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구속기간 연장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2일 종료 예정이던 A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 최장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한 뒤 늦어도 다음 주에는 A씨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군(11)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B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아내인 40대 여성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A씨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 상주 수의사 0명…유경희 시의원 “시 직영 운영해야”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유기 동물이 오물범벅 철창에 갇혀 잇따라 폐사(경기일보 1월10일자 9면)하는 가운데, 이 보호소에는 상주 수의사조차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안팎에선 유기 동물의 추가 폐사를 막기 위해 보호소의 관리·감독 강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유경희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평2)이 인천시를 비롯해 옹진군과 연수·미추홀·남동구 등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보호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이 보호소에 상주 수의사는 없다. 현재 보호소의 운영 인력은 수의사 1명, 포획 및 구조 3명, 보호 3명 등 모두 7명이다. 하지만 이 수의사는 비상주 인력이다. 보호소에 동물 관련 자격이 있는 전문가는 단 1명도 상주하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유기 동물이 임신을 하거나 큰 동물에 공격 당해 다치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남에도 적절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옹진군과 연수·미추홀·남동구 등에서 생포한 유기동물 1천500여마리 중 630여마리(42%)가 이 보호소에서 자연사하고 있다. 시와 군·구 등은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수의사회 등에 관리 부실에 따른 개선 명령 등을 내렸지만, 여전히 관련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024년에는 이 보호소에서 유기 동물을 안락사 시킬 때 마취제 미사용 의심, 냉난방기 고장, 구더기, 철창살 노후, 빗물고임 등 보호소의 열악한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34건에 이르기도 했다. 자원봉사자 A씨는 “갈 때마다 청소도 돼 있지 않은 똥 밭에서 동물들이 병들고 있다”며 “특히 지금처럼 칼바람이 부는 겨울에는 야외 견사에 갇힌 동물들이 꽁꽁 언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얼어 죽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안팎에선 현재 군·구의 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보호소를 시가 직영해 광역 형태로 전환, 상주 수의사를 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 위원장은 “보호소를 시가 광역 형태로 직영 운영해 다른 6개 군·구처럼 수의사가 상주하는 곳에서 유기동물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는 인천의 유기동물들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서는 안 된다”며 “동물보호 관리 단가 인상이나 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보호소가 개발제한구역(GB)에 있고 개인 사유지 건물인 탓에 광역보호소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보호소가 기피시설이라 새 장소를 찾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군·구와 함께 보호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책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오물 범벅 철창에 갇혀 시름시름... 감옥소 된 ‘유기동물보호소’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09580246

시민·기업 적극참여... 인천사랑의열매, 역대 모금액 달성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서 역대 가장 많은 모금액인 117억7천600만원을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모금회는 이날 시청 애뜰광장에서 연말연시 이웃돕기 모금캠페인 폐막식을 하고 인천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희망2025나눔캠페인은 지난해 12월2일 108억8천만원을 목표로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출범했다. 올해는 얼어붙은 내수시장 등으로 기부에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인천모금회는 지난 1월15일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달성, 최종적으로 사랑의 온도 108도를 달성하며 캠페인을 마쳤다. 이는 지난해 희망2024나눔캠페인 모금액 108억8천만원보다 8억9천600백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인천모금회는 이번 목표 달성을 인천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강화군 선원면에서는 익명의 기부자가 1만원짜리 지폐 200장이 든 봉투를 면사무소를 통해 전달하기도 했다. 기업과 경제단체의 후원도 잇따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18억원을 기부했고, 패션그룹형지 10억원, KB금융그룹 10억원, ㈜포스코이앤씨 2억5천만원, ㈜하이퍼스 2억2천만원을 각각 기부했다. 조상범 인천공동모금회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사랑의 온도탑이 108도를 달성하며 캠페인을 마무리 했다”며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시민과 기업, 단체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인천, 해사전문법원 유치 총력… 시민원로회의 전폭지지

인천 시민원로회의가 해사전문법원의 인천 유치를 전폭 지지했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5년 제1회 시민원로회의 정례회가 경원재 앰버서더 인천에서 열렸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시와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논의했으며,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지지하는 선언문을 낭독했다. 행사에는 유정복 시장과 황우여 시민원로회의 의장을 비롯한 위원 50명이 참석했다. 시는 ‘제1의 시민행복도시’를 넘어 ‘글로벌 톱텐(TOP10)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시는 또 해사전문법원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치를 위한 노력들을 공유하기도 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윤상현(국민의힘·동미추홀을), 배준영(국민의힘·중강화옹진),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갑)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인천연구원은 지난 2022년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유치 최적지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 인천시의회는 지난 2024년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황우여 시민원로회의 의장은 “대한민국은 선박 수주량 세계 1위에 오른 해양 강국임에도 해사 분쟁을 해결할 법원이 없어 연간 5천억원의 법률 비용을 해외에 지불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수요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가진 인천이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인천은 지난해 주민등록인구 300만명을 돌파하고 지역 내 총생산(GRDP) 100조원, 실질 경제 성장률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라고 했다. 이어 “해사전문법원 유치는 글로벌 해운·항만 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시민원로회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사전문법원 설립 법안 통과를 위한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입법 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오락가락 임금지불… 결국 소송전

인천 남동구 공기업인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이 야간수당 등 임금지불을 놓고 오락가락 입장을 바꾸다가 결국 소송에 휘말렸다. 3일 구와 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24년 5월 기술직 직원 28명은 임금을 체불했다며 공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교대 근무를 하는 시설관리 직원들이다. 직원들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15시간)까지 야간 근무를 할 경우, 자신들은 탄력근로제를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7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공단이 최근 3년 간(2021년~2023년) 체불한 임금이 약 1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들의 소정 근로시간이 주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공단이 이미 지난 2023년 말 수당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연장근로수당 일부를 지불했다는 점이다. 공단은 당시 2023년 8~10월분 수당의 일부인 7천만원 가량을 지급했다. 고용노동부 소속의 근로감독관과 공단 산하 노무사 등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단은 지난해 초 “근로시간의 초과 근무 기준은 하루 8시간이 아니라 1주간 40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를 들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미 일부 수당을 지급 받은 근로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솔직히 황당하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며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돈을 줘놓고 갑자기 줄 수 없다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당시에는 법적으로 돈을 지급하는게 맞다는 조언을 들어 지급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뀐 것”이라며 “이미 지급한 초과 근무 수당은 추후 법원 판결을 보고 환수조치 등을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아직 소송의 1차변론조차 시작하지 않아 정확한 로드맵과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구 역시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공단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최대 8~10억원가량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소송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며 “공단이 패소할 경우 올해 공단의 인건비를 절감해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높이 448m 마천루 ‘청라시티타워’ 건설 기지개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설 청라시티타워의 높이가 448m로 결정(경기일보 2024년 12월27일자 1면)난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시티타워의 활용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라시티타워 시공사 입찰 등의 절차를 조만간 재개하는 등 건설도 본격화 할 전망이다. 3일 인천경제청과 LH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오는 3월께 3억원을 들여 내년초까지 ‘청라시티타워 관리·운영 및 타워 외 부지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을 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이 용역을 통해 448m(지상 30층)로 지어지는 청라시티타워의 전망대 활용 방안과 내부 빈 공간에 들어설 시설 구성안 등 활성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라시티타워 주변 3만3천여㎡(1만평) 부지의 활용 및타워 연계 방안도 마련한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23년 LH와 청라시티타워 건설 사업 협약을 했다. 이 협약에 따라 LH는 직접 시공사를 선정, 자체 예산으로 타워를 건설하고 인천경제청은 이를 관리·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H도 청라시티타워 건설을 위한 시공사 입찰을 조만간 재개한다. 당초 LH는 지난해 8월 시공사 입찰 공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항공기 운항 안전성 문제로 입찰 절차를 중단했다. 현재 입찰을 위한 준비는 다 끝냈으며,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항공절차 변경 용역 관련 회신을 받은 뒤 바로 입찰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LH의 시공사 입찰 시기 등을 보고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라시티타워는 많은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시설인 만큼 용역을 통해 주민들이 만족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LH는 오는 2029년까지 8천억원을 들여 청라호수공원 중앙부에 청라시티타워를 짓는다. 항공기 운항 안전 문제로 높이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서울지방항공청의 관제 영향 용역 결과 원안 높이인 448m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라시티타워는 롯데월드타워(555m)에 이어 국내에서 2번째로 높은 빌딩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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