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 선제적 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조례 제정을 위해 경기도·도의회와 함께 16일 ‘2024 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소희 전 서초구의회 전문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이어 강영배 대구한의대 청소년상담교육학과 교수, 이보영 나로심리상담교육연구소 센터장, 장민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김소희 전 서초구의회 전문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정책의 목표와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출산 장려에 방점을 둘 경우 출생 순서, 아동 수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방지를 위해 연령대에 따라 바우처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13세 이상 청소년에게는 직접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장민수 도의원은 법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확대한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도의회가 인구절벽 완화와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위해 청소년 수당 도입·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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