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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번호판 달고 무면허 음주운전한 60대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훔친 번호판을 달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절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세금 체납으로 차량번호판이 영치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차량 번호판을 훔쳐 자기 차량에 달았다”며 “범행 동기가 매우 불순할 뿐만 아니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음주운전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20일 인천 연수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였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어서는 0.206%였다. 앞서 A씨는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같은 해 6월 다른 차량 번호판을 훔쳤고, 자신의 차량에 달았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4-09 15:14

인천서 초등생 2명 차량으로 유인한 우즈베키스탄인 긴급체포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초등학생 2명을 차량으로 유인한 혐의(약취유인)로 2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40분께 인천 연수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남녀 초등학생 2명을 잇달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등교 중인 피해 초등학생들에게 “길을 알려달라”고 말하며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자 초등학생이 A씨 차량에 먼저 5분 가량 탔다가 내렸고, 이후 여자 초등학생이 비슷한 시간 동안 차량 뒷좌석에 탔다. 이들 초등학생은 A씨 차량에서 내린 뒤 곧바로 등교했다. 경찰은 A씨가 차 안에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 등 다른 범행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4-09 15:13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등 안내설명회…12일 미추홀구청 대회의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방안 및 관련 제도 등을 안내한다. 9일 LH 인천본부에 따르면 오는 12일 미추홀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 LH 전세사기 주택매입 방안 및 주거지원 제도 안내설명회’를 연다. 지난 2024년 11월부터 시행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라 LH가 경·공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경매 차익이 생기는 경우,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들이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이 주택에서 나갈 때에는 경매 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피해자들에게 이 내용을 알리고 주거 안정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피해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다. 앞서 LH는 지난 2월 말 인천·부천지역 피해자 2천700여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보내 안내설명회 개최 계획을 알렸다. LH는 피해주택 매입사업을 한 뒤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 103가구를 사들였다. 경매차익까지 최종 산정한 수는 17건이다. 이 중 피해보증금을 전부 회복한 전세사기피해자는 3명이다. LH 인천본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소통하고 정보 소외계층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며 “설명회가 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관련 제도 안내는 LH 청약플러스 누리집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남동구 LH 인천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5-04-09 14:59

재택의료센터 김성진한의원-인천 동구노인복지관, 업무협약 체결

인천 서구의 ‘재택의료센터 김성진 한의원’이 거동이 불편한 재가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해 9일 인천 동구노인복지관과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동구노인복지관에서 열린 ‘동구재가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식’에는 김성진 대표원장과 이규강 동구노인복지관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협약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가정에서 정기 방문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도록 지원한다. 재택의료센터 김성진 한의원은 통합 재가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인력 등을 지원하고, 복지관은 기초수급대상자 등 수요 조사를 해 지역 돌봄 자원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재택의료센터 김성진한의원은 이날 협약 때 복지관에 쌀 150㎏을 기부했다. 복지관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이 쌀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성진 원장은 “동구에서 오랜 시간 봉사활동을 해서 인연이 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이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어르신의 건강 관리를 돕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관장은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르신을 파악하고 병원과 함께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5-04-09 14:52

인천 소래습지 생태공원, 19일 '제55회 지구의 날 행사' 개최

인천 지구의 날 조직위원회는 오는 19일 남동구 소래습지 생태공원에서 ‘제55회 지구의 날’ 행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4월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소래습지생태공원을 걸으며 인천만의 고유한 생태 문화를 체험하고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구의 날’은 매년 4월 22일로,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 환경의 날이다. 이번 행사 주제는 ‘지구를 위해 천천히, 천천히(SLOW, SLOW)’다. ‘지구를 지켜요(Save the Earth)’, ‘모든 생명을 사랑하자(Love all living things)’, ‘바다에서 하늘까지 우리의 소중한 환경(Our Environment from the sea to the sky)’, ‘지구 회복을 바라요(Wishing for recovery)’의 의미가 담겼다. 행사는 오후 1시 지구 회복을 기원하는 풍물패의 공연을 시작으로 지구의 날 기념식, 느리게 달리기 대회 순으로 열린다. 느리게 달리기 대회 참가자들은 소래습지생태공원을 걸으며 환경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퀴즈를 풀고 체험 부스 등을 통과한 뒤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온다. 김소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은 “이번 대회에 참여하면 소래습지생태공원만이 갖고 있는 다양한 생태환경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와 인천 환경문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지구의 날 조직위에는 주관 단체인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공단 등이 참여한다.

인천사회 노재영 기자 2025-04-09 14:48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개그맨 김종국 인천지부 1호 홍보대사 위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가 개그맨 김종국을 제1호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김종국 신임 홍보대사는 인천지부의 주요 사업과 정책을 대외에 알리고, 각종 행사나 홍보 활동에 참여하며, 국내외 강연이나 인터뷰에서 공단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규삼 인천지부장은 “김종국 씨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인물로, 공단의 사회복귀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공단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는 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숙식, 주거, 취업, 직업훈련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25-04-09 14:33

인천경찰청, 6월 대선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인천경찰청은 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24시간 운영을 시작했다. 경찰은 상황실을 대통령 선거 1주일 뒤인 오는 6월10일까지 운영한다. 인천청과 10개 경찰서에 상황실이 꾸려졌다. 상황실은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또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등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인천청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하게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보면 112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4-09 10:41

“인천공항 5단계 반드시 추진해야”…이학재 공항공사 사장 새얼아침대화 강연

“인천국제공항의 5단계 확장공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9일 인천 연수구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제454회 새얼아침대화 강연자로 나서 “오는 2033년이면 인천공항은 또 포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인천공항은 전 세계 3위 공항이 됐지만, 수용 능력을 확충해야 계속 발전할 수 있다”며 “확충 비용은 정부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공항이 자체 조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인천공항이 계속 발전하니 지방공항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치권에서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천공항 수용능력이 부족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항 확장에 10년 정도 걸리기에 지금 시작해야 2033년께 마칠 수 있다”고 했다. 이 사장은 5단계 확장을 통해 1억3천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그는 공항 안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사장은 “무안공항 사태로 공항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인천공항은 지난 2001년 개항 이후 24년간 단 1일도 운영을 중단한 적이 없는 무결점 공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무안공항의 사고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여객기가 방위각 장치(로컬라이저)에 충돌해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로컬라이저의 국제 권고 기준이 300m인데, 인천공항은 420m 이상이다”라며 “안전구역 밖에도 유휴부지가 1㎞ 정도 이어져 시설 측면에서도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인천공항은 조류 퇴치 직원도 56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여기에 8명을 추가해 여객기 조류 충돌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지만, 인천공항은 항상 안전에 신경 쓰고 긴장하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사장은 올해 2월 히스로공항의 셧다운 사고도 예를 들며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영국 런던의 히스로 공항이 최근 전기공급이 끊겨 18시간 동안 운영을 중단했다”며 “원인은 단일 전선으로 전기를 공급하다 보니 백업 시스템이 없어 멈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공항은 3중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어 1곳이 단선돼도 다른 곳이 자동으로 연결된다”며 “전쟁이 일어나도 전기가 끊길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65일 24시간 누구나 안전한 인천공항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 사장은 “인천공항을 보면 인천의 미래가 보인다”며 “인천은 인천공항을 가진 도시기에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4-09 08:47

김교흥 상임의장 “국민주권 실현”…“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국민주권전국회의 인천본부 발족]

“국민이 주권을 갖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 국민주권전국회의 인천본부는 인천 시민들과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김교흥 국민주권전국회의 인천본부의 신임 상임의장은 8일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국민주권전국회의 인천본부 출범식’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금 내란에 동조한 모든 세력들을 척결해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인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주권전국회의 인천본부가 그 중심에서 동력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김 상임의장은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킨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되었음에도 내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고, 한 총리가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과 안가에서 비밀 회동을 한 인물”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의 동조세력들이 월권을 행사하며 헌재를 장악하려 한다”며 “내란세력에 대한 처벌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 상임의장은 이 같은 내란 옹호세력 척결을 시작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분권화하는 등 국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인천에서부터 지속적인 국민주권 운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각종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료집을 만드는 등 국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나갈 계획이다. 그는 “현재 여러가지 국제 정세 속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들의 깨어진 목소리로 국민 주권을 제대로 관철했을 때 새로운 대한민국, 강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상임의장은 “대한민국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 지혜를 모아 산적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 저력이 있다”며 “내란수괴를 일으킨 윤 전 대통령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용기있는 국민들의 결단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기 위한 중심에 인천이 있다”며 “깨어있는 인천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4-08 18:30

국민주권전국회의 인천본부 창립…‘새로운 나라, 다시뛰는 대한민국’ [국민주권전국회의 인천본부 발족]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 국민주권전국회의의 인천본부(이하 주권회의 인천본부)가 본격 출범했다. 주권회의 인천본부는 8일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새로운 나라, 다시뛰는 대한민국’을 실현시키기 위한 비전을 선포했다. 이번 창립대회는 1천여명의 인천시민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윤호중 국회의원이 특별강연자로 나섰다. 부산, 광주에 이어 3번째로 만들어진 주권회의 인천본부는 김교흥 국회의원, 박우섭 전 남구청장, 정세일 생명평화포럼 대표,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을 비롯해 박형우 전 계양구청장 등 민주당 소속 전 구청장·군수들이 국민주권시대를 열기 위해 만든 시민단체다. 김 의원이 주권회의 인천본부 상임의장을 맡는다. 전국회의 인천본부는 이날 창립선언을 통해 “12·3 비상계엄으로 짓밟힌 헌법정신을 세우고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인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주권의 힘으로, 주권자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회의 인천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바로잡을 비전과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실천 과제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내란 옹호세력 척결을 통한 내란 종식과 함께 자치분권 강화, 시민참여형 정치제도를 통한 열린민주주의 실현 등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김교흥 주권회의 인천본부 상임의장은 “12·3 계엄 이후 4개월 이상을 내란 수괴범을 끌어내기 위해 애써왔고, 결국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인정됐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아닌 땅의 주권자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위대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갈 ‘국민주권전국회의 인천본부’의 첫 포문을 여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국민주권전국회의 인천본부는 내란세력을 척결해 국민들이 주권을 갖는 시대를 열 때까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4-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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