식의 질문에 “반대하는 의견도 충분히 검토하겠다. (주민투표에서) 도민들이 반대하면 따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5-29 21:48

경기도, 재난 문자 “北 대북전단 추정 미상물체…야외활동 자제”

북한 대남전단(일명 '삐라')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경기도, 강원도 등에서 식별됐다. 경기도는 28일 오후 11시34분 위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북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 식별. 야외활동 자제 및 식별 시 군부대 신고"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 동시에 같은 날 오후 합동참모본부 역시 국방부 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가 경기·강원 접적지역 일대에서 식별돼 군에서 조치 중에 있다"고 알렸다.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남한이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조선중앙통신의 담화를 통해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지역과 종심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다음날(2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쪽으로 전단을 살포해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혔고, 풍선에 오물을 넣는 등 저급한 행동을 했다"며 "북한 풍선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을 경우 군부대나 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오늘(28일), 실제로 경기·강원 등 지역에서 대남전단 미상물체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측은 "국민들께서는 야외활동을 자제하시고 미상물체 식별 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에 따르면 전방 지역에서는 풍선 10여 개가 식별됐다.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고도에서 날다가 일부는 떨어졌고 나머지는 계속 비행 중이다. 군은 야간 시간대를 고려해 격추는 하지 않고 지역별로 감시를 이어가고 있다. 정확히 확인하긴 어려우나 떨어진 일부 풍선에는 어두운 색깔과 냄새 등으로 미뤄 분변으로 추정되는 오물이 봉투에 들어 매달려 있었다고 전해진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05-28 23:46

경기도의회 윤리특위 개최, 9부 능선 넘었다…최종 판단 주목

음주 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기도의원에 대한 경기도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위는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개최의 선행 조건인 만큼 보름 앞으로 다가온 제375회 정례회에서의 최종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수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윤리특위원장 요청에 따라 지난 13일 도의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A의원에 대한 자문을 진행했다. 자문위는 윤리특위가 열리기 전 징계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기구로 이러한 사전 절차가 진행된 만큼 윤리특위 개최는 9부 능선을 넘은 것이다. 지난달 15일 A의원 뿐만 아니라 B의원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약 두 달 만이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의회 관련 직위를 게재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동강령 위반 지적을 받은 B의원은 사안이 첨예하다는 이유로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윤리특위 회의 내용이 비공개로 규정된 만큼 이번 자문위 회의 내용을 비밀에 치부했다. 다만 음주 운전을 한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타 시·도의회 사례가 있기에 경기도의회 자문위 회의 결과 역시 이와 비슷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30일 이내 출석정지 ▲사과 ▲경고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30일 제11대 의회 전반기 윤리특위 임기가 종료(경기일보 4월30일자 2면)될 예정이면서 도의회 제375회 정례회(다음 달 11~27일)에서 해당 안건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윤태길 윤리특위원장(국민의힘·하남1)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례회에서 윤리특위를 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원은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음주 운전은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번 정례회에서 해당 안건이 심의되지 않을 경우 제11대 의회 후반기에 책임을 미룬다는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5-28 18:46

김동연 지사,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분도 ‘정면돌파’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반대 여론에 정면돌파를 선택, 취임 2주년을 한달여 앞두고 정치적 능력을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모에 따라 선정한 북자도의 새로운 명칭(평화누리자치도)과 경기 분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인데, 특히 민선 8기 도정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불거진 문제인 만큼 김 지사의 해법이 검증대에 오르게 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29일 오후 9시30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북자도와 관련 도민과의 대화에 나선다. 이번 행사의 소주제에는 북자도 명칭이 포함된 만큼 공모를 통해 선정한 북자도의 새로운 명칭인 ‘평화누리특별자치도’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평화누리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 공모 발표 직후 경기도청원 게시판에 반대 청원이 올라오는 등 반발에 부딪힌 사안이다. “명칭이 우스꽝스럽다”는 지적과 함께 인구 소멸 시대에서 행정력을 나눌 명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분도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해당 청원은 공모 발표 하루 만에 도지사 답변 요건인 1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28일 오후 6시 기준 4만7천654명)했다. 취임 2주년을 앞둔 김 지사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르는 이유다. 더욱이 그동안 세간의 주목을 받은 경기도의 이슈는 지난해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민의힘이 당론을 정한 김포에 대한 서울 편입 등 외부적인 요인이었다. 취임 원년인 지난 2022년에는 국정감사가 이른바 ‘이재명 국감’이라 불릴 정도로 민선 8기 도정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만큼 도정의 자체 사안에 대한 김 지사의 대처 능력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는 이날 파주 사회복지책마을에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을 만나 북자도 설치에 대한 강행 의지를 보였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북미지역 출장 중 북자도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금도 차질 없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윤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그동안 경기도의 이슈는 내부적인 요인보단 중앙발로 인해 공론화된 게 사실”이라며 “도가 지역 주민 및 정치권과의 대화를 통해 이와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5-28 18:43

경기도, 내달 대변인 재공모…중앙협력본부장 등 정무라인 재정비 마무리

민선 8기 경기도가 5개월간 공석이었던 대변인에 대한 재공모에 돌입, 7월 중 임용한다. 도는 다음 달 7일부터 13일까지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개방형 직위인 대변인(3급 지방부이사관)을 재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원서접수가 마무리되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선별한 인원을 7월 중 임용할 예정이다. 앞서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실 행정관,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등을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대변인으로 임명돼 1년 4개월가량 근무했던 김진욱 대변인이 지난해 12월27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도는 지난 1월 신임 대변인을 공모했지만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해 5개월간 대변인의 자리는 공석이었다.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대변인 공고는 지난 1월과 같은 응시 자격이 요구돼 신문ᆞ방송ᆞ인터넷언론 홍보 또는 대외협력, 소통 등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한다. 대변인의 임용 기간은 2년으로 주요 업무는 ▲언론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신문·방송·인터넷언론을 통한 도정 홍보 ▲기자회견 등 언론사 취재 지원에 관한 업무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도정 보도자료 생산 및 관리 업무 ▲언론 종합 모니터링 및 보도 분석 ▲언론인터뷰, 대담 등 지원업무 등이다. 현재 공석인 중앙협력본부장 역시 대변인과 같은 개방형으로 다음 달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응시자격으로는 대외협력 또는 법률안 재개정 등 입법 지원 관련 근무경력이 요구된다. 중앙협력본부장 임용 기간은 대변인과 같은 2년으로 주요 업무는 ▲국회(정당)·중앙부처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입법추진 및 국비 확보 지원 등) ▲도정 홍보(도정자료 제공 등) 및 주요 정책자료 수집 및 전파 ▲국회·정당·중앙부처 동향 관리 ▲국정감사 수감 대응 및 지원 ▲도민단체 출향인사 업무 협조 등이다. 대변인과 중앙협력본부장 임명을 마치면 민선 8기 후반기의 정무라인 재정비가 마무리된다. 한편 지난 17일에는 신봉훈 전 인천광역시 소통협력관, 비서실장에 안정곤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 정무수석에 김남수 전 비서실장을 각각 정책수석에 임명했다. 이들 보좌진은 모두 전문임기제로 공모 절차 없이 발령할 수 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5-28 18:32

경기도, ‘서·동부 SOC 대개발 14개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 화성서 마무리

경기도가 ‘경기 서·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한 시·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개발 구상과 연계한 추가사업을 발굴하는 ‘14개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28일 화성시에서 마무리했다. 회의는 경기도의 SOC 대개발 기본구상과 경기도 지원정책 설명, 시의 SOC 구상과 연계한 개발 계획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정명근 화성시장, 송옥주 국회의원실의 백승재 보좌관, 김태형·박명원·박진영·이진형·이홍근 도의원, 정흥범 시의원과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건의 내용으로는 ▲해안경관도로 조성 사업 등 도로사업 ▲경기남부 동서횡단선, 신안산선 송산그린시티 연장, 신분당선 우정 연장 등 철도사업 ▲서해안 해안데크길 조성, 화성 해양 레저관광도시 조성, 경기 글로벌 미래차 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등 개발사업이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도와 화성시는 SOC 대개발을 통한 소외지역의 균형발전 방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 전역에서 진행 중인 개발사업과 서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로 및 철도망 계획 등이 꼭 필요하다”며 “간담회를 통해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SOC 대개발 구상을 함께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이번 회의를 통해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한 화성시의 뜨거운 관심과 열의가 다른 시·군 못지않았다”며 “화성시를 끝으로 릴레이 간담회가 마무리된 만큼 SOC 대개발 구체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간담회에서 수렴된 시·군 의견을 반영한 ‘경기도 서·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7월 중 중간발표하며, 올해 하반기 주민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12월 중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5-28 16:26

인적 드문 곳에 짝퉁매장 차리고 유통 창고까지…13명 덜미

인적 드문 곳에 매장을 차려두고 가짜 명품(짝퉁)을 판매한 불법체류 외국인과 짝퉁 유통 대형 창고 운영자 등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법체류 외국인 A씨 등 13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특사경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의류, 향수, 액세서리 등만 3천978개에 달하며 정품가를 기준으로 17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A씨는 B씨가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다. 특사경이 A씨로부터 압수한 짝퉁만 801개로 정품가액으로는 4억3천만원 상당이다. C씨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 고객을 상대로 유명 브랜드 짝퉁 상품을 판매한 혐의다. 이 밖에도 D씨는 하남시의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상대로 ‘정품 로스제품 골프의류들을 현금 결제시 반값으로 할인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홍보한 뒤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골프의류와 모자 등 짝퉁을 판매한 혐의를, E씨와 F씨는 남양주시에 있는 창고에 ‘○○소방’이라는 간판을 달아놓은 뒤 소방용품을 관리하는 것처럼 속인 뒤 SNS 라이브 방송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짝퉁을 판매해 온 혐의를 받았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상표권 침해행위는 ‘정품’ 판매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인해 소비자들의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몸에 직접 닿는 향수, 액세서리 등은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도내 위조 상품 판매가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5-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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