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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70~80마리... 무허가 반려동물 장묘업자 적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반려동물을 화장한 업자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도민 제보를 통해 지난 2020년 12월부터 무허가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업자 A씨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까지 3년5개월여 동안 안산시에서 월평균 70~80여마리의 반려동물을 불법으로 화장해 1천4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또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동물 사체 소각로(소각 능력 25㎏/hr) 2기를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단으로 배출시설을 설치, 조업한 사람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6-19 09:49

김동연 경기도지사, 5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서 첫 전국 1위 달성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의 지난 5월 직무수행 평가에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18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5월 직무수행 긍정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긍정평가 58.8%를 기록해 지난달(65.6%) 대비 6.8%포인트 하락했으나 전국 17명 시도지사 중 가장 높은 긍정평가를 받았다 김 지사 다음으로는 ▲2위 김광연 전북지사 57.0% ▲3위 김영록 전남지사 56.5% ▲4위 이철우 경북지사 56.4% ▲5위 김태흠 충남지사 52.5% ▲6위 박완수 경남지사 49.2% ▲7위 김두겸 울산시장 48.6% ▲8위 김진태 강원지사 48.1% ▲9위 유정복 인천시장 45.6% ▲10위 이장우 대전시장 44.9% 등 순이다. 김 지사는 지난 2022년 8월 첫 긍평가에서 5위를 기록하고 지난해 8월에는 3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지난 3월과 4월의 경우 4위와 2위를 각각 기록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도는 5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지수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순위별로 살펴보면 ▲1위 대전 66.7% ▲2위 경기 65.6% ▲3위 세종 64.6% ▲4위 서울 64.2% ▲5위 경남 63.4% 등이다. 이어 ▲6위 강원 61.0% ▲7위 율산 59.6% ▲8위 경북 59.1% ▲9위 충남 58.7% ▲10위 제주 58.2%로 나타났다. 4월에 이어 2위를 차지한 도(67.0%)는 전월 대비 1.4%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1만3천600명(시·도별 800명)을 대상으로 4월26일~5월1일, 5월28일~6월2일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실시했다. 광역자치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2.1%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6-18 18:10

국힘 경기도당위원장 후보자에 심재철 전 의원 단독 등록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8일 도당위원장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접수를 진행한 결과, 5선 국회의원 출신인 심재철 안양동안구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단독 등록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의 도당위원장 최종 선출 여부는 오는 21일 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가려질 전망이며 방식이 추대인 만큼 심 위원장이 도당을 이끌 가능성은 크다. 도당위원장 임기는 1년이다. 16대 국회부터 20대까지 연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심 위원장은 국회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22대 총선에선 자당 안양 동안을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심 위원장은 지난 2010년에도 도당위원장을 역임했고, 이번에 선출될 경우 지난 2006년 홍문종 전 위원장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원외 도당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18 18:08

김동연표 ‘경기RE100’ 로드맵 도민과 함께 만든다

경기도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경기RE100’(사용 전력 100% 재생에너지 대체)의 구체화 작업을 도민 의견을 기반으로 수립하면서 본격화한다. 주택과 농촌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RE100에 대해 도민 아이디어를 받아 정책에 반영할 계획으로 지난해 ‘누구나 돌봄’ 사업 역시 이러한 과정으로 다양한 의견이 포함된 만큼 도는 이번 공론화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각 실·국을 대상으로 올해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 결과, 의제를 ‘우리 동네 RE100’으로 정했다.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RE100은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네 가지 분야로 추진 중이며 이 중 도민 분야가 이번 사업의 대상이다. 도는 공론화 대상의 소주제를 주택과 농촌 등으로 나눴다. 주민들이 주택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RE100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도민들로부터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경기지역은 도시와 농촌의 복합지역인 만큼 농촌에서도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할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특히 도는 지난해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누구나 돌봄에 대한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을 진행, 총 5개 아이디어를 도출한 바 있다. 누구나 돌봄은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화장실 이동 지원, 병원 동행 등 7개 서비스를 1인당 연 최대 150만원 상당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경기도 공론화위원회는 의견 수렴을 통해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확보 방안, 이들의 처우 개선 등 총 5개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이 중 종사자 확보 방안 등을 정책에 반영했다. 과거 사례처럼 도는 이번 RE100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 수령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12명 규모의 공론화 추진단을 통해 숙의 과정을 기획하고 100명 규모의 도민대표회의를 구성, 연내 정책 제안문을 도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대표회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동시에 여론조사도 진행하는 등 내실화를 가할 예정”이라며 “이 사업은 상향식 정책 결정 과정인 만큼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18 18:05

경기도농수산진흥원, 2024년 월드 푸드테크 컨퍼런스 참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0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하는 ‘2024 월드 푸드테크 컨퍼런스’ 글로컬 세션에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식품(Food)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푸드테크는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으로 국내시장 규모는 600조원, 세계시장 규모는 4경원에 달하는 기술·상품·서비스의 혁신이다. 경기도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경기도 푸드테크 1번지(G) 10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푸드테크 창발 생태계 조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경기도 대표 푸드테크 기업인 푸드 업사이클링 ㈜엠바이에옴쎄라퓨틱스, 대체식품 중 고품성 식물성 계란을 개발한 ㈜메타텍스쳐, 반려동물 자연식 제조 식품 기업 코니멀하우스의 발표도 진행된다. 전체 행사 내용은 ‘월드 푸드테크 컨퍼런스 2024’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기도 푸드테크 산업에 관심 있는 도민 및 관계자라면,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미래혁신사업부로 1개 세션 선착순 신청 가능하다. 앞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 먹거리 전략의 일환으로 ‘2023년 코리아 푸드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을 주최했고, 2022년 6월 출범한 한국푸드테크협의회와 함께 경기도 푸드테크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이번 월드 푸드테크 컨퍼런스 2024 참여를 통해 경기도 푸드테크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푸드테크 기업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18 18:02

김정호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평생학습도시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가 진정한 의미의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날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평생학습도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현재 경기도는 31개 시군 모두가 평생학습법에 따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재지정 평가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시·군만의 노력을 넘어 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년)에 따르면 교육부가 평생학습도시를 평가·지정·지원하는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평가·추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평생학습 진흥을 검토하고 있다”며 “평생학습도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경기도 내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18 17:16

학생인권·교권 통합조례안… 경기도의회 ‘뜨거운 감자’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통합해 경기도교육청이 발의한 통합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관련 단체들이 종전 조례안의 폐지를 극렬히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미상정을, 국민의힘은 상정을 주장하면서 양측이 팽팽히 맞서서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임태희 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가 일방적인 권리만을 담아 교권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대체할 조례로 마련됐다.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19일 열리는 안건 심의에 상정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미상정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대립이 본격화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17일 결산안 심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심의가 파행됐다. 논란은 이날까지 이어졌다. 이날 역시 당초 오전 10시부터 도교육청의 추경안 등에 대한 심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제때 심의를 열지 못했다. 그 사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조례안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이후 도의회를 항의방문했고 교기위 부위원장인 이학수 의원(국민의힘·평택5)은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 심의에 조속히 동참해 달라’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이미 교기위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보류하면서 학생, 교원, 학부모를 포괄하는 관련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만든 통합조례안임에도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교기위는 지난해 11월 임 교육감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보류한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이 예결산 심의에는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의사 일정에 차질을 빚지는 않게 됐지만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해당 안건의 미상정을 당론으로 정한 상황이라 번복이 쉽지 않고 국민의힘도 입장을 바꿀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의회 한 관계자는 “양측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은 상황에서 결국 기존 조례 명칭을 유지하느냐, 새 조례로 바꾸느냐의 문제만 남은 것인데 갈등이 쉽게 사그라질 것 같지 않다”며 “교육 현장의 정상화와 교육 구성원의 협력을 위해 만드는 조례인데 출발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쟁만 남은 것 같다”고 일갈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18 16:57

박옥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종전 조례안의 경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박 의원은 조례 운영 및 시행 등에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기술지원의 원활한 추진, 도민의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위한 모형개발 및 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해 한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약정책지원단 설치 근거뿐 만 아니라, 지원단의 구성 및 수행 업무를 규정하고 지원단의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며 “한의약 육성 의료정책의 추진․지원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18 16:37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안산 본오 ‘보니마을 생활케어센터’ 7월 착공

경기도는 안산 본오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보니마을 생활케어센터’가 다음 달 착공한다고 18일 밝혔다.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산 본오 도시재생사업은 ▲보니마을 생활케어센터 ▲스마트 돌봄서비스 ▲케어매니저 양성 ▲공원 리뉴얼 및 지하주차장 조성 ▲그린케어 생활가로 조성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착공하는 ‘보니마을 생활케어센터’는 안산시 본오동 796-4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4천48.24㎡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 센터는 본오2동 행정복지센터 리뉴얼을 통해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커뮤니티케어센터로, 기존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보니마을 생활케어센터’는 2026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인근 대학,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의 혁신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안산 본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원도심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지난해까지 전국 최다인 66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고,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13곳을 더해 79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균형 잡힌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문제뿐 아니라 원도심 노후 주거지역에도 신경을 쓰겠다”고 밝히는 등 취임 이래 지속적으로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원도심 재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6-18 16:36

경기도, 부천·안산·광명·양평 등 5곳 ‘일회용품 퇴출’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양평군 등 4개 시·군 5곳에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를 조성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양평군 세미원에서 조용익 부천시장, 김대순 안산부시장(대리 참석), 박승원 광명시장, 전진선 양평군수와 협약을 맺고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도청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까지 일회용기를 쓰지 않도록 하고, 올해부터는 바깥 음식 주문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빠른 시간에 정착됐다”며 “오늘은 4개 시·군과 함께 1회용품을 쓰지 않는 협약을 맺는다. 1회용품을 안 쓰는 행동이 오늘, 이 아름다운 관광지, 대학, 시장에서 시작해 경기도,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의 수출길이 막히게 될 것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빨리 적응하는 그룹과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그룹 간 소위 ‘기후 디바이드(격차)’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의 소극적 기후변화 대응에 큰 유감을 갖고 있다. 한국이 세계시장을 잃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말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우리 자녀들과 미래 세대들이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함께 힘을 모아 1회용품을 안 쓰고, 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는 걸 꼭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은 2026년까지 3년간 총 30억원의 도비를 투입해 행정 구역별로 구분이 가능한 지역 혹은 테마 구역별로 특화지구를 정해 다회용기 기반 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특화지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화지구는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양평군 등 4개 시·군 5곳에 조성한다. 30억원의 사업비는 이들 특화지구 내 커피전문점, 음식점, 장례식장, 영화관·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축제·행사 등에 다회용 컵 지원, 다회용기 대여·반납시설 구축, 세척기 설치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지구별 특색을 살펴보면 부천시는가톨릭대, 부천대, 서울신대, 유한대 등 4개 대학캠퍼스를 중심으로 대학생·주민 서포터즈를 구성해 1회용품 사용자제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이들 4개 대학교와 인근에는 현재 총 158개의 카페가 있다. 안산시는 다문화 거리인 샘골로 먹자골목 상인회·주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1회용품 없는 거리 만들기를 추진한다. 이곳에는 263개 점포가 운영 중이다. 광명시는 무의공 음식문화거리와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등 음식 문화의 거리 2곳에 다회용기 인프라를 설치하고 1회용품 제로(ZERO)데이 같은 이벤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음식점 195개, 카페 20개가 운영 중이다. 양평군은 세미원 관광지를 중심으로 1회용품을 획기적으로 감량하고 친환경 탄소중립 테마 관광지구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63개 음식점과 카페 18개, 편의점 6개가 운영 중이다. 특화지구 지정사업이 추진하는 목표는 사업자(카페·음식점 등), 소비자(도민, 공공기관, 기업, 등) 간 협력관계 구축 및 1회용품 사용 근절에 대한 자발적 실천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다. 경기도는 이번 특화지구 지정이 도민들의 다회용기 사용 경험을 유도하고 지역 전반에 다회용기 사용 분위기를 조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화지구 조성으로, 도는 3년간 1회용품 1천130만개 사용을 저감해 2026년까지 약 629t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6-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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