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현대화 사업 지원 수년째 ‘올스톱’ , ‘수산정책’ 표류

인천수산업계 평균 선령 20년 넘어… 근해업계 존폐 우려

해양수산부에서 떨어져 나온 수산이 ‘외톨이’신세가 됐다는 푸념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선은 낡고 수산정책은 방향성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2일 인천수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근해 주력 업종인 대형선망과 대형기선저인망 어선들의 평균 선령은 이미 20년을 훌쩍 넘었다.

대형선망은 24년, 대형기선저인망 어선들은 26년이나 된다. 사람으로 치면 이미 환갑이 지났다.

노후화되면서 자연히 연료비 등 경비 증가와 고장으로 인한 사고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어선 내 열악한 시설로 승선을 기피하면서 인력난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근래 신조된 대형 근해 어선은 단 한 척도 없다.

한 척당 수십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신조는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불확실한 사업인 데다 업계의 영세성으로 정부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조 비용의 80%를 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정부의 어선 현대화 사업은 근해 어선(10t 이상)의 경우 지난 2000년, 연안 어선(10t 이하)은 2007년 이후 각각 중단됐다.

근해업계의 한 관계자는 “ 빠른 시일 내 신조 사업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정말 큰 일이다”며 “조만간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타결돼 어선 건조 보조금이 금지되면 국내 근해 업계는 존폐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조 사업을 추진하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수산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구제역, 광우병 등 육상식량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바다식량산업 육성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글로벌 이슈는 물론이고 신조선 문제 해결, 수산물시장 현대화, 인천의 동북아 수산물류기지 육성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질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