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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천·성남·고양 등 불법 숙박업체 32곳 적발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2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2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미신고 영업 32곳 89개 객실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4개소 ▲주택 6개소 ▲아파트 1개소 ▲기숙사 1개소다. 이번에 진행한 단속은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공유숙박 플랫폼의 특징을 이용해 오피스텔,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한 후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화성시 오피스텔 2객실, 수원시 오피스텔 4객실 등 총 6개의 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1년 6개월 동안 약 8천3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안양시 B업소는 단독주택에 4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1억5천만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가 잡혔다. 또 파주시 C업소는 오피스텔 2개 객실을 3년간 운영하며 약 1억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수익을 얻은 업체들로,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은기 도 특사경 단장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누구든지 쉽게 예약·이용할 수 있지만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투숙객이 안전사고 발생 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6-18 10:19

정부 제약 풀린 경기도⋯미래산업 맞춤 조직개편 ‘안갯속’

경기도가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의 마중물이 될 조직개편안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심의를 앞두면서 최종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은 실·국 구성에 대한 정부의 규제 해제 이후 이뤄진 첫 도 자체 개편이지만, 그동안 도의 조직개편은 도의회와 이견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제375회 정례회에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제375회 정례회 3차 회의를 통해 AI국·국제협력국·이민사회국 등 국 단위의 조직 신설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중 AI국은 지난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출장에서 AI데이터센터 구축을 강조한 만큼 관련 신산업을 기획하는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또 해외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할 국제협력국, 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이민사회국 역시 이번 조직개편안에 담겼다. 특히 국제협력국의 경우 지난 2월 도의 조직개편안에 평생교육국 폐지와 함께 담겼으나, 도의회의 평생교육국 폐지 반대에 부딪혀 안건 상정도 불발됐다. 이후 지난 3월 지자체가 직접 실·국 수를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됨에 따라 도는 지난달 폐지 실국 없이 AI국, 이민사회국을 포함해 신설 실국을 3곳으로 늘리는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양당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결과를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AI국 등은 현 산업 추세에 따라 필요한 조직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취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시기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조직과 예산은 필수 불가결 개념인 만큼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발맞춰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조직개편안 심의가 불발되거나 반대에 막힐 시 민선 8기의 안정적인 도정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설되는 국 단위 조직으로 인해 3급 세 자리가 확보되면서 공직사회의 관심도가 올라간 상황이고, 기존 여러 실국에 분산된 사업들이 신설된 국 단위 조직에 통합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만큼 조직개편안 통과가 도정 운영에 절실하다는 견해다. 이와 관련, 지미연 기재위원장(국민의힘·용인6)은 “상임위에 안건이 상정될 경우 의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17 18:33

8군 사령관 만난 김동연 지사, “한미동맹, 대한민국 외교 중심 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크리스토퍼 라니브(Christopher LaNeve) 신임 미8군사령관을 만나 경기도와 미8군 간 상호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도청에서 크리스토퍼 라니브 사령관과 함께한 자리를 통해 “미8군 군인들도 다 같은 우리 경기도민”이라며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주민들과의 협력관계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북한과 접경한 경기도의 지사로서 여러 가지 대처를 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에 가장 중심되는 축이다. 미8군의 역할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라니브 사령관은 “미8군을 대표해 경기도의 지원과 따뜻한 환영에 감사한다”며 “지역사회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며 앞으로도 함께할 시간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크리스토퍼 라니브 사령관은 지난 4월5일 취임했다. 도는 매년 주한미군 관계자들 간 소통․협력 강화와 정보 공유를 위해 정책토론회뿐만 아니라 안보 체험 등 다양한 한미교류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17 18:25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에 친문계 전해철 전 의원 위촉

경기도가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전해철 전 국회의원을 정책 자문기구인 ‘도정자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가 직접 전해철 전 의원에게 도정자문위원장을 제안했고, 이를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정자문위원회는 도정 정책에 대한 진행 상황 점검과 개선방안 제언, 신규 정책 기획과 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맡는다. 앞서 도정자문위원장을 맡은 강성천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해 1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에 취임, 현재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다. 김 지사는 지난 13일 도의회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도정자문위원장으로 도정에도 밝고 정무적인 감각도 가진 도 출신 전직 국회의원 중에 한 분 모셨으면 어떨까 생각한다. 가능하면 다선 의원이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전 의원은 안산 상록갑 지역구에서 19~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2대 총선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인 양문석 의원에게 경선에서 패배해 탈락했다. 한편 도는 민선 8기 후반기를 앞두고 지난달 17일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신봉훈 전 인천시 소통협력관과 안정곤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를 정책수석과 비서실장에 각각 임명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6-17 18:05

경기도, '메타버스 산업 육성' 속도낼까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가상융합산업 육성 근거를 마련했다. 도가 그동안 각종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온 만큼 이번 조례가 관련 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등을 담았고, 체계적인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가상융합산업은 흔히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을 연결해 사회·경제·문화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메타버스’ 관련 산업을 말한다. 가상융합산업의 시장 규모는 2022년 652억달러에서 연평균 44%씩 성장해 가며, 세계 GDP의 2.8%를 기여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영향력이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이 같은 가상융합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제도적 근거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산업육성에 여러 난항을 겪어왔다”며 “도가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하려면 각종 시책추진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가상융합 기술의 발전과 활용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경기도의 안정적인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제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미래산업의 선점과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17 17:02

경기도, 24일부터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7월 중순께 지급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도내 예술인에게 지급된다. 도는 지난 10일 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조건이행 완료 및 조건부 협의 기간 2년 연장을 통보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24일부터 도내 28개 시·군(용인·성남·고양 미참여)에 거주 중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올해 1월 기준 이들 28개 시·군에는 일반 예술인 2만2천701명, 신진예술인 3천19명 등 2만5천720명의 예술활동증명 유효자가 거주하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일반예술인뿐만 아니라 청년비율이 높은 신진 예술인까지 지급범위를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지급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일반예술가 1만200명, 신진 예술가 1천300명 등 총 1만1천500명이다. 도는 신청자의 소득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순께부터 예술인기회소득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복지부는 1년 동안 우선 사업을 시행하는 대신 올해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 중인 예술활동준비금 사업과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확정 전 문체부와 사전협의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은 구 창작지원금사업의 새로운 이름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4천원) 이하인 예술인 2만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는 올해부터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예술인기회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지난달 초 문체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이후 도는 지난달 말 복지부에 이 같은 조건 이행사실을 통보하고, 예술활동증명유효자격 보유자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 예술인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6-17 16:58

경기도, 미래모빌리티 페스타 개최…첨단 산업 중심지 만든다

경기도가 모빌리티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경기테크노파크, 시흥시와 시흥 배곧생명공원에서 ‘2024 경기 미래모빌리티 페스타’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이번 행사는 드론, UAM(친환경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차 등 경기도의 미래모빌리티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1천200대 규모의 드론이 밤하늘에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등 주요 도정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모빌리티 분야를 비롯해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평가받고 있다. 도내 자동차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6조2천억원으로 전국의 71.1%를 차지하고 있고, 연구원 역시 도내에 2만3천300여명이 있어 전국의 61.6% 수준이다. 이를 기반으로 도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래차 소프트웨어 검증 ▲친환경차 보급 및 기반시설 확충 ▲자율주행 실증단지 및 ‘판타G 버스’ 운영 ▲국토부 UAM 실증사업 버티포트 조성(고양 킨텍스) ▲에너지 체계 전환을 위한 수소 기반시설 마련의 일환으로 수소 생산&교통복합기지 준공(평택) 및 수소도시(안산·남양주·평택·양주), 미니 수소도시(용인)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행사가 열린 배곧 단지에는 바이오클러스터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바이오와 모빌리티까지 합쳐진 투자가 계속 이뤄지면서 경기도와 시흥시의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변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R&D 예산을 20% 가까이 줄였으나 경기도는 46%를 늘렸다. 미래를 먼저 맞이하기 위해 R&D 투자에 경기도가 앞장서고, 그 선봉에 시흥시가 있도록 함께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16 16:01

경기도의회 국힘, 의장단 선출 ‘속도’

제11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의장단에 출마할 후보군을 확정지으면서 본격적인 진영을 갖춘 가운데 국민의힘 역시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이번 회기 중으로 의장단 후보군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의장 후보 2명, 부의장 후보 2명이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분주하게 다른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의장 후보의 경우 11대 도의회 최고령 의원이기도 한 박명원 의원(화성2)과 8,9대에 이어 11대 도의회에 입성해 3선 의원인 윤태길 의원(하남1)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두 사람 외에도 현재 재선 의원 중 1명이 타천으로 출마가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공식 선언은 하지 않은 상황이다. 부의장 후보의 경우 전반기 의장에 출마했다 낙선한 3선의 김규창 의원(여주2)이 부의장 후보 출마를 일찍이 공식화한 가운데 9대 도의원을 지낸 재선 의원 김시용 의원(김포3) 역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아직 구체적인 의장 후보 선출 일정을 잡진 않았지만,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들이 있는 만큼 물밑 경쟁은 치열한 상황이다. 특히 제375회 정례회 시작일인 11일에 맞춰 김정호 현 대표를 차기 대표로 선출해둔 만큼 김 대표를 중심으로 다선의원들간의 협의를 거쳐 후보군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원은 “이번 주 대표와 다선 의원들 간의 만남이 진행될 예정이라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후반기 의장단 후보가 가려지지 않겠냐”며 “그래도 후보를 정하지 못한다면 그때 의원들이 다 모여서 투표를 치르거나 하는 방식이 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13일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김진경 의원(시흥3)을 의장 후보로, 정윤경 의원(군포1)을 부의장 후보로 정한 바 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16 15:53

어디서나 ‘공평한 복지’… ‘기회의 경기’ 완성 [민선8기 道 긴급진단 完]

긴급진단 민선8기 출범2년 김동연호 完. 변화·기회의 복지 ‘기회의 경기’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민선 8기 경기도가 기회소득, 360도 돌봄 사업 등과 같은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일부 사업에 31개 시·군 모두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인데, ‘경기도형 역점 사업’을 공고히 하기 위해선 일선 시·군의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 총 6개의 기회소득을 선보이고 있으며, 인프라 부족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360도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기회소득(연 150만원)과 장애인 기회소득(올해 하반기부터 월 10만원)을 시행했다. 연내에는 ▲체육인(연 15만원) ▲농어민(월 15만원) ▲기후행동(연 6만원) ▲아동돌봄(월 20만원) 등 기회소득을 도입할 방침이다. 360도 돌봄 사업은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언제나 돌봄’ ▲장애인에 대한 ‘어디나 돌봄’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도는 올해 1월부터 누구나 돌봄 정책을 시행 중이다.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도민 등을 대상으로 화장실 이동 지원, 병원 동행 등 생활·동행돌봄 등 7개 서비스를 1인당 연 최대 150만원 상당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분담이 도와 시·군비 5대 5로 설정된 일부 사업은 재정난을 이유로 31개 시·군 모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용인, 고양, 성남 등 3개 시가, 체육인 기회소득은 용인·고양·성남 등 9개 시가 불참 의사를 밝히거나 참여를 검토 중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의 경우 도는 경기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현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31개 시·군 모두가 함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누구나 돌봄 역시 수원 등 16개 시·군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이러한 사업들이 도를 상징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시·군 전역의 확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기회소득의 경우 시·군을 대상으로 협의를 이어가는 등 전역으로 확대를 모색할 방침”이라며 “누구나 돌봄의 경우 사업의 안정화가 이뤄지면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 모두를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15 09:00

“경기도내 지자체별 차등적 예산 분담해야” [민선8기 道 긴급진단 完]

긴급진단 민선8기 출범2년 김동연호 完. 변화·기회의 복지 민선 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과 360도 돌봄 등 복지 사업의 대상이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기 위해선 차등적 예산 분담 비율 조정과 사업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사업의 경우 31개 시·군 모두 혜택을 받지 않는 상황인 만큼 형평성이 어긋나는 데다, 경기도만의 대표 복지 사업으로 자리잡아 지속성을 높일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기회소득과 360도 돌봄 사업 등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을 느낀 일부 시·군이 불참 의사를 밝히자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같은 도민이라도 지역에 따라 복지 혜택의 유무가 생긴 것이다. 대표적인 사안이 예술인 기회소득이다. 지난해 6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당시 성남 등 4개 시가 제외되자 형평성 문제가 잇따랐다. 또 지난해 11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360도 돌봄 사업의 일환인 ‘누구나 돌봄’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 분담 비율(도비 5 대 시·군비 5)을 지적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우려한 것이다. 특히 예산 분담 비율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원인으로 도가 모든 시·군과의 합의를 전제로 이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소영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신이 사는 도시에 따라 복지 서비스가 다른 것을 깨달았을 때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다”며 “도가 재정이 열악한 곳에만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시도해 볼 만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다른 정당 소속의 기초자치단체장 입장에선 선뜻 사업에 참여했다가 김 지사의 사업을 부각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따라서 도가 사업의 내실화를 기해 이러한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이계존 수원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도가 재정 부담을 느낀 시·군의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홍보해 시·군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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