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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레벨업 피칭데이’ 경연 개최···도내 기업 성장에 ‘앞장’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이 도내 기업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해 나섰다. 도는 지난 11, 12일 민간 투자사로부터 투자받을 콘텐츠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경기 레벌업 피칭데이’ 경연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성남시 경기콘텐츠코리아랩에서 양일간 열린 경연은 도내 성장 단계 기업, 글로벌 진출 희망 기업, 메타버스 분야 기업 등 3대 부문에 200여 기업이 지원하고 이 중 56개팀이 선별됐다. 선발된 56개팀은 지난 11일부터 경콘진의 민간투자 파트너인 G-VIP 심사위원 50여명 앞에서 IR 피칭(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 소개) 경연을 진행했다. 양일간의 경연을 통해 ▲Pre-A 레벨업 부문 10개사 ▲글로벌 레벱업 5개사 ▲메타버스 레벨업 부문 20개사 등 총 35개사가 최종 선발됐다. 이들은 올해 경콘진이 직접 출자하는 ‘시드 레벨업 펀드(가칭)’ 투자 수혜를 우선 검토받으며 G-VIP 대상 투자 네트워킹 행사인 ‘레벨업 투자라운드’에도 연 3회 이상 참여한다. 또 전문가의 기업 진단을 통해 사업 모델을 고도화하고 법률, 특허, 마케팅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콘텐츠 스타트업이 도 출자 펀드뿐만 아니라 G-VIP와도 연계돼 올해 안에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기업도 경콘진 투자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6-13 16:38

미국산 돼지, 국내산 둔갑…경기도내 불법 가공·판매 57곳 적발

원산지를 속이거나, 무표시 축산물을 냉동창고 바닥에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7~24일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48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57곳(6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 짓표시 3건 ▲표시 기준 위반 1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2건 ▲보존 기준 위반 10건 ▲미신고 영업행위 3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6건 ▲그 외 거래 내역, 생산 작업 기록,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7건 등 총 62건이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이천시 소재 A음식점은 미국산 돼지 앞다릿살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고, 여주시 소재 B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표시 사항이 전혀 없는 삼겹살 등 축산물 6종 98.1㎏을 냉동창고 바닥 등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소재 C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한우사골 등 3종의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판매용 냉동쇼케이스에 보관했다. 양평군 소재 D식육판매업소는 한 달간 냉동창고가 고장 난 상태로 업소를 운영하며 영하 18도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한우차돌박이를 냉장창고에 보관했다. 포천시 소재 E식육가공업소는 허가받은 면적 이외에 16.8㎡의 냉동시설을 변경 신고없이 2년 4개월간 완제품 및 원료 보관 용도로 사용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표시광고법상 무표시 또는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별도의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의 보존 기준을 위반해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관할 기관에 영업장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됐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축산물 관련 불법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13 10:51

경기패스 출시·똑버스 정착… ‘도민의 발’ 업그레이드

민선 8기 경기도의 전반기는 도민들의 편의와 경제적인 만족을 위한 교통 정책이 잇따라 시행됐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선 8기의 지난 2년간 대표적인 교통사업으로는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인 ‘The(더) 경기패스’(이하 경기패스)가 시행됐고, 승객의 호출에 따라 이동하는 ‘똑버스’가 정착단계에 올랐다. 아울러 15년을 기다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첫 개통을 비롯해 연간 지방도 예산을 175% 확대하는 등 새로운 교통정책과 결과들이 쏟아졌다. 지난 2년, 민선 8기 경기도의 주요 교통정책과 사업을 정리했다. ■ 대한민국 모든 길에 통한다 ‘The 경기패스’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을 기반으로 경기도민만의 추가 혜택을 더한 경기도의 대중교통 장려 정책이자 기후위기 대응정책이다. 경기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의 20%(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K-패스는 월 60회 환급 제한이 있는 반면, 경기패스는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또한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했다. 경기도는 K-패스 사업 대상이 아닌 19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연간 24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경기패스 가입자는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올해 3월 개통한 GTX 등 요금이 비싼 대중교통수단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교통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개시한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68만명이 경기패스에 가입했다. 경기패스의 신규 가입자는 38만명으로 50%가 넘고, 기존 알뜰교통카드에서 넘어온 전환자는 30만명이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경기패스 가입자 수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교통국장 주재로 31개 시·군 부서장 회의를 2회 개최해 시·군에 안정적 재정 확보와 경기패스 홍보에 협조를 구했다. 경기도는 지속적인 가입자 수 확대를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의 대민 홍보가 중요한 만큼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관내 주민센터, 버스정류소, 지하철역사 등을 활용한 자체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 등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가입자 수 증가에 따른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 당부했다. ■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 ‘똑버스’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의 고유 브랜드로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똑버스는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에서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이다. 정해진 노선이 있는 기존 버스와 달리 사용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최신 IT기술을 활용해 승객들의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1년 12월 파주에서 시범 운영으로 시작한 똑버스는 지난해 3월 안산 대부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했으며, 올해 20개 시·군 265대 운행 규모로 확대된다. 지난 12일 기준 누적 이용자가 160만3천명을 넘어섰다. 특히 김포, 양주 등 경기북부에서도 운영되며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똑버스는 지난해 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확대 올해 1월1일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시행됐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의 안정적인 경영과 종사자 처우개선, 이로 인한 운송서비스 향상 등이 입증되면서 경기도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교통 분야 공약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공언했으며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오는 2027년까지 시내버스 노선 준공영제 전환 등의 구상을 담은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했다. 올해 첫선을 보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안전관리, 이용자 서비스 증진 등 매년 노선 단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3년 단위로 공공관리제 갱신 여부를 결정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기도는 올해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용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민영제 재정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편성, 재정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투명하고 신속한 비용 정산을 위해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회계, 운송비용 및 운전습관 관리 등 버스업계의 경영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ERP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다. ■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는 경기도 철도시대를 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년)’를 발표하면서 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철도 등 27개 노선, 도시철도 15개 노선 등 총 42개 노선(총연장 645km·총사업비 40조7천억원)이라는 방대한 철도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경기북부 등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고, 남부 반도체선 등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고 도민에게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민선 8기 경기도에는 여러 철도 사업이 준공 또는 추진 중이다. 지난 3월30일에는 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했다. GTX는 2009년 4월 경기도와 대한교통학회가 GTX 3개 노선 추진을 국토교통부에 최초 제안한 것이 시초로, 이후 15년 만에 도민의 발이 됐다. 지난해 12월16일에는 경원선 동두천~연천 전철이 개통해 연천에서 동두천까지 이동시간이 30분에서 16분으로 단축되며 서울 용산까지 1시간 40분대로 이동하는 등 경기북부의 교통 여건 향상에도 기여했다. 이와 함께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도 지난해 7월 1일 개통, 안산 원시역부터 고양 일산역이 환승 없이 연결돼 1시간 10분이면 통행할 수 있게 됐다. 대곡소사선은 일반철도 사업으로 분류돼 국가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지자체가 사업비 10%를 부담한 유일한 사례다. 2015년부터 공사를 시작한 별내선(암사~별내 구간)도 8월 개통을 앞두고 시운전을 시작했다. 서울 강동구 암사역에서 남양주시 별내역까지 6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연장 12.9㎞ 노선이다. 별내선 개통으로 평일 4.5~8.0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돼 27분 정도면 별내~잠실 구간 이동이 가능해졌다. 2·3·5·9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과도 환승이 가능해 경기 동북부 지역 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 도민의 발걸음을 빠르게! 도로 예산 대폭 확대 민선 8기 경기도의 연간 지방도 예산은 민선 7기 대비 175% 늘었다. 2019년 1천508억원, 2020년 1천530억원, 2021년 2천235억원, 2022년 1천545억원 등 연평균 1천705억원에서 지난해 2천144억 원, 올해 3천821억원 등 연평균 2천983억원으로 됐다. 이 같은 투자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6월 지방도 359호선(문산~내포1)을 비롯해 올해 3월 국지도 98호선(오남~수동)과 4월 지방도 391호선(야밀고개)이 개통했다. 특히 국지도 98호선(오남~수동)은 통상 13년 소요되던 공사를 6년 3개월 만에 개통한 것으로, 서울 상계동에서 가평 대성리까지 주말 통행시간이 1시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민간투자를 통한 도로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하기 위해 시흥~수원 민자도로 적격성 조사(지난해 3월), 용인~광주 민자도로 적격성 조사(지난해 9월) 등도 각각 완료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6-13 09:13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평가 깜깜이…"기준 마련 조례 제정해야"

지난해 도입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에 대한 평가 방식 등을 정한 조례가 없어 사실상 깜깜이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경기도의회 제2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2)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정책지원관에 대한 평가 기준 방식과 진행절차는 총 4가지로 정책지원관들의 서열을 부여하는 부서장의 평가, 정책지원관의 실적에 대한 정량평가, 도의원 2명의 다면평가, 상급자나 동료 업무유관자인 직원의 다면평가다. 그러나 전체 점수와 부분 배점, 비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부서장 평가만 적용되며, 정책지원관의 실적평가는 동점자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의원과 직원들의 다면평가는 가점이나 감점 요인으로만 적용된다. 앞서 진행된 평가에서는 74명의 정책지원관 중 14명이 계약해지됐다. 이에 김 의원은 “결국 정책지원관의 지원을 직접 받는 당사자인 도의원 2명의 입장이나 의견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평가 방식을 도의원과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설명해야 하며, 과도기인 상황에서 재계약 해지 인원 최소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직접적 정책 지원을 받는 도의원들의 평가가 제대로 반영돼야 하며, 관련 연구를 통해 도의원-정책지원관-전문의원실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30곳이 넘는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두고 있음에도 도의회에 정책지원관 조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12 18:09

경기도의회 민주당 후반기 의장 후보 김진경 단독 등록…대표 후보 정승현·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및 의장단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이 끝났다. 의장 후보에는 김진경 의원(시흥3)이 단독으로 입후보했고, 대표와 부의장 후보는 각각 2명이 등록했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4시까지 이뤄진 후보등록에서 후반기 대표 의원 후보로 정승현 의원(안산4)과 보건복지위원장인 최종현 의원(수원7)이 등록했다. 의장 후보에는 김 의원이 단독으로 등록했고, 부의장 후보는 정윤경(군포1)·박옥분 의원(수원2)이 등록을 마쳤다. 이날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등록 직후부터 의원총회 전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후 13일 오전 9시 열리는 의원총회를 통해 대표의원과 의장·부의장 후보자 선거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 후반기 대표의원의 경우 선거를 마치면 곧장 확정되며, 다음 달부터 남은 2년간 대표직을 수행한다. 선거로 확정되는 의장·부의장 후보의 경우 다음 달 17일 열리는 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에서 전체의원의 투표를 거치게 된다. 장대석 선거관리위원장은 “여야 동수에서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제11대 의회 후반기를 맞이하게 됐다”며 “도민의 기대와 관심이 큰 만큼 투표가 완료될 때까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12 16:53

직원 95%↑ 반대한 인사규칙 개정안, 26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서 다룬다

지난 2월 발의된 뒤 의장의 인사권 침해 논란을 불러오며 계류하던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이 26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테이블에 오른다. 그러나 앞서 도의회 노조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직원의 95% 이상이 해당 조례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당일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26일 열리는 운영위원회 의안 심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사위원회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에 관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이 구성하는 인사위원회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 이내의 사람을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도의회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왔다. 의장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일이자 지방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이유다. 또한 앞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지부장 이용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회(지회장 강신중)가 발표한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찬성 및 반대 설문조사’에서도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415명 중 288명이 참여, 응답자의 95.1%(274명)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도의회 소속 한 직원은 “95%가 넘는 직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개정안을 끝까지 처리하겠다고 하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도의회 소속 직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어떻게 민심을 챙길 수 있겠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반면 대표발의자인 양 의원은 26일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제처에 질의해 회신 받은 바로는 규칙을 바꾸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이유다. 앞서 법제처는 개정안 추진에 대해 추천 받은 후보 선임을 의무화하지 않는 한 위원 후보를 추천 받는 것 자체가 의장의 임명·위촉 권한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위법령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개정안에 ‘대표의원이 추천하는’으로 규정한 대목은 ‘인사규칙 개정 취지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개인에게 위원 후보 추천권을 주려는 게 아니라면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걸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이들을 통해 도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으며, 인사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야가 참여한 혁신추진특별위에서 정한 내용인 만큼 26일 ‘교섭단체가 추천한다’는 내용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12 16:53

토지 수용과정에 이의 있는 경기도민, 온라인 이의신청 가능

토지 수용과정에 이의가 있는 경기도민들의 경우 우편 등기나 도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이의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이 수용되는 도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누리집을 개설해 온라인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자와 소유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수용재결을 진행하고 있다.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간 이의신청서를 주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불편이 있었다. 이번 누리집 개설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우체국이나 도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택에서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 없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정보와 본인의 이의신청 진행사항도 조회할 수 있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최근 3년간 재결 인원은 총 2만2천574명이며, 이 중 5천612명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재결인원 대비 24.8%의 이의신청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도민들의 편의를 강화하고, 도민들의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공익사업 편입으로 소중한 재산이 불가피하게 수용되는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재결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6-12 16:41

자족 기능 강화…경기도, 3기 신도시 활성화 모색

경기도가 3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고양·과천·부천 등 14개 시·군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12일 도청 서희홀에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시·군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사업과 관련된 고양·과천·광명·김포·남양주·부천·시흥·안산·오산·용인·의왕·평택·하남·화성시 등 14개 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도와 시·군은 3기 신도시, 경기 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 규제를 발굴·개선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생활 SOC 및 주민편익 증진 ▲자족 활성화 ▲공공주택 공급 ▲광역교통개선대책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등 30건이다. 이 자리에서 일선 시·군들은 3기 신도시가 조성될 경우 베드타운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세 제도 감면, 기숙사 설치 허용 등으로 기업들이 신규 택지에 들어올 수 있게 해 자족 기능을 강화하자는 뜻이다. 여기에 수도법 규제 완화로 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한 저해 요인을 없애자는 의견도 개진됐다. 여기에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 원가나 무상으로 공급받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의견 역시 나왔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개정도 건의됐다. 도는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규제 개선 과제들을 숙성 및 정리해 국회 및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추가로 시·군 의견을 더 받는 한편 법령 개정에 대한 도만의 논리를 발굴하겠다. 모든 의견을 일괄적으로 건의하면 응집력도 생길 것”이라며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개선해 성공적인 3기 신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12 16:33

‘챗봇으로 민원인 수혜 정책 찾기’ 등 경기도 AI 실증과제 선정

챗봇으로 민원인이 자신의 수혜 정책을 찾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반복 문의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부담을 낮추는 등 인공지능(AI) 실증과제들이 경기도 공모에서 선정됐다. 경기도는 ‘2024년 경기도 AI 실증 지원 사업’으로 공공 및 민간분야 인공지능(AI) 실증과제 총 5개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술 및 제품·서비스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공분야 1개 과제에 3억 원, 민간분야 4개 과제에 각각 1억5천만원씩 총 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분야별 과제를 공모했다. 공공분야에서는 총 4개 시·군이 지원해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민간분야에서는 총 40개 사가 지원해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종 선정 결과, 공공분야에서는 시흥시청이 ‘sLLM(소형거대언어모델) 기반 시·군·구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개발’ 과제로 채택돼 3억원을 지원받는다. 선정된 과제는 일반적으로 수혜 정책을 민원인이 찾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시 누리집 내 챗봇형 언어모델 운영을 통해 복지 분야의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누구나 빠르고 쉽게 복지 정보를 획득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업무 담당자의 반복 문의에 대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공공분야 AI 실증 과정에서는 도민 체험단이 직접 참여해 기술을 체험해 보고 개선점을 피드백해, 보다 대민 실효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민간분야에서는 ㈜마인드허브, 고큐바테크놀로지㈜, 시티아이랩㈜, 파파야㈜ 등 4개 기업이 선정돼 총 6억원을 지원받는다. 선정된 과제는 ▲지적발달 장애인을 위한 AI 개인 맞춤형 인지 및 언어재활 솔루션 실증(㈜마인드허브) ▲AI 정자 판독 솔루션으로 가임기 남성대상 도민 체감형 서비스 실증(고큐바테크놀로지㈜) ▲AI 영상분석 및 디지털트윈 기반의 시뮬레이션 운영을 통한 신호최적화 솔루션 실증(시티아이랩㈜) ▲다중복합신호 기반 대형인구밀집 시설에서의 도민 체감형 실내 내비게이션 실증(파파야㈜)이다. 민간분야는 의료, 복지, 교통, 생활편의 등 다양한 분야의 실증을 통해 우수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발굴하고 기업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이번 AI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도민에게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실용화를 선도하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6-12 16:19

‘누구나 건강할 기회’ 만드는 경기도 보건건강 정책 [핫이슈]

민선 8기 경기도가 ‘누구나 건강할 기회’, ‘모두가 건강한 경기도’를 목표로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와 소아응급의료 기반 확대로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으로 의료 불균형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같이 일상진료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신종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조직개편을 단행,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저출생·초고령화 사회…인구 위기에 보건의료체계 확립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5세 이상 도내 인구는 14.7%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더욱이 2028년 65세 이상 인구는 288만명을 돌파,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2%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50년의 경우 저출생의 여파로 노인 인구는 36.4%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인당 460만원이었던 건강보험 부담금은 다음 해 490만원, 2021년 510만원으로 연평균 38%씩 오르고 있다. 더욱이 노인요양기관 역시 지난 2011년에는 4천621개소로 집계됐다가 지난 2021년에는 5천988개로 늘어났다. 저출생도 문제다. 합계 출생률은 2000년까지만 해도 1.48명이었다가 10년 뒤 1.23명으로 줄어들더니 지난 2022년 0.78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의 경우 0.77명이다. 이 때문에 산모 및 소아와 관련한 의료 인프라는 사실상 붕괴 상태다. 지난 2012년 792개였던 분만 진료 실시 의료기관은 461개로 10년 동안 36.7%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도 지난 2020년 71.0%였다가 지난 2022년 27.5%, 지난해 25.5%로 줄어들었다. 더욱이 평균 출산연령은 지난 2022년 기준 33.4세이며, 고령화에 따라 난임 인구는 30만2천명이었다가 지난 2021년 35만6천명으로 늘어났다. ■ 돌봄의료 원스톱 서비스로 고령사회 대응 이처럼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자 도는 돌봄의료 원스톱 서비스와 난임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과부하 문제가 대두되는 데다 노인 대다수가 거주 지역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점에 도는 착안했다. 기존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방식에서 수용 개념과 다르게 노인들이 쉽게 들를 수 있는 돌봄의료 원스톱 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방식은 주간보호센터와 재활시설, 목욕시설, 의원, 단기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센터 등을 통합하는 것으로, 도는 현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독, 질병 등 노인의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시설은 경기도 등 공공에서 시작, 민간으로 확대될 경우 노인들에 대한 의료체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또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경기도의 난임 인구는 총 6만8천925명(남성 2만5천726명, 여성 4만3천199명)으로 이 중 난임시술을 받은 여성은 2만3천673명(시술 건수 5만7천672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도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난임시술비 최대 1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7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애초 대상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데다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라는 조건을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로 변경하는 등 사업을 확대했다. 지원 횟수 역시 최대 21회에서 25회로 늘렸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이러한 지원을 받은 난임 가구는 4만2천248명에 달하며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 경기 동북부와 남부 간 의료격차, 공공의료원으로 좁힌다 경기 동북부(포천·파주·고양·의정부·포천·여주·연천·가평·양평)와 남부지역의 의료 인프라 격차가 확연하다. 일례로 동북부지역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는 반면, 남부지역에는 6개소로 조사됐다. 더욱이 연천군의 경우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데다 연천을 포함한 포천, 가평, 양평, 여주는 분만취약지역으로 분류됐다. 또 연천과 가평 등은 24시간 응급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료 환경은 동북부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동북부지역의 심장질환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6.2명,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23.7명으로 경기도(심장질환 10.8명, 뇌혈관질환 20.5명)보다 높다. 또 연천·가평·양평군 등 동북부지역의 고령화 비율 역시 전국 평균 18%보다 높은 27~28%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는 ▲공공의료원 설립 ▲소아응급의료기반 확대 ▲돌봄의료 원스톱센터 구축 등 3대 전략을 세웠다. 이 중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도는 지난달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는 복안이다.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공공의료원 설립 시 종합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현재 동북부지역에서 의정부의 종합병원을 가려면 40분, 서울까진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조직개편 통해 일상진료체계 확립 도는 일상진료체계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에 착수했다. 보건건강국 산하에 보건정책과를 신설해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른 보건정책 기능의 정상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미래 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 개발을 진행한다. 또 초고령사회로 인한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한다. 여기에 응급의료과를 만들어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촘촘한 의료체계를 구성한다. 이와 함께 질병정책과는 감염병관리과로, 보건의료과는 의료자원과로 명칭을 각각 바꾼다. 또 감염병정책과를 신설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감염병 분석을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필수 의료, 돌봄 의료 등 주요 사안을 재정립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또 조직개편으로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등 모두가 건강한 경기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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