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금은 확대 정책…금투세 논란, 강행·폐지·유예 중 어느 하나 동의하지 않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 확장 재정을 강조하는 한편, 금투세 논란의 경우 논의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3PRO)에 출연,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급’에 대해 “정부 재정 정책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저희는 지금 확대 재정을 가져야 할 때라고 믿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지원금 또는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지사는 방법에 대해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확대 재정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하지만,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확대 재정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대한민국 재정 상황에 ▲어려움과 위기 ▲미래 먹거리 방향 등 두 사안이 겹쳤다고 분석하며 “미래 먹거리는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예컨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경우 공공재 성격이 있어 기업들이 하기 쉽지 않은 만큼 이런 것들은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투세 논란에 대해선 ▲강행 ▲폐지 ▲유예 등 어느 한 사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한 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배 주주의 횡포를 막는 거, 주주환원율을 올리는 거와 같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 폐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자본시장의 관행과 제도까지 고칠 좋은 기회”라며 “(금투세를) 유예해 뜨거운 감자처럼 이 문제를 이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