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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힘 후반기 대표에 김정호...연임 성공

경기도의회 후반기를 이끌 3기 대표의원에 김정호 의원(광명1)이 선출됐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역의원총회 겸 의원총회를 열고 재적의원 7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3기 대표에 현 대표인 김 의원을 선출했다. 김 의원은 76명의 의원 중 51명의 표를 얻으며 대표의원 연임에 성공했다. 이날 김 의원이 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2기 대표단의 임기는 6월30일 종료된다. 김 의원은 곧장 3기 대표로 활동을 이어가며, 임기는 이후 1년이다. 이날 본격적인 투표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는 일부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과정에 불만을 드러내며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선관위 구성이 각 후보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당이 주도해 구성한 선관위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다. 또한 일부는 후보자 본인만 가능한 선거운동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후 이어진 정견발표에서도 현 대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후보자들의 정견 대부분을 차지하며 갈등 국면이 극에 치닫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당선을 확정지은 뒤 국민의힘은 오랜만에 한 곳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면서 화합을 다짐했다. 김 의원과 함께 대표에 출마한 고준호(파주1), 곽미숙 의원(고양6)은 손을 맞잡았고, 김 의원 역시 당선 소감을 통해 협치를 최우선으로 다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11대 들어 지난 2년간 내부 분열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등 내홍에 시달려 왔다. 김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큰 힘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함께 선거를 치른 고준호, 곽미숙 의원님의 정책도 잘 반영해 대통합을 이루겠다"며 "후반기 원구성이 곧 진행되는데 재선, 삼선, 동료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국민의힘 모든 의원이 즐겁고 행복한, 촉망받는 도의원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광명시의회 부의장을 지냈다. 이후 도의회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을 당시 국민의힘 정상화 추진위원회 대표의원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바 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11 10:20

1기 신도시 정비·동부권 개발… 행정력 ‘검증대’ [민선8기 道 긴급진단 ②]

긴급진단 민선8기 출범2년 김동연호 ②도시계획 민선 8기 전환점을 앞둔 경기도가 정비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확충, 동부권 불균형 해소 등 도시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로 정비사업이 잇따를 전망인 데다 동부권 불균형 문제의 경우 주민 숙원 사업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 이후 정비사업이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수원·성남시 등 총 23개 시·군에서 558개(착공 및 준공 제외)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1기 신도시 정비 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이 특별법으로 주민들의 관심도가 상승한 것이다. 더욱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공모안을 발표하면서 성남 분당 등 도내 1기 신도시 총 2만6천가구 중 10~15% 내외가 선도지구 대상이 됐다. 또 2026년 도내 1기 신도시 총 27만5천가구 중 92%가 준공 후 30년 주택이 되는 만큼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주민의 주거 환경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렴한 노후주택이 철거되고 비싼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 기존 거주지를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이 필요한 이유다. 이런 가운데 도는 지난 2월 동부권 지역에 대한 대개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동부권은 경부선 위주의 도시 개발이 이뤄진 데다 중첩 규제로 상대적으로 낙후했다는 분석이다. 동부권 개발의 핵심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총 비용 43조3천억원 중 33조9천억원이 2040년까지 투입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용인~여주 국지도 84호선 등 도로 18개 노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 등 13개 노선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3월 일선 시·군과 간담회를 통해 필요한 SOC 사업을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구상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로와 철도를 먼저 설치하고 SOC에 따른 도시계획을 구상하겠다는 뜻이지만, 대규모 SOC 사업의 경우 자체 예산의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중앙정부와 시·군과 협력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동부권 대개발 중 철도의 경우 국가철도망 반영 등 행정 절차가 중요한 만큼 정부를 상대로 한 국비 확보 등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10 20:01

“지자체 의지로… 공공임대주택 인식 전환해야” [민선8기 道 긴급진단 ②]

긴급진단 민선8기 출범2년 김동연호 ②도시계획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동부권 불균형 해소 등 도시 문제를 안고 있는 경기도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민 인식을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정치력까지 동원,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유치해 동부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과 대규모 SOC 사업을 통한 동부권의 경제 효과가 도의 과제로 부각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도내 전체 9.8%(약 521만7천가구 중 51만5천여가구) 수준으로 유럽 등 선진국 20~30% 비율보다 낮다. 또 통계청의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 하위 20%는 지난해 4분기 월평균 112만2천원을 벌었으며, 이 중 주거비로 22.5%(약 25만2천원)를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저소득층 입장에서 주거비 지출은 부담스럽다는 얘기다. 여기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1기 신도시의 재정비가 예고됐기에 정비사업 기간 기존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이주단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정재호 교수는 “단기적으론 지자체가 주택을 꾸준히 매입해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주택 공급을 진행해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한다”며 “시민들이 공공임대주택 혹은 일반 주택 중 어느 곳에서 살지 고민할 정도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지자체와 정부의 의지로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부권 대개발은 중앙정부와의 소통 관계가 구축돼야 가능하다. 일례로 도는 지난 2월 ▲광주~양평 용문(길이 32.7㎞) ▲반도체라인(42.5㎞) 등 5개 철도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대형 철도 사업은 법정계획인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백인길 대진대 교수는 “일반적으로 도시를 변화할 수 있는 것은 SOC 사업이다. 그동안 동부권이 낙후된 것은 투자가 진행되지 않은 것인데 이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기도가 적극 행정을 발휘하는 데다 정치력까지 동원해야 정부의 역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제언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10 19:59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임기 논란 종결…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의 임기 조기 종료 논란이 사실상 종식됐다. 경기도의회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정담회에 이어 곧장 운영위원회를 개최, 관련 조례안 개정을 위한 첫발을 뗐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은 10조2항을 손 보는 방향의 개정안이 본회의에 넘겨진다. 종전 규정에 ‘지방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해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돼 있는 걸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로 바꿨다. 이 경우 임기 시작은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일부터지만, 종료일은 의원 선출 후 2년이라 이번과 같은 임기 논란은 사라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차기 의장단의 선출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후단에 있는 ‘다만, 그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는 부분을 ‘선출하는 때까지’로 개정해 현 의장이 차기 의장단 선출 과정을 주관하는 등 공백이 없도록 바꿨다. 또한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역시 마찬가지로 변경, 임기는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으로 정하고 재임기간은 새로운 상임위원 선정 시점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운영위는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7월17일 개최하는 안 역시 의결했다. 앞서 논의한 개정안 부칙에 적용 대상을 ‘규칙 시행 전 선출돼 재임 중인 의장·부의장 임기에도 적용한다’고 적시한 만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염 의장이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회의 진행을 맡는다. 이번 조례안 개정이 상임위를 넘으면서 임기 논란이 사실상 종식됐다는 게 도의회 중론이지만,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이날 오전 열린 정담회에서 의장단 3명과 상임위원장단 12명 등 총 15명 중 13명이 서면 동의했고, 1명은 구두 동의 의사를 밝혔다. 반면 나머지 1명은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해당 상임위원장이 임기 유지를 주장하면 경우에 따라 또 한번 법적 분쟁을 벌여야 할 여지도 있다. 한 도의원은 “관련해서 국회 등에 해석을 요청한 결과 신법을 적용하는 게 소급입법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며 “대부분이 합의를 통해 협치의 의회를 만들자는 뜻으로 결심한 일인 만큼 큰 분쟁 없이 넘어갈 수 있게 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10 17:40

경기도의회, 11일부터 정례회 돌입... 조직개편·학생인권조례 ‘격돌’

경기도 국제협력국 및 AI국 신설, 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경기도 주요 쟁점 사항들이 경기도의회 논의의 장에 오른다.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11~27일 제375회 정례회를 통해 총 130건의 안건을 다룬다. 발의자별로 의원발의 103건, 도지사 15건, 교육감 16건 등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경기도 조직개편 관련 안건에 대한 논쟁이 열띨 전망이다. 김동연 지사가 발의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투자유치를 전담할 국제협력국, 도정에 AI를 전면 도입하기 위한 AI국, 이민청 유치 및 이주민 정책을 담당할 이민사회국 등 3국 신설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해당 안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처리 과정이 원활하진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이 나온 뒤 국민의힘에서는 논평을 내 직원들은 물론 자신들과도 논의 없이 나온 조직 개편안이라며 공개적인 비판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임태희 도교육감이 발의한 도교육청의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임 교육감은 종전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통합해 권리와책임조례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경우 두 조례안은 모두 폐지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공공연하게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교원단체 역시 교권 보호 등을 이유로 교권조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례회 개회와 동시에 도시위에서 다뤄질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역시 도의회가 준법감시위를 설치해 GH의 경영을 감시하는 게 적합한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그런가 하면 이번 회기에서는 11대 첫 윤리특별위원회도 개최된다. 음주운전과 행동강령 위반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소속 A·B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윤리특위는 11일 오후 회의에서 징계수위를 정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A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됐고, B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의회 관련 직위를 게재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동강령 위반 지적을 받았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10 17:07

경기도, 위기 노인가구 2천명 선별⋯위기상황 파악해 복지서비스 제공

경기도가 위기 노인가구 2천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제 위기상황에 놓였을 시 복지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도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약 2개월간 위기정보 데이터를 통해 선별한 위기 노인가구 2천명에 대한 조사를 추진, 실제 위기에 처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도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금융연체 기록이 있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2천명을 선별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19개 기관의 45개 위기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선별된 2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위기상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기가 발견된 가구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지난 4, 5월에 이어 의료비 과다 지출과 금융연체 위기정보를 활용해 위기징후가 있는 위기 노인가구를 선별했다”며 “위기 이웃을 발견하신다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 경기도콜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6-10 17:05

경기도, 1기 신도시 재정비 소통 창구 ‘시민협치위원회’ 순회 간담회 진행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주민과의 소통 창구인 시민협치위원회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에 돌입했다. 도는 10일 성남시청에서 성남 분당 시민협치위원회 20명과 간담회를 열고 재정비 방안,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도는 신도시 재정비가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담는 도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인생타운(AIP) ▲기후·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복합개발 ▲주거와 복지서비스 제공 등 도의 정비 비전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했다. 앞서 도는 2022년 8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의 하나로, 민·관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경기도 시민협치위원회’를 같은 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민위원은 시의 추천을 받아 도내 5개 신도시별 2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된다. 최초 구성 시 포함되지 않은 성남 분당도 최근 위원 위촉을 마쳤다. 이날 시민협치위원회에서는 선도지구 관련 내용이 주로 논의됐다. ‘선도지구’란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까지 선도지구 공모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공모를 거쳐 11월 중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규모로 2만6천가구를 기본으로 하되, 시의 판단에 따라 1만3천가구를 추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도는 이날 성남 분당에 이어 12일 군포 산본(군포문화예술회관), 12일 안양 평촌(평촌동주민센터), 13일 고양 일산(로켓티어 공유오피스), 13일 부천 중동(중4동주민센터) 등에서 시민협치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한다. 신창근 도 정비계획팀장은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6-10 16:13

민선 8기 경기도 ‘김동연표 기회소득’ 든든한 뿌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 9월22일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공식적으로 ‘기회소득’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이후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회소득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달렸다. 이와 관련, 김동연 지사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 기회로 연결되면서 역동성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 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겠다”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올해 신설될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까지 총 6개의 기회소득이 연내 도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 휴머노믹스(Humanomics)의 실현, 기회소득 휴머노믹스는 기존 경제학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내총생산(GDP)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 속 사회 불평등, 양극화 등 기존 경제학에서 비롯된 문제를 삶의 질, 개인의 역량 제고, 행복 등을 실현함으로써 극복하자는 취지다. 쉽게 말해 ‘사람 중심 경제’를 이르는 말이다. 김 지사는 지난 2월14일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휴머노믹스를 도정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 후 이에 기반한 경기도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휴머노믹스 철학이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기회소득은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주목,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개인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회소득’의 정책적 의의가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람 중심의 투자 정책은 국내에서는 혁신에 가까운 새로운 정책이다. ■ 효과 입증된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지난해 경기도 기회소득의 문을 연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우선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예술인이 일정 기간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정책 취지다. 지난해에는 약 7천명에게 지급됐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원(하반기부터 월 10만원으로 인상 추진)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를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본다. 지난해 7천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지원 대상이 늘었다. 지난 1월29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운동 목표 등을 수립한 약 6천명에게 1차 지급을 완료했다. 이런 가운데 기회소득 사업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최근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수혜자 6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 보고에 따르면 기회소득은 경기도 예술인의 예술 활동 시간을 주당 약 1시간 26분 증가시켰으며, 행복감도 약 3.7%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예술인에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인 역량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복지재단이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2천명의 운동기록(걸음수, 시간, 활동성 등)을 비교 분석한 ‘2023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성과 연구’에 따르면 사업 참여 전 주 2회 이상 신체활동에 참여한 인원이 270명에 불과했지만 참여 이후에는 1천384명으로 증가했다. 사업 참여로 신체활동 정도가 증가 또는 유지된 인원이 1천894명으로 전체 참여자 2천명 대비 94.7%로 나타났다. 참여자 10명 중 9명은 기회소득 사업 참여 이후 건강관리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신체·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80%를 상회했다.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장애인을 사회적 가치 창출의 주체로 인정하고, 장애인 자신의 건강증진에 대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 새로운 기회소득.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 4개 현재 사업별로 조례 제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4개 사업 모두 올 하반기 지급 개시가 목표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 선수(전문체육), 선수 출신 지도자(은퇴 선수, 체육 시설 지도자, 선수 관리자), 심판 등 약 7천800명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생활 지속 등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귀농 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약 1만7천700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 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안 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앱 사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약 10만명에게 최대 연 6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민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정책 취지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약 500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돌봄 참여자들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개별 사업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와 함께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6-10 08:47

북자도·서울 편입 산 넘어 산… 경기도내 갈등 해법찾기 ‘고군분투’ [민선8기 道 긴급진단 ①]

민선 8기 경기도가 반환점을 앞에 둔 가운데, 남은 2년 동안 도정을 둘러싼 갈등 해결부터 경제 활성화와 핵심공약 추진까지 다수의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경기일보는 민선 8기 출범 3년 차를 맞아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긴급진단 민선8기 출범2년 김동연호 ①갈등과제 경기도는 지난 2022년 7월 민선 8기가 들어선 후 전반기 동안 주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촉발된 여러 갈등을 겪었고, 여전히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나 김포 서울 편입 문제 등의 경우 현재 진행형인 만큼 도의 적극 행정으로 통합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선 8기 대표적인 갈등 해결 과제는 ▲북자도 반대 여론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 편입 논란 ▲도의회와의 관계 등이다. 우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북자도는 의정부·고양 등 10개 시·군을 북자도로 지정, 중첩 규제 해소를 통해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도는 지난해 9월 북자도 특별법 통과의 선행 절차인 주민 투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으나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이러한 목소리는 지난달 30일 김동연 지사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확인됐다. 네티즌들은 북자도 실현 가능성과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 댓글을 달았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한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갈등의 불씨도 남아있다. 김포시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관련 법안의 입법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인 데다 국민의힘 역시 제22대 총선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갑론을박 가능성도 있다. 도는 올해 8월까지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유치 후보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군공항의 경우 경기국제공항 대상지에서 제외됐으나 과거 논란이 있었던 사안인 만큼 유치 후보지가 발표될 경우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용역이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의회와의 관계도 해결 과제다. 민선 8기 출범 직후 첫 경제부지사의 ‘술잔 투척’ 논란, 지난해 5월 도의회 국민의힘 전 대표 등의 연좌농성 등 잡음이 이어졌다. 더욱이 지난 2월에 이어 6월 정례회에 다시 오른 조직개편안(국제협력국 신설 등)의 심의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어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북자도의 경우 찬반이 있는 사안이라 주민들에게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며 “김포 서울 편입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경기국제공항에 대해선 “경기 남부권은 대한민국 경제 중심인 가운데 연구 용역은 복수 후보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라며 “주민 소통 등 진정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10 05:00

“경기도 적극 행정 기반… 지방의회 소통 역할 중요” [민선8기 道 긴급진단 ①]

긴급진단 민선8기 출범2년 김동연호 ①갈등과제 민선 8기 경기도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유발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도의 적극 행정과 지방의회 차원의 주민 소통으로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9일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갈등 비용은 최근 10년간(2013~2022년) 2천326조6천억원, 연평균 232조7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0%에 해당하며 이 중 경기북부특별자치도나 김포 서울 편입과 같은 지역 갈등은 77조원 수준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중앙 정부나 지자체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관계를 조율하거나 다른 정당과 대화를 진행하기보단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형태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 대화, 타협이다. 상생의 정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욱이 인구 1천400만명의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국내 주요 산업이 포진된 데다 도시뿐만 아니라 해양과 농촌, 접경지역까지 관할하는 등 복합 지방자치단체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도의 적극 행정을 기반으로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선 소통 구조 확충이 선행 조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도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의 이해관계와 보편적인 주민들의 생각을 반영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이해관계가 상충할 경우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100% 사회적 합의는 불가능하나 이를 위한 노력과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요즘의 경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소통이 중요한데 과거처럼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온라인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북자도와 같이 부정적인 여론이 심한 사안에 대해선 출구 전략 및 대안 제시가 기반돼야 하며 첨예한 사안의 경우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의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채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는 “갈등은 없어질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는 사안이다. 갈등이 없으면 가장 좋은 사회라고 인식하나 이럴 경우 침체한 사회와 다를 바 없다”며 “각 지역의 민의를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 의견을 토대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해 갈등을 풀어주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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