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사전문법원 유치 총력… 시민원로회의 전폭지지

 

인천 시민원로회의가 해사전문법원의 인천 유치를 전폭 지지했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5년 제1회 시민원로회의 정례회가 경원재 앰버서더 인천에서 열렸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시와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논의했으며,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지지하는 선언문을 낭독했다.

 

행사에는 유정복 시장과 황우여 시민원로회의 의장을 비롯한 위원 50명이 참석했다. 시는 ‘제1의 시민행복도시’를 넘어 ‘글로벌 톱텐(TOP10)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시는 또 해사전문법원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치를 위한 노력들을 공유하기도 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윤상현(국민의힘·동미추홀을), 배준영(국민의힘·중강화옹진),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갑)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인천연구원은 지난 2022년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유치 최적지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 인천시의회는 지난 2024년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황우여 시민원로회의 의장은 “대한민국은 선박 수주량 세계 1위에 오른 해양 강국임에도 해사 분쟁을 해결할 법원이 없어 연간 5천억원의 법률 비용을 해외에 지불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수요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가진 인천이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인천은 지난해 주민등록인구 300만명을 돌파하고 지역 내 총생산(GRDP) 100조원, 실질 경제 성장률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라고 했다. 이어 “해사전문법원 유치는 글로벌 해운·항만 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시민원로회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사전문법원 설립 법안 통과를 위한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입법 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