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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예뻐서…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고교생, 혐의 인정

교사 2명의 얼굴을 인공지능(AI) 기술 ‘딥페이크’를 사용, 여성 알몸 사진과 합성해 배부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로 기소된 A군(19)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24년 집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합성해주는 사이트에 접속, 교사 2명의 얼굴을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포한 혐의다. A군은 침대 위에 누워있거나 앉아 있는 여성의 알몸 사진에 30대 교사 B씨와 C씨 얼굴을 합성했다. 그 뒤 A군은 같은 해 7월 초부터 말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능욕’ 태그를 달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렸다. 당시 피해 교사들은 주변 다른 학생과 동료 교사 등을 통해 본인들의 합성 사진이 SNS 상에 떠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척이 없자 피해 교사들은 직접 사진을 구해 교실 사진 구도 등을 분석하는 등 증거를 찾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B씨와 C씨 외에도 지인 등 총 5명의 얼굴을 합성했다. A군은 경찰과 인천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 조사에서 “선생님이 예뻐서 그랬다”, “범죄 행위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교사노조 등 인천 교원단체들은 사건 이후 “미성년자의 우발적 호기심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감싸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라며 “가해자를 엄히 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인천교사노조는 5천400여명이 참여한 피의자 엄벌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A군은 사건 직후 퇴학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피해 교사인 B씨는 휴직계를 내고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5-04-07 18:21

인천시, 야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긴급 안전점검 나서

인천시는 최근 창원NC파크 야구장에서 일어난 시설물 낙하사고와 관련,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40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많은 시민들이 찾는 문학야구장과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등 시립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물 낙하 및 전도 위험요인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 시는 점검 과정에서 시설물의 균열, 누수, 노후 설비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보수 및 보강 작업을 하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확보에 나섰다. 앞서 시는 이번 긴급 점검과는 별도로 지난 2월부터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도 하고 있다.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은 시립 공공체육시설 40곳과 드림파크골프장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등록체육시설(골프장업, 자동차경주장업) 10곳 등 총 50곳 체육시설의 구조적 안정성과 설비의 적정성, 안전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최종국 시 체육진흥과장은 “체육시설 이용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시설 관리기관이나 인천시 체육진흥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4-07 17:14

인천청년, 편의점서 마음건강 챙긴다… 시, GS와 ‘청년 마음으로 편의점’ 12곳 협약

인천시가 고립·은둔 청년들의 마음을 돌보기 위해 GS리테일과 함께 ‘청년마음으로 편의점’ 12곳과 업무협약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청년층 이용이 많은 편의점을 통해 마음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고립·은둔 청년을 조기에 발견, 이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청년마음건강센터와 GS리테일은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 GS25 편의점 12곳을 지정, 고립·은둔 청년들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마음으로 편의점’은 지난 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GS25미추홀도서관점 ▲GS25도화나산본점 ▲GS25간석벽돌막점 ▲GS25간석에이스점 ▲GS25동구풍림점 ▲GS25송림본점 ▲GS25용현해피점 ▲GS25굴포빌리지점 ▲GS25경서드림점 ▲GS25루원중앙점 ▲GS25송도아메리칸점 ▲GS25운남중앙점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편의점 점주와 본사 담당자들에게 이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한다. 정신건강 증진 및 고립·은둔 예방을 위한 현판 부착과 홍보 물품 배부 등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고립·은둔 청년들은 각 편의점에 마련된 마음건강 자가검진 큐알(QR)코드를 통해 우울, 외로움·고립감, 정신증 등 자가검진을 할 수 있다. 상담 신청 시 대면 및 비대면 심층 상담도 가능하다. 또 청년들에게 가장 잘 이해 받을 수 있는 대학생 또래 청년 10명을 청년마음건강 서포터즈 ‘청년새봄’ 1기로 모집해 운영한다. 이들은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또래 집단 내 마음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서포터즈 활동 및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할 예정이다. 조상열 시 건강증진과장은 “청년층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이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노재영 기자 2025-04-07 17:03

새해 첫날 흉기들고 편의점서 2만원어치 물건 강탈한 40대 징역 3년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025년 새해 첫날, 여성 점주가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2만원어치 물건을 뺏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피고인이 흉기를 꺼내 드는 모습이 담겼다”며 “흉기 끝이 피해자를 향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새벽 시간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여성 피해자를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빼앗은 물건의 금액이 많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일 오전 5시께 한 편의점에서 2만2천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주 2병, 담배 1갑, 라면 1개, 과자 1개 등을 계산대에 올려놓은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편의점 점주 B씨(51)에게 흉기를 겨눴다. 그는 B씨에게 “돈이 없다”며 “물건을 그냥 주면 빨리 가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법정에서 “흉기를 들었지만, B씨에게 겨누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판결)·검찰 정성식 기자 2025-04-07 16:09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 예방 교육 나서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올해 시민 2천6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은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학생, 장애인과 일반 시민 등이 대상이다. 기관은 지난 2월 학대 예방 교육 신청을 받았으며, 3월 말까지 지역의 초·중·고 10곳, 장애인복지시설 24곳 등 모두 82곳이 접수를 마쳤다. 기관은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모두 130회의 강의를 할 예정이다. 참여자는 2천600명을 예상하고 있다. 교육은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활동하는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강사 26명이 맡는다. 비장애인 대상 교육은 장애의 이해 폭을 넓히고, 장애 감수성을 높여 학대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구성한다. 장애인 당사자 교육은 학대를 인식하고 자기 옹호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둔다. 또 학대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개입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권오영 기관장은 “지난 2024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접수 받은 신고는 모두 5천497건”이라며 “전년도와 비교해 10.9%가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수년간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을 한 결과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은 장애인 인권 향상에 중요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을 원하는 학교나 기관, 단체는 기관으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4-07 14:43

인천환경공단, 3년 연속 하수도 업무개선사례 최우수 환경부장관상 수상

인천환경공단 남항사업소가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국제물산업박람회’ 하수도 업무개선 사례 발표회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환경공단은 이번 수상으로 국제물산업박람회에서 3년 연속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슬러지 수집 설비는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설비로, 남항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수집기는 구동방식 자체로 인해 체인이 처지거나 옆으로 벗어나 고장이 자주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공단은 뒷바퀴로 동력을 전달하는 후륜방식에서 앞바퀴로 끌어당기는 전륜 방식으로 변경하고, 무치차방식 스프라켓과 프론트 롤러가 장착된 3열 레일 방식으로 바꿨다. 이는 남항사업소에서 최초로 도입된 사례다. 또 환경공단은 무동력식 부유 슬러지 회송 장치를 개발했다. 이는 산업체 간 공동연구개발 성과로 현재 공동특허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이번 사례를 통해 슬러지 적체 구역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물론 방류 수질 개선 및 악취발생원 등을 제거했다. 운영 부하도 380kgf에서 128kgf로 약 84.7% 낮아지는 등 설비 운영 효율을 높였으며, 특히 해마다 7천700만원의 수선유지비와 동력비도 절감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환경공단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 노력 및 효율적인 하수 처리 시스템 운영으로 슬러지 수집 설비 개선 성과가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았다. 김성훈 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성과는 공단이 하수도 및 환경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라며 “향후 다른 지역의 하수도 운영 효율화 및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와 기술 혁신을 통해 더 나은 하수도 처리와 환경 보호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4-07 14:28

인천 강화군, 대남방송 피해 대응 총력…‘법 시행 맞춰 대책 강화’

인천 강화군은 북한 대남방송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 대책 보고회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대남방송 피해 주민들을 위해 부서별로 추진 하는 대책들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논의했다. 군은 소음피해 지원 근거 법령인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6월4일부터 시행하는 만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의료, 심리, 생활 지원 등 전방위적인 대책 수립과 신규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논의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경영환경 개선, 취·창업 일자리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 경로당 방음시설 설치지원, 헬스케어 심리치료, 축산농가 지원, 농촌왕진버스 운영도 추진한다. 특히 주택 방음시설 설치, 소음쉼터형 주민대피시설(공동쉼터) 신축 등 생활 밀착형 대책을 제시했다. 이어 군은 종전까지 추진하던 대남방송 소음측정(영향도) 및 소음저감 컨설팅 용역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과도 지속적으로 협조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방부에 대북방송 우선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법 개정으로 피해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인 발판이 마련된 만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4-07 14:27

술 마시고 소란 피운 현직 경찰, 출동한 동료에게 주먹질

인천 부평경찰서는 7일,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에게 주먹까지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50대 현직 경찰관인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이날 오전 4시50분께 술을 마시고 부평구 청천동 한 원룸주택을 찾아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조사 결과, A경위는 지인을 만나러 왔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주택 거주자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사건·사고 박기웅 기자 2025-04-07 14:02

80대 자산가와 재혼해 돈 56억원 인출…사기 혐의, 무혐의로 결론

경찰이 80대 자산가와 재혼한 뒤 돈을 가로챈 의혹으로 수사하던 60대 여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56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고소된 60대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고소된 그의 사위에게도 같은 결정을 했다. A씨는 사위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남편 B씨의 은행 계좌에서 56억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을 받았다. B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해 4월 말 A씨와 재혼했지만, 2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초 지병으로 숨졌다. B씨 아들은 “A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는 취지로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아내 A씨에게 남은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공증받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5-04-07 10:40

“고국 하루아침 폐허로”… 슬픔에 잠긴 ‘부평 미얀마거리’

“미얀마 만달레이에 있는 집이 지진으로 무너져 가족들이 길거리로 내몰렸어요. 가족 걱정에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6일 오전 11시께 인천 부평구 미얀마거리. 이곳에서 만난 음식점 사장 윈라이씨(52)는 최근 지진이 강타한 미얀마 만달레이에 사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지난 3월28일 고국에서 지진이 난 뒤 엄마와 누나, 조카와 연락이 닿지 않아 잠을 설치던 중 4일이 지나서야 어렵사리 소식을 듣게 됐다. 윈라이씨는 “4일 만에 연락이 닿은 가족들은 집이 무너져 일주일 넘게 길거리에서 제대로 밥도 못 챙겨 먹고 있다”며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해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울먹였다. 부평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학생 닌우웨이씨(24)는 가족들이 살던 2층 집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비보를 접한 후 마음이 심란해 공부마저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닌우웨이씨 가족들도 길거리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닌우웨이씨는 “가족들이 길거리에 내몰렸고, 친한 친구 2명은 지진으로 숨졌다”며 “미얀마에 있는 가족들에게 당장 도움을 줄 수도 없어 무기력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인천 최대 미얀마인 집단촌인 부평구 미얀마거리 일대가 미얀마 강진으로 슬픔에 잠겨 있다. 지난달 28일 미얀마 중부에서 규모 7.7의 지진이 나 수도 네피도와 제2 도시 만달레이 등 미얀마 여러 지역에 큰 피해가 났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발표한 사망자는 이날 기준 3천471명이고, 부상자와 실종자는 각각 4천671명, 214명이다. 또 건물 5천223채, 학교 1천824곳, 불교사원 숙소 2천752곳, 사원·탑 4천817곳, 병원 167곳, 교량 169개, 댐 198개, 주요 고속도로 184곳이 피해를 봤다. 미얀마 지진 피해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평 미얀마거리에서 만난 미얀마인들은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부평지역 미얀마인은 909명으로, 이 곳 미얀마거리에는 미얀마 음식점과 종교시설 등이 몰려 있다. 이날 찾은 미얀마거리에 위치한 식당들과 술집들은 추모를 위해 신나는 노래 틀기를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주말마다 소규모 콘서트를 열기도 했지만, 지진 이후로는 중단됐다. 특히 군정에 저항하다 고국을 떠나온 미얀마인들은 더 심한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지진 피해 소식에도 체포 등의 위험 때문에 가족들을 보러 고국에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모아 한국미얀마연대 대표는 “한국에 사는 미얀마인들은 고국의 지진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겪고 있다”며 “미얀마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사회일반 황남건 기자 2025-04-0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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