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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4년이나 양육비 안 준 아빠… 항소심도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이혼 후 4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옛 아내에게 주지 않은 혐의(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에서 양육비 이행 명령과 감치 명령 등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때문에 미성년 자녀 2명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전처인 B씨(39)에게 두 자녀 양육비 7천7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0년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았고, 2022년에는 '감치 15일' 명령을 받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장은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운 형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판결)·검찰 정성식 기자 2025-02-13 18:11

인천 서구 새 이름 ‘경명구, 서곶구, 서해구, 청라구’ 중 하나

인천 서구의 새 이름 후보가 경명구, 서곶구, 서해구, 청라구 등 4개로 좁혀졌다. 13일 구에 따르면 최근 ‘구 명칭변경 추진위원회’를 열고 서구의 새로운 명칭으로 ‘경명구’, ‘서곶구’, ‘서해구’, ‘청라구’(가나다순) 등 4개의 후보안을 선정했다. 구는 이번 4가지 이름을 두고 전문여론자시기관에 의뢰, 주민 2천명을 대상으로 2주간 ‘구 명칭 선호도 여론조사’를 할 예정이다. 구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제2차 구 명칭변경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명칭안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1월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서구 명칭 공모’를 추진, 모두 1천400여개의 이름을 받았다. 구 명칭변경 추진위원회는 추천 받은 이름 중 지리, 역사, 문화적으로 적합하며, 부르기가 편하고 거부감이 없는 이름 중 50명 이상이 추천한 이름을 골라 최종 4개를 선정했다. 경명구는 고려시대 한양으로 가는 중요한 교통로 역할을 한 행정구역 명칭으로, 역사성을 지니며 인천 교통의 중심인 서구를 나타내는 중요한 명칭이라 선정했다. 또 서곶구는 지난 1914년 부천군 서곶면에서 시작한 서구의 옛 지명으로, 지역 역사성과 정체성을 대표한다고 판단했다. 서해구는 ‘동해시’나 ‘남해군’ 등이 행정명칭으로 사용 중인 점, 서구가 서해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서해 명칭을 선점해도 좋다는 점 등의 평가로 선정했다. 청라구는 청라도에서 유래한 서구의 옛 지명으로, 명칭이 전국적인 대중성을 지니며 서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 결정했다. 이밖에 정서진구와 아라구 등의 이름은 주민들에게도 친숙하지만 원래 지명이 아닌 점, 앞으로 분리할 검단구에 이미 아라동이 존재하는 점 등을 이유로 탈락했다. 구는 오는 3월 여론조사와 4월 의회 의견청취, 5~6월 인천시와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7월께 행정안전부 법률제정 건의를 마지막으로 구 이름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구 명칭변경 위원회에서 역사성·지역성·고유성·정체성·상징성·대중성·미래성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 여론조사 후보군을 결정했다”라며 “새 명칭을 확정할 때까지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25-02-13 17:07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테마파크’ 생기는데... 교통 인프라는 ‘제자리’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에 아쿠아리움을 접목한 대형 테마파크를 조성해 일대 활성화(경기일보 1월16일자 1면)에 나서는 가운데, 교통 인프라는 제자리 걸음만 걷고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승마장 부지면적 17만여㎡(약 5만1천400평) 일부 약 8만2천600여㎡(2만5천평)에 아쿠아리움, 놀이시설 등을 갖춘 돔 형태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테마파크를 유치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테마파크가 들어서면 최소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지하철 등의 교통 확충 계획은 전무하다. 현재 시는 약 3조2천179억원을 들여 오는 2035년까지 노선 길이 34.64㎞(19개 정거장)의 경전철 형태로 건설하는 인천 순환3호선을 계획하고 있다.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출발해 동인천역~청라국제도시~왕길역~검단신도시 등 인천 대표 원도심인 중·동구부터 송도·청라·검단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 순환3호선은 테마파크가 들어서는 수도권매립지 노선을 지나가면서도 이곳을 경유하는 역사 계획은 없다. 결국 테마파크가 지어지는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일대로 가기 위해서는 인천 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계양역 버스정류장에서 1시간 가량 버스를 타거나, 인천지하철 2호선 검암역에서 버스로 갈아타고 30여분 이동해야 한다. 지역 안팎에선 수도권매립지에 만들어지는 테마파크를 인천의 대표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석정규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3)은 “수도권매립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최근 투자유치까지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순환3호선 노선에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역 등 추가역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역사를 추가하거나 늘리면 현재 비용 대비 편익(BC) 값(0.8)보다 떨어지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며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인천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승마장...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들어선다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15580345

사회일반 박귀빈 기자 2025-02-13 16:54

인천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해마다 1천건… 면허 반납 등 대책 마련

인천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1천건씩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운전면허 반납 5.3%에 그치는 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는 이 같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시 종전 10만원인 인센티브를 최대 30만원으로 높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인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인천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2021년 19만235명에서 2022년 21만3천909명, 2023년 23만7천129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인천의 노인인구 비중이 2024년 기준 51만7천81명(17%)에 이르는 등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운전자 증가로 인해 인천의 65세 이상 교통사고 건수도 해마다 1천건씩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957건, 2022년 1천59건, 2023년 1천221건 등이다.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이 58.6%로 가장 많고, 신호위반(12%), 안전거리 미확보(12%) 등이다. 시는 고령운전자의 경우 운동 신경, 반응 신경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의 70세 이상 어르신 11만4천221명 중 지난해 면허 반납을 한 어르신은 6천127명(5.3%)에 그친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김종배 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4)은 고령운전자의 기준을 70세에서 65세로 낮추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을 종전 10만원에서 50만원 이내로 규정하는 ‘인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00회 임시회의 제3차 회의에서 지원 금액을 30만원으로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다만, 자칫 이 같은 지원금을 올리는 것이 실효성은 없는 단순 혈세 낭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롱면허 등 실제 운전을 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지원금만 받으려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사례가 잇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은 “자칫 조례 개정의 취지와 달리 지원금만 챙기는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집행부가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지난해 서울시청 인근에서 발생한 68세 어르신의 역주행 사고 등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일반 청·장년층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원금 등을 높여 어르신들의 자진 반납률을 높인다면 이 같은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2-13 16:23

인천김포고속도로 남청라나들목, 트레일러 전도… 구난 중

13일 오후 1시20분께 인천김포고속도로 남청라나들목(IC) 김포 방향 램프 구간에서 트레일러가 옆으로 쓰려졌다. 이 사고로 해당 구간이 쓰러진 트레일러로 꽉 막혀 도로 통행이 통제됐다. 경찰 등은 해당 차량을 구난하기 위해 이동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트레일러가 쓰러져 해당 차로는 통제 중”이라며 “일단 트레일러를 구난한 뒤 자세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정성식 기자 2025-02-13 13:51

수도권 최대 규모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오는 28일 재개장

수도권 최대 규모의 인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노을진캠핑장’이 오는 28일부터 재개장한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인근 서구 백석동 58 일대에 있는 8만3천83㎡(2만5천평) 규모의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은 오토캠핑 86면, 카라반 32대 등 총 118개의 캠핑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밖에도 편의시설, 매점, 주차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많은 이용객들이 캠핑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영은 오는 2028년 1월31일까지 ㈜씨앤유가 맡는다. 특히 올해부터 인천시민은 전체 시설의 50%에 해당하는 오토캠핑장 43면과 카라반 16대(4인용 8대, 3인용 3대, 2인용 5대)를 우선 예약할 수 있다. 또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감면 대상자를 확대, 앞으로는 계양구 주민과 다자녀가정도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의 30% 감면받을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오토캠핑장의 경우 주중 2만5천원, 주말 3만원이다. 카라반은 이용 인원(2~4인)에 따라 주중 9만~10만원, 주말에는 12만5천~13만5천원에 이용 가능하다. 인천시민은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누리집을 통해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우선 예약할 수 있으며, 잔여분에 대해서는 18일 오후 2시부터 일반 예약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용객들이 캠핑장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을 포함한 별도 누리집을 구축했다”며 “이를 통해 인천시정 및 주변 관광자원 홍보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이용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2-13 09:46

인천 서구 어린이집서 불…원아 170여명 대피

인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불이 나 원아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1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1분께 인천 서구 당하동 한 어린이집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교사와 원아 등 17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소방당국은 인력 39명을 동원해 불이 난지 1시간여만인 오후 4시9분께 상황 조치를 완료했다. 소방당국은 1층 알람밸브실의 통신 장비함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PCB기판(인쇄회로기판)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세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5-02-13 09:32

인천 남동경협,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설명회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가 12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대비, 20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본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는 안서종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팀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배경과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설명했다. 특히 고용노부가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을 중점으로 점검하는 만큼 산업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5~49인 사업장에 대한 2025년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의 위탁기관으로 남동경협을 선정했다. 남동경협은 남동산단 중소기업 19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칠 방침이다.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 전문위원을 통한 월1회 이상 컨설팅 및 기본 매뉴얼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 교육 계획 수립, 사고발생 주요 요인 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등을 지원한다. 남동경협 관계자는 “산업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찾앙 해결하겠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5-02-12 18:32

인천의료원, 심뇌혈관센터 전문의 없어 ‘반쪽짜리’

인천의료원이 필수의료 진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개설한 심뇌혈관센터가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반쪽자리’에 그치고 있다. 특히 가천대 길병원이 오는 3월부터 전문의 파견을 끝내면 센터는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해 전문의 확충이 시급하다. 12일 인천시와 인천의료원 등에 따르면 인천의료원은 지난 2024년 12월 인천의료원 별관 2층에서 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앞서 인천의료원은 지난 2021~2024년 4년간 146억원을 투입, 본관 뒷쪽에 지상 6층 규모로 별관동을 증축했다. 1층은 신경외과와 흉부외과 등 외래진료실이, 3~5층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등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센터가 문을 연 지 2개월이 지나도록 심장내과나 순환기내과의 전문의가 1명도 없다. 인천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순환기내과나 심장내과 전문의를 모집하고 있지만 낮은 연봉과 열악한 처우로 현재까지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 시장에서 심장내과 전문의 연봉은 4억원대 중반이지만, 인천의료원은 3억원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언제 응급수술이 이뤄질지 모르는 심장내과 등의 특성 상 모집 인원이 2명에 그친 점도 전문의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인천의료원은 전문의들이 12시간 근무 등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을 기본 조건으로 생각해 아예 지원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센터에는 길병원에서 파견 나온 심장내과 전문의 3명이 매주 화·목요일 2일만 나와 진료를 보고 있다. 이들 파견 전문의들은 약물에 의한 처방만 할 뿐 수술은 손도 대지 못하면서 사실상 ‘반쪽짜리’ 운영에 그치고 있다. 특히 길병원이 파견한 전문의들의 근무도 이번달로 끝나는 만큼, 당장 3월부터는 자칫 전문의가 아예 없어 문을 닫아야 할 가능성도 크다. 길병원은 전공의 사태 이후 전문의들의 피로도가 높아져 불가피하게 파견 복귀를 결정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판순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많은 돈을 들여 장비를 마련해 센터를 만들었고 환자들도 찾고 있지만, 정작 전문의가 없다”며 “전문의 확충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와 인천의료원은 전문의 처우 개선은 물론 센터의 운영 방법 등을 바꿔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석일 인천의료원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센터의 의료 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문의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에는 여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2-12 18:18

공항공사, 사회공헌 사업 ‘주먹구구식’…심의없이 위원장 단독 처리

한국공항공사의 ‘주먹구구식’ 사회공헌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공헌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위원장 단독 의결로 안건을 처리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20일 ‘소음대책지역 어울림 문화콘서트 후원계획(안)’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참석 위원들은 사회공헌사업의 각 항목별로 평가를 하지 않은 채 안건에 대한 동의 여부만으로 위원장이 원안 의결로 안건을 처리했다. 공항공사는 앞서 2021년 9월28일에도 위원회를 열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추가 등 ‘2021년 사회공헌사업 변경계획(안)’을 심의했다. 당시에도 위원들의 평가 없이 위원장의 원안 의결로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항공사는 위원회 의결 이후 예산 감액 등 변동사항이 있는데도,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공항공사는 2021년 제3차 사회공헌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1억원 규모의 문화예술공연을 1천200만원으로 감액했다. 위원회 운영지침은 의결 통보 이후 예산 감액 등 변경 사항이 있으면 사무국에서 다음 위원회 개최 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산하기관 특정감사를 벌여 공항공사의 이 같은 위원회의 부적정한 운영 실태를 적발, 주의 처분을 했다. 국토부는 공항공사가 위원회를 통해 사회공헌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논의해야 하지만, 이 같은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원회 의결 방법도 단순히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아닌 위원들의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의결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항공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사회공헌사업 평가 체계를 적정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2-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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