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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금융 기조 속 40조 규모 ‘곳간지기’ 선정 돌입

경기도가 전국적인 ‘기후금융’ 기조 속에서 약 40조원 규모의 금고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특히 경기도의회에서도 도 금고 선정 평가항목에 기후금융 이행실적의 배점을 늘리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만큼 최종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8~9월 1·2금고에 대한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내년 3월31일 1금고(일반회계) NH농협은행, 2금고(특별회계) KB국민은행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진행하는 선행 조치로, 도는 입찰공고 이후 사전설명회와 제안서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연내 금고 운영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은 ▲대내외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5점)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21점) 등 총 6개 항목(총 100점)으로 돼 있다. 이 중 유 의원은 기타사항의 기후금융 이행실적을 상향(1.5점에서 5점)하고 다른 항목(주민 이용 편리성 7→4점 등)을 조정할 방침이다. 기후금융 이행실적은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등 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응을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평가 항목을 만들 수 있는 조항인 만큼 도는 지난 2021년 9월 도의회에 의해 기후금융 이행실적이라는 항목을 만든 상태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인천시와 서울시 역시 ‘탄소중립 기여도’, ‘녹색금융 이행실적’이라는 명칭으로 관련 항목을 신설했으며 배점은 경기도보다 0.5점 높은 2점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충남도에서 기후금융 항목이 최초로 생긴 이후 전국적으로 이러한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유 의원의 입법예고 취지는 동감한다”면서도 “입법예고가 된 지 얼마 안 된 만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03 18:05

경기도, 삭막한 도시의 문화 옹달샘 ‘작은도서관’ 내실화

경기도가 도민의 문화 여가 생활 증진 및 정보이용 편익을 위해 작은도서관 내실화에 나선다. 3일 도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은 문화 여가 활동의 장으로 도민 누구나 방문해 문화생활, 정보이용,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1천권의 자료와 33㎡의 면적, 6개 좌석만 갖추면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도에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작은도서관이 운영 중이다. 전국 작은도서관은 총 6천920곳 중 약 25%에 해당하는 1천676곳이 도내에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해 신규주택단지가 많은 도의 경우 자연스레 작은도서관이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 최다 작은도서관을 보유한 도지만, 정작 활성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내 1천676곳 중 1천434곳이 공립이 아닌 사립 도서관이다 보니 재원 부족으로 인해 유지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또 공공주택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법만 있을 뿐 운영 및 관리에는 규제가 없어 전적으로 작은도서관 측의 운영 방식에 따를 수 밖에 없다. 도내 작은도서관 직원 역시 평균 1명으로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로 구성돼 있다. 이에 도는 작은도서관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근 ‘경기도 작은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세웠다. 도 도서정책과는 대부분 지자체의 조례가 비슷하고, 과거 지자체별 용역자료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보고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상 ‘작은도서관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이번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는 ▲경기도 작은도서관 동향 및 현황 분석 ▲작은도서관 관련 도민 의견조사 결과 분석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설정 ▲경기도작은도서관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연구 등을 할 예정이다. 도 도서정책과는 추경 예산이 확보되면 연구용역 용역비에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용역 발주 및 계약,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연구용역 결과를 작은도서관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해 중장기적으로 작은도서관의 발전과 더불어 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과 편의성을 제공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김동주 도 도서관정책과장은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이고 질적인 성장으로 정보이용, 문화생활 등 도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이라며 “도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6-03 17:07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 분야 협약'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최초로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 분야 협약을 했다. 도의회와 국회사무처는 이번 협약으로 의정교육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등 교육의 질을 대폭 상향시킨다는 계획이다. 도의회와 국회사무처는 3일 국회 접견실에서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국회사무처 백재현 사무총장, 김상수 기조실장, 이현정 의정연수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국회사무처 의정연수 분야 협약’을 했다. 지방의회가 의정교육 분야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국회사무처와 협약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의회 연수·시민교육 등 의정연수 프로그램 공동개발 ▲의정연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문 ▲의정연수 특화 강사 추천 및 상호 교류 ▲지방의회 연수과정 소속직원 참여 활성화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양 기관 소속직원의 의정경험 확대를 위해 회의 방청에 협조하고, 이 외 필요한 분야에서 의정연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이날부터 1년으로, 종료 1개월 이전에 협약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효력은 지속된다.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와 협약을 해 도내 시군 의회 사이에 입법과 의정 역량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며 “도의회와 국회 간 협력의 산물이 경기도 31개 시군에도 전달돼 경기도의회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과 같은 지방의회와 국회간 협력 강화는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을 한층 견고하게 만드는 길이자 깊이 있는 민생정책을 탄생시킬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지방자치와 국가의 상호발전을 이끄는 대의기관 사이의 훌륭한 협치·협력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재현 사무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는 국회사무처의 의정 활동 노하우에 기초한 전문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국회사무처는 경기도의회의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사례 등의 정보를 취득해서 지방연수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며 “양 기관의 교육, 연수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협업이 주민에게 신뢰받는 실력 있는 지방의회를 구현하는 데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의사와 입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회 입법자문위원(일반직 4급)을 도의회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등 국회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03 16:27

김동연, 박찬대 원내대표에 ‘경제 3법’ 제·개정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골자인 이른바 ‘경제 3법’의 제·개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3일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제 3법을 박 대표에게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돈 버는 도지사로서 경제 활성화와 외교를 주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며 “기후 변화에 후행적·퇴행적인 정부인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산업·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에 RE100 3법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정 의원이 별도로 발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대해서도 당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에서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과 경제, 연금개혁 여러 가지 부분에 대응하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와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박찬대 원내대표는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이고, 도의 성장이 바로 대한민국의 성장”이라며 “도와 제1당인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함께 준비해야 한다. 경기도와 함께 반도체, RE100 등을 적극 지원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경제 산업 생태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달 24일 제22대 국회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 40명을 만난 자리에서도 ‘경제 3법’ 제·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6-03 14:19

경기관광공사, 경기투어패스 3종 확대…가맹점도 늘린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하루 1만9천900원으로 도내 관광시설 85곳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기관광 통합이용권 ‘경기투어패스’를 3일 재출시했다. 이 통합권은 31개 시·군에 있는 광명동굴, 쁘띠프랑스, 안성팜랜드, 허브아일랜드 등 69곳의 관광지와 16개의 카페·디저트 가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도는 지난해 경기투어패스 이용 관광객의 의견을 수렴해 48시간권 통합권 1종에서 ▲24시간권 1만9천900원 ▲48시간권 2만5천900원 ▲72시간권 3만5천900원 등 총 3종으로 확대했다. 관광객은 투어패스몰(자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티몬, 위메프, 11번가, 지마켓, 옥션, 야놀자, 여기어때, 와그, 놀이의발견, kkday, 클룩, 마이리얼트립 등 15개 판매처에서 이를 구매할 수 있다. 도는 연내 경기투어패스 가맹점을 15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테마파크 등 유명 관광지와 결합한 패키지권, 이동거리를 고려한 ‘동서남북 권역권’, 관광지 밀집 지역의 ‘지역특화권’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투어패스 한 장으로 경기도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관광객이 만족하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투어패스 가맹점을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03 11:00

'갈등 전반기, 후반기는 협치로?'…경기도의회 의장단 임기 조기종료 속도

여야 동수 체제에서 전반기 의장 선출이 늦어져 임기 논란을 불러온 11대 경기도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협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 부정적 반응이 나왔던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의 임기 조기 종료에 여야가 긍정적 합의를 이뤘기 때문이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8월8일까지인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 조기종료를 두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일부 상임위원장이 대의적 차원에서 ‘6월30일 임기 종료’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들은 당초 전반기 의장단 구성이 늦어지면서 충분한 임기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이를 채우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 보장 차원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으로 마음을 돌렸다.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광명1), 남종섭 민주당 대표(용인3)는 지난달 31일 한 자리에 모여 의장단 임기 조기종료에 대한 중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인 임기 조기종료 결정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내려질 예정이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11일 시작되는 정례회에서 임기 논란을 없앨 조례안 발의 등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의회는 여야가 동수 체제를 이루면서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을 빚다가 임기 시작 40일이 지나서야 염 의장을 선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임기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현행 조례상 의장단 등의 임기가 선임 후 2년으로 규정돼 있어 각 당 대표단 선출 등과의 불균형이 불가피했다. 도의회가 관련 조례안 발의에 합의해 이를 처리할 경우, 의장단 임기는 의원 선출 시점부터 2년으로 달라진다. 원구성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기 논란이 재발하는 건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보궐선거 전까지 여야가 동수 체제를 이뤄 각종 정쟁이 끊이지 않던 도의회가 오히려 동수 체제가 깨진 이후 협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후반기 운영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 민주당의 경우 인적 구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전반기 의장단 임기 보장에 대한 당론을 모을 수 있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후반기 의장을 내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현행 체계 유지에 큰 문제가 없던 상황이라 양측 모두 ‘협치’와 ‘대의’에 힘을 모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 한 도의원은 “전반기 갈등과 정쟁의 모습을 보였던 만큼 후반기에는 협치로 서로 의논하며 도의회를 꾸려가자는데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며 “이번 임기 조기 종료와 조례안 처리가 그 첫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02 16:03

경기도, ‘RE100 플랫폼’ 구축 협약식 개최···국토지리정보원, 카카오모빌리티 등 15개 기관 협력

경기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과학적 기반 기후변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 재생에너지 잠재량 등 기후·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을 위해 지난달 31일 업무 협약식을 열고 15개 공공·민간 기관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국토지리정보원·국립산림과학원 등 7개의 공공기관, 카카오모빌리티 등 3개의 민간기업과 함께 ‘경기 RE100 플랫폼 얼라이언스(Alliance)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에서는 경기연구원 등 5개 기관이 함께했다. 경기 RE100 플랫폼은 객관적·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으로 항공 라이다(LiDAR), 초분광 영상(가시광선 영역 외의 빛의 파장을 세분해 기록),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등을 활용해 도 전 지역의 기후·에너지 분야 공간정보를 구축한다. 협약에 따라 도는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RE100 데이터 공개와 행정 지원에 나선다. 도는 올해 10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운영하고 내년 6월에 경기RE100플랫폼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기후변화는 이념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여야 한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기후변화는 정면돌파를 해야 하고 기회로 활용해야 하는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는 기존에 하던 반도체나 모빌리티가 아니라 AI나 기후변화 산업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경기도와 힘을 합치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6-02 15:27

경기도 “북자도, 북부 성장 잠재력 극대화”…반대 청원 공식 답변

경기도가 경기도청원을 통해 제기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반대 민원과 관련, 사업의 정상 추진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오후 10시께 경기도청원에 게재된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는 청원에 대해 “북자도는 경기북부의 발전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법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까지 견인하는 국가 발전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연천과 파주 등 북부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설명하며 “경기북부가 발전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와 인프라에 대한 신속한 투자가 가능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북자도 설치 특별법을 통해 재정과 규제를 한 번에 해소한다면, 경기북부의 잠재력은 현실이 되고 북부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기연구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규제 해소 시 북부 지역의 6만개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효과와 그동안 북자도 추진 경위를 설명하는 한편 “북자도의 완성은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통해 이뤄진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심사하려면 사전에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며 국회와의 소통을 약속했다. 지난 1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북자도의 새 명칭 ‘평화누리특별자치도’에 대해선 “수상작은 국민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총 11만8천144명이 선호도 조사에 참여해 4만 3천755명의 지지를 얻은 명칭이 선정됐다. 북자도 공식 명칭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물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북자도 새 명칭에 대한 공모 결과가 발표되자 “이름이 우스꽝스럽다”는 지적과 함께 세금 낭비 등을 이유로 반대 청원의 글이 올라왔으며 게재 하루 만에 도지사 답변 요건인 1만명을 충족했다. 따라서 도는 답변 기한 만료일인 이날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 29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도민이 묻고 김동연이 답한다’를 주제로 한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와 비슷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5-31 22:42

오석규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 라이브 방송서 “북자도로 양질 기업 유치될 것”

오석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설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정부4)은 지난 2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진행한 인스타그램 ‘특별자치도 라이브 생방송’에 출연, 당위성을 강조했다고 31일 밝혔다. 오 부위원장은 라이브 방송에서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국가정책에서 소외됐다”며 “특히 의정부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장 총량제의 적용을 받는 등 자족도시로서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이유로 의정부시는 도내 31개 시·군 중 7번째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높으며 도내 시·군 중 지역내총생산 수치(GDRP)가 가장 낮다”며 “북자도 설치는 과거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도 공약했고, 여러 국회의원도 지속적으로 공언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자도는 단순한 분도 차원이 아닌 ‘특례’를 보장받기 위한 필수 관문이다. 규제 완화와 도로·철도 등 SOC 투자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 양질의 기업이 유치될 것”이라며 “경기북부 지역은 미래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축,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5-31 17:09

제22대 국회 첫날 북자도 특별법 발의…반발 기류는 여전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반대의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민 간 소통 자리에서 실현 가능성을 이유로 반발하는 의견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30일 국회와 경기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동두천사·양주시·연천군갑)은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 북부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중첩 규제로 낙후된 만큼 특별법을 통해 자치권과 재정권을 확보, 발전 동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대상은 고양·남양주·파주·의정부시 등 10개 시·군이다. 이러한 국회 움직임과 달리 북자도를 향한 반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는 전날 오후 9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도민이 묻고 김동연이 답한다’를 주제로 한 김동연 지사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여과 없이 드러났다. 김 지사는 경기 북부 지역을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평가한 채 특별법으로 중첩 규제를 한 번에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공모로 선정한 북자도의 새 명칭 ‘평화누리특별자치도’에 대해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해명하는 등 명칭 논란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상당수 네티즌들은 ‘접경지에서 군사규제를 푼다는데 그게 되겠는가’, ‘재정자립도도 낮은 북부에 자치권을 준다고 해도 발전하겠는가’ 등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다.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한 의견도 개진됐다. 더욱이 북자도 특별법의 선행 절차인 주민투표의 경우 도가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음에도 아직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북자도는 찬반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득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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