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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아파트는 어디?'…경기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추진

‘살기 좋은 올해의 경기도 아파트는 어디일까?’ 경기도가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를 선정해 살기 좋은 공동주택 문화 조성에 나선다. 도는 공동주택 우수 사례 발굴, 선정 및 전파해 입주민 주거복지 실현, 자치관리 기능 강화, 공동체 활성화 등 살기 좋은 공동주택 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9월부터 참가 아파트를 모집하며 150~500세대 미만, 500~1천세대 미만, 1천세대 이상 3개의 그룹이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이상 4개 분야에 대해 1차 시·군 평가 및 2차 도 평가를 거쳐 그룹별로 2개 단지씩 총 6개 단지가 선정된다. 선정 단지는 도가 인증하는 모범·상생관리단지 인증동판과 도지사 표창이 수여하고, 도 기획감사를 3년간 유예하는 혜택도 부여된다. 또 그룹별 1위 단지는 국토교통부의 ‘우수관리단지 선정’ 평가에 도 대표로 추천된다. 박종근 도 공동주택과장은 “28년의 역사를 가진 도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사업은 지난해 선정된 2개 단지가 국토부 우수관리단지로도 선정될 만큼 공정성과 전문성 있는 평가를 거쳐 엄격하게 선정되고 있다”며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사업을 통해 집의 가치가 입주자의 행복과 상생 중심으로 옮겨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6-06 15:54

고양시 행신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1천743세대 공급

경기도는 고양시 행신동에 1천743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이 최근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 고양시 행신동은 2022년 7월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지난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조합·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관리계획(안)을 마련했고, 이번 ‘2024년 제3회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행신동 204-5번지 일원의 가람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하며 규모는 7만 9천216.5㎡다. 대상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노후 저층주거지가 대부분으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중규모의 주택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7개 블록단위로 계획해 점진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시행 후 유입될 다양한 인구수요를 고려해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 지역필요시설이 설치되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한다. 가람초등학교 남측에는 현재 위치한 공원의 규모를 확장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복합조성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도내 원도심 노후 주거지역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으로 신속히 정비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6-06 14:52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20일부터 도·도교육청 결산 및 추경안 심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구)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의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와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1주일간 심사에 나선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20~26일 제375회 정례회를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도교육청의 2024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4일 여주시에서 사전설명회를 열어 도 및 도교육청 집행부로부터 2023 회계연도 결산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도교육청이 제출한 23조5천8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도교육청은 인공지능(AI) 활용 및 늘봄학교 확대 등의 명목으로 올해 본예산(22조574억원) 대비 1조5천226억원 증액된 추경안을 제출했다. 고은정(더불어민주당·고양10),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도와 도교육청을 합해 56조원 넘게 편성한 예산을 지난 1년간 적재적소에 썼는지 살펴보는 중차대한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결산심사 등을 통해 제2기 예결특위 운영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06 14:45

기후위기 대응 앞장…경기도, RE100·일회용품 제로 적극 추진

민선 8기 경기도를 이끄는 김동연 지사의 특징을 나타내는 여러 별명 중의 하나는 ‘기후도지사’다. 민선 8기 전반기 동안 경기도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보다 더 확고하고도 일관된 정책으로 국내 기후위기대응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지난해 4월 경기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높이겠다는 ‘경기 RE100’ 비전을 선언했다. 정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당초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한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경기도는 한발 더 나아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스위치 더 경기’를 지난해 9월 발표했다. 에너지전환 정책뿐만 아니라 교통, 건축, 자원순환, 농축수산, 흡수원 등 도정 전반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올해 4월에는 ‘스위치 더 경기’의 과제를 구체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도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대한민국 기후위기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민선 8기 전반기 기후 분야 정책들을 정리해 봤다. ■ 기업과 일자리 지키는 경기도 에너지전환 정책 ‘경기 RE100’ 추진 민선 8기 경기도 전반기 동안 기후위기대응 분야에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낸 분야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다. 도는 ‘경기 RE100’을 내세우며 공공·기업·도민·산업 4가지 분야별로 구체적 결실을 보여줬다. 공공RE100분야에서 경기도는 공공이 RE100을 선도적으로 해야 민간부문 참여가 촉진될 것이라 보고 도가 앞장서고 있다. 첫 결실로 올해 2월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 유휴부지에 의정부와 동두천시민 등 500여명의 경기도민이 출자한 ‘공공기관 RE100 1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경기도는 공공용지 44개소 13㎿ 규모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작은 공공용지를 모아 RE100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RE100 이행실적을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했다. 기업RE100분야에서 경기도는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RE100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올해 3월 기준 계약이 이뤄지거나 예정된 민간투자 규모는 1천100억원(73㎿)에 이른다. 지난해 7월 SK E&S 등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과 4조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해 산업단지 RE100 신호탄을 쏘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삼성전자가 산업단지 내 45㎿ 태양광 시설에서 생산한 전기를 20년간 구매하기로 했는데 이는 민관협력으로 만든 국내 최대 규모의 RE100 공급계약이다. 또한 도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고효율 기자재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융자 예산을 기존 25억원에서 267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녹색화를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도입했다. 지난 3월 출시된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상품은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기후테크 개발 ▲1회용품 대체재 생산·서비스 사업 등의 분야에서 보증 및 이자감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1회용품 사용금지 유예 조치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종이 빨대 및 다회용기 생산 및 서비스 기업들도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정부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도민RE100분야에서는 폭염, 한파 등 일상으로 찾아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민들이 직접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민 RE100’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절반으로 예산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예산을 2배로 증액해 아파트, 주택, 마을 등 총 8천여가구의 태양광 시 설치에 12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공급되지 않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 163개 마을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마을과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을 지원해 도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산업RE100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거래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다. 도는 도민들이 직접 설치한 재생에너지를 제도상의 이유로 RE100 기업이 구매 혹은 투자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RE100 거래플랫폼 구축 업무 협약을 현대건설, 엔라이튼과 체결했다. 구축된 플랫폼을 통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원활하게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는 올해 기후테크 스타트업 33개 사를 육성하고 있으며 유망 기후테크 기업 10개 사, 에너지 혁신기술 등을 20개 사에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4개 분야에 나눠 경기 RE100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도내 신규 태양광 발전량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다. ‘재생e 클라우드 플랫폼’에 따르면 경기도 상업용 태양광 신규설비 용량은 2022년 181㎿인 것에 비해 지난해는 213㎿로 기록됐다. 이는 전국 태양광 신규설비가 동기간 8%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큰 발전이다. ■ 지속가능한 경기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 경기도는 지속가능한 기후위기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지사, 민간위원 등 총 40명으로 이뤄진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의견수렴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31개 시·군 32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기후 문제 논의에 소외되지 않도록 ‘경기기후도민회의’ 등을 운영했다.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정책 참여 기반 조성으로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도민이 중심이 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으로 2024회계연도 재정사업에 대한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지를 따져보는 제도다. 여기에 도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약 5년간 기후대응기금 1천205억원을 조성한다. 온실가스 감축 시책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신재생e 발전시설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일 예정이다. ■ 클라이밋 디바이드(Climate Divide, 기후 격차) 문제 해소 올해 초 ‘2024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김동연 지사는 ‘클라이밋 디바이드(Climate Divide, 기후 격차)’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기후격차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정보 격차)’처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발생하는 격차를 말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김 지사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경기도는 재생에너지가 계층과 상관없이 고르게 배분되고 글로벌 탄소규제 등으로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중소기업 기후역량 강화 방안으로 ‘경기 RE100 플랫폼(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을 구축해 기업들의 각종 활동 데이터와 에너지 사용 패턴 분석 및 해당 기업의 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효율을 진단, 개선 방안을 컨설팅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겠다 발표했다. 도는 도내 모든 기업에 무상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 RE100 플랫폼’은 과학과 데이터에 근거한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사용자별(공공, 기업, 도민, 연구기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지난달 31일 국토지리정보원, 카카오모빌리티 등 15개 공공·민간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어 내년 6월 완성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 RE100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후변화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것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도 추진 중인데, 도내 경로당, 어린이집, 마을회관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2022년 73개소, 지난해 66개소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사회복지시설 63개소에 추진 중이다. ■ 친환경 생태계 조성 경기도는 2022년 12월 ‘1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포한 이후 지난해 청사 내 1회용기 반입 금지, 31개 시·군과 함께 1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공동선언 했다. 특히 올해 1월 ‘경기도 1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해 공공기관 1회용품 구입 및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도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제로 실천을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해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를 조성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부천 대학 캠퍼스 ▲안산 샘골로 먹자골목 ▲광명 무의공·광명4거리 ▲양평 세미원 등 4개 시·군 5곳이 선정돼 3년간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받아 다회용기 대여·반납시설 구축 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가진 지역·환경 특색을 활용한 도시숲을 조성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있다. 미세먼지 차단숲 21.9㏊, 생활권 주변 도시숲 36.7㏊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조성하고, 가로숲길 76.9㎞, 선형공원 14.3㎞ 조성, 도시숲길 67.4㎞ 정비 등 공원·녹지 활용 수목 식재 확대 및 녹지 축을 연결했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쓰레기 매립장을 탄소흡수와 에너지 생산을 융합한 경기지방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민선 8기 전반기 동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책 방향과 전략,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하는 작업에 집중했다”며 “하반기에는 전반기에 다져놓은 기반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기후행동 동참을 확대하고 경기도 기후 정책에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6-06 13:47

경기도, 전국최초로 기계건설 임대차 계약 직접 확인

“경기도가 건설공사 임금체불 사전예방을 추진합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5일 오후 용인특례시 포곡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신규 정책’ 발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후석 부지사는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신규 정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시·군에 확대하고 민간사업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부지사는 “경기도 행정이 건설공사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만큼 민간기업도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2023년 경기도내 전체산업 임금체불은 5천355억원이다. 이 중 건설업은 1천329억원으로 25%를 차지한다.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의 체불 현황은 지난 2021년 51건 31억여원, 2022년 34건 25억여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지난해 49건 26억여원으로 늘었다.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도가 전국 최초로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건설기계 관계자들이 “임대약정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요청한 결과이다. 이에 도는 개선방안으로 건설기계사업자가 임대약정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가 중재자로서 계약서를 직접 확인, 분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현장 정책을 시행한다. 도는 우선 용인 금어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 제도 개선사항을 적용한 뒤 장·단점 등을 분석, 내년에는 도 전체 관급공사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확인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도가 마련한 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계약단계(계약 즉시 제출) ▲청구단계(기성금 청구시 제출) ▲지급 단계(건설기계 임대료 등 기성금 수령 후 15일 이내 지급) 등 3단계 가이드라인도 설명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오후석 부지사와 도 관계자, 경기도의회 김영민·강웅철·이영희·방성환 정하용 의원, 경기도 건설단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4-06-05 18:55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회보장 정책 변모 필요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 스스로 사회에 유용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기회 보장의 방향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청년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전환기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했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가 주제 발표를 맡았고, 은석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이윤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귀환 주식회사 러닝메이트 대표이사, 황보영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분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경기복지재단에서 청년지원사업단장을 맡아 청년지원 관련 다양한 사업을 연구해온 조은주 대표는 현행 청년기본소득 제도가 참여를 통해 보장받는 참여소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사회에 유용한 활동을 수행한 청년에게 자산조사 없이 지급되는 참여소득의 형태로 경기청년기회보장제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을 하면서 취‧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31개 시군 청년센터와 협력하는 등의 형태로 청년 스스로가 다양한 형태로 지역사회와 공동체게 기여한 활동을 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성남과 의정부에서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청년기본소득을 포기하는 문제가 생긴 만큼 재원마련에 대한 안정성 부분을 개선하면서 청년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청년들은 자신이 사회에 기여한 만큼 시민으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했을 때 그 행위로 먹거리도 해결할 수 있고, 스스로 가치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며 “저출산 대책에 청년을 넣는게 아니라 청년의 삶이 나아지는 것으로 이를 해결해갈 수 있는 방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은석 교수는 “청년기본소득이 더 나은 정책이 되려면 시대정신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면서 생산성에 기반해 가치가 측정되는 노동만을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청년의 독립성을 강조해 청년이 개인 단위로 원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공익적 활동이나 사회서비스 활동 등 적절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결부될 수 있는 기회보장제가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윤주 선임연구위원은 “다양성을 가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조언했고, 김귀환 대표는 경기북부 청년들의 경우 같은 기본소득으로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보영 분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어떤 목표를 제공하고 이를 달성할 시 피드백으로 소득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05 18:07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촉구 위한 대토론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문제점 공론화 및 해결을 위해 나선다. 황 의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경기과학고 컨퍼런스홀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촉구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황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 겸 대한탁구협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해 김창우 운동선수학부모연대 대표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전문가와 학부모, 관계 공무원 등이 나서게 되며 학생선수, 지도자, 학부모 및 기타 관계자는 물론 시민들도 자유롭게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과 동법 시행규칙상 당해 학기 최저학력을 달성하지 못한 학생선수는 다음 학기부터 학생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받게 된다.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긴급정담회를 통해 도교육청으로부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보고받은 뒤 학부모와 관계자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후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 ‘큰 호랑이 황대호TV’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발송,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최저학력제와 출전제한을 학생 운동선수에게만 적용하는 이 제도는 예체능 특기자 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학생선수들의 교과목 선택 자율권도 침해할 수 있다”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04 15:49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예산 낭비 방지 위한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6월 정례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근거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세부적으로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 공개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예산성과금 지급 ▲ 도민감시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교기위에 상정될 예정이며,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 낭비 방지와 예산절감 사례 공개를 통해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 감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예산 운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04 15:46

경기도의회 국힘 대표단 선출 선관위 본격 가동…5일 후보등록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차기 대표단 선출 일정이 5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상오 의원, 이하 국힘 선관위)는 최근 두 차례 회의를 한 끝에 후보등록 시작일을 5일로 정했다. 세부적으로는 5~7일 후보등록을 받고, 이후 6월 정례회가 시작되는 날인 11일 투표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년마다 대표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당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 임기 1년은 유지됐지만, 연임이 가능해졌다. 이에 김정호 현 대표(광명1)가 일찍이 연임 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달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국민의힘 혼란을 조기 수습하고 도정 견제에 앞장서느라 고생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의원님들께서 민주당을 압도하려면 연임이 필요하다는 권유를 피하기 어려워 도전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만큼 허락된다면 다시 한 번 대표로 일하고 싶다”고 대표 출마의 뜻을 공식화했다. 김 대표 외에도 재선 의원인 방성환 의원(성남5)과 허원 의원(이천2)의 출마가 유력하다고 점쳐지고 있다. 또 초선인 김성수 의원(하남2)과 고준호 의원(파주1) 역시 대외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어 크게 5파전으로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다만 여기에 곽미숙 전 대표(고양6)의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사실상 대표 선거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것도 곽 전 대표이지만, 아직까지 출마 의사를 명확히 정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대표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5일 오후 출마자 대리인이 모인 자리에서 선관위 구성 등에 관한 기본적인 협의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대략적인 선관위 인적 구성과 선거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마치면 11일 정식으로 선관위를 출범시킨다는 게 민주당의 밑그림이다. 선관위가 구성되는 당일 오후에는 선관위원들이 모여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 등을 정하는 회의도 갖게 된다. 이후 후보등록 기간 및 투표일 등 최종적인 대표 선출 절차를 확정할 예정이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전반기 의장단 임기 조기종료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당의 대표 선출은 후반기 원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현재까지는 다양한 후보군들이 거론되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04 15:06

김동연, 민선 8기 전반기 경기도 해외 투자·교류 강화

“해외 주요 인사들과 서로 가까워지고, 네트워킹도 하고, 필요하면 전화해서 해결할 정도의 친숙한 외교활동을 하고 있다.” 민선 8기 전반기 경기도의 행보가 기존과 가장 다른 점은 단연 국제교류·외교 활동 분야라고 할 수 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첨단산업·기후·경제위기 등 전 세계적으로 당면한 여러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혁신동맹’을 내세우며 전 세계 주요 인사를 만났다. 찾아가는 것 이상으로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이 경기도를 찾아왔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미국의 주요 정치인은 물론 각국 대통령, 수상, 한국에서 근무하는 주요국 대사, 세계적 기업인까지 만나는 사람들의 면면도 다양했다. 민선 8기 출범 후 약 2년 동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만난 주요 인사들은 총 37개국 160여명에 이른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씨를 뿌린 민선 8기 전반기 국제교류협력과 외교 분야를 정리해 봤다. ■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허리펑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 등 외국 주요 인사와 만나 경제교류 혁신동맹 등 추진 경기도가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가장 많이 만난 국가는 역시 미국이다. 김 지사는 취임 직후 미국 동부지역을 방문하며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와 친환경모빌리티·2차전지 등 전략사업에 대한 혁신동맹 공감대를 형성하고,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와 전화 통화를 통해 양 지역 간 관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귀국 후 같은 달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와 국제무역사절단이 방문해 무역·투자 파트너십 행사를 열고 양 지역 간 경제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바이오, 태양광 발전 등 전략산업에 대한 혁신동맹을 제안했다. 플로리다주지사 방문에 앞서 양 지역은 플로리다에서의 비즈니스와 투자 환경을 주제로 한 경기도-플로리다주 간 웨비나 개최를 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올해 1월 다보스 포럼에 참가해 전 세계 정치·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며 브라이언 캠프 미국 조지아 주지사와 만나 환담했으며, 5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워싱턴, 애리조나주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등 4개 주 주지사 4명을 모두 만나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개빈 뉴섬 주지사와 만나 12년 만에 양 지역 우호 협력 관계를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기후변화 대응, 첨단산업, 스타트업, 인적 교류 분야 등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워싱턴과 애리조나주와는 교류협력의 물꼬를 텄다. 두 지역 모두 경기도의 교류 불모지로 경기도지사로서는 첫 방문지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케이티 홉스 주지사를 만나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와 자매결연 관계인 캐나다 BC주에서는 국빈급에 준하는 환대를 받으며 양 지역 교류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특히 대규모 산불로 행사 참석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데이비드 이비 수상이 김 지사를 찾아와 단단한 유대관계를 보여줬다. 토드 글로리아 샌디에이고 시장과의 인연은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글로리아 시장을 만났다. 김 지사는 출국 일정을 하루 미루고, 휴일인 일요일에 환영 일정을 만드는 성의를 보이며 글로리아 시장 일행을 맞았다. 이는 글로리아 시장은 물론 자리를 함께한 38명의 경제사절단에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후 샌디에이고는 경기도가 바이오산업을 매개로 연결한 시흥시에 방문해 경제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 일원이었던 UC샌디에이고 대학은 올해 경기 청년사다리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했다. 김 지사는 북미지역 방문 당시 미국 최대 바이오협회인 바이오콤 CA와 유전체 분석 연구 분야 선두기업인 일루미나를 찾아 협력을 제안했는데 이들 모두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의 일원이었다. 중국과의 교류에서도 주목할 만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중국 방문 당시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와 허리펑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국무원 경제담당부총리를 만나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강화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특히 허리펑 경제담당부총리는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핵심 인물로 한중 협력이 중요한 시기에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교류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오펑 당서기는 지난 4월 경기도를 찾아 김 지사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며 랴오닝성과 경기도 간의 31년 성과를 더 돈독히 하고 경제, 산업, 문화, 체육, 교육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심화 협약을 맺었다. 김 지사 초대로 한국을 방문한 하오 당서기는 방한 기간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도 면담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으로 이뤄진 중국 지방 당서기 방한으로 경기도와 랴오닝성의 지방 협력이 한중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줬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주한외국대사와도 폭넓은 교류 활동을 벌였다. 김동연 지사는 2022년 11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접견 이후 2023년 4월 수원에서 열린 KBO(한국야구위원회)리그 개막전을 함께 관람하며 ‘야구외교’를 통해 혁신경제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이어 9월에는 주한 미국대사와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윌러드 벌러슨 미8군 사령관, 라이언 키니 미7공군 부사령관 등과 만나 경기도-주한미군 소통과 협력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하며 혁신동맹을 위해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싱하이밍 주한주중대사, 아리스 비간츠 주한라트비아대사 등 다수의 외교관도 경기도와의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 안제이 야로흐 폴란드 주의회 의장, 페레 아라고네스 스페인 카탈루냐 주지사, 발레리 페크레스 일드프랑스 주지사, 응우엔 쑤억 푹 베트남 국가주석 등 각국 주요 인사들과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다각적 행보 민선 8기 경기도가 국제교류에서 가장 공들인 분야는 단연 해외 투자유치다. 올해 1월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김 지사는 전 세계 인사들과 교류를 나누면서도 세계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에 대한 투자를 독려했다. 특히 다보스포럼 기간 중 김 지사가 중재자(모더레이터)로 참여한 ‘경기도와 혁신가’라는 이름의 특별 세션이 백미였다. 김 지사는 이 세션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첨단산업의 중심”이라며 세계적인 스타트업에 경기도 투자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한국의 실리콘밸리인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20개 이상 지역거점에 66만㎡(20만평)의 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판교+2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며 투자지를 찾고 있다면, 경기도가 최적의 장소라고 적극 홍보했다. 세션에 참가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첨단모빌리티산업과 관련해 한국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등의 긍정적 반응을 보여 향후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였다. 이런 노력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올해 5월에 있었던 북미지역 출장에서 김 지사는 세계적 반도체소재 기업인 A사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두 차례 화상회의를 열고 투자를 독려했다. 최고 경영자가 첫 회의에 불참했는데도 김 지사는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회의 개최를 요청했는데 두 번째 회의에서 최고 경영자가 10억달러라는 대규모 투자 의향을 밝힌 것이다. ■ 세계 곳곳의 지방정부, 국제기구 등과 연대 경기도는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해 국제기구, 세계 곳곳의 지방정부와 접촉하며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7월 태국에서 피팟 라차킷프라칸 관광체육부 장관과 관광 상호교류 활성화를 논의했으며, ‘2023 경기관광설명회 in 방콕’을 열고 경기도 해외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같은 해 10월에는 한중 광역지방정부 차원의 교류 강화를 위해 중국에서 첫 번째로 자매결연을 체결한 랴오닝성을 방문해 중국 단체관광 재개를 맞아 처음으로 관광협력교류회를 공동 개최했다. 김 지사의 랴오닝성 방문 20여일 뒤 랴오닝성 기업 28개 사로 구성된 경제무역교류단이 경기도를 찾아 도-랴오닝성 경제무역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기후도지사’를 자처하며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보도 적극적으로 진행됐다. 역시 같은 해 7월 태국 방문 시에는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 UNESCAP 사무총장, 데첸 쉐링 UNEP 아태사무소장과 만나 기후변화 대응 시 지방정부의 역할 등 환경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는 “한국 정부의 후행적인 모습과 달리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제 별명 중 하나가 ‘기후도지사’”라며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에는 미국의 기후주지사로 불리는 제이 인즐리 워싱턴 주지사와 만나 기후위기 공동 대응에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도 의견을 모았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6-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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