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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인천시의원 ‘음주운전 2번 적발’…법원, 사건 병합

2달 사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신충식 인천시의원(국민의힘·서구4)의 각 사건 재판이 병합돼 이뤄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시의원의 1번째 사건과 2번째 사건을 이날 병합했다. 2개 사건이 병합되면 판결이 1번에 이뤄진다.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신 시의원의 2번째 음주운전 사건을 기소했다. 신 시의원의 변호인은 14일 병합심리신청을 했다. 신 시의원은 지난 2월16일 오전 1시14분께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차해 놓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시의원은 서구 음식점에서 자택까지 3㎞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음주 측정 당시 신 시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신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난 뒤에서야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시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24일에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3-17 18:11

“신설 제2의료원, 인천대 연계 상급종합병원 바람직” 인천시 ‘공공의료 강화 토론회’

인천의 제2의료원 설립이 수년간 표류(경기일보 2024년 4월 4일자 1·3면)하고 있는 가운데, 제2의료원을 국립 인천대학교가 설립하는 공공의대와 연계시켜 상급종합병원으로 짓는 등 종전 의료원과의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는 17일 시청 나눔회의실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인천 제2의료원 설립 방안 토론회’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2의료원을 설립할 시 현 동구에 있는 인천 제1의료원의 역할을 요양병원 및 정신전문병원으로 전환시키거나 제2의료원을 인천대가 설립할 공공의대의 교육수련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제2의료원은 인천 제1의료원과 불과 4.5㎞ 이내 거리에 있는 급성기 종합병원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 간의 역할이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2의료원이 지어지는 인천 동북권역(부평·계양구)에는 상급종합병원인 인천성모병원을 비롯해, 인천세종병원, 한림병원, 인천병원, 세림병원 등 종합병원이 많다. 이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제2의료원의 기능 및 역할을 종전 의료원과 구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시는 제1의료원을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나 정신전문병원으로 특화시키는 한편, 제2의료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급성기 종합병원으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 여기에 최근 제2의료원을 인천대 공공의대 등과 연계, 의대생 및 인턴, 레지던트 등이 교육받을 수 있는 수련병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997년 의과대학을 신설한 강원대도 강원도로부터 춘천의료원을 매입, 국립대병원인 강원대병원으로 키우기도 했다. 다만, 제2의료원의 이 같은 역할 및 기능 정립이 이뤄지더라도 의료원 규모 및 위치, 의사인력 확보 등의 과제는 남아있다. 제2의료원을 국립대병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계획한 400병상을 800병상까지 늘리는 등 단계별 증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24년 2월부터 이어지는 의대생 및 전공의 이탈 등으로 앞으로 전문의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이용갑 재능대학교 초빙교수는 “정부의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인천 제2의료원 신설 등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 확충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인천시는 제2의료원에 대한 설립 타당성 등을 재조사하는 등 의료원 신설 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다양한 방향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인천 제2의료원 설립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예비타당성조사 준비를 철저히 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부평구 산곡동 캠프마켓 A구역 일부 4만㎡(1만2천100평)에 총 면적 7만4천863㎡(2만2천646평), 400병상 규모의 제2의료원을 오는 2029년 개원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지난 2023년부터 수년 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마무리 짓지 못하며 예타 대상에도 들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관련기사 : 인천 제2의료원 ‘안갯속’…예타 신청도 불투명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403580311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3-17 17:51

인천사서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권 실태조사 연구… 고용안정, 근로소득 등 조사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2025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 및 인권 실태조사 연구’를 시작한다. 17일 사서원에 따르면 연구는 종사자 처우개선 범위에 인권을 더해 실태를 분석한다. 시설 간 복리후생, 근로 조건 현황은 19가지 항목으로 나눠 부가급여, 후생복지, 직무능력 향상 등을 살핀다. 처우·인권 실태는 고용안전과 윤리, 근로소득과 복리후생, 노동시간 및 일과 삶의 균형, 고용안정성과 사회적보호·대화 등을 시설 유형별·직위별·고용 형태별로 조사한다. 사서원은 유엔유럽경제위원 2015년 지표를 활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24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고 인권 및 복지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또 시는 지난 2020년 ‘인천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사서원은 지난 2013년 시가 ‘인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만든 뒤 종사자들의 처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살핀다. 또 사서원의 전신인 인천복지재단이 지난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와 지난 2022년 ‘인천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권실태 및 보장방안 연구’를 했다. 올해 실태조사 결과를 더해 이를 토대로 성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사서원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효과와 개선 방안을 찾는다. 연구 결과는 내년에 수립할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익보장 계획’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사서원의 이번 연구는 인천여성가족재단과 함께 한다. 연구 기간은 1~9월이다. 3~4월 사회복지시설 702개소와 일하는 종사자 5천600여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설문조사를 한다.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사자 인터뷰를 할 예정이다. 이선정 사서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시는 지난 2013년 조례를 제정한 뒤 꾸준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인권의 관점에서 근무환경 전반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해 더 좋은 일자리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3-17 17:10

‘인천 5.3항쟁’ 기념일 지정 환영…민주화운동기념관 가시화 '목소리'

‘인천 5·3민주항쟁’이 인천시 기념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 기념일에 인천5·3민주항쟁 지정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등을 가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최근 ‘인천 5·3민주항쟁’ 등 15개의 기념일을 담은 ‘인천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5월3일 인천 민주항쟁을 포함해 1월1일 인천 개항일, 7월1일 인천직할시 승격일, 9월15일 인천상륙작전 기념일, 9월18일 경인선 개통일, 12월22일 하와이 이민의 날 등을 담았다. 시는 조례안을 통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념일에 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계승사업회는 “그동안 지역사회는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며 “그 결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 정의에 ‘인천 5·3민주항쟁’을 추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인천 5·3민주항쟁은 법적 지위를 부여 받았으나 아직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내년 인천 5·3민주항쟁 40주년을 맞는 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한 국가기념일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화운동기념관이 없는 인천도 기념관 건립 부지 선정 등을 가시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인천 5·3민주항쟁’ 등 15개를 인천시 기념일로 정했다”며 “시민들에게 보다 널리 알리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답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3-17 17:07

제2경인고속도로서 차량 여러대 충돌…1명 경상

17일 오후 4시25분께 인천 연수구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나들목(IC) 인근에서 30대 A씨가 몰던 4.5t 화물차가 앞서 가던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렉서스 차량이 밀려나면서 앞에 있던 다른 승용차 3대와 다른 차선 차량 등 총 4대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렉서스 차량 운전자인 40대 B씨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서행 중인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고 차량은 갓길로 이동시켰다”면서도 “사고 지점은 상습 정체 구간으로 원활한 차량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3-17 16:59

인천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 불법 폐기물 의혹...‘특이사항 없음’ 종결

인천 영종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에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경기일보 1월8일자 3면)이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 부지에 제기한 불법 폐기물 관련 의혹에 대해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민원을 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폐기물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매립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환경단체에 민원 처리 결과를 통보했다. 앞서 인천경제청과 중구청은 환경단체로부터 부적합 순환골재 불법 매립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 1월 두 차례 현장 조사를 했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 매립으로 의심받는 7개 지점을 굴착한 결과, 카트 도로 인근 2개 지점에서 폐기물로 추정되는 흑색 토사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불법 매립 행위자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인천 중부경찰서에 수사 요청을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토양오염 검사 및 순환골재 적합 검사에서 모두 정상 수치로 확인, 불법 매립의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인천경제청은 “경찰에서 내사 종결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인천 영종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에 불법 폐기물 매립 '논란'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07580065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3-17 16:35

‘인천 생후 83일 남아 사망’ 부모 검찰 송치

‘생후 83일 남아 사망 사건’(경기일보 2024년 9월23·27일자 5·7면, 2025년 1월9일자 9면)과 관련, 경찰이 부모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생후 83일 된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2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남편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024년 9월15일 인천 미추홀구 주택에서 둘째 아들 C군을 엎드린 상태로 재워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부검 등을 통해 C군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C군이 엎드려 자다가 숨진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C군은 아기 침대에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잤고, A씨 부부도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 C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다만, 경찰은 A씨가 C군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 놓고 6개월간 대한법의학회에 자문을 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대한법의학회는 경찰에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경찰에 냈다. 경찰은 이 사건 2개월 전인 지난해 7월 말 C군의 머리뼈가 골절된 상황도 학대와는 관련이 없다고 결론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둘째 아들을 낳고 ‘산후풍’으로 손목이 아팠다”며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엎드린 상태로 재워 부모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실치사를 적용했다”며 “C군 머리뼈가 골절된 것과 관련해서는 A씨가 산후풍 진료를 받은 기록을 확인했고 학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지난 2023년 11월 당시 생후 2개월인 첫째 아들의 다리를 잡아당겨 무릎뼈를 부러뜨린 사건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며 “첫째 아들은 현재 부모와 분리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3-17 16:24

2025년 제8기 서구 어린이참여위원회 위촉식 개최

인천 서구 어린이참여위원회가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7일 구에 따르면 2025년 제8기 서구 어린이참여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2일까지 권역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2013년생부터 2016년생까지 어린이 총 37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정례회의를 통해 아동권리 옹호 캠페인 및 정책제언 활동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동 참여권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서구 어린이참여위원회는 2016년을 시작으로 지난 9년 동안 서구의 대표적인 아동참여기구로서 다양한 정책제언활동을 해왔다. 올해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활동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아동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어린이참여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성장하면 좋겠다”라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용감하게 미래를 그려가길 언제나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25-03-17 14:50

인천 간석3동 주민들, 극심한 주차난에 서로 신고… 인근 학교에 상생 호소

인천 남동구 간석3동의 주민들이 극심한 주차난을 겪으며 남동구에 인근 신명여자고등학교와의 상생을 호소하고 있다. 17일 남동구에 따르면 간석3동 일원의 주차 공간은 노상·노외 주차장을 합쳐 241면이다. 하지만 용역 조사 결과, 이곳의 주차수요는 816대에 달한다. 주차장보다 주차 수요가 3배 가량 많은 셈이다. 이 지역은 단독주택과 빌라 등이 모인 원도심 지역인 데다가 인근에 인천 노인종합문화회관, 인천사회복지회관 등 여러 공공시설이 모여 있어 주차 수요가 많다. 이 때문에 이곳은 불법 주차가 만연, 응급 차량의 통행이 어렵고 보행자들의 안전도 위협 받고 있다. 특히,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주민들 사이 갈등도 빚어진다. 지난해 신명여고 인근의 주차 단속건수는 80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다수의 단속은 안전신문고 신고에 따라 처리됐다.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불법 주차를 직접 신고해 이를 단속하고 있는 것이다. 양영수 간석3동 주민자치회장은 “이곳의 주차 문제는 고질적”이라며 “심지어 주차 공간을 놓고 주민들끼리 서로 ‘신고전쟁’을 치룰 정도로 주민들 간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인근 신명여고가 공사를 하는 만큼 상생 차원에서 학교와 남동구청, 시교육청 등에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명여고는 현재 인천시교육청이 노후 학교를 대상으로 개·보수하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공사에 맞춰 주차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건물을 대상으로 공사 하고 지하 주차장은 운동장에서 하는 만큼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병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며 “다만 신명여고는 사립이라 학교의 소유주인 가천학원과 구가 먼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관련 부서들과 논의한 결과,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가천학원과 협의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5-03-17 14:48

인천 연수구, 저소득 1인 가구 위한 발굴·지원 활성화 사업 추진

인천 연수구가 저소득 1인 가구의 고독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1인 가구 발굴·지원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총 사업비 3천만원을 들여 ‘사회적 고립 없는 따뜻한 연수구’를 주제로 사업을 펼친다. 고독사 위험군, 고립·은둔 청년, 은둔형 외톨이 등 고독사 위험 가구를 발굴해 동별 특성에 맞춰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홀몸 어르신 안부확인 서비스, 홀몸 어르신 영양개선 고단백 꾸러미 지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 등 15개 동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지역 취약계층 1천462명이 2천460건의 복지서비스를 받았다. 이재호 구청장은 “고독사 등 취약계층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기가구의 적극적인 발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촘촘한 지역 복지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5-03-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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