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배불리는 기성회비 폐지” 목소리

등록금 인상의 주요인 “특별·기성회계 통합을” 대학 “감원 등 부작용”

下 회계체제 개편 시급

인천대의 예산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재 특별·기성회계로 분리된 회계체제를 개편, 기성회계를 폐지하고 두 회계를 통합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성헌 국회의원(한·서울서대문)은 “인천대를 비롯해 국공립대학들이 교육시설 확충 등 학생들을 위해 쓰겠다며 법적 근거조차 없는 기성회계를 운영하면서 상당 부분 교직원 인건비와 복지비 등 학교 입맛에 맞게 쓰고 있다”며 “기성회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춘진 국회의원(민·전북 고창부안)도 “가입이 강제된 인천대의 기성회계는 학생이 내는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 등록금 인상의 주요인이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된다”며 “기성회계가 교직원의 배만 불리고 있는 만큼 사립대학처럼 인천대도 기성회계를 폐지해 통합된 하나의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의 사립대학들은 기성회비의 의무적 납부 등을 놓고 논란이 일자, 지난 1999년 일제히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수업료로 합쳐 통합·징수하고 있다.

기성회계는 현재 인천대 등 전국 17개 국공립대학만 운영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나성훈 서기관은 “학교 측이 기성회계 예·결산 세부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함은 물론, 기성회비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만큼 등록금 중 기성회비를 폐지해 수업료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성회계 제도 개선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 측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학교는 기존 행정기관의 예산과 달리 학생들의 축제 지원금 등 일반 세법과 충돌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 항목이 많다는 특수성이 있다”면서 “회계가 통합된다면 기존 기성회비 지원을 받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것밖에 안되고, 기성회계에서 인건비를 받던 학사직 100여명도 감원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